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340회 작성일 2010-08-16

노동운동
신자유주의 해고천국 만드는 이명박

  타임오프로 민주노조 무력화 이후 하반기 제도 개악  … 파견업종 확대 결사 저지해야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 이상이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과 총자본의 노동유연화 공세는 쉼없이 계속되고 있다. 아마 이대로 가면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를 2년 기간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고, 파견대상이 전면 확대되어 간접고용 노동자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정리해고 요건이 완화되어 경영상 판단에 의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을 때 자본의 공세가 멈출 것 같다.

  자본에게는 신자유주의의 천국이 도래하는 것이며, 노동자들은 노예의 삶으로 곤두박질치는 것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노동유연화 공세를 막아설 세력은 노동자이며, 조직된 노동운동이 그 전면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은 이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강력한 제도적 잠금장치를 만들어 놓았다. 전체노동자가 단결하여 투쟁하지 못하도록 전임자 축소를 위한 타임오프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가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노동기본권 사수 투쟁은 빼앗기는 노조활동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 아니라 자본의 탄압을 딛고 그것을 지켜 노동유연성 공세 저지 투쟁과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나아가는 역사의 진보에 복무해 나가는 투쟁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이다. 

  우리의 투쟁, 자본에 대항해 인간을 지키는 투쟁

  노동유연성의 대표적 형태인 비정규직 확산은 인간을 상품으로 전락시킨다. 기간제 노동자는 쓰다가 필요 없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한다. 파견대상의 전면확대는 노동자를 기계처럼 잠시 빌려쓰다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자가 직-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로 전락하는 것은 언제 짤릴지 모르는 불안감속에서 굴종의 삶을 강요당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성적 고용불안, 저임금 구조 속에서 가족들과의 삶도 같이 추락하고 만다.

  우리는 이에 대해 인간은 돈에 앞서 최우선으로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라는 것과 안정된 일자리, 질좋은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대부분을 직-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고, 노예의 삶으로 전락시키는 그 어떤 기업경쟁력 강화, 그 어떤 국가경쟁력 강화와도 맞서 싸울 것이다. 경제성장, 경제발전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확대로 이어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노동운동이고 민주노조운동이며, 자본에 대항하여 인간을 지키는 길이다.

  하반기 제도개선으로 모든 투쟁의 동력을 집중해야

  자본의 노동유연성 공세의 8부 능선이 하반기 정기국회에 집중되어 있다. 파견법(시행령) 개악을 통한 파견대상 전면확대와 직업안정법을 개정하여 민간고용서비스업을 허용하는 안이 대기중이며 타이밍을 보고 있다. 민간고용서비스는 그동안 취업에 제3자가 이윤을 목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공공성 측면에서 금지해온 직업안정법과 중간착취를 금지한 근기법을 무력화시켜 민간기업 누구라고 ‘인간시장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파견대상 전면확대와 같은 의미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조직적 준비는 미약하다. 현재 소강사태인 타임오프 무력화 전선 또한 하반기 노동법 재개정투쟁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그렇다면 타임오프를 넘어서 자본의 노동유연성 공세에 대항하는 전선형성을 위해 전체를 하나로 묶어 다시금 투쟁을 준비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 

  더 나아가 노동유연성 공세를 저지하는 투쟁을 넘어 저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각인시키고 전 사회적, 전 민중적 투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그것중의 하나는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투쟁이다. 주변의 우리 노동자들을 보면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도 잔업, 연장, 특근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미조직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대부분 수요일만 제외하고 밤 9~10시까지 일하고 토요일도 쉬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현재 전체적으로 수요일은 잔업 없는 가족의 날이라는 사회적 기준이 있다. 그것을 수요일만 아니라 2일로 늘리는 운동은 어떨까? 그리고 연장, 특근을 대대적으로 축소하는 문제도 계속 모색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도 공세적으로 노동유연성이 아닌 고용안정, 기계같은 삶이 아닌 인간다운 삶을 위해 주장하고 투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