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524회 작성일 2010-07-16

기아차노조 "21일 파업 불참… 전임자 처우 보장 위한 파업에 반대 많아"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오는 21일 벌이기로 한 총파업에 기아자동차 노조가 불참하기로 했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15일 "21일 금속노조 총파업에는 확대간부들만 참가한다. 우린 총파업 안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노총의 각종 투쟁에서 선봉대 역할을 해 온 기아차 노조가 타임오프(노조전임자를 줄이기 위한 유급근로시간면제) 제도 무력화 등을 내건 이번 민노총의 파업 투쟁에서 이례적으로 한 발을 뺀 것이다. 이에 따라 민노총의 투쟁 동력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투쟁'에 앞장서 온 민노총의 투쟁이 힘을 잃고 있다. 타임오프 무력화 투쟁에서 보듯 민노총 지도부는 적극적 투쟁을 지시하고 있지만 현장 조합원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세력을 확장하며 각종 정치·이념적 투쟁을 주도해 온 이른바 '87년 체제'의 대표 조직이 지도부와 현장 조합원들 간 균열로 투쟁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민노총 소속 노조 중 한국델파이·타타대우상용차·신한발브·H제과·물류업체 D사, 건축자재생산업체 O사 등이 타임오프 준수 단협을 체결했거나 잠정합의하는 등 민노총 지도부와의 분열상을 이미 노출시켰다.

노동계에선 민노총의 타임오프 투쟁이 애초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고 분석한다. 대기업·공기업 중심으로 수천명에 불과한 전임자들의 처우 보장을 위한 파업이므로 평조합원들의 지지를 얻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민노총이 '타임오프 무력화 투쟁'의 선봉대로 삼으려 했던 기아차노조는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대신 21일까지 평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임단협 교섭에 사측이 응할 것을 요구했다. 사측이 불응할 경우 주야간 4시간씩 잔업을 거부하고 8시간의 정시근무만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아차노조 관계자는 "금속노조 파업에는 간부 중심으로 참여하고 총파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노조가 파업 결의는 해놓고도 쉽사리 파업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 열기 자체가 낮기 때문이다. 기아차노조 내 분파 중 하나인 '기노련'의 가태희 중앙의장은 "조합원들 사이엔 전임자 처우 보장을 위해 임금 손실을 감수하고 파업하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고 전했다.

대구의 자동차 부품업체로 민노총 금속노조가 지난달부터 벌여온 '타임오프 무력화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한국델파이 노조(조합원 1000여명) 사례가 대표적이다. 델파이 노조는 지난달 1일부터 한달여 동안 총 13차례에 걸쳐 부분 파업을 벌였고, 12일부터는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델파이 노조는 지난 9일 기존 전임자 20명(부분전임자 6명 포함)을 5명으로 줄이는 내용의 임단협을 사측과 타결한 뒤 14일엔 조합원 67.7%의 찬성으로 이를 가결시켰다. 민노총의 지침이 현장에서 전혀 먹혀들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민노총 금속노조 관계자는 "중소규모 사업장들의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투쟁의 중심은 현대기아차 그룹 계열사들"이라며 "오는 21일 총파업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영훈 민노총 위원장이 15일로 4일째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노천 단식농성을 벌이는 등 투쟁 동력을 끌어올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좀처럼 뜨지 않고 있다.

조합원들 입장에선 강력한 노조가 임금인상이나 고충 처리 등에 앞장서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전임자들의 처우 보장을 위해 파업까지 나설 필요성에 대해선 사실상 거부감을 보인 셈이다. 그동안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으로 비판받아 온 민노총이 이번 파업 투쟁에서 대기업 근로자들조차 지지하지 않는 전임자 문제로 이해 관계를 좁힘으로써 대중 동원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87년 이후 20년간의 경제 고도성장기에는 민노총식 강성 노동운동이 전체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파이'를 얻어내 주는 효과가 있었지만 경제의 국경이 사라진 시대에는 이같은 효과가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