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으로 정몽구 돈잔치
작성자 병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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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으로 정몽구 돈잔치
정몽구 주식평가액 4조 … 현대차노동자는 월급제 불리하고 과로사 늘어
임금타결 됐어도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 함께 해야
“사상 첫 연간 국내외 300만대 생산돌파 및 분기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 5.5% 달성”으로 얻은 성과는? 기본급 동결과 300%+500만원+주식 40주로 약 1,700여원에 달하는 일시금이다. 이 합의안은 투표에 참석한 현대차조합원 4만2146명(투표율 93.59%) 중 2만6290명(62.2%)의 찬성을 얻었다.
지난 28일 현대차지부가 임금협상을 마무리하자 수많은 언론들은 하나같이 ‘15년만에 무파업’이라고 칭송하며 타결을 환호했다. 웬만한 비정규직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받았지만 절대 다수 보수언론들이 ‘노사화합’을 환호했다. 한결같이 1994년 이영복 집행부 이후 올해 한 번의 파업 없이 임단협까지 치룬 것에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이 합의안의 안쪽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주간연속2교대 시행과 관련해 고정급을 올려 생활임금을 쟁취하고자 하던 취지와는 정반대다. 현대차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임금 총액 대비 37%에 불과하며 24% 정도가 시간외 수당 및 일시금 비중이다. 76% 가량을 고정급으로 추정한다면, 월급제 시행시 24%의 임금보전을 주장해야 한다. 회사는 ‘회사 경영사정’을 위해 최대한 변동비율을 삭감하려 할 것이다. 이번 합의는 임금손실 없은 월급제 쟁취 투쟁에 불리하다.
정몽구 주식평가액4조, 이건희 이겨
두 번째, 현재 회사 경영 상태가 최고 상태인데도 기본급 동결에 합의했다면 임금동결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현대차는 올 3분기까지 영업이익은 1조3976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8% 증가했다. 3분기까지 현금성 자산으로 쌓아둔 사내유보금만 무려 10조 1626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회장 정몽구는 올해 주식평가액이 무려 4조3912억원(12월 23일 현재)으로 삼성 이건희(4조310억원)를 뛰어넘었다. 주식과 막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얻은 이득이 이렇게 막대해, 정몽구가 사회공헌기금으로 내놓겠다는 40억원이 ‘껌값’ 수준이다. 정몽구는 2006년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1조원의 사재출연 약속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무파업의 대가는 일시금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올해 현대차에선 무려 50여명의 노동자가 자살 및 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현대차노동자 50명 사망
보수언론들이 무파업을 환호하는 것은 장시간 노동의 과로와 스트레스 같은 노동안전 및 인원 충원 요구 등을 주장하는 현장투쟁 분위기를 사전 제압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4년 이영복 집행부 때 무파업과 노사화합으로 노동강도 강화를 방치해 결국 1995년 양봉수 열사가 분신으로 항의했던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부 현대차 노동자들은 ‘혼자 총대 매는 투쟁은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노동법 개악저지 같은 ‘함께 총대매는 투쟁’까지 져버려서는 안 된다. 임금타결이 됐더라도 현대차지부가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에 함께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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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 좋은시절 끝났다
[특집] 폭풍전야 조선산업(상) … 경제위기 이후 수주량 98% 감소
세계경제위기 물동량 감소 … 과잉생산에 중국 대추격까지
부산 태종대 앞바다. 하늘색 보다 더 짙은 푸른색을 지닌 바다 위로 멀리 커다란 컨테이너 선박들이 떠 있는 것이 보인다. "선주들이 안 가져간 배들이야, 저게." 한 한진중공업의 연륜 많은 간부가 말한다. 선주들이 건조한 배를 가져가지 않았다. 배를 가져가도 경기 수축으로 쓸데가 없거나 잔금을 치를 돈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선주들은 차라리 정박 비용을 무는 것을 선호한다.
대형조선소들이 소속돼 있는 한국조선협회나 조선소 회사들은 선박이 수주가 취소되거나 인도가 지연된 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을 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조선소 노동자들은 부산, 목포, 울산 앞바다에서 자신들이 만든 배가 선주에게 인도되지 않고 바다에 둥둥 떠 있는 것을 종종 목격하고 있다.
바다에 둥둥 떠 있는 컨테이너선박
조선업은 공정기간도 1~2년이나 되고 호황기에는 무려 3~4년까지 이뤄지기는 대규모 산업이다. 그렇지만 금융업과 가장 밀접한 산업이며 근본적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세계경기에 아주 민감하다.
선박대금은 일반적으로 5회(수주계약, 스틸컷팅, 킬 레잉, 진수, 인도)에 걸쳐 균등하게 결제되지만 신용도에 따라 신용이 좋으면 계약시 선수금이 40%, 나쁘면 10%를 주고 받았다.
여기서 선주인 해운사가 20% 정도 자기 자본을 부담하고 80% 정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다. 해운호황기에는 선주들의 자기자본 부담비율이 무려 10%수준까지 하락하였다.
다시 말해 선주들은 자기 자본이 없으나 고가의 선박을 담보로 은행 등 선박금융에 돈을 빌리고, 조선소는 선수금 받은 돈으로 배를 지을 수 있다. 게다가 수주계약과 최종 인도 사이의 시간이 길며, 이 사이를 잇고 있는 해운사(선주)-조선소-은행-보증보험 등 복잡하게 엮인 선박금융구조 때문에 환헷지, 파생금융상품 같은 금융상품들이 끼어들어 있다. 즉 신규수주(계약)-건조(수주잔량)-인도 등의 장기간에 걸친 선박제작 과정에 금융이 유입되기 때문에 조선소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환헷지를 하게 되고, 조선소의 환헷지는 주로 선물환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면 중소조선소에서는 수수료를 적게 지불하기 위해 옵션이나 파생상품을 이용했다.
그러나 조선업의 선대금 및 분할금, 후공사 방식은 경제위기 상황으로 토막나기 시작했다. 미국, 유럽 등의 경기가 축소됨에 따라 이들 지역 수출이 위축되자 원자재를 운반하며 기술력이 많이 필요없는 중소형 벌크선의 계약 취소가 봇물처럼 몰아쳤다. 최근에는 대형화물선인 컨테이너선의 계약취소 및 인도연기로 이어지고 있다.
조선업 경기가 위축되면서 선박금융 대출은 신중해지기 때문이다. 심각하면 인도 연기 및 계약 취소로 이어졌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조선업의 전망은 장밋빛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장밋빛 조선호황이 현재 조선업 위기의 진정한 배경을 낳았다.
2003~7년 조선호황 ‘좋았던 시절’
2003~2007년까지 조선업은 봇물처럼 터지는 신규수주, 풍부한 자금 등으로 최대 호황을 맞이했다. 그중 한국 조선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1위다. 올해 7월 기준 수주잔량 기준으로 현대중, 대우조선, 삼성중, 현대미포, STX조선, 현대삼호중 등이 1위부터 6위까지 차지하고 있다. 2006년엔 7위가 한진으로 상위권 모두 한국 조선소들이 싹쓸이했다.
대형조선소들은 넘치는 수주를 해결하기 위해 야드를 확대하고 해외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현대미포조선은 베트남에 비나신 수리조선소를, 대우조선과 삼성중은 중국에,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수빅 조선소를 지었다. STX조선은 중국 다렌에 블록공장을 지었을 뿐 아니라 세계 2위 크루즈선 야커야즈를 8억 달러에 지분 32%정도를 인수했다.
중소 블록업체였던 성동조선해양은 신조에 뛰어들어 단숨에 한진중공업을 제치고 2008년 9위에 올랐다. 조선업은 계약과 인도 시기가 멀기 때문에 수주가 적어져도 수주잔량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수출산업이 증대하는 구조다. 그렇다하더라도 한국의 수출 산업에서 조선은 엄청난 성장을 이뤘다.
덩달아 철강원자재인 조선용 후판은 가격이 급속히 뛰어올랐어도 2009년엔 후판 공급부족 상태가 예상됐다. 2007년 국내 후판 실수요의 79.2%가 조선업에서 사용되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가 오기 전까지 조선업은 주택부동산과 더불어 가장 큰 호황의 수혜자였다. 국내 조선업체들은 2003∼2007년 중 신조선 수주량이 연평균 14.9% 증가했고 건조량은 연평균 11.8%, 수출액은 24.4%, 설비투자는 무려 36.7%나 증가했다. 중국 조선업이 바짝 쫓아오고 있지만 한국 조선업은 여전히 독보적인 존재다.
급속한 성장은 대형조선소들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한국조선협회에 소속된 현대중, 삼성중, 대우조선,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 STX조선, SLS조선, 대선조선 등 9개 조선소가 국내 조선업에서 2007년 기준 전체의 90.6%, 수주잔량은 2008년 9월말 전체의 80.2%를 차지했다. 특히 현대중, 삼성중, 대우조선 소위 빅3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건조량에서 58.2%, 수주잔량에서 52.2%로 국내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위기이후 선박 수주 98% 감소
그러나 2008년 9월 미국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을 기점으로 전면화된 세계 경제위기는 조선업에 매우 큰 타격을 줬다. 지난해 11월 이후 선박 수주가 뚝 끊기면서 수주가뭄이 1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조선협회 회원사 9개사가 올 9월까지 수주한 선박은 모두 9척 23만CGT(보정총톤수)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척수로는 95%, 톤수로는 98%나 줄어든 것이다.
게다가 내년까지 전 세계 신조선 수주잔량 가운데 약 40%가 계약이 취소되거나 인도가 연기 및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도 있다. 올해 3분기까지만 해도 30%가 인도 지연이 됐다.
신조선 가격도 전년대비 30~50%나 폭락하면서 전 세계 신조선 수주잔량 4,640억불 가운데 약 2천억불 정도가 공중 분해되어 버렸다. 돈에 쪼들린 일부 조선소들은 계약취소된 배들을 다시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다. 수주 가뭄으로 대형조선사들은 현금성 자산이 줄어들자 앞다퉈 사채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현대중은 3천억원, 삼성중 7천억원, 대우조선 5천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회사채 발행은 7~8년 만이다.
최근 12월까지 대우조선, 현대미포조선, STX조선 등에서 수주가 발생해 대형조선소들은 다소 숨통을 틔였다. 특히 대우조선은 29척으로 올해 신규 수주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윤희섭 BNP 파라바스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에 수주한 선박의 선수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대우조선해양의 공격적인 수주 전략이 유동성 확보의 필요성이 절박하다는 징후인지, 아니면 납기연장에 따른 일감 공백으로 인해 수주 물량 확보가 절박한 것인지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어떤 대형조선소는 고가의 FPSO(바다 위에서 석유 및 가스를 채굴, 저장, 하역할 수 있는 부유식 석유시추구조물) 선박의 선수금을 계약총액의 고작 한자리 숫자 비율로 받았다는 얘기도 들린다.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선박수요는 3,960만CGT로 예상되는데, 전 세계 조선업계의 건조능력은 2012년에 이미 5,000만CGT를 넘어설 전망이다. 선박과 이를 짓기 위한 생산설비가 과잉생산되고 있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조선업의 위기는 바로 조선업 호황이 낳은 과잉생산에서 이어졌다.
이명박과 자본 해법 ‘구조조정’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조선소 및 해운사 구조조정을 올 초부터 시작했다.
자금운용이 풍부한 일부 선주사들은 중국처럼 정부가 계약취소된 선박들을 사들이는 지원책 등을 완강히 반대한다. 왜냐면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없는 선주사, 조선소가 도태되면 과잉된 선복량(선박이 실을 수 있는 화물총량)이 손쉽게 감축되고 운 좋으면 아주 헐값으로 기술력이 좋은 조선소나 선박을 사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최대 선주사인 CMA CGM의 파산위기는 다른 선주사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구조조정이 모든 것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다. 예컨대, 지금 국가 부도 위기 위험에 처한 그리스는 전 세계 수주 잔량의 3분의 1수준인 899척을 발주한 세계 최대 선주국이다. 국내 현대중, 현대삼호중, 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 대우조선, 한진중공업 등이 수주한 물량이 무려 총 200척에 달한다. 최악의 경우 그리스 선주사들의 위기는 세계 대형조선소들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위기의 대가를 치를 사람은 단지 일부 자본들만이 아닌 것 같다.
경쟁력이 있든 없든 구조조정의 가능성은 조선소 노동자 누구에게도 열려 있다는 뜻이다.
바야흐로 2010년 조선산업을 덮칠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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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조선소 하청노동자
폭풍전야 조선산업(하) … 정규직 100～400% 하청노동자 정리해고 예감
중소조선소는 정규직까지 구조조정 … 정규직-비정규직 단결로 맞서야
오종쇄 현대중공업노조 위원장은 조선업 과잉생산의 대책으로 "50% 이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오마이뉴스>, '오종쇄 "50%이상 구조조정해야"... 하청노동자 술렁', 12월 2일자)
정말 그런가? 지난해 말부터 조선소 노동자들이 가장 긴장하는 것은 "물량이 없다"는 것이다. 물량 즉 신규수주한 선박이 없다는 것은 곧바로 일감부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부터 잔업 및 주말 근무가 사라지고 있었다.
그러나 물량 부족은 회사의 경영전략에서 비롯한 것이다. 조선업이 수축되면서 신규 수주 선박 가격이 대폭 떨어지자, 한국 대형 조선소들은 풍부한 수주 잔량에 기대 신규 수주에 매달리지 않았다. 가격이 떨어진 선박을 수주하면 이전 계약한 선수사들로부터 '가격을 깎자'는 가격 재협상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형조선소 자본은 신규 수주와 상관없이 기존 계약 유지에 신경쓰거나 안 되면 납기 연장 요구, 선형 변경 요구 협상에 집중했다. 다시 말해 신규 수주는 골라서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조선소 자본은 이런 '현상유지 전략'을 노동자들에게 똑같이 적용하지 않았다.
올 초부터 몇 가지는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여 왔다. 한진중공업과 SLS조선이 가장 크게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한진중공업은 컨테이너선 주력업체인데 벌크선과 더불어 물동량이 축소되면서 신규 수주가 거의 없었다.
회사의 수주 축소 핑계의 첫 번째 희생양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었다. 회사는 올 초 이들의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협력업체에 '최저입찰제'를 실시해 가장 낮은 가격을 매긴 업체에 계약을 맺겠다는 했다. 10% 안팎에서 최대 30%까지 단가 인하를 요구했다. 결국 12개 업체가 폐업했다.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심각한 고용불안이 일어났다. 심지어 폐업한 12개 중 3개 업체 노동자들만이 임금 체불 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계약방식도 재하청 구조로 변경했다. 한진중 원청과 업체가 직접 계약하던 방식에서 선인터네셔널이라는 중간업체가 재하청 방식을 취하고 있다. 선인터네셔널이라는 회사는 한진중공업 그룹의 조남호 회장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작업방식도 변화했다. 작업형태에 따른 부서별 배치에서 각 도크에 맞춰 작업 형태를 맞추는 방식이었다. 이상하게도 같은 인원으로 일했는데 도크별 배치로 바뀌면서 잉여인원이 남았다.
조선소 구조조정 1호 한진중공업
그 다음 희생자는 신입사원이었다. 회사는 취업규칙을 바꿔 신입사원의 수습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했고, 수습사원 월급도 급여의 90%에서 80%로 삭감하려 했다. 뿐만 아니라 불록공장인 부산 다대포공장과 울산 공장을 매각하겠다는 주장도 흘러나왔다.
두 개 블록공장 매각설은 들어갔지만, 회사는 정규직에게 올 해 임단협에서 임금동결, 휴일축소․의료비축소․산재보상축소 등 단체협약 개악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는 최저입찰제 폐지 및 현안 문제를 해결을 위해 최초로 두 차례에 걸쳐 '원하청 노동자 공동결의대회'를 한진중 부산공장 '단결의 광장' 앞에서 원하청이 모인 공동집회를 가졌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부분파업, 확대간부파업과 65시간 이상 전 조합원 파업을 벌이다가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시한부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올 12월 11일 한진중 자본은 23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근속, 연령 상관없이 받고 있다. 3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신청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회사는 한 술 더 떠 12월 18일에는 희망퇴직자 포함해 전체 정규직 인원의 30% 이상 인력구조조정, 기술본부 분사를 하겠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한진중공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2800여명이며,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1,900여명이 있다. 1천300여명의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 중 절반 가량이 공장을 떠날 수도 있다.
한진중공업은 대형조선사 최초로 인력 구조조정이 진행 과정에 놓여 있다. 그러나 한진중공업지회가 지적했듯이, 지난 10년간 벌어들인 돈이 무려 4,277억원 흑자였고, 올해 3분기 이익잉여금이 무려 1,686억원이고 올 3분기 누적 당기 순이익은 1,056억원이다. 조선부문 가동률도 신조선의 경우 86.6%, 특수선은 무려 110%에 이르고 있다.
한진중 자본은 지난 몇 십년간 일만 해왔던 노동자들에게 경기 축소의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이명박의 중소조선소 구조조정
중소조선소 중에서 유일하게 민주노조가 있고 금속노조 소속인 SLS조선에서도 올 초부터 회사 공격이 들어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조선소 신용평가를 빌미로 회사는 구조조정, 임금삭감, 무분규를 요구했다. 금융감독원과 대형은행들로 구성된 신용평가단들은 '중소조선소 구조조정을 위한 신용평가지침'을 만들면서 파업으로 인한 공장 중단 가능성이나 노조가 있으면 신용평가를 감점한다는 논의를 하고 있었다.
회사는 이를 이용해 평가 등급을 높이기 위해 지회에 구조조정 및 임금삭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채권단 중 모 대형은행에 문의해 본 결과 이런 내용이 금융감독원과 각 은행 심사관들이 모인 TF팀에서 제기된 제안이었음을 확인했다. 끝내 신용평가지침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공장중단 가능성 및 노조 유무'에 따른 감점 논의는 제안 수준에서 그쳤다는 것이다. 당시 SLS조선은 신용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서 워크아웃 대상에선 제외됐다. 그러나 회사는 지회가 채권은행에게 신용평가지침 내용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했고, 현장은 회사의 거짓말이 폭로되면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은 회사에 대한 반감으로 변했다.
SLS조선의 구조조정 시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SLS조선 사장은 외주업체 공사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구속됐고, 회장은 부실회계 조작 혐의로 불구속 재판 중이다.
채권단은 결국 최근 SLS조선을 재평가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혹은 퇴출, 법정관리 상태 일보 직전에 있는 SLS조선 노동자들 역시 경영 부실의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됐다. 채권단과 회사가 지회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회의 구조조종 동의서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구조조정에 대한 노사합의서로 알려졌다.
SLS조선 노동자들이 회사 경영의 부실과 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금을 삭감하거나 구조조정 대상이 돼야 한단 말인가.
조선소 노동자 안전지대는 없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조선구조조정 신호탄의 첫 번째 희생양인 것은 다른 조선소도 마찬가지다. 2003~2007년 조선 호황기 때 늘어난 고용은 직영인 정규직이 아니라 하도급인 비정규직이었다. 국내 조선소의 하도급은 1990년 전체 인력의 13.6%였으나 2006년에는 49.1%로 급등했다. 같은 기간 직영 대비 하도급 비율은 21.2%에서 무려 153%로 폭등했다.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은 '비정규직만 있는 조선소'로 생산직 직영(정규직)은 단 한명도 없다. 비정규직만 있는 기아차 모닝공장(동희오토)처럼 회사가 진정으로 원하는 '고용 유연화'가 마음껏 가능한 곳이다.
게다가 SLS조선을 제외하고 중소조선소 성동조선해양, SPP조선 등 중형조선소들은 거의 비정규직만을 고용하고 있다. 노조가 없는 중형조선소들은 이미 계약해지를 통해 인력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조선업 경기 위축은 동시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으로 고스란히 이어져왔다. 그동안 일부 대형 조선소는 숙련으로 훈련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자기 회사에 잡아두기 위해 정규직 복지에 비교할 순 없지만 학자금 지원 같은 중요한 일부 혜택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올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1천587억원에 달해 전년 대비 48%나 증가한 대우조선 역시 사내하청업체 8~9개 이상을 계약해지 했고, 이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퇴직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2천664억원으로 전년비 87.1% 증가한 삼성중공업 역시 물량 축소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먼저 내보내고 있다.
영업이익이 55% 증가한 5천317억원을 챙긴 현대중공업에서도 사내하청 노동자들 사이에서 3천명 계약해지설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이들의 고용은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가. 한진중공업지회처럼 정규직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계약해지와 임금체불에 맞서 싸워줄 것인가? 노사화합의 대명사로 칭송받는(?) 현대중공업노조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에 맞서 싸워줄 것인가? 지금 많은 조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이런 것을 결코 기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 노조의 연대마저 기대할 수 없다면, 추풍낙엽처럼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회사가 원하는 대로 직장에서 짤려나갈 것도 뻔하다.
정규직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한진중과 SLS조선에서 시작됐지만, 다른 조선소도 안심할 수 없다.
수주 가뭄과 공급과잉으로 빅3(현대중, 삼성중, 대우조선)은 풍부한 수주잔량으로 그나마 버틸 여력이 있지만 생산과잉 문제에 빅3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선 장담할 수 없다. 예컨대, 현대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에 이어 군산에 새롭게 조선소를 확장했고 최근에 군산조선소 건조식을 마쳤다. 그러나 내년 군산공장 설비투자는 최소 비용만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중공업과 달리 현대미포, 현대삼호중 등은 자체 영업망을 갖고 있지 있다. 다시 말해 현대중공업에서 수주해 온 것을 배분받는 구조다. 만약 수주가뭄이 계속된다면, 현대중자본은 현대중, 현대미포, 현대삼호중 중에 어딘가를 손보고 싶을 가능성이 있다.
군산조선소는 비정규직 공장이기 때문에 수월하게 인력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규직에 드는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될지 모른다. 현대중 3개 계열사 중 유일하게 금속노조 사업장인 현대삼호중, 혹은 고령자가 많은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정규직 역시 구조조정, 희망퇴직 등에서 자유롭지 않다. 몇 년 뒤 STX조선의 해외공장 확장이 국내 조선소에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공격적 해외경영으로 상위권 조선소로 도약할지 아니면 대우그룹 김우중의 신화처럼 불꽃처럼 한순간에 꺼질지 변덕스런 시장과 경제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아닌 정규직을 자른다면?
상대적으로 처지가 나은 대우조선에서는 이 매각 과정에서 노조의 영향력을 축소 및 분쇄할 기회를 삼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미 대우조선과 현대삼호중에서는 현장 노동자를 쥐어짜는 현장통제가 심각하다. 대우조선 자본은 2005년부터 시행한 원가절감운동으로 2천285억원을 절약했다고 한다. 이는 목표액 대비 달성률이 무려 114%이나 된다. 현대삼호중에서 시행되는 원가절감운동을 보면, "하루에 한 사람이 하루에 한가지 씩 절약하자"면서 작업도구 및 작업 장갑도 아껴서 빨아쓰기 등의 캠페인을 벌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복지관 축소, 휴게실 철거에 포함됐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점심시간 및 노동시간을 통제해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현장통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주역으로 90년대 초까지 조선소 노동자들은 전국 노동자들로부터 존경과 경외감을 한 몸에 받아왔다.
1989년 현대중 파업 때는 육해공 군대가 파업을 분쇄하기 위해 투입되었고,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파업, 현대삼호중 옥쇄파업 등 1987년 이후 1998년까지 조선소 노동자들은 한국노동운동의 중심이었다. 심지어 삼성중공업에서도 1987년 파업을 통해 온전한 노조형태는 아니지만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를 건설할 수 있었다. 독재정권의 폭력적, 물리적 탄압에도 끄떡없었던 불굴의 투쟁의지가 전국을 감동시켰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조선소 노동자들의 투쟁은 어느덧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규직 노동자들은 높아지는 숙련도, 고용의 안정 속에 길들여졌고, 비정규직 확대와 같은 정치사회적 문제가 사업장에 파고들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심지어 몇 년전 대우조선노조는 정규직 고용 7천명을 유지한다는 웃지못할 합의를 회사와 하기도 했다. 지금 정규직의 몇 배가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고, 비정규직만 고용하는 조선소들도 우후죽순 늘어가고 있다. 가장 최악은 세계1위 조선소 노조 위원장이 "50% 인력구조조정"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 조선소 노동자 파업시대
해외공장 사례도 심상치 않다. STX조선이 STX유럽 핀란드 투르크조선소 노동자 400여명을 내년에 해고하겠다고 하자 지난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다.
STX유럽은 프랑스 산타 나자이르 조선소에서도 내년 1월 351명을 해고하려 하고 있다. 이탈리아 조선소 노동자들도 인력구조조정에 반대해 전국적으로 파업을 벌이며 거리로 나오기도 했다.
한국 조선소 노동자들은 자신의 고용문제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조선소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반대 요구에 연대의 손을 뻗혀야 한다. 한국 조선소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키는 것은 해외 조선소 고용이 없어져서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고용구조조정은 회사가 현장을 장악하고 민주노조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때 재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조선소 사용자들은 언론 등을 통해 내년에 구조조정이 몰아질 것이라고 먼저 얘기하고 있다. 내년 우리는 수주 가뭄과 사내하청 짤려나가기, 정규직 임금 삭감 및 인력구조조정에 비해 조선소 회사의 성장하는 이익을 동시에 볼 것이다. 회사가 수주잔량에 버티듯 조선소 노동자들도 악착같이 버텨야 한다. 그 대오 안에는 반드시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1987년 이후 조선소 노동자은 가장 심각한 전환점에 서 있다. 몰아치는 구조조정 폭풍 앞에서 조선소 노동자들이 살아남을 길은 단결과 연대뿐 다른 것은 없다. 이제 1987년 정신을 되살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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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극복없이 기후정의 없다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협약 … 일자리 위해서도 노동운동 개입해야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는 2009년 12월 7일부터~12월 18일까지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 15)가 개최되었다. 기후변화 협약은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한 협약으로 기존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교토 의정서의 기한이 12년이 경과함에 따라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을 위한 총회가 개최되었으나 합의에는 실패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북극곰의 눈물과 녹아내리는 빙하로 상징되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온난화가스 즉, 탄소연료(석탄, 기름)의 사용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의 배출을 감축하는 협약을 체결하자는 것이었다.
산업혁명이후 지금까지 지구의 온도가 약 1도 높아졌다고 한다. 그 원인은 당연히 선진국들이 엄청난 온난화 가스를 배출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후진국이었던 인도, 중국과 아시아, 아프리카의 국가들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개발을 하면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50년에 가면 지구의 온도가 2도이상 높아져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한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표면적 쟁점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갈등
회의의 쟁점은 ‘선진국에게 얼마나 책임을 지울 것이며, 개도국의 배출량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로 보여진다.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에서는 38개 선진국 외에는 감축의무를 지지 않았지만, 이번 코펜하겐 총회에 제출된 초안에서는 ‘선진국과 함께 개도국도 감축에 나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새로운 의정서 체제’를 얘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선진국과 개도국의 감축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개도국에는 얼마의 돈과 기술지원을 해주고 감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쟁점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그러한 표면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의문부터 시작되고 대안을 생각해 나가야 한다.
12월 12일 전 세계 NGO, 노조, 정당 등 67개국, 515개 단체들이 코펜하겐에 모여 이날을 '기후변화 국제 행동의 날'로 선포하고 10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그 속에서 나온 주장들을 통해 2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기후정의-가해자가 책임져야
전제는 이제 기후변화는 인류공동의 생존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공존할 것이냐 공멸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첫째, 기후정의의 수립이 강조되고 있다. 그것은 가해자 즉, 여태까지 지구온도를 올려온 주범인 선진국이 더 많이 책임지고 더 많이 감축하는 방향으로 협약이 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자국민의 배를 불리기 위한 환경파괴와 에너지 과소비는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남미, 아프리카 밀림을 초토화시키고 아시아의 비옥한 토지를 폐허로 만드는 등 약소국가에 대한 수탈과 착취를 방편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온 선진국들에게 주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탐욕의 자본주의 극복
그러나 과연 무제한의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자본주의하에서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자본가들이 지구가 망해간다고 해도 그들의 탐욕을 버릴 수 있을 것인가? 전 지구적 착취의 그물망을 짜고 있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기후변화 협약, 환경보호는 가능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남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시스템의 변화’가 강하게 주창되고 있고,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제한의 이윤 창출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탐욕에 눈먼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지구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위기 때 경제위기의 본질은 자본주의 구조-신자유주의 시스템 그 자체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21세기형의 새로운 사회주의 체제가 대안’이라는 것과 같은 연장선속에 있다.
‘막대한 에너지와 자원을 고갈시키고 끊임없는 환경파괴와 전 지구적인 착취 시스템으로 쌓아올린 자본주의라는 바벨탑을 허물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인류공멸을 넘어 생존으로 가는 하나뿐인 길이다’는 것은 매우 설득력 있는 목소리인 것은 분명하다.
이제 문제는 그게 어떤 시스템이고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
노동운동에 던지는 과제
다른 한 측면으로 기후변화의 문제는 우리 노동운동이 외면할 수 없는 절실한 문제이다. 이산화탄소(CO2)의 감축은 철강, 정유, 자동차, 조선 등 전 산업분야의 노동자 고용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새로운 산업, 기술의 등장에 따라 도태되고 고용이 불안해 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에 적응해 나가기 위한 기술훈련, 고용안정 문제 등 현재까지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개입력과 정책적 대안, 대응투쟁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꼴 같지 않게 12월 18일 이명박이 코펜하겐으로 가서 총회연설을 했다. 녹색성장 정책을 역설하는 정치선전을 감행한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의 녹색성장 정책은 일고의 논의할 가치가 없다. 4대강 삽질과 원자력 발전 증설 같은 반환경 정책 사례는 역겨운 두 얼굴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그에게 인류의 공존을 생각하기에는 용량이 너무 딸리고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문제를 계기로 노조를 어떻게 파괴할 것인가에만 골몰해 있다.
2009년 말 코펜하겐 기후변화 총회는 우리에게 인류공존을 위한 자본주의-신자유주의 시시템의 극복이라는 과제와 함께 에너지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노동자의 고용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투쟁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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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숨겨놓은 독약
'계약기간 끝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 순진한 비정규직 잔인한 자본
매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접한다. 모든 사건들이 다 그렇겠지만 한 대학에서 8명의 노동자들을 비정규법을 피하기 위해 해고한 이번 사건은 더욱 가슴이 아팠다.
사학비리로 잡음이 없는 날이 없었던 경주의 모대학교가 있다. 전 국회의원이 재단 이사장으로 국회의원 선거만 끝나면 학교 사무국장이 곧잘 검찰로 불려 다녔다.
이곳에서 짧게는 2년 길게는 6년 동안 일한 비정규 노동자들이 기간제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 계약종료라는 이름으로 해고가 됐다. 8명의 노동자 중 누구도 자신들이 올해 계약종료로 학교를 떠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더욱 안타깝게 했다. 학교에서는 입버릇처럼 채용에서부터 기간제로 근무하던 중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했을 때도 조금만 기다리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열심히 일만 하라고 했다.
옆 동료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 말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고, 정규직 전환의 뚜렷한 기준도 없었기 때문에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다. 매년 재계약을 할 때도 총무과로 가서 본인 이름에 서명만 하라고 해서 서명한 것이 전부였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읽어볼 시간도 없었고, 사본을 본인이 받아보지도 못했다.
마지막 줄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섬뜩한 내용 그 문구가 앞으로 자신들의 운명을 어떤 길로 몰고 갈지도 모른 채 자신들의 이름을 써 내려갔다. 학교의 말만 믿었던 8명의 노동자들에게 2009년 8월 31일은 학교에서 마지막 날이 되었다. 노동자들은 이렇게 순진하게 당하고만 있었다면 과연 학교는 어땠을까?
학교는 이미 2년 전부터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만들고 2년이 절대 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라는 내부 공문을 통해 비정규법을 악용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속으로는 모두 내보내겠다는 방침과 겉으로는 혹시 그렇게 말하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봐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어찌되건 상관없이 거짓으로 정규직으로 전화시켜 주겠다는 말을 했던 것이다. 누가 봐도 잘못된 비정규법 때문에 부당하게 해고된 것이지만 그렇게 주장하면 불리할 것 같아서인지 뻔뻔하게 학교의 경영상 불가피하게 계약을 종료한다는 주장을 했다
재단이사장의 정치자금을 위해 학교재정을 파탄내고 온 학교를 공사판으로 만들 돈은 있어도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학교가 어려워 안 된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이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에겐 먹혀들었다.
대학까지 나온 지성인들이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고 학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는 말도 재단이사장이 아닌 부총장과 사무처장 개인이 말한 것이기 때문에 착각의 잘못은 본인들에게 있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이다.
공익위원들을 기본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았지만 해도 해도 너무 심한 생각이 들었다.
소위 법학과 교수로 노동법 판례에 대해 아주 잘 안다는 듯이 지껄이던 그 사람 눈에는 글자만 볼 수 있었지 본질을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
저런 무능력한 자들의 결정으로 부당하게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이 틀렸고 자본가들이 옳다는 이런 구조가 너무 싫어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은 심정이 몇 번이고 들었다.
결정이 난 후 이 노동자들에게 중노위로 재심을 신청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어두운 얼굴로 미소를 보이든 그 눈을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한 것이 있다. 남아있는 계약직들은 반드시 노동조합을 만들라고.
정몽구 주식평가액 4조 … 현대차노동자는 월급제 불리하고 과로사 늘어
임금타결 됐어도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 함께 해야
“사상 첫 연간 국내외 300만대 생산돌파 및 분기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 5.5% 달성”으로 얻은 성과는? 기본급 동결과 300%+500만원+주식 40주로 약 1,700여원에 달하는 일시금이다. 이 합의안은 투표에 참석한 현대차조합원 4만2146명(투표율 93.59%) 중 2만6290명(62.2%)의 찬성을 얻었다.
지난 28일 현대차지부가 임금협상을 마무리하자 수많은 언론들은 하나같이 ‘15년만에 무파업’이라고 칭송하며 타결을 환호했다. 웬만한 비정규직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받았지만 절대 다수 보수언론들이 ‘노사화합’을 환호했다. 한결같이 1994년 이영복 집행부 이후 올해 한 번의 파업 없이 임단협까지 치룬 것에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이 합의안의 안쪽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주간연속2교대 시행과 관련해 고정급을 올려 생활임금을 쟁취하고자 하던 취지와는 정반대다. 현대차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임금 총액 대비 37%에 불과하며 24% 정도가 시간외 수당 및 일시금 비중이다. 76% 가량을 고정급으로 추정한다면, 월급제 시행시 24%의 임금보전을 주장해야 한다. 회사는 ‘회사 경영사정’을 위해 최대한 변동비율을 삭감하려 할 것이다. 이번 합의는 임금손실 없은 월급제 쟁취 투쟁에 불리하다.
정몽구 주식평가액4조, 이건희 이겨
두 번째, 현재 회사 경영 상태가 최고 상태인데도 기본급 동결에 합의했다면 임금동결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현대차는 올 3분기까지 영업이익은 1조3976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8% 증가했다. 3분기까지 현금성 자산으로 쌓아둔 사내유보금만 무려 10조 1626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회장 정몽구는 올해 주식평가액이 무려 4조3912억원(12월 23일 현재)으로 삼성 이건희(4조310억원)를 뛰어넘었다. 주식과 막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얻은 이득이 이렇게 막대해, 정몽구가 사회공헌기금으로 내놓겠다는 40억원이 ‘껌값’ 수준이다. 정몽구는 2006년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1조원의 사재출연 약속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무파업의 대가는 일시금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올해 현대차에선 무려 50여명의 노동자가 자살 및 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현대차노동자 50명 사망
보수언론들이 무파업을 환호하는 것은 장시간 노동의 과로와 스트레스 같은 노동안전 및 인원 충원 요구 등을 주장하는 현장투쟁 분위기를 사전 제압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4년 이영복 집행부 때 무파업과 노사화합으로 노동강도 강화를 방치해 결국 1995년 양봉수 열사가 분신으로 항의했던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부 현대차 노동자들은 ‘혼자 총대 매는 투쟁은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노동법 개악저지 같은 ‘함께 총대매는 투쟁’까지 져버려서는 안 된다. 임금타결이 됐더라도 현대차지부가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에 함께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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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 좋은시절 끝났다
[특집] 폭풍전야 조선산업(상) … 경제위기 이후 수주량 98% 감소
세계경제위기 물동량 감소 … 과잉생산에 중국 대추격까지
부산 태종대 앞바다. 하늘색 보다 더 짙은 푸른색을 지닌 바다 위로 멀리 커다란 컨테이너 선박들이 떠 있는 것이 보인다. "선주들이 안 가져간 배들이야, 저게." 한 한진중공업의 연륜 많은 간부가 말한다. 선주들이 건조한 배를 가져가지 않았다. 배를 가져가도 경기 수축으로 쓸데가 없거나 잔금을 치를 돈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선주들은 차라리 정박 비용을 무는 것을 선호한다.
대형조선소들이 소속돼 있는 한국조선협회나 조선소 회사들은 선박이 수주가 취소되거나 인도가 지연된 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을 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조선소 노동자들은 부산, 목포, 울산 앞바다에서 자신들이 만든 배가 선주에게 인도되지 않고 바다에 둥둥 떠 있는 것을 종종 목격하고 있다.
바다에 둥둥 떠 있는 컨테이너선박
조선업은 공정기간도 1~2년이나 되고 호황기에는 무려 3~4년까지 이뤄지기는 대규모 산업이다. 그렇지만 금융업과 가장 밀접한 산업이며 근본적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세계경기에 아주 민감하다.
선박대금은 일반적으로 5회(수주계약, 스틸컷팅, 킬 레잉, 진수, 인도)에 걸쳐 균등하게 결제되지만 신용도에 따라 신용이 좋으면 계약시 선수금이 40%, 나쁘면 10%를 주고 받았다.
여기서 선주인 해운사가 20% 정도 자기 자본을 부담하고 80% 정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다. 해운호황기에는 선주들의 자기자본 부담비율이 무려 10%수준까지 하락하였다.
다시 말해 선주들은 자기 자본이 없으나 고가의 선박을 담보로 은행 등 선박금융에 돈을 빌리고, 조선소는 선수금 받은 돈으로 배를 지을 수 있다. 게다가 수주계약과 최종 인도 사이의 시간이 길며, 이 사이를 잇고 있는 해운사(선주)-조선소-은행-보증보험 등 복잡하게 엮인 선박금융구조 때문에 환헷지, 파생금융상품 같은 금융상품들이 끼어들어 있다. 즉 신규수주(계약)-건조(수주잔량)-인도 등의 장기간에 걸친 선박제작 과정에 금융이 유입되기 때문에 조선소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환헷지를 하게 되고, 조선소의 환헷지는 주로 선물환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면 중소조선소에서는 수수료를 적게 지불하기 위해 옵션이나 파생상품을 이용했다.
그러나 조선업의 선대금 및 분할금, 후공사 방식은 경제위기 상황으로 토막나기 시작했다. 미국, 유럽 등의 경기가 축소됨에 따라 이들 지역 수출이 위축되자 원자재를 운반하며 기술력이 많이 필요없는 중소형 벌크선의 계약 취소가 봇물처럼 몰아쳤다. 최근에는 대형화물선인 컨테이너선의 계약취소 및 인도연기로 이어지고 있다.
조선업 경기가 위축되면서 선박금융 대출은 신중해지기 때문이다. 심각하면 인도 연기 및 계약 취소로 이어졌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조선업의 전망은 장밋빛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장밋빛 조선호황이 현재 조선업 위기의 진정한 배경을 낳았다.
2003~7년 조선호황 ‘좋았던 시절’
2003~2007년까지 조선업은 봇물처럼 터지는 신규수주, 풍부한 자금 등으로 최대 호황을 맞이했다. 그중 한국 조선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1위다. 올해 7월 기준 수주잔량 기준으로 현대중, 대우조선, 삼성중, 현대미포, STX조선, 현대삼호중 등이 1위부터 6위까지 차지하고 있다. 2006년엔 7위가 한진으로 상위권 모두 한국 조선소들이 싹쓸이했다.
대형조선소들은 넘치는 수주를 해결하기 위해 야드를 확대하고 해외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현대미포조선은 베트남에 비나신 수리조선소를, 대우조선과 삼성중은 중국에,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수빅 조선소를 지었다. STX조선은 중국 다렌에 블록공장을 지었을 뿐 아니라 세계 2위 크루즈선 야커야즈를 8억 달러에 지분 32%정도를 인수했다.
중소 블록업체였던 성동조선해양은 신조에 뛰어들어 단숨에 한진중공업을 제치고 2008년 9위에 올랐다. 조선업은 계약과 인도 시기가 멀기 때문에 수주가 적어져도 수주잔량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수출산업이 증대하는 구조다. 그렇다하더라도 한국의 수출 산업에서 조선은 엄청난 성장을 이뤘다.
덩달아 철강원자재인 조선용 후판은 가격이 급속히 뛰어올랐어도 2009년엔 후판 공급부족 상태가 예상됐다. 2007년 국내 후판 실수요의 79.2%가 조선업에서 사용되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가 오기 전까지 조선업은 주택부동산과 더불어 가장 큰 호황의 수혜자였다. 국내 조선업체들은 2003∼2007년 중 신조선 수주량이 연평균 14.9% 증가했고 건조량은 연평균 11.8%, 수출액은 24.4%, 설비투자는 무려 36.7%나 증가했다. 중국 조선업이 바짝 쫓아오고 있지만 한국 조선업은 여전히 독보적인 존재다.
급속한 성장은 대형조선소들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한국조선협회에 소속된 현대중, 삼성중, 대우조선,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 STX조선, SLS조선, 대선조선 등 9개 조선소가 국내 조선업에서 2007년 기준 전체의 90.6%, 수주잔량은 2008년 9월말 전체의 80.2%를 차지했다. 특히 현대중, 삼성중, 대우조선 소위 빅3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건조량에서 58.2%, 수주잔량에서 52.2%로 국내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위기이후 선박 수주 98% 감소
그러나 2008년 9월 미국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을 기점으로 전면화된 세계 경제위기는 조선업에 매우 큰 타격을 줬다. 지난해 11월 이후 선박 수주가 뚝 끊기면서 수주가뭄이 1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조선협회 회원사 9개사가 올 9월까지 수주한 선박은 모두 9척 23만CGT(보정총톤수)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척수로는 95%, 톤수로는 98%나 줄어든 것이다.
게다가 내년까지 전 세계 신조선 수주잔량 가운데 약 40%가 계약이 취소되거나 인도가 연기 및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도 있다. 올해 3분기까지만 해도 30%가 인도 지연이 됐다.
신조선 가격도 전년대비 30~50%나 폭락하면서 전 세계 신조선 수주잔량 4,640억불 가운데 약 2천억불 정도가 공중 분해되어 버렸다. 돈에 쪼들린 일부 조선소들은 계약취소된 배들을 다시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다. 수주 가뭄으로 대형조선사들은 현금성 자산이 줄어들자 앞다퉈 사채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현대중은 3천억원, 삼성중 7천억원, 대우조선 5천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회사채 발행은 7~8년 만이다.
최근 12월까지 대우조선, 현대미포조선, STX조선 등에서 수주가 발생해 대형조선소들은 다소 숨통을 틔였다. 특히 대우조선은 29척으로 올해 신규 수주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윤희섭 BNP 파라바스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에 수주한 선박의 선수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대우조선해양의 공격적인 수주 전략이 유동성 확보의 필요성이 절박하다는 징후인지, 아니면 납기연장에 따른 일감 공백으로 인해 수주 물량 확보가 절박한 것인지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어떤 대형조선소는 고가의 FPSO(바다 위에서 석유 및 가스를 채굴, 저장, 하역할 수 있는 부유식 석유시추구조물) 선박의 선수금을 계약총액의 고작 한자리 숫자 비율로 받았다는 얘기도 들린다.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선박수요는 3,960만CGT로 예상되는데, 전 세계 조선업계의 건조능력은 2012년에 이미 5,000만CGT를 넘어설 전망이다. 선박과 이를 짓기 위한 생산설비가 과잉생산되고 있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조선업의 위기는 바로 조선업 호황이 낳은 과잉생산에서 이어졌다.
이명박과 자본 해법 ‘구조조정’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조선소 및 해운사 구조조정을 올 초부터 시작했다.
자금운용이 풍부한 일부 선주사들은 중국처럼 정부가 계약취소된 선박들을 사들이는 지원책 등을 완강히 반대한다. 왜냐면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없는 선주사, 조선소가 도태되면 과잉된 선복량(선박이 실을 수 있는 화물총량)이 손쉽게 감축되고 운 좋으면 아주 헐값으로 기술력이 좋은 조선소나 선박을 사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최대 선주사인 CMA CGM의 파산위기는 다른 선주사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구조조정이 모든 것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다. 예컨대, 지금 국가 부도 위기 위험에 처한 그리스는 전 세계 수주 잔량의 3분의 1수준인 899척을 발주한 세계 최대 선주국이다. 국내 현대중, 현대삼호중, 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 대우조선, 한진중공업 등이 수주한 물량이 무려 총 200척에 달한다. 최악의 경우 그리스 선주사들의 위기는 세계 대형조선소들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위기의 대가를 치를 사람은 단지 일부 자본들만이 아닌 것 같다.
경쟁력이 있든 없든 구조조정의 가능성은 조선소 노동자 누구에게도 열려 있다는 뜻이다.
바야흐로 2010년 조선산업을 덮칠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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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조선소 하청노동자
폭풍전야 조선산업(하) … 정규직 100～400% 하청노동자 정리해고 예감
중소조선소는 정규직까지 구조조정 … 정규직-비정규직 단결로 맞서야
오종쇄 현대중공업노조 위원장은 조선업 과잉생산의 대책으로 "50% 이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오마이뉴스>, '오종쇄 "50%이상 구조조정해야"... 하청노동자 술렁', 12월 2일자)
정말 그런가? 지난해 말부터 조선소 노동자들이 가장 긴장하는 것은 "물량이 없다"는 것이다. 물량 즉 신규수주한 선박이 없다는 것은 곧바로 일감부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부터 잔업 및 주말 근무가 사라지고 있었다.
그러나 물량 부족은 회사의 경영전략에서 비롯한 것이다. 조선업이 수축되면서 신규 수주 선박 가격이 대폭 떨어지자, 한국 대형 조선소들은 풍부한 수주 잔량에 기대 신규 수주에 매달리지 않았다. 가격이 떨어진 선박을 수주하면 이전 계약한 선수사들로부터 '가격을 깎자'는 가격 재협상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형조선소 자본은 신규 수주와 상관없이 기존 계약 유지에 신경쓰거나 안 되면 납기 연장 요구, 선형 변경 요구 협상에 집중했다. 다시 말해 신규 수주는 골라서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조선소 자본은 이런 '현상유지 전략'을 노동자들에게 똑같이 적용하지 않았다.
올 초부터 몇 가지는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여 왔다. 한진중공업과 SLS조선이 가장 크게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한진중공업은 컨테이너선 주력업체인데 벌크선과 더불어 물동량이 축소되면서 신규 수주가 거의 없었다.
회사의 수주 축소 핑계의 첫 번째 희생양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었다. 회사는 올 초 이들의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협력업체에 '최저입찰제'를 실시해 가장 낮은 가격을 매긴 업체에 계약을 맺겠다는 했다. 10% 안팎에서 최대 30%까지 단가 인하를 요구했다. 결국 12개 업체가 폐업했다.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심각한 고용불안이 일어났다. 심지어 폐업한 12개 중 3개 업체 노동자들만이 임금 체불 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계약방식도 재하청 구조로 변경했다. 한진중 원청과 업체가 직접 계약하던 방식에서 선인터네셔널이라는 중간업체가 재하청 방식을 취하고 있다. 선인터네셔널이라는 회사는 한진중공업 그룹의 조남호 회장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작업방식도 변화했다. 작업형태에 따른 부서별 배치에서 각 도크에 맞춰 작업 형태를 맞추는 방식이었다. 이상하게도 같은 인원으로 일했는데 도크별 배치로 바뀌면서 잉여인원이 남았다.
조선소 구조조정 1호 한진중공업
그 다음 희생자는 신입사원이었다. 회사는 취업규칙을 바꿔 신입사원의 수습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했고, 수습사원 월급도 급여의 90%에서 80%로 삭감하려 했다. 뿐만 아니라 불록공장인 부산 다대포공장과 울산 공장을 매각하겠다는 주장도 흘러나왔다.
두 개 블록공장 매각설은 들어갔지만, 회사는 정규직에게 올 해 임단협에서 임금동결, 휴일축소․의료비축소․산재보상축소 등 단체협약 개악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는 최저입찰제 폐지 및 현안 문제를 해결을 위해 최초로 두 차례에 걸쳐 '원하청 노동자 공동결의대회'를 한진중 부산공장 '단결의 광장' 앞에서 원하청이 모인 공동집회를 가졌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부분파업, 확대간부파업과 65시간 이상 전 조합원 파업을 벌이다가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시한부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올 12월 11일 한진중 자본은 23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근속, 연령 상관없이 받고 있다. 3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신청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회사는 한 술 더 떠 12월 18일에는 희망퇴직자 포함해 전체 정규직 인원의 30% 이상 인력구조조정, 기술본부 분사를 하겠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한진중공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2800여명이며,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1,900여명이 있다. 1천300여명의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 중 절반 가량이 공장을 떠날 수도 있다.
한진중공업은 대형조선사 최초로 인력 구조조정이 진행 과정에 놓여 있다. 그러나 한진중공업지회가 지적했듯이, 지난 10년간 벌어들인 돈이 무려 4,277억원 흑자였고, 올해 3분기 이익잉여금이 무려 1,686억원이고 올 3분기 누적 당기 순이익은 1,056억원이다. 조선부문 가동률도 신조선의 경우 86.6%, 특수선은 무려 110%에 이르고 있다.
한진중 자본은 지난 몇 십년간 일만 해왔던 노동자들에게 경기 축소의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이명박의 중소조선소 구조조정
중소조선소 중에서 유일하게 민주노조가 있고 금속노조 소속인 SLS조선에서도 올 초부터 회사 공격이 들어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조선소 신용평가를 빌미로 회사는 구조조정, 임금삭감, 무분규를 요구했다. 금융감독원과 대형은행들로 구성된 신용평가단들은 '중소조선소 구조조정을 위한 신용평가지침'을 만들면서 파업으로 인한 공장 중단 가능성이나 노조가 있으면 신용평가를 감점한다는 논의를 하고 있었다.
회사는 이를 이용해 평가 등급을 높이기 위해 지회에 구조조정 및 임금삭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채권단 중 모 대형은행에 문의해 본 결과 이런 내용이 금융감독원과 각 은행 심사관들이 모인 TF팀에서 제기된 제안이었음을 확인했다. 끝내 신용평가지침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공장중단 가능성 및 노조 유무'에 따른 감점 논의는 제안 수준에서 그쳤다는 것이다. 당시 SLS조선은 신용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서 워크아웃 대상에선 제외됐다. 그러나 회사는 지회가 채권은행에게 신용평가지침 내용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했고, 현장은 회사의 거짓말이 폭로되면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은 회사에 대한 반감으로 변했다.
SLS조선의 구조조정 시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SLS조선 사장은 외주업체 공사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구속됐고, 회장은 부실회계 조작 혐의로 불구속 재판 중이다.
채권단은 결국 최근 SLS조선을 재평가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혹은 퇴출, 법정관리 상태 일보 직전에 있는 SLS조선 노동자들 역시 경영 부실의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됐다. 채권단과 회사가 지회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회의 구조조종 동의서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구조조정에 대한 노사합의서로 알려졌다.
SLS조선 노동자들이 회사 경영의 부실과 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금을 삭감하거나 구조조정 대상이 돼야 한단 말인가.
조선소 노동자 안전지대는 없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조선구조조정 신호탄의 첫 번째 희생양인 것은 다른 조선소도 마찬가지다. 2003~2007년 조선 호황기 때 늘어난 고용은 직영인 정규직이 아니라 하도급인 비정규직이었다. 국내 조선소의 하도급은 1990년 전체 인력의 13.6%였으나 2006년에는 49.1%로 급등했다. 같은 기간 직영 대비 하도급 비율은 21.2%에서 무려 153%로 폭등했다.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은 '비정규직만 있는 조선소'로 생산직 직영(정규직)은 단 한명도 없다. 비정규직만 있는 기아차 모닝공장(동희오토)처럼 회사가 진정으로 원하는 '고용 유연화'가 마음껏 가능한 곳이다.
게다가 SLS조선을 제외하고 중소조선소 성동조선해양, SPP조선 등 중형조선소들은 거의 비정규직만을 고용하고 있다. 노조가 없는 중형조선소들은 이미 계약해지를 통해 인력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조선업 경기 위축은 동시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으로 고스란히 이어져왔다. 그동안 일부 대형 조선소는 숙련으로 훈련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자기 회사에 잡아두기 위해 정규직 복지에 비교할 순 없지만 학자금 지원 같은 중요한 일부 혜택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올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1천587억원에 달해 전년 대비 48%나 증가한 대우조선 역시 사내하청업체 8~9개 이상을 계약해지 했고, 이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퇴직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2천664억원으로 전년비 87.1% 증가한 삼성중공업 역시 물량 축소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먼저 내보내고 있다.
영업이익이 55% 증가한 5천317억원을 챙긴 현대중공업에서도 사내하청 노동자들 사이에서 3천명 계약해지설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이들의 고용은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가. 한진중공업지회처럼 정규직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계약해지와 임금체불에 맞서 싸워줄 것인가? 노사화합의 대명사로 칭송받는(?) 현대중공업노조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에 맞서 싸워줄 것인가? 지금 많은 조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이런 것을 결코 기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 노조의 연대마저 기대할 수 없다면, 추풍낙엽처럼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회사가 원하는 대로 직장에서 짤려나갈 것도 뻔하다.
정규직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한진중과 SLS조선에서 시작됐지만, 다른 조선소도 안심할 수 없다.
수주 가뭄과 공급과잉으로 빅3(현대중, 삼성중, 대우조선)은 풍부한 수주잔량으로 그나마 버틸 여력이 있지만 생산과잉 문제에 빅3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선 장담할 수 없다. 예컨대, 현대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에 이어 군산에 새롭게 조선소를 확장했고 최근에 군산조선소 건조식을 마쳤다. 그러나 내년 군산공장 설비투자는 최소 비용만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중공업과 달리 현대미포, 현대삼호중 등은 자체 영업망을 갖고 있지 있다. 다시 말해 현대중공업에서 수주해 온 것을 배분받는 구조다. 만약 수주가뭄이 계속된다면, 현대중자본은 현대중, 현대미포, 현대삼호중 중에 어딘가를 손보고 싶을 가능성이 있다.
군산조선소는 비정규직 공장이기 때문에 수월하게 인력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규직에 드는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될지 모른다. 현대중 3개 계열사 중 유일하게 금속노조 사업장인 현대삼호중, 혹은 고령자가 많은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정규직 역시 구조조정, 희망퇴직 등에서 자유롭지 않다. 몇 년 뒤 STX조선의 해외공장 확장이 국내 조선소에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공격적 해외경영으로 상위권 조선소로 도약할지 아니면 대우그룹 김우중의 신화처럼 불꽃처럼 한순간에 꺼질지 변덕스런 시장과 경제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아닌 정규직을 자른다면?
상대적으로 처지가 나은 대우조선에서는 이 매각 과정에서 노조의 영향력을 축소 및 분쇄할 기회를 삼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미 대우조선과 현대삼호중에서는 현장 노동자를 쥐어짜는 현장통제가 심각하다. 대우조선 자본은 2005년부터 시행한 원가절감운동으로 2천285억원을 절약했다고 한다. 이는 목표액 대비 달성률이 무려 114%이나 된다. 현대삼호중에서 시행되는 원가절감운동을 보면, "하루에 한 사람이 하루에 한가지 씩 절약하자"면서 작업도구 및 작업 장갑도 아껴서 빨아쓰기 등의 캠페인을 벌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복지관 축소, 휴게실 철거에 포함됐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점심시간 및 노동시간을 통제해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현장통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주역으로 90년대 초까지 조선소 노동자들은 전국 노동자들로부터 존경과 경외감을 한 몸에 받아왔다.
1989년 현대중 파업 때는 육해공 군대가 파업을 분쇄하기 위해 투입되었고,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파업, 현대삼호중 옥쇄파업 등 1987년 이후 1998년까지 조선소 노동자들은 한국노동운동의 중심이었다. 심지어 삼성중공업에서도 1987년 파업을 통해 온전한 노조형태는 아니지만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를 건설할 수 있었다. 독재정권의 폭력적, 물리적 탄압에도 끄떡없었던 불굴의 투쟁의지가 전국을 감동시켰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조선소 노동자들의 투쟁은 어느덧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규직 노동자들은 높아지는 숙련도, 고용의 안정 속에 길들여졌고, 비정규직 확대와 같은 정치사회적 문제가 사업장에 파고들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심지어 몇 년전 대우조선노조는 정규직 고용 7천명을 유지한다는 웃지못할 합의를 회사와 하기도 했다. 지금 정규직의 몇 배가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고, 비정규직만 고용하는 조선소들도 우후죽순 늘어가고 있다. 가장 최악은 세계1위 조선소 노조 위원장이 "50% 인력구조조정"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 조선소 노동자 파업시대
해외공장 사례도 심상치 않다. STX조선이 STX유럽 핀란드 투르크조선소 노동자 400여명을 내년에 해고하겠다고 하자 지난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다.
STX유럽은 프랑스 산타 나자이르 조선소에서도 내년 1월 351명을 해고하려 하고 있다. 이탈리아 조선소 노동자들도 인력구조조정에 반대해 전국적으로 파업을 벌이며 거리로 나오기도 했다.
한국 조선소 노동자들은 자신의 고용문제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조선소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반대 요구에 연대의 손을 뻗혀야 한다. 한국 조선소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키는 것은 해외 조선소 고용이 없어져서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고용구조조정은 회사가 현장을 장악하고 민주노조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때 재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조선소 사용자들은 언론 등을 통해 내년에 구조조정이 몰아질 것이라고 먼저 얘기하고 있다. 내년 우리는 수주 가뭄과 사내하청 짤려나가기, 정규직 임금 삭감 및 인력구조조정에 비해 조선소 회사의 성장하는 이익을 동시에 볼 것이다. 회사가 수주잔량에 버티듯 조선소 노동자들도 악착같이 버텨야 한다. 그 대오 안에는 반드시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1987년 이후 조선소 노동자은 가장 심각한 전환점에 서 있다. 몰아치는 구조조정 폭풍 앞에서 조선소 노동자들이 살아남을 길은 단결과 연대뿐 다른 것은 없다. 이제 1987년 정신을 되살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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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극복없이 기후정의 없다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협약 … 일자리 위해서도 노동운동 개입해야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는 2009년 12월 7일부터~12월 18일까지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 15)가 개최되었다. 기후변화 협약은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한 협약으로 기존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교토 의정서의 기한이 12년이 경과함에 따라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을 위한 총회가 개최되었으나 합의에는 실패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북극곰의 눈물과 녹아내리는 빙하로 상징되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온난화가스 즉, 탄소연료(석탄, 기름)의 사용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의 배출을 감축하는 협약을 체결하자는 것이었다.
산업혁명이후 지금까지 지구의 온도가 약 1도 높아졌다고 한다. 그 원인은 당연히 선진국들이 엄청난 온난화 가스를 배출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후진국이었던 인도, 중국과 아시아, 아프리카의 국가들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개발을 하면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50년에 가면 지구의 온도가 2도이상 높아져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한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표면적 쟁점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갈등
회의의 쟁점은 ‘선진국에게 얼마나 책임을 지울 것이며, 개도국의 배출량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로 보여진다.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에서는 38개 선진국 외에는 감축의무를 지지 않았지만, 이번 코펜하겐 총회에 제출된 초안에서는 ‘선진국과 함께 개도국도 감축에 나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새로운 의정서 체제’를 얘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선진국과 개도국의 감축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개도국에는 얼마의 돈과 기술지원을 해주고 감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쟁점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그러한 표면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의문부터 시작되고 대안을 생각해 나가야 한다.
12월 12일 전 세계 NGO, 노조, 정당 등 67개국, 515개 단체들이 코펜하겐에 모여 이날을 '기후변화 국제 행동의 날'로 선포하고 10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그 속에서 나온 주장들을 통해 2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기후정의-가해자가 책임져야
전제는 이제 기후변화는 인류공동의 생존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공존할 것이냐 공멸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첫째, 기후정의의 수립이 강조되고 있다. 그것은 가해자 즉, 여태까지 지구온도를 올려온 주범인 선진국이 더 많이 책임지고 더 많이 감축하는 방향으로 협약이 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자국민의 배를 불리기 위한 환경파괴와 에너지 과소비는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남미, 아프리카 밀림을 초토화시키고 아시아의 비옥한 토지를 폐허로 만드는 등 약소국가에 대한 수탈과 착취를 방편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온 선진국들에게 주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탐욕의 자본주의 극복
그러나 과연 무제한의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자본주의하에서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자본가들이 지구가 망해간다고 해도 그들의 탐욕을 버릴 수 있을 것인가? 전 지구적 착취의 그물망을 짜고 있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기후변화 협약, 환경보호는 가능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남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시스템의 변화’가 강하게 주창되고 있고,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제한의 이윤 창출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탐욕에 눈먼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지구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위기 때 경제위기의 본질은 자본주의 구조-신자유주의 시스템 그 자체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21세기형의 새로운 사회주의 체제가 대안’이라는 것과 같은 연장선속에 있다.
‘막대한 에너지와 자원을 고갈시키고 끊임없는 환경파괴와 전 지구적인 착취 시스템으로 쌓아올린 자본주의라는 바벨탑을 허물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인류공멸을 넘어 생존으로 가는 하나뿐인 길이다’는 것은 매우 설득력 있는 목소리인 것은 분명하다.
이제 문제는 그게 어떤 시스템이고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
노동운동에 던지는 과제
다른 한 측면으로 기후변화의 문제는 우리 노동운동이 외면할 수 없는 절실한 문제이다. 이산화탄소(CO2)의 감축은 철강, 정유, 자동차, 조선 등 전 산업분야의 노동자 고용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새로운 산업, 기술의 등장에 따라 도태되고 고용이 불안해 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에 적응해 나가기 위한 기술훈련, 고용안정 문제 등 현재까지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개입력과 정책적 대안, 대응투쟁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꼴 같지 않게 12월 18일 이명박이 코펜하겐으로 가서 총회연설을 했다. 녹색성장 정책을 역설하는 정치선전을 감행한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의 녹색성장 정책은 일고의 논의할 가치가 없다. 4대강 삽질과 원자력 발전 증설 같은 반환경 정책 사례는 역겨운 두 얼굴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그에게 인류의 공존을 생각하기에는 용량이 너무 딸리고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문제를 계기로 노조를 어떻게 파괴할 것인가에만 골몰해 있다.
2009년 말 코펜하겐 기후변화 총회는 우리에게 인류공존을 위한 자본주의-신자유주의 시시템의 극복이라는 과제와 함께 에너지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노동자의 고용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투쟁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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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숨겨놓은 독약
'계약기간 끝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 순진한 비정규직 잔인한 자본
매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접한다. 모든 사건들이 다 그렇겠지만 한 대학에서 8명의 노동자들을 비정규법을 피하기 위해 해고한 이번 사건은 더욱 가슴이 아팠다.
사학비리로 잡음이 없는 날이 없었던 경주의 모대학교가 있다. 전 국회의원이 재단 이사장으로 국회의원 선거만 끝나면 학교 사무국장이 곧잘 검찰로 불려 다녔다.
이곳에서 짧게는 2년 길게는 6년 동안 일한 비정규 노동자들이 기간제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 계약종료라는 이름으로 해고가 됐다. 8명의 노동자 중 누구도 자신들이 올해 계약종료로 학교를 떠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더욱 안타깝게 했다. 학교에서는 입버릇처럼 채용에서부터 기간제로 근무하던 중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했을 때도 조금만 기다리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열심히 일만 하라고 했다.
옆 동료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 말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고, 정규직 전환의 뚜렷한 기준도 없었기 때문에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다. 매년 재계약을 할 때도 총무과로 가서 본인 이름에 서명만 하라고 해서 서명한 것이 전부였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읽어볼 시간도 없었고, 사본을 본인이 받아보지도 못했다.
마지막 줄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섬뜩한 내용 그 문구가 앞으로 자신들의 운명을 어떤 길로 몰고 갈지도 모른 채 자신들의 이름을 써 내려갔다. 학교의 말만 믿었던 8명의 노동자들에게 2009년 8월 31일은 학교에서 마지막 날이 되었다. 노동자들은 이렇게 순진하게 당하고만 있었다면 과연 학교는 어땠을까?
학교는 이미 2년 전부터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만들고 2년이 절대 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라는 내부 공문을 통해 비정규법을 악용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속으로는 모두 내보내겠다는 방침과 겉으로는 혹시 그렇게 말하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봐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어찌되건 상관없이 거짓으로 정규직으로 전화시켜 주겠다는 말을 했던 것이다. 누가 봐도 잘못된 비정규법 때문에 부당하게 해고된 것이지만 그렇게 주장하면 불리할 것 같아서인지 뻔뻔하게 학교의 경영상 불가피하게 계약을 종료한다는 주장을 했다
재단이사장의 정치자금을 위해 학교재정을 파탄내고 온 학교를 공사판으로 만들 돈은 있어도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학교가 어려워 안 된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이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에겐 먹혀들었다.
대학까지 나온 지성인들이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고 학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는 말도 재단이사장이 아닌 부총장과 사무처장 개인이 말한 것이기 때문에 착각의 잘못은 본인들에게 있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이다.
공익위원들을 기본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았지만 해도 해도 너무 심한 생각이 들었다.
소위 법학과 교수로 노동법 판례에 대해 아주 잘 안다는 듯이 지껄이던 그 사람 눈에는 글자만 볼 수 있었지 본질을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
저런 무능력한 자들의 결정으로 부당하게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이 틀렸고 자본가들이 옳다는 이런 구조가 너무 싫어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은 심정이 몇 번이고 들었다.
결정이 난 후 이 노동자들에게 중노위로 재심을 신청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어두운 얼굴로 미소를 보이든 그 눈을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한 것이 있다. 남아있는 계약직들은 반드시 노동조합을 만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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