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143회 작성일 2010-04-21

1차 중노위 조정회의 사측 불참 … 23일 마지막 조정회의
 
올해 산별중앙교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가 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날 “전국 140여개 지부 4만여 조합원이 2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이틀간 전 지부 간부는 농성과 현장순회에 나선다. 올해 노조는 조기에 산별중앙교섭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확정했지만, 사용자측에서 상견례조차 거부해 오히려 예년보다 교섭이 늦어지고 있다. 노조는 올해 이례적으로 교섭을 한 번도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조정에 들어가면 병원들이 교섭자리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사용자측은 지난 13일 사전조사와 15일 1차 조정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23일 2차 조정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병원 사용자들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병원 등 공익사업장의 조정기간은 15일이며,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노조는 이달 초까지 5차례에 걸쳐 산별중앙교섭을 요청했다. 지난해 산별중앙교섭 중단 후 사용자협의회를 해산한 사용자측은 올해 산별교섭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용자측은 산별 현장교섭(대각선교섭)에 대해서도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확정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교섭에 참가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올해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으로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료공급체계 전면 정비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