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문제를 보니
작성자 생각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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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노조 게시판을 돌다가 아래같은 글을 읽어봤다
읽다보니까 한국지엠도 그렇고 쌍용차도 그렇고, 통상임금을 올리는 이유는 현대차를 죽이기 위한게 아닐까 싶었다 어차피 자기들이야 여차하면 한국에서 철수 하면 되니까...
떼먹힌 돈을 받긴 받아야 하는데 회사쪽에서 먼저 제시하니까 오히려 뭔가 찝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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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한국GM도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한 안을 제시하고, 오늘은 쌍용차도 관련된 안을 제시하는 등 자동차 업종에서도 통상임금 확대 분위기가 대세로 자리잡는 것 같다.
그동안 상여금과 각종 수당 지급으로 회피하려 했던 통상임금 확대가 이뤄지는 것 같아서 일견 반가운 마음이 앞선다. 그런데 이런 통상임금 확대가 실질적으로 어떤 파급효과를 불러올지를 생각하면 다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긍정적인 효과야 그동안 못 받았던 특근/잔업 등 초과근로에 대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게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가 OECD 최장근로시간을 자랑(?)했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가 적다보니 사용자들이 부담없이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었던 것을 들 수 있다. 물론 기본급이 적어서 생활임금이 부족했던 점은 너무 당연해서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동안 통상임금의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 해석함으로써, 단위시간 임금으로 따지면 정취근무시간 임금보다도 적은 초과근로시간 임금을 받고 잔업, 특근에 시달렸던 점을 생각하면 이제부터라도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기쁜 일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효과로 예상해볼 수 있는 점은... 과연 우리가 앞으로도 잔업, 특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다. 자본의 속성상 언제나 최소비용으로 최대이익을 얻으려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초국적 자본이 세계 곳곳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시대에는 생산비가 비싼 지역은 배척당하고, 싼 지역은 보다 많은 일거리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사실을 감안하면 GM이 통상임금을 확대 적용해서 생산비용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다른 나라의 공장으로 물량을 옮길 것은 불보듯 뻔해 보인다. 언론 보도에서 보니 이미 호주에서는 생산비용이 비싸다고 공장을 완전 철수한다고 하더라. 이런 점을 볼때, 과연 늘어난 통상임금을 적용한 잔업, 특근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기존에 하던 잔업, 특근 마저 없어져서 실질 임금은 감소하는 꼴이 되진 않을까 걱정이 드는 것이다.
게다가 그동안 못 받은 임금이라도 소급해서 받으면 좋을텐데... 그것은 대법원이 신의칙을 앞세워서 막고 있으니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 이런 저런 상황을 핑계삼아 오히려 구조조정이 가속화된다면 그것은 정말 소탐대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봐도 뾰족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노조도 참 고민이 많을 것 같다.. 이것은 비단 한국GM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대차에도 동일한 문제일텐데 이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걱정 반 기대 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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