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으로 가는 유럽국가위기
작성자 경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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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으로 가는 유럽국가위기
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 준부도사태 … 구제금융할 정부 곳간 비어
지금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이슬랜드 등의 국가 부도 위기가 서유럽 국가들의 연쇄 부도로 이어질 판이다. ‘재정적자의 복수’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유럽국가 부도 위기는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사 파산으로부터 본격화된 세계 경제 위기가 개별기업을 넘어 국가 부도 위기로 진행 중임을 확인시켰다.
2009 1월~9월 중 주요국 수출액 및 증가율 비교
구분 중국 독일 미국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한국 영국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수출액 -8,466 8,017 7,629 4,057 3,558 3,434 2,921 2,688 2,601 2,504
증가율 -21.3 -30.0 -23.0 -33.0 -29.1 -27.7 -31.2 -28.7 -20.9 -31.4
자료 : WTO (단위 : 억달러,%), 삼성경제연구소 재인용
“국채의 부도 가능성을 말해주는 잣대인 시ㄴ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껑충 뛰었다. 6일 현재 그리스의 CDS 프리미엄은 415bp(4.15%). 이는 5년 만기로 돈을 빌릴 때 정상금리 외에 4.1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준부도'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각각 226bp, 164bp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중앙일보>2월8일자)
세계 경제가 호전됐다는 ‘깜짝’ 소식이 얼마 되지 않아 유럽 경제 위기로 희망적 전망은 바로 꺾였다. 며칠 전만해도 국제통화기금(IMF)는 2010년 세계경제가 GDP 3.1%라고 전망했고, 미국은 1.5%, 유로 1.7%, 일본 1.3%, 중국 9.0% 성장을 점쳤다. 한국의 산업으ㄴ행은 미국 경제는 ‘U’자형 회복시나리오가 우세하며 유럽경제는 ‘점진적인 회복세’, 일본 ‘경기회복세 둔화’, 을 전망했다. 그런데 이 전망들은 완전히 정반대로 수정해야 할 지경이다.
지금 위기는 이 때 세계 각국 정부들이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경기부양책을 썼으나 이를 회복할 만큼 충분한 이익률이 나지 않았다는 데 원인이 있다. 2009년 세계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각국 정부는 대규모 구제금융을 통한 경기부양책으로 가까스로 이 위기를 넘어서는 듯 했다.
선진국 정부가 구제금융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 규모는 2008년 GDP의 21.4%로 신흥국(2008년 GDP의 0.6%)의 35배에 달한다. 미국의 경우 GDP의 79.6%, 영국 70.9%, 스웨덴 53.9%를 구제금융으로 책정했고, 유로지역 전체는 영국과 스웨덴보다 적은 2조160억유로(전체 GDP의 22.6%)를 책정(2009년 3월 현재)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바로 중국이다. GDP의 평균 구성비에서 2008년 투자와 소비의 성장 공헌도는 각각 45%, 46%였으나, 2009년 상반기에는 88%, 53%로 크게 증가했다.
예컨대, 한국 조선업을 따라잡았다는 중국의 신규수주은 홍콩을 포함해 모두 중국 정부가 사들인 것이다. 정부가 보증하는 으ㄴ행들이 빚을 내서 기업들 신규 투자를 해줬다는 의미다. 그래서 전체 GDP(2008년) 규모가 30조 위안인데, 신규ㄷㅐ 출이 급증해 으ㄴ행 ㄷㅐ 출잔액은 2009년 9월까지 39조 위안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만약 이 빚을 갚을 정도로 경기 회복이 이뤄지지 못 한다면 모두 부실채권이 된다는 뜻이다.
중국경제, 목 말라 독극물 마시는 꼴
“GDP 성장에 거의 90%가 2009년 초 일곱 달 사이에 고정투자가 정부의 증대된 소비와 대ㅐ 출에서 끌어왔다.…다시 말해 두드러진 중국 경제는 엄청난 경기부양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목이 말라 독극물을 마시는 꼴’과 마찬가지다.”(<파이낸셜타임스>, 2009년 11월 10일자)
그러나 2008년말~2009년 상반기 위기는 이런 경기부양책에 의존했기 때문에 경기가 일시적으로 회복됐다. 경기회복이 어렵다면 미국, 중국 등도 국가부도 위기에 처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
아르헨티나호주브라질캐나다중국프랑스독일인도인도네이사이탈리아일본한국멕시코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스페인영국미국지
출인프라투자TT TTTTTT TTT TTTT중소기업,농업지원 T TT T 사회안전망TTTTTTT TTTTTT TTT주택,건설지원 TTTTTTTTTTTTTTTTT전략산업지원TTTTTTT T T TT 공공임금증대 기타 T TTTTT TTT TTT수
입법인세인하 PPP PP/T P PPPP P개인소득세인하 PP/T TP P/T P P/TPP간접세인하 T P PTP SS 기타 P P T(한시적조치),S(자체복구적인조치),P(영구적인조치),P/T및P/T/S(각각의복합적조치) G20국가 중 남아프리카와터키 제외,자료IMF(2009)
현재 유럽위기는 이런 위기가 취약한 지역에서 분출됐다. 서유럽으ㄴ행은 지난 2007년 금융이 호황일 때 시ㄴ용수준이 낮은 동유럽에 대ㅐ 출을 늘려 왔다. 결국 경제위기로 우크라이나와 헝가리 등이 대ㅐ 출상환불능을 선언함에 따라 부도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특히 서유럽으ㄴ행 중에서 오스트리아는 대(對) 동유럽대ㅐ 출 1.5조달러(2008년 말 현재) 가운데 약 20.5%를 차지했다.
결국 자금난이 악화된 HGAA으ㄴ행이 부도위기에 처하자 이를 국유화했다. 동유럽 이외에도 최근 발트3국의 시ㄴ용등급이 하락하면서 이에 대한 대ㅐ 출이 많은 북유럽의 금융위기도 우려가 동반되고 있다.
추가 구제금융할 여유도 없는 정부 곳간
지난 6월말 현재 유럽 내 구제금융 규모는 전체 GDP의 23.7%인 약2조470억유로에 달하며 이는 각국의 재정적자 확대의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그리스와 스페인의 GDP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12.5%(2009년말 현재)로 전년 보다 3배이상 빠르게 늘어났고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도 재정적자비중이 10%를 상회하면서 국가시ㄴ용등급이 하향조정되었다.
문제는 금융기관의 부실이 앞으로 심화돼도, 국가적 차원에서 추가구제금융을 지원할 여유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난 2월 6일 열린 선진7개국 재무장관이 모인 G7회담에서는 ‘경기부양책을 계속 추진한다’는 선언적 내용만 발표했다. 추가 경기부양책 자금도 없고, 그리스 등 유럽 국가 부도 사태에 대한 대책도 전혀 내놓을 수 없었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경기침체와 물가하락이 동시에 일어나는 디플레이션을 이미 선언했다. 게다가 도요타, 혼다의 대규모 리콜사태는 전반적인 일본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각 나라의 구제금융은 분명하게 하나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지원내역을 보면, 법인세 인하 등 친자본 정책은 영구적 조치이지만, 사회간접자본 확충 분야 지원은 일시적인 지원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제금융으로 살아남은 JP모건, 골드만삭스 등은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지원으로 높은 이자율로 배를 불릴 수 있었다. 그래서 조지 소로스는 으ㄴ행의 높은 수익성에 대해 “정부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도 2009년 상반기 중 매출액 상위 20대 기업의 영업이익은 전기 대비 41.7% 증가한 반면, 여타 기업의 영업이익은 1.5% 증가에 그쳤다. 일부 재벌 배불리기에 경기부양책이 사용됐다는 뜻이다.
1930년 대공황 2차 세계대전으로
1930년대 대공황은 1929년~1933년까지 이어졌고, 그 사이에 간헐적인 회복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1939~45년에 벌여진 제2차 세계대전이 필요했다.
현재 이 경제공황은 세계 정치경제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 대한 전쟁을 확장하려는 오바마 정부, 군사적 강국을 꿈꾸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전히 세계 제국주의 열강들 사이에 끔찍한 경쟁이 존재한다.
그리고 한국에는 노동자 운동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자본 중심으로 재편해 중심 열강으로 진입하려는 이명박 정부가 있다.
물론 2010년 경제적 위기가 정치적, 군사적 위기로 어떻게 비화될지 지금으로써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전가를 노동대중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점에선 세계 모든 자본가들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노동자들은 사업장 내 노조 쟁점 뿐 아니라 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경제, 정치, 국제 정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 준부도사태 … 구제금융할 정부 곳간 비어
지금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이슬랜드 등의 국가 부도 위기가 서유럽 국가들의 연쇄 부도로 이어질 판이다. ‘재정적자의 복수’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유럽국가 부도 위기는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사 파산으로부터 본격화된 세계 경제 위기가 개별기업을 넘어 국가 부도 위기로 진행 중임을 확인시켰다.
2009 1월~9월 중 주요국 수출액 및 증가율 비교
구분 중국 독일 미국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한국 영국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수출액 -8,466 8,017 7,629 4,057 3,558 3,434 2,921 2,688 2,601 2,504
증가율 -21.3 -30.0 -23.0 -33.0 -29.1 -27.7 -31.2 -28.7 -20.9 -31.4
자료 : WTO (단위 : 억달러,%), 삼성경제연구소 재인용
“국채의 부도 가능성을 말해주는 잣대인 시ㄴ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껑충 뛰었다. 6일 현재 그리스의 CDS 프리미엄은 415bp(4.15%). 이는 5년 만기로 돈을 빌릴 때 정상금리 외에 4.1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준부도'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각각 226bp, 164bp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중앙일보>2월8일자)
세계 경제가 호전됐다는 ‘깜짝’ 소식이 얼마 되지 않아 유럽 경제 위기로 희망적 전망은 바로 꺾였다. 며칠 전만해도 국제통화기금(IMF)는 2010년 세계경제가 GDP 3.1%라고 전망했고, 미국은 1.5%, 유로 1.7%, 일본 1.3%, 중국 9.0% 성장을 점쳤다. 한국의 산업으ㄴ행은 미국 경제는 ‘U’자형 회복시나리오가 우세하며 유럽경제는 ‘점진적인 회복세’, 일본 ‘경기회복세 둔화’, 을 전망했다. 그런데 이 전망들은 완전히 정반대로 수정해야 할 지경이다.
지금 위기는 이 때 세계 각국 정부들이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경기부양책을 썼으나 이를 회복할 만큼 충분한 이익률이 나지 않았다는 데 원인이 있다. 2009년 세계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각국 정부는 대규모 구제금융을 통한 경기부양책으로 가까스로 이 위기를 넘어서는 듯 했다.
선진국 정부가 구제금융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 규모는 2008년 GDP의 21.4%로 신흥국(2008년 GDP의 0.6%)의 35배에 달한다. 미국의 경우 GDP의 79.6%, 영국 70.9%, 스웨덴 53.9%를 구제금융으로 책정했고, 유로지역 전체는 영국과 스웨덴보다 적은 2조160억유로(전체 GDP의 22.6%)를 책정(2009년 3월 현재)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바로 중국이다. GDP의 평균 구성비에서 2008년 투자와 소비의 성장 공헌도는 각각 45%, 46%였으나, 2009년 상반기에는 88%, 53%로 크게 증가했다.
예컨대, 한국 조선업을 따라잡았다는 중국의 신규수주은 홍콩을 포함해 모두 중국 정부가 사들인 것이다. 정부가 보증하는 으ㄴ행들이 빚을 내서 기업들 신규 투자를 해줬다는 의미다. 그래서 전체 GDP(2008년) 규모가 30조 위안인데, 신규ㄷㅐ 출이 급증해 으ㄴ행 ㄷㅐ 출잔액은 2009년 9월까지 39조 위안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만약 이 빚을 갚을 정도로 경기 회복이 이뤄지지 못 한다면 모두 부실채권이 된다는 뜻이다.
중국경제, 목 말라 독극물 마시는 꼴
“GDP 성장에 거의 90%가 2009년 초 일곱 달 사이에 고정투자가 정부의 증대된 소비와 대ㅐ 출에서 끌어왔다.…다시 말해 두드러진 중국 경제는 엄청난 경기부양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목이 말라 독극물을 마시는 꼴’과 마찬가지다.”(<파이낸셜타임스>, 2009년 11월 10일자)
그러나 2008년말~2009년 상반기 위기는 이런 경기부양책에 의존했기 때문에 경기가 일시적으로 회복됐다. 경기회복이 어렵다면 미국, 중국 등도 국가부도 위기에 처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
아르헨티나호주브라질캐나다중국프랑스독일인도인도네이사이탈리아일본한국멕시코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스페인영국미국지
출인프라투자TT TTTTTT TTT TTTT중소기업,농업지원 T TT T 사회안전망TTTTTTT TTTTTT TTT주택,건설지원 TTTTTTTTTTTTTTTTT전략산업지원TTTTTTT T T TT 공공임금증대 기타 T TTTTT TTT TTT수
입법인세인하 PPP PP/T P PPPP P개인소득세인하 PP/T TP P/T P P/TPP간접세인하 T P PTP SS 기타 P P T(한시적조치),S(자체복구적인조치),P(영구적인조치),P/T및P/T/S(각각의복합적조치) G20국가 중 남아프리카와터키 제외,자료IMF(2009)
현재 유럽위기는 이런 위기가 취약한 지역에서 분출됐다. 서유럽으ㄴ행은 지난 2007년 금융이 호황일 때 시ㄴ용수준이 낮은 동유럽에 대ㅐ 출을 늘려 왔다. 결국 경제위기로 우크라이나와 헝가리 등이 대ㅐ 출상환불능을 선언함에 따라 부도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특히 서유럽으ㄴ행 중에서 오스트리아는 대(對) 동유럽대ㅐ 출 1.5조달러(2008년 말 현재) 가운데 약 20.5%를 차지했다.
결국 자금난이 악화된 HGAA으ㄴ행이 부도위기에 처하자 이를 국유화했다. 동유럽 이외에도 최근 발트3국의 시ㄴ용등급이 하락하면서 이에 대한 대ㅐ 출이 많은 북유럽의 금융위기도 우려가 동반되고 있다.
추가 구제금융할 여유도 없는 정부 곳간
지난 6월말 현재 유럽 내 구제금융 규모는 전체 GDP의 23.7%인 약2조470억유로에 달하며 이는 각국의 재정적자 확대의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그리스와 스페인의 GDP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12.5%(2009년말 현재)로 전년 보다 3배이상 빠르게 늘어났고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도 재정적자비중이 10%를 상회하면서 국가시ㄴ용등급이 하향조정되었다.
문제는 금융기관의 부실이 앞으로 심화돼도, 국가적 차원에서 추가구제금융을 지원할 여유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난 2월 6일 열린 선진7개국 재무장관이 모인 G7회담에서는 ‘경기부양책을 계속 추진한다’는 선언적 내용만 발표했다. 추가 경기부양책 자금도 없고, 그리스 등 유럽 국가 부도 사태에 대한 대책도 전혀 내놓을 수 없었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경기침체와 물가하락이 동시에 일어나는 디플레이션을 이미 선언했다. 게다가 도요타, 혼다의 대규모 리콜사태는 전반적인 일본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각 나라의 구제금융은 분명하게 하나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지원내역을 보면, 법인세 인하 등 친자본 정책은 영구적 조치이지만, 사회간접자본 확충 분야 지원은 일시적인 지원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제금융으로 살아남은 JP모건, 골드만삭스 등은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지원으로 높은 이자율로 배를 불릴 수 있었다. 그래서 조지 소로스는 으ㄴ행의 높은 수익성에 대해 “정부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도 2009년 상반기 중 매출액 상위 20대 기업의 영업이익은 전기 대비 41.7% 증가한 반면, 여타 기업의 영업이익은 1.5% 증가에 그쳤다. 일부 재벌 배불리기에 경기부양책이 사용됐다는 뜻이다.
1930년 대공황 2차 세계대전으로
1930년대 대공황은 1929년~1933년까지 이어졌고, 그 사이에 간헐적인 회복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1939~45년에 벌여진 제2차 세계대전이 필요했다.
현재 이 경제공황은 세계 정치경제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 대한 전쟁을 확장하려는 오바마 정부, 군사적 강국을 꿈꾸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전히 세계 제국주의 열강들 사이에 끔찍한 경쟁이 존재한다.
그리고 한국에는 노동자 운동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자본 중심으로 재편해 중심 열강으로 진입하려는 이명박 정부가 있다.
물론 2010년 경제적 위기가 정치적, 군사적 위기로 어떻게 비화될지 지금으로써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전가를 노동대중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점에선 세계 모든 자본가들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노동자들은 사업장 내 노조 쟁점 뿐 아니라 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경제, 정치, 국제 정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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