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010-04-22

- 정부가 올 7월부터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연 49%에서 44%로 낮춘다고 합니다.

- 정부의 친서민 금융정책 중 하나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 같은 혜택이 신규 계약자에게만 돌아가고 이미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 정부는 2007년 10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때도 이자율 상한선을 연 66%에서 49%로 낮추면서 신규 계약에 대해서만 달라진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결국 기존 대출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당국은 대부업법을 개정해 5개월 뒤에야 기존 대출자도 낮아진 금리 상한선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는데요.

-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던 정부의 실수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서민 금융정책을 급하게 내놓는 과정에서 생긴 해프닝이라는 비판도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