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263회 작성일 2010-05-11

행정안전부가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해 징계 카드를 들고 나왔다. 행안부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공무원노조의 광주성지순례에 참가하는 공무원을 정직이나 파면·해임하겠다고 한다

행안부는 이날 “현행법상 전공노는 불법단체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전공노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의 표현대로 공무원노조가 불법단체일까. 노조는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를 받기 위해 조합원 10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규약제정 총투표를 실시했고, 법내 노조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설립신고를 내주지 않은 것은 누구인가?
노조 설립을 준비 중인 노조와 법을 어긴 불법단체는 엄연히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