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 2010-05-08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지난 1일 기습처리한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 한도)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 공익위원이 내놓은 마지막 중재안과 1일 새벽 근면위가 기습처리한 의결사항이 각각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6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한나라당 한 의원실에서는 “마지막에 그런 중재안이 있었느냐”며 “표결에 붙이려면 그 마지막 중재안을 붙였어야지 왜 경영계 의견만이 반영된 안을 표결처리했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근면위 논의 과정을 국회조차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근면의 최종 의결안을 보면 애초 중재안과 달리 1천~5천명 미만 구간이 세분화됐고, 중재안에 있었던 지역분포 고려가 아예 삭제됐다. 근면위는 중재안과 최종 의결안의 차이를 국회에서 설명해야 할 것 같다.

근면위는 "결과를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뇌고 있고 근면위의 결정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낫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