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145회 작성일 2009-12-09

ㆍ한나라, 국토위서 토론끊고 “이의”도 무시
ㆍ민주당 “얼치기 원천무효”… 예산전쟁 예고

4대강 예산 전쟁의 최전선인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결국 ‘일’이 터졌다. 한나라당 소속 이병석 위원장이 8일 4대강 사업을 포함한 국토부 예산을 날치기 처리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을 어긴 얼치기 날치기이기 때문에 원천무효”라며 국회 본회의를 거부하는 등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예산전쟁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미디어법보다 더해” 국회 국토해양위 이병석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8일 전체회의에서 4대강 예산을 포함한 국토해양부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자 우윤근 의원(오른쪽에서 두번째) 등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제공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4대강 사업 예산을 놓고 3시간여 동안 격론을 벌였다. 이병석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지자 오후 1시30분쯤 갑자기 “의사일정 108항(국토해양부 2010년도 예산안 등)부터 111항까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한다”며 의결 절차에 들어갔다. 그 직후 “이의가 있나”라고 물었고,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이의가 있다”고 외쳤으나 이 위원장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라며 의사봉을 두드린 뒤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4대강 사업 예산은 지난 3일 국토해양위 예산소위에서 민주당 불참 속에 정부 원안대로 처리된 데 이어 이번 전체회의에서도 또 일방처리됐다.
민주당 국토해양위 위원들은 예산안 처리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법 위반”이라며 “국토부 예산안을 공개 원칙 하에 재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른 여러 개의 안건을 묶어 의결할 수 없는데도 이 위원장이 국토부 예산안 등 4개 안건을 묶어 일괄 의결했고, 이의가 있을 때 거치도록 한 표결 절차 없이 처리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날치기를 해도 법도가 있고 원칙이 있는데 이번 날치기는 성립도 안되는 원천무효”라며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후 발생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고 경고했다.
한나라당도 긴급 의총을 열었고, 안상수 원내대표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서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고, 국토해양위 간사인 허천 의원도 “하자 없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4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질의할 게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도 박진 외통위원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가 다시 회의를 열어 재의결한 전례가 있다. 여야간 협상 여지는 남아 있는 셈이다.
문제는 4대강 예산은 절차가 아니라 내용을 놓고 여야가 쟁투를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외통위 전례처럼 재의결한다고 해도, 원안을 고수하는 한나라당과 삭감하려는 민주당 간 다툼은 재연될 수밖에 없다. 이대로 예결특위에 넘어가더라도 여야 간극을 줄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야 4당은 “4대강 예산과 내년도 예산안을 연계시키겠다”고 선언해 놓은 상태다. 한나라당은 “성탄절 이전 예산안 처리”를 공언하는 등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이 때문에 국토위를 통과하더라도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예결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에서 여당의 강행과 야당 반발 등 ‘강 대 강’으로 부딪힐 지점은 곳곳에 남아 있다.
<이인숙·송윤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