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010-04-16

북한은 국제사회 생색내기용? 
2010-04-15 오후 12:47:49 게재


이 대통령, 외유 때마다 대북 유화발언
내부에선 김정일 방중 공개해 무산 의혹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이 국제사회를 향한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고, 오히려 6자회담의 재개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도 대북유화발언을 꺼냈으나,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그는 13일 “북한이 2010년, 2011년 2년 동안 6자회담을 통해 핵을 포기할 확실한 의지를 보이고 핵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해 합의된 사항을 따르게 된다면 기꺼이 (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초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국제회의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초청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예상해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북유화발언을 주로 외유길에 내놓았다. 2008년 ‘연락사무소 개설’ 제의(4월 17일 워싱턴), 2009년 ‘그랜드바겐’ 구상(9월 21일 뉴욕), 2010년 “연내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1월 29일 다보스 BBC 인터뷰) 발언 등이다. 모두 남북관계에 큰 파장을 부른 유화발언이었으나 그 후 진전된 바는 없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15일 “천안함 사고로 남북관계가 미묘한 때에 대화를 전제로 한 유화발언을 한 것은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는 한반도정세에서 양날의 칼로 받아들여진다. 오바마 대통령이 2차핵회의의 한국개최를 제안한 배경에 대해 “1차 회의에서 미·러간 강대국들의 전지구적인 핵감축에 단초를 열었다면 2차회의 때는 북핵과 같은 지역적 핵문제 해결의 고리를 풀자는 무언의 요구를 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다. 이 대통령도 이 때까지 북한이 NPT에 복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흐름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방해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일례로 정부가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을 무산시켰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은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은)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브리핑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언론에 보도되면 즉시 북한에도 알려진다. 중국에서는 확실하게 경호하겠지만 북한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고 말해 방중 동선이 공개되면서 취소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다른 일도 생겼다. “천안함 침몰사건의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북미접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외교소식통은 “북한은 회담에 나가겠다고 중국에 의사를 전달했고, 중국은 이를 미국에 통보했다”며 “미국은 김계관 북측 대표를 초청해 예비대화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한국정부가 자제를 요청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6자회담이 정체된 건 천안함 때문이 아니라 북미관계가 안되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멈춰달라고 요청한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대통령이 외유길에 유화적 발언을 쏟아내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이와 엇박자가 나는 데 대해 정부의 남북관계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은 이제 어떤 성과를 냈는지 평가를 받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최소한 과거정부가 이룬 성과는 유지하면서 원칙을 고수하는 쪽으로 변해야지, 원칙만 고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기수 진병기 기자 k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