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시 주민투표가 무산됨에 따라 ‘박근혜책임론’, ‘이명박 레임덕’, ‘민주당 이익’등

각종 정치적 이해관계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5일 아침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

MBC라디오<손석희의 시선집중>등과의 인터뷰에서 주민투표 결과와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5.7% 투표율로 무산된 주민투표가 투표함을 열지 못했기에

꼭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에 곽 교육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투표의 쟁점은 부모형편에 따라 아이들을 차등대우를 할지말지 결정하는 것”이었다면서

주민투표 무산을 통해 “정은 가난한 집, 부잣집 아이 있을지 몰라도,

학교에서는 공동체로 평등하게 대접해야 한다,

이 부분이 일반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민심의 요구”라고 반박했다.

곽 교육감은 이어 “공교육 분야, 특히 의무교육 단계에서 무상급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아이들에게만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에서

시민들의 민심이“결국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연장선으로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는 판단을 내려주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4일 치러진 주민투표는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초등학생전면무상급식에 대한 조례에 대한 예산집행을 오세훈시장이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곽 교육감은 “어제 주민투표 무산은 이미 잡혀진

서울시 예산에 대한 집행”을 말하는 것이라며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에게도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을것”으로 내다보았다.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2011년 2학기부터는 초등학교5, 6학년까지 포함해

초등학생 전체, 2012년에는 중학교1학년,

2013년에는 중학교2학년, 2014년에는 중학교3학년까지 포함해

의무교육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