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343회 작성일 2011-03-29

"노동자 연대와 원청 불법개입 방지가 중요" - 김태우 연합노련 노사대책국장

최근 연세대·고려대 등의 용역노동자들이 연대하는 것처럼 해당 노동자들의 연대가 중요한 것 같다. 용역업체들을 보면 아주 크거나 적다. 특히 큰 업체들은 대기업들이 거느리고 있는 업체다. 이들 기업은 회사 홍보를 위해 용역업체를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최저가 입찰을 받아들이면서 사업을 한다. 최저입찰 때문에 나타나는 열악한 노동조건 등은 지역에서 유사업체 노동자들의 연대를 통해 해결하면 좋을 것이다.
원청업체가 부당하게 용역업체의 경영에 개입하는 불법하도급이 특히 문제다. 지금 투쟁 중인 연합노련 소속의 63주경시설환경노조의 경우 기존 용역업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 정년연장을 단체협약에 명시하는 등 노동조건도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원청인 (주)한화63시티는 노사의 단협까지 마음에 안 든다며 관여하려고 했다. 노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원청일 경우 용역업체의 노사관계와 경영에 불법 개입하는 사례가 많다. 노조를 깨뜨리려는 것이다. 원청이 용역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거나 책임지지 않는다면, 최소한 불법적으로 용역업체의 경영과 인사 등에 개입하는 것은 정부가 막아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