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320회 작성일 2010-05-24

- 정부가 민주노동당에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교사와 공무원을 무더기로 해임·파면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23일 전교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8년 사이에 교원·공무원이 정당가입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는데요. 교원·공무원의 정치활동 관련 16개 사례 중에 정당가입으로 해임 등 징계를 받은 경우는 대의원으로 당직을 맡아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한 사례에 그쳤습니다.

- 반면 2005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교사들을 종용해 특정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한 사례, 교총 산하 전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가 시·도별로 할당해 특정 당의 국회의원 후원을 결의한 사건에서는 형사처벌은커녕 징계도 없었습니다.

- 2008년 현직 교장 13명이 한나라당 의원에게 500만원 이상의 고액 정치자금을 후원한 사건에서도 역시 형사처벌이나 징계는 없었는데요. 게다가 현재 뉴라이트교사연합 상임대표로 활동하는 대한민국교원노조 위원장은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헷갈리는 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