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026-02-15

기획법규부장님,
이 글 쓴 사람, 조합 및 지회장 명예회손으로 고소해주세요.
정식 조사하면, IP로 누가 쓴 글인지 특정될 듯 합니다.
그리고 꼭 징계해서, 조합원 제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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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노갈등
> > 소송하면 뒷돈이라도 생기나요?
> > 대의원 바까치기나 하고 참 한심하네요
> > 반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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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일 6호 소리모아 보며 전 13기 집행부 임원으로서 이 글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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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시 집행부의 판단은 미루거나 회피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 > 성과급 임금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계류 중이었고, 판결 결과에 따라 소송의 방향과 조합원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 이 과정에서 금속법률원 역시 대법원 판단을 지켜본 뒤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 이에 따라 소송을 유보한 결정은 리스크를 고려한 책임있는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 >
> > 아울러 임금 소멸시효가 우려되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최고장을 접수해 두었기 때문에, 소송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권리가 소멸되거나 실직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 > 이 역시 당시 집행부가 조합원 권익을 고려해 취한 조치였습니다.
> >
> > 이후 성과급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한 판결이 확정되면서 임금성 판단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고, 법률적 검토 또한 달라진 조건을 전제로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 > 그에 따라 현 집행부가 판단에 나선 것입니다. 즉, 현재의 결정은 과거에도 동일하게 가능했던 선택이 아니라, 판결 이후 새롭게 형성된 조건 속에서 가능해진 판단입니다.
> >
> > 따라서 현재의 결정을 평가하는 것과 별개로, 당시 집행부의 판단을 부족하거나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 특히 "기다릴 이유가 없었다"는 식의 표현은 당시의 법률적 판단과 맥락을 생략한 채, 마치 직무유기였던 것처럼 받아들여질수 있습니다.
> > 이러한 정리는 조합원 간 불필요한 오해와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만큼, 사실과 맥락에 기반한 신중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 > 끝으로, 현재의 조건 속에 책임 있는 판단을 이어가고 있는 14기 집행부의 노력을 존중하며, 조합원 권익을 위한 향후 과정 또한 잘 진행되기를 응원합니다.
> >
> > -13기 집행부 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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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을 보고
> “뒷돈”, “대의원 바꿔치기” 등 표현은 단순 의견이 아니라
> 집행부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훼손하는 수준의 비난입니다.
> 이런 글을 쓰면 전 집행부가  글을 작성했다는 시선이 될 것같은데,
> 익명성 글이지만  예의 지켜서 작성해 주시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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