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345회 작성일 2009-10-30

(펌글)
헌법재판소의 해괴한 판결 소식을 접하는 국민의 마음은 분노를 넘어 퉁한의 절망을 느낀다. 악법의 절차는 위법하나 법안무효 청원은 기각함으로써 통과된 법은 합법이라는 이중적 판결은 권력 앞에 일렬종대로 늘어서는 이 나라 관료주의의 극단적 병폐를 보여줄 뿐이다.
막장정권, 암흑시대, 국민이 준 표로 집권했다는 구실로 당당히 독재하는 시대가 현 이명박 정권의 정확한 표현이다. 총칼만 않들었지 억압하는 작태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를 능가하는 꼴이다.
이명박 정권의 거수기, 꼴보수 집단 한나라당이 미디어악법을 별별 희한한 부정을 다 저지르며 통과시켜 이 나라 민주주의를 결국 죽이더니, 헌법재판소가 이를받아 죽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고 확인사살 까지 가한 것이다.
사실 미디어 악법은 무늬만 한나당 이라는 여의도 상표이지 그 내막은 온전히 청와대 이명박의 끝간데 없는 독선과 아집에서 나온 것임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있다.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입김이 거수기 꼴보수 한나라당을 통치한 결과라는 말이다. 이를 너무나 잘아는 헌재의 재판관들이 전두환을 능가하는 막장의 포스에 충분히 몸을 사린 결과가 바로 오늘의 해괴망칙한 위법과 합법을 뒤섞은 '불량 칵테일쇼'인 것이다.
맘껏 독재를 전횡하는 청와대의 매서운 눈초리와 그의 멘토라 불리는 방송통신위의 최시중과 그들을 둘러싼 조중동의 방송진출 및 장악을 위한 음습한 눈초리는 헌법재판소 일동의 복지부동 정신을 바싹 죄였을 것이다. 이미 미디어악법에 의해 방송진출을 착착 가속도 붙이며 추진중인 조중동을 필두로한 꼴보수 기득권 집단의 막장 행태를 중단시킬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들먹이며 관습헌법 까지 동원하여 행정수도 이전을 막았던 노무현 정권 시절의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헌재의 모습이다. 탱크를 동원해서라도 수도이전 막겠다던 당시 서울시장 이명박의 황당한 헌정파괴적 주장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기만 하다.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법치로 존재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이들 막장 종합세트 꼴보수 집단들에 의해 철저히 농락되며 확인사살에 두번씩 죽어 널부러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