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370회 작성일 2010-08-16

시사
세계 경제위기 진짜 주범 G20

  G20 회의에 맞선 투쟁이 중요한 이유 … 위력적 투쟁, 노동자 희생 강요 막아야

 세계금융위기가 닥치자 G7~8(선진 7~8개국) 회의의 당사자인 나라들은 재빨리 주요개발도상국들을 끌어들여 G20이라는 회의체를 만들어 세계경제위기를 구원할 유일한 세력인 양 거들먹거리고 있다. 그러나 G20으로 확대한 이유가 위기로 인하여 사라질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사실이 그 구성 인자들 모두가 신자유주의의 신봉자를 자처하며 인간 중심의 정책과 경제운용을 무시하고 자본 이익의 극대화만을 위해 날뛰던 자들이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나 습성이 아직도 바뀌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경제위기가 자신들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로 비롯되었음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공적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민중들의 혈세를 부도덕한 기업집단 살리는데 사용하고 그 때문에 재정의 위기가 도래하자 복지축소, 공공지출의 축소 등으로 가뜩이나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불안과 고통에 신음하는 노동자에게 위기회생의 비용을 오롯이 전가하고 있으며 위기 발생의 주범들은 아무도 책임지거나 처벌 받지 않고 있다.

  경제위기의 주범들이 G20 회의를

  2009년 미국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그들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국제적인 노동기준이 무시되거나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 선언 속에 있는 노동기본권 보장, 좋은 일자리 창출이 말뿐인 ‘립 서비스’에 불과함이 밝혀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10년 올해 초에 발생한 그리스의 재정위기 때 EU와 IMF에서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강요한 긴축조치(임금 삭감, 세금인상, 공공부문 신규채용 금지, 민간 경제 부문 노동유연화)를 공식지지 함으로 본색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타개할 마땅한 대안이 우리에게 없고 경제위기가 가중될수록 더욱 고통 받는 것은 노동자 서민들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G20 회의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초국적 자본들은 G20을 통하여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를 좀 더 유지하려 하고 있고, 위기의 회생비용을 노동자들에게만 부담시키고 위기를 빌미로 노동조합 죽이기와 노동유연화에 나서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 노동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저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위기 희생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담

  지금 전 세계 노동단체들은 위기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고통을 강요하는 것을 반대하고 위기를 빌미로 노동기본권의 후퇴와 노동조합 탄압을 감시하고 있다.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 때는 전 세계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노동자들에게 위기회생비용 전가에 반대하고 노동탄압에 항의하는 위력적인 시위를 전개했다.

  앞으로는 특히 한국 이명박 정권의 노동법 개악을 통한 노동기본권탄압과 노동조합 죽이기에 우려를 나타내고 11월에 한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 한국의 노동운동탄압, 민주주의 후퇴 등에 대하여 세계 각국의 노동단체들과 연대하여 홍보를 하고 우려를 표명하며 공동으로 한국정부에 항의도 계획하고 있다.

  저들은 현 위기상황을 초래하고도 아무 반성이나 개선의 노력도 없이 도리어 이를 빌미로 노동자 민중의 탄압에만 열 올리고 기득권 유지에만 열 올리고 있다. 이러한데도 우리 노동자들이 가만히 저들이 하는 대로 두고만 본다면 노동자들은 앞으로 계속 저들의 손에 생존권과 모든 기본권을 빼앗긴 채 노예로 살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우리는 조합원들과 민중에게 G20의 실체를 폭로하고 저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반대하기위한 위력적인 활동을 조직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앞으로의 세계질서의 주도권을 위한 총자본과 총노동의 싸움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