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339회 작성일 2011-03-29

'자본주의연구회' 사건 
 
 
 
- 경찰이 대학생연합 학술동아리인 ‘자본주의연구회’ 전·현직 회원들을 긴급체포한 것을 두고 과잉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군대에 가 있는 회원을 포함해 12명이 긴급체포되거나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 경찰은 이들이 2006년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 붉은기’라는 이적단체를 결성한 뒤 '자본주의연구회'와 '건국대 활동가 조직' 등 하부조직을 설립해 국가보안법을 어겼다고 보고 있는데요.

- 시민·사회단체와 학생들의 주장은 다릅니다. 2006년부터 대안경제캠프를 개최했던 대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술단체로, 캠프에 6천여명의 대학생이 참여한 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2008년 미국의 금융공황·최악의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의 경제위기·한국사회의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했던 한미 FTA·무상급식과 복지논쟁 등 신자유주의 몰락과 자본주의 경제위기가 자본주의연구회의 연구 주제였다”며 "정권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비판했다.

- 문제는 경찰의 과잉대응 논란인데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3일 “헌법에 보장된 학문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대학 내의 학술연구단체가 특정한 주제의 책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다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 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