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010-04-29

MBC의 PD수첩 방영 이후 ‘스폰서 검사’에 대한 질타와 함께 근본처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검사노조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있다.

민주노총 부산본수 노동상담소에 근무하는 상담원 양성민씨는 29일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사노조 설립을 권유하는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양씨는 “촌지가 만연한 학교문화를 개선시킨 주역은 전교조 선생님들이었고, 공무원들의 만연한 부정부패를 근절시키고자 노력하는 주체는 공무원노조 조합원인 하급 공무원들”이라며 “하급 검사가 금품향응·접대를 받은 상급 검사의 부당요구와 부당인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조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 판사노조도 있고, 경찰노조도 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프랑스 법원 개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