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국가 확립에 필요한 원칙 기준의 공약 반영도를 평가한 결과

통합진보당이 최고점을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5일 참여연대는 국회원내 의석수를 확보한 5개정당에 대해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식 공약을 평가한 복지공약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보편적 복지의 6대원칙 27개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통합지보당 반영률 92.6% 민주통합당 85.2% 창조한국당33.3% 자유선진당25.9%

새누리당11.1% 로 나타났다

보편적 복지를 위한 원칙별 평가는 보편적 복지의 명시적 천명 사회적 위기해소 주요대상 집단의 욕구충족 복지재정의 확보 복지의 공공성 강화 성평등 구현등이었다

참여연대는 먼저 민주통합당과 총합진보당이 아동수당도입 무상교육 의무교육 반값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있고 특히 통합진보당은 재벌개혁 부자증세 등

지출과 세입에서 국가의 적극적 역활을 공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대응과 관련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무상교육 기초노령연금 확대

아동수당제도를 공약으로제시한 반면 새누리당은 양육수당및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자유선진당은 기초노령연금확인상과 대상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창조한국당의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전환하는공약  무각출1인1연금제도를 도입하느안 등은 재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평가 했다

참여연대는 또 5개정당모두 주거불안해소를위해 공공임대주택확대 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확대규모에 있어 통합진보당은20% 새누리당.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은 10%로 차이를보이고 있다

복지재정 확보에 있어서도 새누리당은 연간 연평균 13조원 민주통합당은 32조원 통합진보당의 경우 연평균 92조원 의 재정확보를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조세정의에 입각한 재정확보방안을 제시한점에서 통합지보당의 실현가능성은 확보됐다고 밝혔다

복지의 공공성강화 측면에서는 새느리당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공인프라 확충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국공립 보육시설확충 공공병원확충 등을 제시한것을 알려졌다

이에대해 참여연대는 모든정당이 이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리 높지않다며 통합진보당의 경우 비교적 충실한 공약들이 제시되어 있는뱐면 새누리당은 취약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새누리당도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완화 노인근로 빈곤층을 위한 근로장여 세제 도입 등 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전체적인 기조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확대에 기울러져 있다고 할수있다고 밣혔다    (메디컬투데이 )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