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기아 4.28파업 참여하라
작성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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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4.28파업 참여하라
금속노조 4.16 조정신청, 21～23 찬반투표 … 민주노총 4.28 총파업 선포
근심위 공익위원안, 사용자보다 더 한 노조말살안 … 대공장노조 겨냥
전임자 임금금지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강행으로 민주노조운동이 길고 긴 어둠의 터널로 들어갈 위기에 처한 가운데 금속노조를 필두로 한 민주노조운동 진영이 4.28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5일 가지회견을 열고 오는 25일까지 정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28일부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추한 야합'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 개악노조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타임-오프’를 넘어 ‘맨-오프’까지 기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 당국과 사업자들은 대화에 응하지 않거나 기만적인 교섭으로 일관했으며, 대화에는 대화로, 탄압에는 투쟁으로 화답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주력부대인 금속노조는 전임자 임금-복수노조와 관련해 진행된 노사교섭에 대해 일제히 결렬 선언을 하고, 4월 16일 17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일괄 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최대 11차까지 특별교섭을 펼쳤으나 노사 당사자 간에 다뤄져야 할 교섭 의제를 정부와 타 사업장 핑계 대면서 사측 제시안 제출을 일제히 거부하고 있다”고 조정신청이유를 밝혔다. 특히 노조는 “사용자들이 노조 교섭 요구를 묵살하고 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곳도 있다”며 “사측이 경총과 노동부를 핑계로 교섭에 불참해 신의성실 의무조차 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오는 21~23일간 진행되는 쟁의행위찬반투표를 마치고 4월 28일부터 총파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속의 중심인 현대와 기아, GM대우는 총파업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현대차지부는 14일 소식지를 통해 “금속노조와 궤를 같이하지만 향후 추이에 따라서 투쟁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는 아직 조합원들의 이해도도 부족하고 현장이 조직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무리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대차지부는 “노조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전체 노동진영의 총파업 투쟁이 제대로 조직된다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28일 총파업에 대해 앞장서 참여해야 한다.
기아차는 한 술 더 떠 노동쟁의조정신청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현대차가 제출하니까 뒤늦게 제출했고, 찬반투표 기간 동안에 대의원대회를 잡아놓은 상태다. GM대우도 마찬가지다.
현대․기아차지부는 강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지만 불바람은 강을 건너 현대․기아 현장을 덮칠 것이 분명하다.
근심위의 공익위원들은 사용자측 공익안보다 더한 노조말살안을 제출하고 있다.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가 정확히 현대․기아 등 대공장노조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조, 금속노조가 무너진다면 제2의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는 불가피하다. 4.28 파업을 기필코 성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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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대우버스 아름다운 연대 만들자
정규직 고용보장 이유로 비정규직 200명 전원 해고 … 100명 금속노조 가입
비정규직공장을 인정한 업보
울산공장 5개 업체 200명의 간접고용노동자(사내하청, 이하 ‘비정규직’)들을 전부 내쫓고 노동자들 간의 분열과 경쟁을 조장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 대우버스 자본의 폭력성에 분노한다.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자본의 목표는 이미 드러나고 있듯이 생산공정 전체를 직-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것이다. 그것은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있는 조직된 사업장도 노동조합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부터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기아차 ‘모닝’은 노조의 영향권 밖에 있는 서산에서 약 17개 업체 90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비용은 기아자동차의 절반도 안 들고, 생산성은 2.5배에 달한다. 물론 파업손실 일수도 하나도 없다. 자본의 입장에서는 그 보다 더 좋을 수가 없지만 그 이면에는 저임금, 살인적인 노동강도, 상시적인 고용불안, 무권리 상태에 방치되어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피눈물이 있다.
해외공장인 현대차 인도공장, 한진중공업 필리핀 공장 역시 모두 비정규직 공장이다.
비정규직공장 대우버스의 역사
대우버스 2006년 부산공장에 이어 울산에 신설공장을 세우면서 생산공정은 모두 5개 업체 약 20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로 채웠다. 부산의 정규직노조가 울산공장 신설과 이전을 반대했지만 부산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물량과 무관하게 월 56시간의 OT를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되었다. 이후 생산과 물량의 중심은 당연히 울산으로 이동했다.
울산공장으로 생산의 중심을 이동한 대우버스자본은 이후 계속적으로 부산공장 폐쇄와 울산공장으로 이전과 함께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2008년 말에는 전체 인원의 50%를 정리하는 507명의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에 먼저 가입되어 있었던 대우버스 사무직지회(230명)가 앞장서서 2008년 11월 3일부터 시작해 176일간의 총파업을 선도하였다. 생산직인 대우버스노조(640명)도 금속노조로의 산별전환에 이어 3월 30일부터 29일간을 총파업으로 가세했다. 이러한 사무직과 생산직의 소중한 공동투쟁으로 507명의 인력구조정안을 철회시킨 쾌거를 이뤄냈다.
정규직 정리해고는 막아냈지만
그러나 승리에도 불구하고 대우버스 노동자들의 가슴 한 켠이 비어 있었다. 그것은 울산공장 비정규직노동자들까지 같이 연대하지 못한 것이었다. 총파업 투쟁 중 울산공장은 계속 돌아갔고 그것이 투쟁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파업 당시 수시로 울산공장을 찾아가 선전전 등을 통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조가입을 호소했으나 반응이 없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여태까지 그 어느 단위에서도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사업, 예산, 활동이 축적되지 못한 무의 상태에서 ‘사무직과 부산 정규직이 파업하니 노조에 가입해서 같이 투쟁하자’고 했다고 해서 즉각적인 성과로 귀결되는 것은 아무리 봐도 무리였다.
그러므로 자랑스러운 투쟁으로 고용을 지켜낸 이후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에 주어진 과제는 비정규직을 조직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통하여 사무직과 생산직(정규직)의 연대를 넘어 비정규직까지 연대를 확장하여 자본에 대항하는 단일한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군산의 타타대우상용차처럼 사무직에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총단결을 이뤄내는 것이었다.
대우버스자본의 선택, ‘너무 쉬운’ 비정규직 버리기
그러나 약육강식의 사회라고 했던가? 정규직 대량 정리해고에 실패한 대우버스 자본은 총구의 방향을 틀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심장을 겨누었다.
2010년 4월 10일 부산공장을 울산공장으로 이전하는 실무합의가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정규직의 고용보장과 근로조건 보전, 보상금 등이 합의되었다. 이제 4월 내에 공장이전을 마무리한다고 한다. 공장이전 문제로 몸살을 겪었지만 합의에 따라 이전이 이뤄지고, 라인증설에 따라 총고용이 보장된다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대우버스자본은 4월 9일 울산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5개 업체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업체들은 곧바로 4월 12일 20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전원 해고를 통보하며 서명을 강요했다. 부산공장에서 정규직노동자 700명이 옮겨 오면서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이 해고된 것이다.
비정규직 100명 금속노조 가입
이에 대해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월 10일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12일 중식시간에 보고대회를 하고 약 100여명이 노조에 가입하였다. 뒤늦게나마 고용을 지키기 위해,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조합을 선택한 것이다.
아마 2009년 장기간 파업을 통해 정리해고를 막아낸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교육효과를 발휘했을 것이다. 노조는 이렇게 일상적 시기에 목적의식적으로 건설되기 지기보다는 고용, 법위반등 특별한 계기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중소, 영세, 비정규직등 취약한 노동자들일수록 더욱 그렇다.
울산공장 비정규직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자 대우버스자본은 ‘4월 16일까지만 일하라’는 계획을 바꿔 바로 다음날인 4월 13일부터 정문을 용역으로 봉쇄하고 비정규직 전원의 출입을 막아 버렸다. 그리고 동시에 4월 19일부터 사내하청 노동자 중에서 계약직 사원을 모집하겠다는 공고문을 붙였다. 예전 대우자본이 잘 쓰던 발탁채용 수법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대오, 투쟁대오로 결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를 선별해서 고용을 유지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물론 조합에 가입하거나 투쟁대오에서 보이는 자들은 안 뽑겠다고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밀착지원을 통해 주체를 결집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비정규직 주체들의 결집과 노동조합을 통한 단결이다. 죽도록 일 시켜 놓고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진 지금 발탁 채용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통한 투쟁에 운명을 맡겨야 한다. 비정규직 전체의 고용유지,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 보장의 기치를 들고 투쟁해 나가야 한다.
주체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위한 지부와 금속노조의 적극적인 밀착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정규직(생산직, 사무직) 노동자들의 연대와 공동투쟁이다. 정규직의 고용이 보장되었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인 ‘비정규직 우선해고 반대, 총고용 보장’의 기치 하에 사측에 특별교섭 등을 요청하여 비정규직의 고용이 유지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을 기반으로 이후 ‘1사 1조직’, ‘상시업무 정규직화’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 군산의 타타대우상용차는 1사 1조직 규칙개정을 통해 320명의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들과 하나의 지회를 구성하고 있고, 비정규직 확대 금지와 매년 10%의 정규직화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버스부 비정규직(사내하청) 18명의 정리해고 방침에 대해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름다운 연대로 맞섰다. 비정규직들이 투쟁에 나서고 정규직들 역시 출근 선전전 결합, 중식, 퇴근집회 참가, 잔업-특근거부로 기꺼이 화답했다.
‘아름다운 연대’ 속편 대우버스에서
이 투쟁으로 비정규직지회 간부들뿐만 아니라 정규직 의장, 부의장이 고소당했다. 모처럼 ‘조중동’을 침묵시켰고, 언론과 지인들에게 ‘아름다운 연대’로 칭찬받는 투쟁이 전개되었다. 물론 18명의 비정규직이 희망퇴직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아쉬움이 남지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 조직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원-하청 노동자간의 신뢰와 연대가 더욱 굳건해 진 것이다.
이제 대우버스 노동자들이 울산공장 비정규직 투쟁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연대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부터 살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게 미리 좀 노조 만들어서 힘을 키우지?’, ‘작년에 우리가 같이 하자고 할 때 했으면 이런 일 없잖아?’, ‘우리가 할 게 뭐 있어? 노조나 지부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해?’가 아니라 사측에 고용유지 방안을 요구하고 연대하는 그런 투쟁을 목말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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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현대 기아도 비정규직공장 된다
노동부 보고서, 제조업․사무직까지 파견대상 확대 … 저항 없으면 즉시 시행
현대 기아도 비정규직 공장 된다
제조업 생산공장까지 ‘날품팔이’ 파견노동자를 맘대로 쓰다 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파견대상 확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노동부가 작성한 ‘파견대상 업무 및 파견근로자 활용실태조사’(사용업체 수요조사)에 따르면 500명 이상의 수요가 창출되는 업무가 무려 21개 업종에 이른다. 파견대상으로 확대하려는 업무도 홍보도우미 및 판촉원, 제조관련 단순종사원, 택시운전원, 전기전자 조립원,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생산 및 품질관리 사무원, 건축가 등 17개 업종으로 많은 직업이 망라되어 있다.
현대자동차를 예로 든다면 조립을 하는 모든 조합원은 물론, 생관(생산관리), 품관(품질관리), 자재관리, 경리사무원 등 대부분의 조합원이 날품팔이 파견노동자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판촉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판매위원회’ 조합원들도 모두 대상이다.
조립, 생산관리, 품질관리에 판매노동자까지
노동부는 보고서에서 “조립업무는 대부분 하도급의 형태로 운영돼 불법파견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단순종사자 업무는 대부분 임시일용직으로 구성돼 파견노동자보다 더 낮은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파견회사의 주장을 인용했다.
현대자동차 내에서 단순조립 등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1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모두 파견노동자로 돌리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며, 기아차 모닝공장, 현대중공업 울산공장과 같이 정규직 0명 공장, 비정규직 공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생산직 노동자만을 노린 것이 아니다. 보고서에는 영업노동자, 관리사무직, 건축가, 광고영업, 자재관리 등도 포함되어 있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비정규직 파견노동자로 취업할 수밖에 없다. 공장 안에서 싸워 내 일자리는 지키기도 힘들겠지만 잔업 특근해서 대학 보낸 자식들이 갈 곳이 날품팔이 비정규직 아니면 실업자인 셈이다.
노동부 4단계 시나리오
노동부 보고서에는 4가지 시나리오가 나와 있다. 1순위는 파견법을 바꿔 제조․건설․운수업 등 17개 업종에 모두 허용하는 것이다. 2순위는 제조․운수업 등 15개 업무에 허용하는 것이며, 3순위는 단순직무, 운수업 등 12개 업종에 파견노동자를 쓰는 것이다. 4순위는 시행령만 바꿔 9개 업무로 파견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저항하지 않으면 1단계는 바로 시행된다.
시행령만 바꿔도 판촉원(판매노동자), 생산-품질관리원, 제품 및 광고영업원, 자재관리사무원, 경리사무원, 주방보조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조업이 포함되지 않은 3순위에도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이 포함돼 자동차 부품 등을 전달하는 ‘서브업무’ 등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제조업까지 파견대상을 확대하려는 정권과 자본의 의도는 이미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도됐고, 이명박 정부 들어 노골화됐다. 2009년 비정규직법 개악 실패로 파견대상 확대를 시도하지 못하자, 이명박은 연말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파견대상을 확대하고, 파업회사를 대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 확정된 것이다.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로 민주노조를 무력화시킨 다음 이명박 정권과 자본은 바로 현대, 기아차를 비롯한 생산직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이며, 최종 완결편은 ‘정리해고 완화’로 자본에게 무한한 해고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지금 아니면 언제 싸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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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금호타이어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임금삭감․1006명 비정규직화 부결 뒤 같은 내용 또 합의 … 금속노조 큰 책임
“회사와 싸워야 할 판인디, 노동자끼리 싸우는디 뭐가 제대로 되겠는감?”
금호타이어를 지켜본 한 광주시민의 말이다. 민주노총 호남지역의 핵심사업장인 금호타이어가 죽음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지만, 금속노조를 비롯해 노동운동진영의 외면과 무기력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참담한 잠정합의와 부결
지난 4월 1일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노사는 △기본급 10% 삭감 △워크아웃 기간에 5% 추가 반납 △워크아웃 졸업 때까지 임금동결 △1006명 비정규직화에 합의했다가 조합원 43%의 찬성으로 임금과 단체협약 모두가 부결됐다.
이날 노사는 물론 현장조직들도 부결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권의 쌍용차 폭력진압을 경험했고, 회사와 채권단이 강경하게 법정관리를 협박했으며, 노조의 투쟁에 대한 신뢰와 기대도 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대폭적인 임금삭감과 고용불안에 대해 분명한 부결로 화답했다. 금호타이어 조합원들은 3월 8~9일 파업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3576명 가운데 97.7%가 투표에 참여해 72.34%의 높은 찬성율을 보였었다. 하지만 고광석 집행부가 투쟁 한 번 제대로 벌이지 않고 양보교섭으로 일관해 대폭적인 임금삭감과 30%에 이르는 비정규직화로 인한 대대적인 고용불안이 예상을 뛰어넘는 반대표로 표출된 것이었다.
지회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신은 2009년 10월 불신임 투표에서 2/3에 약간 미치지 못한 63%의 찬성율로 사실상 1차 탄핵을 내렸고,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해 2차 탄핵을 내린 것이었다.
그러나 집행부는 사퇴하지 않았고, 정리해고 조합원들과 현장조직을 필두로 노조사무실 점거농성을 벌였다. 정리해고를 통보받은 한 조합원이 유해물질을 마셔 병원에 실려가고, 회사 측 구사대에 의해 농성장이 박살나는 등 금호타이어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하지만 고광석 집행부는 다시 교섭에 들어가 1006명에 대한 비정규직화 등 고용불안과 임금삭감에 다시 합의하고 말았다.
이번 2차 합의는 1차 합의의 대규모 임금삭감과 고용불안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200%였던 상여금 반납분 중 100%를 파업권과 맞바꿔 훨씬 더 참담한 합의라는 지적이다. 노사는 해고가 통보된 189명에 대해 취업규칙과 사규 준수 확약서를 받는 조건으로 정리해고를 철회하기로 했고, 워크아웃 기간 중 확약서 위반할 경우 해고 철회를 취소하기로 했다. 또 사무실 점거농성을 벌인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및 재발방지 약속'을 포함해 회사가 정한 절차를 더 거쳐야 해고가 철회될 수 있게 했다 .
점거농성에 대한 보복과 워크아웃 기간 동안 파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대폭적인 임금삭감
금호타이어는 내수 점유율이 30%를 넘고, 세계 10위의 타이어 회사이며, 최근 GM에 납품할 만큼 경쟁력이 있는 회사다. 그런데 금호그룹의 대우건설 인수합병으로 인한 경영실패로 금호타이어까지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됐다. ‘잘 나가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로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과 자본은 쌍용차사태를 들이밀며 노조의 무조건적인 양보를 압박했고, 타 타이어업체보다 연봉이 1천만원이 높다며 대폭적인 임금삭감을 요구한 것이다. 10% 임금삭감과 5% 반납을 넘어 각종 수당으로 인해 실질임금이 30% 가까이 삭감되었다는 것이다.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은 자본가들을 어떤 손해도 입지 않고,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쌓아놓은 사재도 내놓지 않고 그대로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에게만 대규모 임금삭감을 받아들일수는 없는 것이다.
비정규직화=정리해고
임금삭감보다 더 심각한 것은 597개 업무 1006명에 대한 비정규직화다. 회사는 마치 정리해고를 철회한 것처럼 속이고 있지만, 이를 명박한 정리해고다.
대상자들은 금호타이어와의 근로계약이 모두 해지되고 사내하청업체와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해 하청노동자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현재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법정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임금삭감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언제라도 업체폐업을 통해 짤릴 수 있는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제 살 깎아먹기 식의 무책임한 합의안 부결을 불러오는 방식으로 외화됐다. 노조 스스로가 해결 방안을 부정하면서 사태를 오리무중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금속노조 한 연구위원의 발언은 1천명이 넘는 인원의 비정규직화가 가져올 후폭풍을 외면한 분석이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 현대자동차노조가 비정규직 16.9% 사용을 인정한 결과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이 공장 내에 30% 가까이 들어오게 됐다. 이는 다른 모든 사업장으로 확산됐고, 비정규직 문제는 민주노조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결과를 낳았다.
2010년 금호타이어 정규직 노동조합의 1006명 비정규직화는 이후 회사의 위기를 이유로 비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정권과 자본의 공격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
역할 방기한 금속노조의 책임
금호타이어가 집행부와 현장조직의 갈등으로 최악의 상황에 이르도록 금속노조는 산별노조로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 과거 연맹의 수준보다도 뒤떨어졌고, 집행부와 현장조직 갈등을 이유로 외면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회의 양보안 제출 시점부터 폭발하기 시작했던 내부 갈등에 대해 금속노조가 민주노총과 함께 직접 개입해 정파간의 갈등을 넘어 내부의 힘을 모아내고, 투쟁을 확산해 광주전남을 넘어 전체 금속노조가 엄호하는 투쟁을 만들어내며, 현장의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투쟁을 독려했다면 이같은 사태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금호타이어는 금속노조에서 완성차 3사를 제외하고 가장 큰 조직이며, 광주전남지역의 핵심사업장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모범이었고, 지역의 연대투쟁에도 최선을 다한 민주노조의 핵심이었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의 방관과 외면 속에서 금호타이어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고, 이후 산별노조 운동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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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금속파업 지원군 MBC파업
이명박, 방송 최후의 보루 MBC 장악 … 반이명박 투쟁의 최전선과 연대해야
4월5일부터 시작된 MBC 파업은 4월19일 현재 파업 15일째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천안함 참사 사건에 투입된 최소인원 47명의 기자들까지 철수시키겠다고 했다. 진정한 파업이다.
이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김재철 사장은 “불법” “무노동·무임금” “인사권 침해” 등을 외치며 강경대응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 파업을 이명박 정부가 막는 것은 너무도 큰 도박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이 파업에 강경대응을 하는 순간, ‘큰 집’에서 ‘쪼인트’ 까이면서 MBC의 진보성, 좌파성을 없애려는 이명박 정부의 강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아킬레스건 건든 MBC
MBC 파업은 이명박 정부의 ‘아킬레스 건’ 같은 점을 건드렸다.
지난 3월 우연찮게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신동아’ 인터뷰에서 사장 김재철이 청와대에 불려가 MBC 내 좌파 척결을 위해 인위적 인사이동을 통해 ‘좌파청소부’ 역할을 했다고 폭로했다. 김우룡은 “이번 MBC 인사는 김재철 혼자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큰집이(청와대) 불러서 쪼인트도 까이고 매도 맞아가면서 만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결국 “MBC 좌빨 80%를 척결했다”고 했다.
MBC노조는 김재철 사장 취임을 받아들이는 대신 ‘엠비 낙하산’ 황희만 본부장을 특임이사로 변경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김재철은 이명박의 이런 의도를 수행할 황희만을 기습적으로 부사장으로 임명함으로써 MBC 노조와의 합의마저 져버렸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촛불시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MBC 피디수첩에 대한 복수로 이를 갈아왔다. 이를 위해 방송법을 개악해 일방적 인사권을 강화했고, 그 일환으로 MBC 대주주들로 모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을 자기 인사들로 갈아치웠다. 그 다음 순서로 MBC 내부 장악을 위해 황희만을 불러들였고, 황희만은 엄기영 전 사장의 인사권에 도전함으로써 스스로 사퇴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점점 조여드는 MBC 장악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MBC 노동자들의 커다란 도전을 맞이한 셈이다. MBC 노동자들은 이명박 정부에 맞서 진정한 반엠비 투쟁을 최전선에서 벌이고 있다. MBC 노동자들의 파업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특징, 반민주적 권위주의에 맞서 노동자파업이기도 하다. 이근원 MBC노조위원장 말처럼, “지금의 총파업은 작년 8월 방문진을 출범시키면서부터 MBC를 장악하려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 MBC 구성원들이 인내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언론을 통제함으로써 모든 노동자들의 귀와 눈을 막아버리려는 처사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다.
금속노조 파업과 동전의 양면
따라서 촛불시위를 지지했던 수많은 시민들은 “무한도전 폐지보다 결방이 낫다” “시청자는 괜찮다 마음껏 파업하라”면서 MBC 파업을 지지하고 있다. 촛불시위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광우병의 폐해를 폭로한 피디수첩을 그리고 촛불시위를 진실되게 보도한 MBC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민주노총 4월, 6월 총파업을 앞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선제적 도전이기도 하다. MBC 파업과 금속노조 파업은 서로 연결된 동전의 양면이 될 수 있다. 지금 4월 노조법 개악법에 맞선 민주노총 파업은 아쉽게도 사실상 금속노조 파업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MBC 노동자들의 파업은 금속노동자 파업이 고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좋은 징조다.
금속노동자들는 더 이상 늦기 전에 엠피씨 파업 노동자들에게 지지방문, 성명서 등 할 수 있는 것부터 즉각적인 연대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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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구로 한성카센타 소개합니다
쌍용차 정비노동자 정비센타 열어 … 투쟁 승리의 밑거름으로
쌍용차 해고자 동지들이 카센타를 열었습니다.
장기투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계를 위해서 돈이 필요한 법. 쌍용차 정비 동지들이 돈을 모아 카센타를 인수한 것입니다.
여기서 직접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신나는 풍물로 길놀이를 합니다. 앞으로의 성공을 예감하듯 리프트위의 돼지머리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성카센타=77카센타
카센타 이름을 지을 때, 77카센타(77일 투쟁을 생각하며), 오뚜기(다시 일어서자), 좋은 사람들, 등의 이름이 거론되었으나 기존의 고객들을 배려하여 인수할 때 이름인 한성카센타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동지들의 개업을 축하하기 위하여 연대동지들이 많이도 오셨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딱, 성공예감이 들었습니다.
왜? 냐면은요, 여기서는 절대로 고객을 속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77일간 악랄한 자본에 대항해 싸운 동지들이기에, 연대동지들의 연대를 체험한 동지들이기에 정의가 있고 배려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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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속이지 않는 정비소
쌍용차지부 정비지회장 김정우동지가 축문을 읽었습니다. 지회장 동지도 직접 여기서 일을 할 것입니다. 5분이 넘는 긴 축문입니다. 그 만큼 할 말이 많았던 동지들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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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륭동지들이 쌍용차 동지들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금속노조 임원들도 고사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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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4.16 조정신청, 21～23 찬반투표 … 민주노총 4.28 총파업 선포
근심위 공익위원안, 사용자보다 더 한 노조말살안 … 대공장노조 겨냥
전임자 임금금지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강행으로 민주노조운동이 길고 긴 어둠의 터널로 들어갈 위기에 처한 가운데 금속노조를 필두로 한 민주노조운동 진영이 4.28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5일 가지회견을 열고 오는 25일까지 정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28일부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추한 야합'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 개악노조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타임-오프’를 넘어 ‘맨-오프’까지 기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 당국과 사업자들은 대화에 응하지 않거나 기만적인 교섭으로 일관했으며, 대화에는 대화로, 탄압에는 투쟁으로 화답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주력부대인 금속노조는 전임자 임금-복수노조와 관련해 진행된 노사교섭에 대해 일제히 결렬 선언을 하고, 4월 16일 17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일괄 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최대 11차까지 특별교섭을 펼쳤으나 노사 당사자 간에 다뤄져야 할 교섭 의제를 정부와 타 사업장 핑계 대면서 사측 제시안 제출을 일제히 거부하고 있다”고 조정신청이유를 밝혔다. 특히 노조는 “사용자들이 노조 교섭 요구를 묵살하고 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곳도 있다”며 “사측이 경총과 노동부를 핑계로 교섭에 불참해 신의성실 의무조차 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오는 21~23일간 진행되는 쟁의행위찬반투표를 마치고 4월 28일부터 총파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속의 중심인 현대와 기아, GM대우는 총파업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현대차지부는 14일 소식지를 통해 “금속노조와 궤를 같이하지만 향후 추이에 따라서 투쟁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는 아직 조합원들의 이해도도 부족하고 현장이 조직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무리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대차지부는 “노조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전체 노동진영의 총파업 투쟁이 제대로 조직된다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28일 총파업에 대해 앞장서 참여해야 한다.
기아차는 한 술 더 떠 노동쟁의조정신청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현대차가 제출하니까 뒤늦게 제출했고, 찬반투표 기간 동안에 대의원대회를 잡아놓은 상태다. GM대우도 마찬가지다.
현대․기아차지부는 강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지만 불바람은 강을 건너 현대․기아 현장을 덮칠 것이 분명하다.
근심위의 공익위원들은 사용자측 공익안보다 더한 노조말살안을 제출하고 있다.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가 정확히 현대․기아 등 대공장노조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조, 금속노조가 무너진다면 제2의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는 불가피하다. 4.28 파업을 기필코 성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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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대우버스 아름다운 연대 만들자
정규직 고용보장 이유로 비정규직 200명 전원 해고 … 100명 금속노조 가입
비정규직공장을 인정한 업보
울산공장 5개 업체 200명의 간접고용노동자(사내하청, 이하 ‘비정규직’)들을 전부 내쫓고 노동자들 간의 분열과 경쟁을 조장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 대우버스 자본의 폭력성에 분노한다.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자본의 목표는 이미 드러나고 있듯이 생산공정 전체를 직-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것이다. 그것은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있는 조직된 사업장도 노동조합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부터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기아차 ‘모닝’은 노조의 영향권 밖에 있는 서산에서 약 17개 업체 90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비용은 기아자동차의 절반도 안 들고, 생산성은 2.5배에 달한다. 물론 파업손실 일수도 하나도 없다. 자본의 입장에서는 그 보다 더 좋을 수가 없지만 그 이면에는 저임금, 살인적인 노동강도, 상시적인 고용불안, 무권리 상태에 방치되어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피눈물이 있다.
해외공장인 현대차 인도공장, 한진중공업 필리핀 공장 역시 모두 비정규직 공장이다.
비정규직공장 대우버스의 역사
대우버스 2006년 부산공장에 이어 울산에 신설공장을 세우면서 생산공정은 모두 5개 업체 약 20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로 채웠다. 부산의 정규직노조가 울산공장 신설과 이전을 반대했지만 부산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물량과 무관하게 월 56시간의 OT를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되었다. 이후 생산과 물량의 중심은 당연히 울산으로 이동했다.
울산공장으로 생산의 중심을 이동한 대우버스자본은 이후 계속적으로 부산공장 폐쇄와 울산공장으로 이전과 함께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2008년 말에는 전체 인원의 50%를 정리하는 507명의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에 먼저 가입되어 있었던 대우버스 사무직지회(230명)가 앞장서서 2008년 11월 3일부터 시작해 176일간의 총파업을 선도하였다. 생산직인 대우버스노조(640명)도 금속노조로의 산별전환에 이어 3월 30일부터 29일간을 총파업으로 가세했다. 이러한 사무직과 생산직의 소중한 공동투쟁으로 507명의 인력구조정안을 철회시킨 쾌거를 이뤄냈다.
정규직 정리해고는 막아냈지만
그러나 승리에도 불구하고 대우버스 노동자들의 가슴 한 켠이 비어 있었다. 그것은 울산공장 비정규직노동자들까지 같이 연대하지 못한 것이었다. 총파업 투쟁 중 울산공장은 계속 돌아갔고 그것이 투쟁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파업 당시 수시로 울산공장을 찾아가 선전전 등을 통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조가입을 호소했으나 반응이 없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여태까지 그 어느 단위에서도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사업, 예산, 활동이 축적되지 못한 무의 상태에서 ‘사무직과 부산 정규직이 파업하니 노조에 가입해서 같이 투쟁하자’고 했다고 해서 즉각적인 성과로 귀결되는 것은 아무리 봐도 무리였다.
그러므로 자랑스러운 투쟁으로 고용을 지켜낸 이후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에 주어진 과제는 비정규직을 조직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통하여 사무직과 생산직(정규직)의 연대를 넘어 비정규직까지 연대를 확장하여 자본에 대항하는 단일한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군산의 타타대우상용차처럼 사무직에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총단결을 이뤄내는 것이었다.
대우버스자본의 선택, ‘너무 쉬운’ 비정규직 버리기
그러나 약육강식의 사회라고 했던가? 정규직 대량 정리해고에 실패한 대우버스 자본은 총구의 방향을 틀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심장을 겨누었다.
2010년 4월 10일 부산공장을 울산공장으로 이전하는 실무합의가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정규직의 고용보장과 근로조건 보전, 보상금 등이 합의되었다. 이제 4월 내에 공장이전을 마무리한다고 한다. 공장이전 문제로 몸살을 겪었지만 합의에 따라 이전이 이뤄지고, 라인증설에 따라 총고용이 보장된다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대우버스자본은 4월 9일 울산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5개 업체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업체들은 곧바로 4월 12일 20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전원 해고를 통보하며 서명을 강요했다. 부산공장에서 정규직노동자 700명이 옮겨 오면서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이 해고된 것이다.
비정규직 100명 금속노조 가입
이에 대해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월 10일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12일 중식시간에 보고대회를 하고 약 100여명이 노조에 가입하였다. 뒤늦게나마 고용을 지키기 위해,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조합을 선택한 것이다.
아마 2009년 장기간 파업을 통해 정리해고를 막아낸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교육효과를 발휘했을 것이다. 노조는 이렇게 일상적 시기에 목적의식적으로 건설되기 지기보다는 고용, 법위반등 특별한 계기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중소, 영세, 비정규직등 취약한 노동자들일수록 더욱 그렇다.
울산공장 비정규직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자 대우버스자본은 ‘4월 16일까지만 일하라’는 계획을 바꿔 바로 다음날인 4월 13일부터 정문을 용역으로 봉쇄하고 비정규직 전원의 출입을 막아 버렸다. 그리고 동시에 4월 19일부터 사내하청 노동자 중에서 계약직 사원을 모집하겠다는 공고문을 붙였다. 예전 대우자본이 잘 쓰던 발탁채용 수법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대오, 투쟁대오로 결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를 선별해서 고용을 유지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물론 조합에 가입하거나 투쟁대오에서 보이는 자들은 안 뽑겠다고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밀착지원을 통해 주체를 결집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비정규직 주체들의 결집과 노동조합을 통한 단결이다. 죽도록 일 시켜 놓고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진 지금 발탁 채용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통한 투쟁에 운명을 맡겨야 한다. 비정규직 전체의 고용유지,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 보장의 기치를 들고 투쟁해 나가야 한다.
주체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위한 지부와 금속노조의 적극적인 밀착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정규직(생산직, 사무직) 노동자들의 연대와 공동투쟁이다. 정규직의 고용이 보장되었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인 ‘비정규직 우선해고 반대, 총고용 보장’의 기치 하에 사측에 특별교섭 등을 요청하여 비정규직의 고용이 유지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을 기반으로 이후 ‘1사 1조직’, ‘상시업무 정규직화’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 군산의 타타대우상용차는 1사 1조직 규칙개정을 통해 320명의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들과 하나의 지회를 구성하고 있고, 비정규직 확대 금지와 매년 10%의 정규직화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버스부 비정규직(사내하청) 18명의 정리해고 방침에 대해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름다운 연대로 맞섰다. 비정규직들이 투쟁에 나서고 정규직들 역시 출근 선전전 결합, 중식, 퇴근집회 참가, 잔업-특근거부로 기꺼이 화답했다.
‘아름다운 연대’ 속편 대우버스에서
이 투쟁으로 비정규직지회 간부들뿐만 아니라 정규직 의장, 부의장이 고소당했다. 모처럼 ‘조중동’을 침묵시켰고, 언론과 지인들에게 ‘아름다운 연대’로 칭찬받는 투쟁이 전개되었다. 물론 18명의 비정규직이 희망퇴직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아쉬움이 남지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 조직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원-하청 노동자간의 신뢰와 연대가 더욱 굳건해 진 것이다.
이제 대우버스 노동자들이 울산공장 비정규직 투쟁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연대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부터 살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게 미리 좀 노조 만들어서 힘을 키우지?’, ‘작년에 우리가 같이 하자고 할 때 했으면 이런 일 없잖아?’, ‘우리가 할 게 뭐 있어? 노조나 지부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해?’가 아니라 사측에 고용유지 방안을 요구하고 연대하는 그런 투쟁을 목말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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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현대 기아도 비정규직공장 된다
노동부 보고서, 제조업․사무직까지 파견대상 확대 … 저항 없으면 즉시 시행
현대 기아도 비정규직 공장 된다
제조업 생산공장까지 ‘날품팔이’ 파견노동자를 맘대로 쓰다 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파견대상 확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노동부가 작성한 ‘파견대상 업무 및 파견근로자 활용실태조사’(사용업체 수요조사)에 따르면 500명 이상의 수요가 창출되는 업무가 무려 21개 업종에 이른다. 파견대상으로 확대하려는 업무도 홍보도우미 및 판촉원, 제조관련 단순종사원, 택시운전원, 전기전자 조립원,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생산 및 품질관리 사무원, 건축가 등 17개 업종으로 많은 직업이 망라되어 있다.
현대자동차를 예로 든다면 조립을 하는 모든 조합원은 물론, 생관(생산관리), 품관(품질관리), 자재관리, 경리사무원 등 대부분의 조합원이 날품팔이 파견노동자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판촉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판매위원회’ 조합원들도 모두 대상이다.
조립, 생산관리, 품질관리에 판매노동자까지
노동부는 보고서에서 “조립업무는 대부분 하도급의 형태로 운영돼 불법파견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단순종사자 업무는 대부분 임시일용직으로 구성돼 파견노동자보다 더 낮은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파견회사의 주장을 인용했다.
현대자동차 내에서 단순조립 등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1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모두 파견노동자로 돌리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며, 기아차 모닝공장, 현대중공업 울산공장과 같이 정규직 0명 공장, 비정규직 공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생산직 노동자만을 노린 것이 아니다. 보고서에는 영업노동자, 관리사무직, 건축가, 광고영업, 자재관리 등도 포함되어 있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비정규직 파견노동자로 취업할 수밖에 없다. 공장 안에서 싸워 내 일자리는 지키기도 힘들겠지만 잔업 특근해서 대학 보낸 자식들이 갈 곳이 날품팔이 비정규직 아니면 실업자인 셈이다.
노동부 4단계 시나리오
노동부 보고서에는 4가지 시나리오가 나와 있다. 1순위는 파견법을 바꿔 제조․건설․운수업 등 17개 업종에 모두 허용하는 것이다. 2순위는 제조․운수업 등 15개 업무에 허용하는 것이며, 3순위는 단순직무, 운수업 등 12개 업종에 파견노동자를 쓰는 것이다. 4순위는 시행령만 바꿔 9개 업무로 파견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저항하지 않으면 1단계는 바로 시행된다.
시행령만 바꿔도 판촉원(판매노동자), 생산-품질관리원, 제품 및 광고영업원, 자재관리사무원, 경리사무원, 주방보조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조업이 포함되지 않은 3순위에도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이 포함돼 자동차 부품 등을 전달하는 ‘서브업무’ 등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제조업까지 파견대상을 확대하려는 정권과 자본의 의도는 이미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도됐고, 이명박 정부 들어 노골화됐다. 2009년 비정규직법 개악 실패로 파견대상 확대를 시도하지 못하자, 이명박은 연말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파견대상을 확대하고, 파업회사를 대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 확정된 것이다.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로 민주노조를 무력화시킨 다음 이명박 정권과 자본은 바로 현대, 기아차를 비롯한 생산직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이며, 최종 완결편은 ‘정리해고 완화’로 자본에게 무한한 해고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지금 아니면 언제 싸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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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금호타이어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임금삭감․1006명 비정규직화 부결 뒤 같은 내용 또 합의 … 금속노조 큰 책임
“회사와 싸워야 할 판인디, 노동자끼리 싸우는디 뭐가 제대로 되겠는감?”
금호타이어를 지켜본 한 광주시민의 말이다. 민주노총 호남지역의 핵심사업장인 금호타이어가 죽음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지만, 금속노조를 비롯해 노동운동진영의 외면과 무기력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참담한 잠정합의와 부결
지난 4월 1일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노사는 △기본급 10% 삭감 △워크아웃 기간에 5% 추가 반납 △워크아웃 졸업 때까지 임금동결 △1006명 비정규직화에 합의했다가 조합원 43%의 찬성으로 임금과 단체협약 모두가 부결됐다.
이날 노사는 물론 현장조직들도 부결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권의 쌍용차 폭력진압을 경험했고, 회사와 채권단이 강경하게 법정관리를 협박했으며, 노조의 투쟁에 대한 신뢰와 기대도 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대폭적인 임금삭감과 고용불안에 대해 분명한 부결로 화답했다. 금호타이어 조합원들은 3월 8~9일 파업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3576명 가운데 97.7%가 투표에 참여해 72.34%의 높은 찬성율을 보였었다. 하지만 고광석 집행부가 투쟁 한 번 제대로 벌이지 않고 양보교섭으로 일관해 대폭적인 임금삭감과 30%에 이르는 비정규직화로 인한 대대적인 고용불안이 예상을 뛰어넘는 반대표로 표출된 것이었다.
지회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신은 2009년 10월 불신임 투표에서 2/3에 약간 미치지 못한 63%의 찬성율로 사실상 1차 탄핵을 내렸고,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해 2차 탄핵을 내린 것이었다.
그러나 집행부는 사퇴하지 않았고, 정리해고 조합원들과 현장조직을 필두로 노조사무실 점거농성을 벌였다. 정리해고를 통보받은 한 조합원이 유해물질을 마셔 병원에 실려가고, 회사 측 구사대에 의해 농성장이 박살나는 등 금호타이어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하지만 고광석 집행부는 다시 교섭에 들어가 1006명에 대한 비정규직화 등 고용불안과 임금삭감에 다시 합의하고 말았다.
이번 2차 합의는 1차 합의의 대규모 임금삭감과 고용불안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200%였던 상여금 반납분 중 100%를 파업권과 맞바꿔 훨씬 더 참담한 합의라는 지적이다. 노사는 해고가 통보된 189명에 대해 취업규칙과 사규 준수 확약서를 받는 조건으로 정리해고를 철회하기로 했고, 워크아웃 기간 중 확약서 위반할 경우 해고 철회를 취소하기로 했다. 또 사무실 점거농성을 벌인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및 재발방지 약속'을 포함해 회사가 정한 절차를 더 거쳐야 해고가 철회될 수 있게 했다 .
점거농성에 대한 보복과 워크아웃 기간 동안 파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대폭적인 임금삭감
금호타이어는 내수 점유율이 30%를 넘고, 세계 10위의 타이어 회사이며, 최근 GM에 납품할 만큼 경쟁력이 있는 회사다. 그런데 금호그룹의 대우건설 인수합병으로 인한 경영실패로 금호타이어까지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됐다. ‘잘 나가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로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과 자본은 쌍용차사태를 들이밀며 노조의 무조건적인 양보를 압박했고, 타 타이어업체보다 연봉이 1천만원이 높다며 대폭적인 임금삭감을 요구한 것이다. 10% 임금삭감과 5% 반납을 넘어 각종 수당으로 인해 실질임금이 30% 가까이 삭감되었다는 것이다.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은 자본가들을 어떤 손해도 입지 않고,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쌓아놓은 사재도 내놓지 않고 그대로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에게만 대규모 임금삭감을 받아들일수는 없는 것이다.
비정규직화=정리해고
임금삭감보다 더 심각한 것은 597개 업무 1006명에 대한 비정규직화다. 회사는 마치 정리해고를 철회한 것처럼 속이고 있지만, 이를 명박한 정리해고다.
대상자들은 금호타이어와의 근로계약이 모두 해지되고 사내하청업체와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해 하청노동자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현재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법정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임금삭감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언제라도 업체폐업을 통해 짤릴 수 있는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제 살 깎아먹기 식의 무책임한 합의안 부결을 불러오는 방식으로 외화됐다. 노조 스스로가 해결 방안을 부정하면서 사태를 오리무중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금속노조 한 연구위원의 발언은 1천명이 넘는 인원의 비정규직화가 가져올 후폭풍을 외면한 분석이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 현대자동차노조가 비정규직 16.9% 사용을 인정한 결과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이 공장 내에 30% 가까이 들어오게 됐다. 이는 다른 모든 사업장으로 확산됐고, 비정규직 문제는 민주노조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결과를 낳았다.
2010년 금호타이어 정규직 노동조합의 1006명 비정규직화는 이후 회사의 위기를 이유로 비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정권과 자본의 공격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
역할 방기한 금속노조의 책임
금호타이어가 집행부와 현장조직의 갈등으로 최악의 상황에 이르도록 금속노조는 산별노조로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 과거 연맹의 수준보다도 뒤떨어졌고, 집행부와 현장조직 갈등을 이유로 외면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회의 양보안 제출 시점부터 폭발하기 시작했던 내부 갈등에 대해 금속노조가 민주노총과 함께 직접 개입해 정파간의 갈등을 넘어 내부의 힘을 모아내고, 투쟁을 확산해 광주전남을 넘어 전체 금속노조가 엄호하는 투쟁을 만들어내며, 현장의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투쟁을 독려했다면 이같은 사태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금호타이어는 금속노조에서 완성차 3사를 제외하고 가장 큰 조직이며, 광주전남지역의 핵심사업장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모범이었고, 지역의 연대투쟁에도 최선을 다한 민주노조의 핵심이었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의 방관과 외면 속에서 금호타이어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고, 이후 산별노조 운동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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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금속파업 지원군 MBC파업
이명박, 방송 최후의 보루 MBC 장악 … 반이명박 투쟁의 최전선과 연대해야
4월5일부터 시작된 MBC 파업은 4월19일 현재 파업 15일째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천안함 참사 사건에 투입된 최소인원 47명의 기자들까지 철수시키겠다고 했다. 진정한 파업이다.
이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김재철 사장은 “불법” “무노동·무임금” “인사권 침해” 등을 외치며 강경대응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 파업을 이명박 정부가 막는 것은 너무도 큰 도박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이 파업에 강경대응을 하는 순간, ‘큰 집’에서 ‘쪼인트’ 까이면서 MBC의 진보성, 좌파성을 없애려는 이명박 정부의 강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아킬레스건 건든 MBC
MBC 파업은 이명박 정부의 ‘아킬레스 건’ 같은 점을 건드렸다.
지난 3월 우연찮게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신동아’ 인터뷰에서 사장 김재철이 청와대에 불려가 MBC 내 좌파 척결을 위해 인위적 인사이동을 통해 ‘좌파청소부’ 역할을 했다고 폭로했다. 김우룡은 “이번 MBC 인사는 김재철 혼자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큰집이(청와대) 불러서 쪼인트도 까이고 매도 맞아가면서 만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결국 “MBC 좌빨 80%를 척결했다”고 했다.
MBC노조는 김재철 사장 취임을 받아들이는 대신 ‘엠비 낙하산’ 황희만 본부장을 특임이사로 변경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김재철은 이명박의 이런 의도를 수행할 황희만을 기습적으로 부사장으로 임명함으로써 MBC 노조와의 합의마저 져버렸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촛불시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MBC 피디수첩에 대한 복수로 이를 갈아왔다. 이를 위해 방송법을 개악해 일방적 인사권을 강화했고, 그 일환으로 MBC 대주주들로 모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을 자기 인사들로 갈아치웠다. 그 다음 순서로 MBC 내부 장악을 위해 황희만을 불러들였고, 황희만은 엄기영 전 사장의 인사권에 도전함으로써 스스로 사퇴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점점 조여드는 MBC 장악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MBC 노동자들의 커다란 도전을 맞이한 셈이다. MBC 노동자들은 이명박 정부에 맞서 진정한 반엠비 투쟁을 최전선에서 벌이고 있다. MBC 노동자들의 파업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특징, 반민주적 권위주의에 맞서 노동자파업이기도 하다. 이근원 MBC노조위원장 말처럼, “지금의 총파업은 작년 8월 방문진을 출범시키면서부터 MBC를 장악하려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 MBC 구성원들이 인내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언론을 통제함으로써 모든 노동자들의 귀와 눈을 막아버리려는 처사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다.
금속노조 파업과 동전의 양면
따라서 촛불시위를 지지했던 수많은 시민들은 “무한도전 폐지보다 결방이 낫다” “시청자는 괜찮다 마음껏 파업하라”면서 MBC 파업을 지지하고 있다. 촛불시위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광우병의 폐해를 폭로한 피디수첩을 그리고 촛불시위를 진실되게 보도한 MBC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민주노총 4월, 6월 총파업을 앞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선제적 도전이기도 하다. MBC 파업과 금속노조 파업은 서로 연결된 동전의 양면이 될 수 있다. 지금 4월 노조법 개악법에 맞선 민주노총 파업은 아쉽게도 사실상 금속노조 파업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MBC 노동자들의 파업은 금속노동자 파업이 고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좋은 징조다.
금속노동자들는 더 이상 늦기 전에 엠피씨 파업 노동자들에게 지지방문, 성명서 등 할 수 있는 것부터 즉각적인 연대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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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구로 한성카센타 소개합니다
쌍용차 정비노동자 정비센타 열어 … 투쟁 승리의 밑거름으로
쌍용차 해고자 동지들이 카센타를 열었습니다.
장기투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계를 위해서 돈이 필요한 법. 쌍용차 정비 동지들이 돈을 모아 카센타를 인수한 것입니다.
여기서 직접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신나는 풍물로 길놀이를 합니다. 앞으로의 성공을 예감하듯 리프트위의 돼지머리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성카센타=77카센타
카센타 이름을 지을 때, 77카센타(77일 투쟁을 생각하며), 오뚜기(다시 일어서자), 좋은 사람들, 등의 이름이 거론되었으나 기존의 고객들을 배려하여 인수할 때 이름인 한성카센타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동지들의 개업을 축하하기 위하여 연대동지들이 많이도 오셨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딱, 성공예감이 들었습니다.
왜? 냐면은요, 여기서는 절대로 고객을 속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77일간 악랄한 자본에 대항해 싸운 동지들이기에, 연대동지들의 연대를 체험한 동지들이기에 정의가 있고 배려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대책위 분들도 오셔서 음식도 장만하며 흐뭇해 하십니다. 풍물패는 길놀이부터 액맥이까지 모든 잡귀잡신을 몰아내고 성공카센타의 길을 터줍니다.
절대 속이지 않는 정비소
쌍용차지부 정비지회장 김정우동지가 축문을 읽었습니다. 지회장 동지도 직접 여기서 일을 할 것입니다. 5분이 넘는 긴 축문입니다. 그 만큼 할 말이 많았던 동지들이지 않습니까?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좋아라 합니다. 이렇게 집단으로 생계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투쟁하는 일은 보기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동지들이 정비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지요. 우리 쌍용차 동지들이 수 십년간 현장에서 다져온 기술들을 제대로 발휘하여 대박을 낼 것이라 감히 예상합니다.
기륭동지들이 쌍용차 동지들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금속노조 임원들도 고사에 참여했습니다.
정말 흐뭇합니다. 기존의 고객 1,000여명과 진보적 동지들이 애용한다면 금세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간연속 2교대를 이곳에서 미리 시험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에 말입니다.
쌍용차 동지들 대단합니다.
혹시 차량수리를 하시려면 구로역에서 애경백화점 끼고 왼쪽으로 고가 넘어 한성카센타로 가세요.
완벽한 수리에 저렴한 가격으로 동지들이 무한 서비스로 화답할 것입니다. 동지의 방문은 77일 영웅적인 투쟁을 전개한 쌍용차 동지들이 당당하게 승리해 현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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