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557회 작성일 2010-05-24

노조사무실 출입까지 아홉 달 걸린 YTN 해고자

- 언론노조 YTN지부 해고자들이 9개월 만에 서울 남대문로 YTN 사옥 15층 노조사무실에 다시 출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이 17일 노종면 전 YTN지부장 등 해고자 6명이 제기한 출입 방해 금지 가처분 항소심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 법원은 "해직자들이 해고됐다는 이유만으로 해직자의 조합원 지위가 상실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로 노조사무실을 출입이 보장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 해고자의 노조사무실 출입이 회사의 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데요. 만약 해고자의 출입을 회사가 방해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함께 내렸습니다.

- 그동안 해고자의 YTN 사옥 출입을 용역경비를 동원해 막아 온 회사에 철퇴를 내리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