상여금 통상임금 소송을 단협에서 하자는 자본의 꼼수

이는 결론부터 말하면 자본 측에서 소송으로 가면 자기네가 지고, 그로 인해 자본 측이 떠안을 임금 부담을 단협으로 끌어들여 조금이라도 깎아내려 돈을 덜 주자는 속셈이다.

자본이 노리는 두 가지 꼼수 중 첫째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을 최소한으로 주면서 상여금을 통상 임금화하면서 발생하는 임금 인상 효과를 마치 자기네가 베푸는 것처럼 위장하여 총회 인준을 쉽게 통과시키려는 사기극(통상임금은 법정 소송의 결과물이므로 그동안 떼어먹은 것이나 내놓아야지)이고, 두 번째는 단협에서 인프라코아처럼 더 깎아내려 자본 측의 임금 부담을 더 줄이려는 검은 속셈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즉 꿩 먹고 알먹고 두 가지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임단협 총회 인준에서는 통상임금 문제는 현대자동차처럼 별도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노동조합이 힘이 없는 상태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임단협에서 다루어 법정 소송에서 보다 1원이라도 더 받아낼 가능성은 0.001% 도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