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들 87년처럼 실천해야
작성자 실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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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들 87년처럼 실천해야
[인터뷰] 용산범대위 김태연 상황실장 … 18일 국민법정․24일 추모제 노동자 함께해야
사회연대노총․반이명박 외치는 민주노총 용산 외면 … 금속 지역 계급투쟁 복원 절실
1월 20일 이명박 정부의 살인진압으로 용산철거민 5명이 산화한 지 9개월이 지났다. 정운찬 총리가 다녀갔지만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용산투쟁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10월 10일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 김태연 상황실장을 ‘노동전선’ 사무실에서 만났다. ‘노동전선’ 집행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용산 투쟁을 이유로 100여일동안 구속됐고, 보석으로 석방돼 현재 용산범대위 상황실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용산에서 이명박 정권의 살인진압이 벌어진 지 9개월이 지났다. 현재 용산 상황은 어떤가?
= 정운찬 총리가 되면서 기대감이 있었고, 총리가 용산에 왔다 가고 나서 실망감이 흐르고 있다. 재판에서 검찰의 주장을 뒤엎는 게 나와서 기대도 있지만 유족들이 꿋꿋하게 잘 하고 있다.
정운찬 총리가 왔을 때 중앙정부가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고, 총리실에 책임자를 선정했다고 유가족한테 연락이 왔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만나자는 얘기는 없다. 정운찬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푸는 역할을 하겠다고 한 셈인데, 오세훈은 국감에서 임대상가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렇게 보면 이명박 정부나 서울시나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일정 정도 대화와 협상의 움직임은 있으나, 아직 그 선은 넘지 못하고 있어서 해결의 실마리가 확 보인다고 하기는 어렵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범대위 때문에 타결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범대위와 서른 두 번인가 협상을 했고, 타결직전까지 갔는데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저들이 누구를 만나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서른 두 번 만났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위증이다. 타결 직전까지 갔다는 건 인명진 목사가 나서서 한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짐작이 가는데 이것도 사실 관계가 다르다.
- 핵심적인 쟁점은 무엇인가
= 정부 사과와 임대상가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임대상가 문제는 서울시나 이런 데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얘기를 해 본 적이 없는데, 철거민들 입장에서 임대상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업손실금을 조금 늘려준다는 식으로 철거민들이 재개발 과정에서 생기는 생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다.
정부 사과 문제도 중요하다. 정부는 청문회와 국감 때 철거민들의 화염병이 원인이라고 했는데, 진상은 법원에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투입되어 사람이 죽었다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사과와 함께 정부가 철거민들이 테러리스트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철회를 해야 한다. 그것이 명예회복이다. 정부측에서는 유가족들이 보상금만 많이 주면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는데, 유가족들도 사과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금 문제 논의는 어불성설이고, 장례를 치르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 천주교가 용산 투쟁에 큰 힘이 되고 있다.
= 천주교 신부님들은 12일 시국미사를 하고, 이후 단식을 비롯해 강도 높은 투쟁을 하게 될 것 같다. 그건 용산참사 현장에서 농성을 하고 매일 저녁 미사를 석 달 째 해왔는데 저쪽의 태도를 봤을 때 현재까지 한 것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것이고, 투쟁수위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다.
- 평생을 노동운동에서 보내다가 철거민 투쟁을 하고 있는데 어떤가?
= 철거민 투쟁이라기보다도 내용은 철거민이지만 용산범대위는 정권에서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에 벌어진 투쟁이고, 기존의 철거민 투쟁과 상당히 다르다. 망루를 짓고, 그렇게 하는데 초장에 깨지면서 공권력에 의한 민중의 살해라는 것이다. 노동자 투쟁과 철거민 투쟁과 대별되는 것은 아니다.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 투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노동자투쟁과 절박함이 다른 것 같다.
노동자는 해고가 가장 절박하다. 밥줄, 생존권이 타격을 받는데, 철거민들은 해고뿐만 아니라 재산이 다 날아가는 것이어서 절박함이 차이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가족적인 투쟁이 되고, 온 몸을 던져서 싸우는 것이다. 기륭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투쟁인데, 철거민 투쟁은 그런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 노동전선이 용산투쟁에 헌신적으로 나섰다.
= 용산투쟁과 쌍용차 투쟁에 올인을 하다시피 했는데 회원들이 열심히 했다. 실제로 직접 결합되어 있는 동지들도 많았다. 활동가조직으로 출발할 때 선거조직이 아니라 투쟁과 혁신을 내걸었고, 일관되게 이런 투쟁의 전면에 서자는 문제의식이었는데 나름대로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을 한다.
비교할 문제는 아닌데, 노동전선과 비슷한 전국회의, 전진 등 정치조직이 이런 투쟁 현장에 조직의 이름을 걸고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노동조합 내에서 대중조직으로 활동한다는 이유일 텐데 그러면 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본다.
내부적으로 보면 활동가들이 자기 요구를 가지고 있는데, 용산과 쌍용투쟁에 집중하다보니 현장의 문제, 지역 활동의 문제에 빈 공간이 생긴다. 우리 실력을 넘어서는 하중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공안당국이 최근 사회주의노동자신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노동전선에 대한 탄압은 어떤가?
= 쌍용차 투쟁에서 중앙수사기관은 공소장 서두부터 노동전선을 중심에 놓고 수사를 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쌍용차 투쟁에 배후조직이 어떻다고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노동전선이 낮은 수준의 활동가조직이어서 조직사건으로 만들기는 불가능한 점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보안수사대가 부활했고, 한 번 만들어진 기관은 생존하기 위해서 일을 꾸미게 된다. 최근 사노신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처럼 앞으로도 공안기관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의도한 대로 ‘작품’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 용산 투쟁에서 민주노총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에 하반기 사업에 용산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용산에 ‘용’자도 없는 민주노총이라는 기고를 언론에 썼는데, 용산 투쟁에 대해 기본적인 인식이 약한 것이다. 사회연대노총이라고 했는데 용산 철거민 투쟁을 외면하면서 사회연대는 어떻게 구현되는 것인지 짚어봐야 한다. 또 하나 반 이명박 투쟁을 하자고 했는데 2009년 상황에서 정권의 본질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고, 반이명박 정서가 가장 결집되어 있는 곳이 용산인데, 용산을 외면하고 반이명박 전선을 만든다는 것은 허구다.
일상적인 연대로 봤을 때도 그렇다. 사람이 다섯 명이 죽었으면 공동집행위원장과 투쟁을 책임지는 라인에 파견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용산 투쟁에 결합되어 있는 다른 빈민운동, 인권운동, 문화운동가들의 민주노총에 대한 불신이 대단히 높다. 유족들도 민주노총이 붙으면 큰 힘이 있는데, 전혀 하지 않으니까 실망이 크다. 지금은 민주노총이 뭘 한다고 해도 잘 믿지 않는다.
중앙과 달리 지역에 대해서는 신뢰가 높다. 두 번에 걸쳐 촛불순회투쟁을 했는데 민주노총 지역본부들은 열심히 했다. 중앙집행부가 근본적으로 문제다. 중앙집행부가 좀 더 책임 있게 힘을 실어서 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안타깝다. 10월 24일 민주노총이 범국민추모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켜보고 있다.
현재 노동자 투쟁도 막혀있고, 싸워도 이기지를 못하고 있어서 어디 한 군데서 뚫어야 하는데 뚫을 가능성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다. 사람이 죽고 전국적 공분이 있는 곳에서 못 뚫으면 다른 곳에서 뚫을 곳이 없다. 어디를 타격해서 국면을 전환할 것이냐는 전술의 기본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점이다.
- 15만 금속산별노조운동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얘기해달라.
= 작은 금속노조 시절에 지역연대투쟁이 그래도 제한적인 역량에서나마 열심히들 했었다. 근데 15만이 되면서 금속산업부분의 계급적 전선을 치자는 모토 하에 진행이 됐는데 지난 집행부는 완전히 실패했다. 그것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기존 수 년 동안 축적해왔던 것도 다 소멸시켜왔다. 내가 볼 때 금속노조는 완전히 망한 상황이다.
임단투 때 중앙교섭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이슈화하고, 나머지는 다 사장시켰다. 근데 중앙교섭은 뚫지도 못하고, 결론적으로 금속노조의 관료적 통제에 의해 지역투쟁이 망했다고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당분간 금속노조가 그런 전선을 다시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전망이 불투명하다.
지역의 이러저러 현장투쟁이 있을 텐데, 금속의 원래 취지가 지역 중심으로 전 계급적 단결을 해야 하자는 것이다. 지역에서 다시 복구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런데 지역지부 전환이 실패하고, 그래서 한계를 구조적으로 안고 가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토론과 논의도 해야 하지만 지역투쟁을 강화하는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역투쟁이 없는데 지역지부 전환 논의만으로는 안 된다. 현재 싸우고 있는 대구지부 등 지역투쟁을 금속 중앙이 집중할 필요가 있다.
- 금속산별운동의 실패에는 노동전선 회원이 많은 현대차 민투위 집행부가 끼친 악영향도 심각한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 민투위 집행부, 윤해모 이상욱 집행부가 몇 년에 걸쳐서 해오면서 전체 투쟁, 특히 금속산별 투쟁 과정에서 끼친 악영향은 정갑득 집행부가 끼친 영향보다 더 크다. 노동전선 현장조직인 민투위 내부에서 많은 내부투쟁을 했는데 실패한 것이다. 노조 집행부가 갖는 권력을 민투위도, 활동가조직인 노동전선도 민주적 토론과 결정으로 통제하고 넘어서지 못한 한계가 나타난 것이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민투위는 현장활동가 조직으로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고민하는 활동가들은 그걸 최대 과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고 본다.
- 마지막으로 노동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용산 투쟁은 10월이 막바지로 가고 있다. 정운찬 이후 국면이 있고, 10월 29일이 1심 재판 만기라서 선고가 나온다. 진상규명과 요구사항이 어떻게 될 것인냐가 가름날 상황이다. 한편으로 보면 지역순회를 하고 범국민추모제를 해왔는데 이후 대중투쟁 동력은 어려운 상황이다. 24일 범국민추모제가 잡혀있는데 이 추모제가 중요하다. 전국비정규대회에 이어서 진행하며, 주요 동력은 노동자다. 민주노총 집행부 의지에만 맡겨둘 수 있는 건 아니고 활동가들이 이 문제에 전력해서 해야 할 일이다.
12일 천주교 미사 이후 범대위도 그 이상의 투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단식투쟁이 벌어지게 될 경우 대표자들 차원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결합하는 투쟁으로 지역까지 확산하는 것이다.
활동가들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중조직이 약화된 상황에서 중간 허리에서부터 치고 나가야 한다. 국민법정은 10월 18일 진행될 예정인데, 노동자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회적 관심은 아주 집중되어 있다. 뉴라이트와 한나라당이 배심원으로 들어와 이명박에 무죄판결을 하겠다고 했다. 기소인단이 1만명이 넘어섰는데 노동자들은 관심이 없다. 사회적 효력이 있든 없든 민중적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쌍용차 투쟁에서 공권력투입이 임박했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활동가들에게 휴가를 반납하고 일주일간 공장 앞으로 가자고 했는데 노동전선도 2박3일밖에 하지 못했다.
노동운동 위기의 핵심을 노조 집행부로 얘기하고, 현장도 얘기하는데, 역시 활동가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활동가들이 근본적 자기 성찰과 실천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활동가들이 87년 이후 민주노조 일으키는데 역할을 했다고 하면 현재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활동가들 스스로 자기 성찰과 실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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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산별
산별죽이기+경제위기 책임전가
대구지부 델파이 공권력침탈이 주는 4가지 의미 … 금속노조 6기 첫 과제
10월 6일 오후 5시 사복경찰 15명이 금속노조 대구지부 델파이지회 박용선 지회장을 구속하기 위해 노조사무실을 난입했다. 현장에 있던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달려와 간신히 막아냈고, 지회는 잔업과 특근을 전면 거부하고 8~12일 주야 부분파업을 전개했다.
현재 델파이 공장 주변에는 3~5대의 경찰버스가 상주하며 박용선 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빌미로 공권력을 투입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노동조합 사무실 침탈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첫째, 이명박 정권의 민주노조 죽이기에는 성역이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은 노사신의를 바탕으로 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회사의 고소고발을 빌미로 전격적인 구속영장 신청은 물론,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구속․수배자들의 ‘피난처’였던 노조사무실도 침탈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쌍용차를 포함해 ‘덤비면 죽는다’는 것~
둘째, 경제위기 책임전가에 맞선 투쟁이다.
대구지부의 4대 요구는
△산재불승인 사고성 재해 질병 보상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통상급 상여금 100% 지급
△조합활동 보장
△노동법 개정시 특별교섭이다.
이 중에서 휴업시 통상급 상여금 100% 지급은 노동법(평균임금 70% 또는 통상급 100%) 기준을 넘어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받고, 자본에 대한 경제위기의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요구였다. GM대우, 쌍용차, 델파이 등 자본은 경제위기를 빙자해 마구잡이 휴업으로 노동자들을 극심한 생활고로 내몰았기 때문에 휴업시 통상급 상여금 100% 지급은 가장 중요한 계급전선이었다. 대구지부는 7월 31일부터 3개월 동안 파업을 벌여 이 요구안을 델파이를 포함해 지부집단교섭을 하고 있는 9개 지부에서 의견접근을 이뤘다.
전임자임금금지+산별교섭 깨기
셋째, 전임자임금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에 맞선 계급 전선이다. 금속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노동법 개악시 특별단체교섭을 실시한다는 지부 요구안으로 제출해 대부분 요구안대로 합의했고, 대구지부도 8개 지회에서 이를 수용했으나 델파이지회는 이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
넷째, 모범적인 산별노조 교섭과 투쟁을 깨겠다는 것이다. 대구지부는 경기, 경주, 대전충북, 충남, 부산양산 등과 함께 산별노조다운 집단교섭과 투쟁을 전개해왔다. 특히 이번 교섭에서 처음에는 9개 회사 전체가 4대 요구안을 거부하다 노조의 투쟁이 확대되자 9월에 6개 사업장이 수용했고, 현재는 8개 사업장이 손을 들었다.
단일한 요구, 단일한 교섭, 단일한 투쟁을 통해 9개 사용자 전체를 교섭에 끌어내고, 노조 요구안을 관철시켜 나가는 ‘사업장을 넘어선 산별노조’ 전선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공동요구 공동교섭 공동타결
<조선일보>가 8월 27일자에서 “고발된 노조간부 구하려 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9개사 노조가 연대총파업”이라는 거짓기사를 내보내고, 열흘 후 검찰이 유례없는 임단협 기간 중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10월 6일 델파이에 공권력이 난입했다.
산별노조의 힘에 두려움을 느낀 정권과 자본, 보수언론이 대구지부를 깨려는 이유다.
따라서 금속노조는 대구지부의 투쟁을 엄호해야 한다. 대구지부의 모범적인 투쟁을 전국에 알리고, 델파이 자본을 규탄하고, 집단교섭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영남권 노조간부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집중투쟁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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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4대강 막으면 노동자생활↑
환경파괴 삽질예산 30조원=전 국민 무상의료 충분 … 사회적 임금인상 투쟁
이명박 정부가 시민단체 등 진보진영 등에서 베꼈던 '친서민 위장' 정책이 4대강 건설 사업으로 그 위선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 73.5%(<경향신문> 조사)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건설 추진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달부터 공사를 강행할 예정이다. "4대강 준설과 보 설치 등 본사업은 2011년까지, 댐·저수지와 주요 지류 정비 사업은 2012년까지 끝낸다"는 것이다.
4대강 예산은 지난해 12월 말 6조원에서 시작해 이제는 22조2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30조원에 육박한다는 보도도 나온다. 반면 노동자․서민은 총지출 대비 3.6%나 줄었다.
이명박 정부의 예산 씀씀이가 얼마나 서민들과 무관한지는 다음을 보면 알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지출이 올해 추경예산보다 2589억원, 대학생장학금 지원은 3,686억원 줄고, 농민 비료가격지원(1,508억원)은 없어졌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2,502억원(6.9%) 감소는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더욱 기세를 펼칠 것이란 뜻이다.
아동시설 지원 예산은 552억원에서 143억원으로 깎여 무려 74.1%나 줄였다. 지역별 복지사업도 축소돼 울산시에서는 장애인 복지 예산이 바닥나 중증 장애인들이 활동보조금 지원 중단에 항의하는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환경부는 폐수처리시설 예산을 2,015억원에서 1121억원으로 줄여 수질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코딱지만한 최저생계비는 공식 물가인상률 3%도 못 미치는 2.7% 인상으로 실질 임금이 삭감된 상황이다. 서민 주거복지 예산도 올해 3,477억원에서 내년 2,080억원으로 40.2%나 줄었다.
일자리 창출 예산도 2,330억원에서 1,383억원으로 41%달하는 예산이 삭감됐다.
특히 비정규직 관련 예산은 쥐꼬리만한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단 운영 예산' 3억원, '비정규직근로자 장학금지원' 50억원,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입능력 향상 프로그램' 100억 등이 모두 전액 삭감됐다. 비정규직 관련해 3개 사업이 아예 폐지되고 관련 예산 153억원이 전액 삭감된 셈이다. 이외도 '취약근로자 권리구제 강화' 예산도 12억원 삭감됐다.
교육 농촌 아동 환경 일자리 비정규직 예산 줄줄이 사라져
4대강 주변 환경도 완전히 재앙이 될 것이다.
홍수대란을 막는다고 하지만, 서구에서는 홍수를 막기 위해서는 보를 설치해 물을 막는 것이 아니라 지류를 넓혀 물이 넓게 퍼져 흐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정반대로 강바닥을 파고, 보를 설치해 강 수심이 깊어지게 했다. 지난 임진강 참변처럼 급격하게 늘어난 물로 가변성이 커져 오히려 홍수로 인한 위험성이 훨씬 커진다.
게다가 보 설치는 강을 흐르게 하기보다 ‘호수’에 가깝게 만들기 때문에 물이 흐르지 않아 생기는 부유물들로 식수의 질도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 울산 태화강 수질을 좋게 만든 것 중 하나는 보를 없앴기 때문이다.
4대강의 핵심인 수많은 보 건설로 130만명이 식수대란에 처하고 인근 농지 9324㏊가 준설토 처리장으로 변하게 된다.
4대강 건설과 물부족 대책도 전혀 상관 없다. 오히려 물부족은 강 주변 도심 가구들이 아니라 산간 및 외진 곳인데 4대강 건설이 돼도 이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환경파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갯벌을 막아 농지개발을 한다던 시화호가 3년간 사업을 중단했을 뿐인데 저어새 등 천연기념물 철새들의 천국이 되고 있다. 2012년 시화호 개발이 아예 중단된다면, 갯벌 동식물들과 인간은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서로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다.
---항 목---------필요 액수--------비 고
6세미만 무상보육----6조원---------무료보육시설
아동부양 추가수당---8조원----------12세미만 월 10만원
빈곤층 사각지대-----8조원---------410만명 현 기초생활보장 수준
건강보험 확대-----2조원---------추가예산, 선진국수준 80% 확대
대학무상교육------10조원-------프랑스 및 독일식
무상급식---------3조원---------760만 초중고 학생
고교무상교육------2조700억원----연간 비용. 수업료 면제
교원충원---------4천억원-------1만명 충원
----총계--------39조4700억원
이렇듯 4대강 건설 같은 인위적인 자연 파괴를 통한 개발은 순전한 시장자유주의 논리의 산물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인 환경경제학자들은 자연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논리에 빠져왔고, 그 대가로 100여년 된 나무들을 베어버리고 화학물질로 빨리 자라는 1~2년짜리 나무를 대신 심는 것을 선호한다.
시화호도 4대강도 자연 환경을 돈의 가치로 따져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신자유주의 환경경제학의 일환이다. 인간은 자연에 친화하고 동조함으로써 자연을 장악할 수 있다. 그 반대로 자연을 억지로 인간의 가치 효용성과 통제에 넣으려는 시도들이 기후온난화 같은 전지구적 재앙을 불렀다.
재앙을 불러올 4대강
어쨌든 4대강은 그 반대로 다른 가능성을 열었다. 그동안 우파들은 민주노동당이 오랫동안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을 주장했을 때 비용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시했다. 하지만 4대강 예산을 끌어모은 것을 보면, 노동자민중 예산 편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 어머어머한 30조원을 서민들에게 쓴다면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미뤄왔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제 우리 꿈을 구체적으로 제기할 기회가 생겼다.
예컨대, 2006년 총의료비 52.8조 중 개인부담이 31.2조원이었는데, 무상의료비용을 하려면 4대강 예산 전부를 사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다양하게 무상보육, 무상교육 등 서민들을 위해 필요 예산들은 위의 표를 참고하면 좋다.
물론 정부의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정책으로 내년 예산에서 10조3천억원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법인세 인하 철회 및 인상과 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고소득 상위층 세금을 더 인상해도 충분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는 뜻이다. 사회복지 비중 확대를 요구하는 사회공공성 투쟁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에게 4대강이란?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쟁점인 주간연속2교대에 따른 월급제 개편은 4대강이 낳은 사회공공성 강화투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개별 사업장에서는 설사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물량 축소를 핑계로 임금 동결 및 복지비 축소 등을 호시탐탐 노려왔다. 설사 개별 기업의 지불능력이 존재하더라도 요즘처럼 경제위기를 이용한 ‘임금동결 및 삭감’ 분위기가 조장되면 ‘울며 겨자먹기’로 임금삭감을 감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따라서 야간노동철폐를 통한 월급제 쟁취는 물량에 따른 임금 변동성을 줄이려 하는 금속노동자들의 오랜 열망이기도 했다.
만약 교육, 의료 등에 대한 사회 복지가 증가한다면, ‘자녀’와 ‘주택’, ‘고령부모’ ‘산재’ 등으로 인한 임금 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월급제와 노동시간 단축으로 자신의 삶을 위해 투여할 수 있다.
이제 노동자들은 자기 자본에게는 사회공공성 확대를 위한 세금을 늘리라고 주장하고, 정부에는 노동자․서민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이를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왜냐면, 4대강건설저지·사회공공성강화 투쟁은 노동자들의 월급제를 통한 생활안정화를 위한 투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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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산별
내년 임단협 산별노조 위력 보여야
[금속 박유기 위원장에게 보내는 편지] 지역지부․노동법․임단협 과제와 포용
박유기 위원장님, 당선을 축하합니다.
너무나 복잡하게 뒤엉킨 금속노조의 현실에 축하의 인사가 무안해질 지경입니다.
‘위원장님’이라는 호칭보다는 차라리 ‘박형!’ 이라고 부르며 금속노조와 우리나라 민주노동운동 전반에 대한 이런저런 고민을 차분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지금 현실은 느긋함을 용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선과 함께 6기 금속노조의 당면 과제가 다시 ‘발등의 불끄기’로 닥쳐있습니다. 그러나 ‘발등의 불끄기’는 항상 ‘멀리, 넓게 보기’를 방해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잘 해 나가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6기 지도부의 주요 당면 과제에 대해 꽤 오랫동안 나름대로 생각해 온 바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금속노조 최고 지도부로서의 자세에 관해서도 몇 마디 덧붙이겠습니다.
기업지부 해소를 향한 방안
지금 가장 급박한 과제는 지부 지도체계를 포함한 금속노조 전체 조직 구성을 완성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제는 ‘기업지부의 지역지부 편제’, ‘노동법 문제(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 등)’, ‘2010년 임단협’ 등의 과제들과 전후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 어느 것 하나만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지역지부로의 편제가 어떻게든 마무리되어야 지부임원선거를 치르고 6기 조직체계를 완성할 수 있는데 현대자동차에서의 선거(지부선거든 중앙 선거든) 결과가 만만치 않습니다. 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 4사 지부에서 적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는 분위기가 많다면 일정기간(1년 정도, 또는 불가피하게 2년까지도) 유보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지난 3년의 기간을 놓쳤습니다. 이어받을 성과가 아무 것도 없는 5기입니다. 그렇다면 6기는 5기에 이은 6기가 아닙니다. 5기를 다시 한 번 더 시작하는 6기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4사 기업지부의 현재 분위기와 조합원들의 인식 공감 수준에서 지역지부 편제에 무리하게 목을 매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자칫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앞에서 말한 ‘시간’을 또 한 번 놓치는 것은 더 큰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시 5기’를 잘하기 위한 조직 체계를 빨리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를 위한 최고의결기관에서의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복수노조-전임자임금금지, 2009중앙교섭
위원장님이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금지 문제에 대해 2010 임단협 투쟁과 연계하여 강력한 투쟁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나도 동감합니다.
매년 하반기 투쟁으로 ‘노동법 투쟁’ 등을 해 왔지만 올해의 상황은 당장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투쟁에 대한 준비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내년 임단협과 연계하여 투쟁하는 계획은 매우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 지금부터 그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1996~7년 노동법 투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준비’였습니다. 96년 봄부터 노동법 개악에 맞서기 위해 조합원들에 대한 숱한 교육과 선전이 투쟁의 당위성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내년 임단협 투쟁 때가 다 되어서 이 문제에 관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이 문제에 관한 대책과 조합원 교육, 선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투쟁의 큰 그림을 지금부터 조합원과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내년 임단협에서 산별 중앙교섭을 성공시키고 전 조합원들에게 산별노조의 위력과 가능성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나의 조직, 하나의 투쟁’이 성공할 때 기업지부의 지역지부 편제문제도 해결 가능성이 활짝 열립니다. 또 금속노조의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역시 힘 있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소통 포용 단합을 통해 조직의 단결을
박 위원장님, 거듭 ‘소통’의 중요성을 말씀드립니다.
교육도 소통이고 조직도 결국은 소통입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소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직에 소통은 1순위입니다.
조합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모든 투쟁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임은 새삼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지도부가, 간부들이 자주 잊고 사업을 집행하기에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는 또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이기도 합니다.
이제 6기 금속노조의 주요 과제들을 눈앞에 두고 최고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어깨가 많이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 위원장님을 지지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열의를 가진 많은 동지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꿋꿋하게 나아가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독단과 아집으로 나타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내부의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들부터 강력한 공감을 형성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원들이 의기투합하여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운동에 긍정적인 역할보다 부정적 역할을 해 온 정파 간의 불신이 결과적으로는 노동조합 사업에서도 무조건적인 분열로 나타난 폐해를 생각하면, 작은 고집과 자존심보다는 포용과 넉넉한 단합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패한 쪽에 진심으로 먼저 손을 내미는 큰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승자가 할 도리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논리 내면화되지 않기 위해 학습을
‘학습하지 않는 간부’는 이제 우리 운동의 낯익은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마르지 않는 리더십의 샘은 끊임없는 학습과 배우는 자세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중앙의 집행간부들과 학습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함께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항상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박 위원장님의 장점이라고 알고 있기에 크게 걱정은 안 하지만 그러나 그 기본은 항상 근원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깊은 근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자본주의에 맞서면서도 이미 자본주의의 논리에 익숙하고 내면화되어버린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근원에 대한 생각을 서로 토론하면서 나눌 때 단결과 일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써 놓고 보니 잔소리 같이 되어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기회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동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한 금속노조와 민주노조 운동을 위해, 그리고 조금이라도 인생을 더 산 사람의 충심이라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객지 생활이 길어질 터인데 늘 건강 잘 챙기기 바랍니다.
[인터뷰] 용산범대위 김태연 상황실장 … 18일 국민법정․24일 추모제 노동자 함께해야
사회연대노총․반이명박 외치는 민주노총 용산 외면 … 금속 지역 계급투쟁 복원 절실
1월 20일 이명박 정부의 살인진압으로 용산철거민 5명이 산화한 지 9개월이 지났다. 정운찬 총리가 다녀갔지만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용산투쟁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10월 10일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 김태연 상황실장을 ‘노동전선’ 사무실에서 만났다. ‘노동전선’ 집행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용산 투쟁을 이유로 100여일동안 구속됐고, 보석으로 석방돼 현재 용산범대위 상황실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용산에서 이명박 정권의 살인진압이 벌어진 지 9개월이 지났다. 현재 용산 상황은 어떤가?
= 정운찬 총리가 되면서 기대감이 있었고, 총리가 용산에 왔다 가고 나서 실망감이 흐르고 있다. 재판에서 검찰의 주장을 뒤엎는 게 나와서 기대도 있지만 유족들이 꿋꿋하게 잘 하고 있다.
정운찬 총리가 왔을 때 중앙정부가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고, 총리실에 책임자를 선정했다고 유가족한테 연락이 왔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만나자는 얘기는 없다. 정운찬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푸는 역할을 하겠다고 한 셈인데, 오세훈은 국감에서 임대상가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렇게 보면 이명박 정부나 서울시나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일정 정도 대화와 협상의 움직임은 있으나, 아직 그 선은 넘지 못하고 있어서 해결의 실마리가 확 보인다고 하기는 어렵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범대위 때문에 타결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범대위와 서른 두 번인가 협상을 했고, 타결직전까지 갔는데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저들이 누구를 만나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서른 두 번 만났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위증이다. 타결 직전까지 갔다는 건 인명진 목사가 나서서 한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짐작이 가는데 이것도 사실 관계가 다르다.
- 핵심적인 쟁점은 무엇인가
= 정부 사과와 임대상가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임대상가 문제는 서울시나 이런 데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얘기를 해 본 적이 없는데, 철거민들 입장에서 임대상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업손실금을 조금 늘려준다는 식으로 철거민들이 재개발 과정에서 생기는 생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다.
정부 사과 문제도 중요하다. 정부는 청문회와 국감 때 철거민들의 화염병이 원인이라고 했는데, 진상은 법원에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투입되어 사람이 죽었다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사과와 함께 정부가 철거민들이 테러리스트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철회를 해야 한다. 그것이 명예회복이다. 정부측에서는 유가족들이 보상금만 많이 주면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는데, 유가족들도 사과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금 문제 논의는 어불성설이고, 장례를 치르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 천주교가 용산 투쟁에 큰 힘이 되고 있다.
= 천주교 신부님들은 12일 시국미사를 하고, 이후 단식을 비롯해 강도 높은 투쟁을 하게 될 것 같다. 그건 용산참사 현장에서 농성을 하고 매일 저녁 미사를 석 달 째 해왔는데 저쪽의 태도를 봤을 때 현재까지 한 것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것이고, 투쟁수위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다.
- 평생을 노동운동에서 보내다가 철거민 투쟁을 하고 있는데 어떤가?
= 철거민 투쟁이라기보다도 내용은 철거민이지만 용산범대위는 정권에서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에 벌어진 투쟁이고, 기존의 철거민 투쟁과 상당히 다르다. 망루를 짓고, 그렇게 하는데 초장에 깨지면서 공권력에 의한 민중의 살해라는 것이다. 노동자 투쟁과 철거민 투쟁과 대별되는 것은 아니다.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 투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노동자투쟁과 절박함이 다른 것 같다.
노동자는 해고가 가장 절박하다. 밥줄, 생존권이 타격을 받는데, 철거민들은 해고뿐만 아니라 재산이 다 날아가는 것이어서 절박함이 차이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가족적인 투쟁이 되고, 온 몸을 던져서 싸우는 것이다. 기륭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투쟁인데, 철거민 투쟁은 그런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 노동전선이 용산투쟁에 헌신적으로 나섰다.
= 용산투쟁과 쌍용차 투쟁에 올인을 하다시피 했는데 회원들이 열심히 했다. 실제로 직접 결합되어 있는 동지들도 많았다. 활동가조직으로 출발할 때 선거조직이 아니라 투쟁과 혁신을 내걸었고, 일관되게 이런 투쟁의 전면에 서자는 문제의식이었는데 나름대로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을 한다.
비교할 문제는 아닌데, 노동전선과 비슷한 전국회의, 전진 등 정치조직이 이런 투쟁 현장에 조직의 이름을 걸고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노동조합 내에서 대중조직으로 활동한다는 이유일 텐데 그러면 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본다.
내부적으로 보면 활동가들이 자기 요구를 가지고 있는데, 용산과 쌍용투쟁에 집중하다보니 현장의 문제, 지역 활동의 문제에 빈 공간이 생긴다. 우리 실력을 넘어서는 하중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공안당국이 최근 사회주의노동자신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노동전선에 대한 탄압은 어떤가?
= 쌍용차 투쟁에서 중앙수사기관은 공소장 서두부터 노동전선을 중심에 놓고 수사를 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쌍용차 투쟁에 배후조직이 어떻다고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노동전선이 낮은 수준의 활동가조직이어서 조직사건으로 만들기는 불가능한 점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보안수사대가 부활했고, 한 번 만들어진 기관은 생존하기 위해서 일을 꾸미게 된다. 최근 사노신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처럼 앞으로도 공안기관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의도한 대로 ‘작품’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 용산 투쟁에서 민주노총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에 하반기 사업에 용산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용산에 ‘용’자도 없는 민주노총이라는 기고를 언론에 썼는데, 용산 투쟁에 대해 기본적인 인식이 약한 것이다. 사회연대노총이라고 했는데 용산 철거민 투쟁을 외면하면서 사회연대는 어떻게 구현되는 것인지 짚어봐야 한다. 또 하나 반 이명박 투쟁을 하자고 했는데 2009년 상황에서 정권의 본질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고, 반이명박 정서가 가장 결집되어 있는 곳이 용산인데, 용산을 외면하고 반이명박 전선을 만든다는 것은 허구다.
일상적인 연대로 봤을 때도 그렇다. 사람이 다섯 명이 죽었으면 공동집행위원장과 투쟁을 책임지는 라인에 파견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용산 투쟁에 결합되어 있는 다른 빈민운동, 인권운동, 문화운동가들의 민주노총에 대한 불신이 대단히 높다. 유족들도 민주노총이 붙으면 큰 힘이 있는데, 전혀 하지 않으니까 실망이 크다. 지금은 민주노총이 뭘 한다고 해도 잘 믿지 않는다.
중앙과 달리 지역에 대해서는 신뢰가 높다. 두 번에 걸쳐 촛불순회투쟁을 했는데 민주노총 지역본부들은 열심히 했다. 중앙집행부가 근본적으로 문제다. 중앙집행부가 좀 더 책임 있게 힘을 실어서 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안타깝다. 10월 24일 민주노총이 범국민추모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켜보고 있다.
현재 노동자 투쟁도 막혀있고, 싸워도 이기지를 못하고 있어서 어디 한 군데서 뚫어야 하는데 뚫을 가능성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다. 사람이 죽고 전국적 공분이 있는 곳에서 못 뚫으면 다른 곳에서 뚫을 곳이 없다. 어디를 타격해서 국면을 전환할 것이냐는 전술의 기본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점이다.
- 15만 금속산별노조운동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얘기해달라.
= 작은 금속노조 시절에 지역연대투쟁이 그래도 제한적인 역량에서나마 열심히들 했었다. 근데 15만이 되면서 금속산업부분의 계급적 전선을 치자는 모토 하에 진행이 됐는데 지난 집행부는 완전히 실패했다. 그것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기존 수 년 동안 축적해왔던 것도 다 소멸시켜왔다. 내가 볼 때 금속노조는 완전히 망한 상황이다.
임단투 때 중앙교섭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이슈화하고, 나머지는 다 사장시켰다. 근데 중앙교섭은 뚫지도 못하고, 결론적으로 금속노조의 관료적 통제에 의해 지역투쟁이 망했다고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당분간 금속노조가 그런 전선을 다시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전망이 불투명하다.
지역의 이러저러 현장투쟁이 있을 텐데, 금속의 원래 취지가 지역 중심으로 전 계급적 단결을 해야 하자는 것이다. 지역에서 다시 복구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런데 지역지부 전환이 실패하고, 그래서 한계를 구조적으로 안고 가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토론과 논의도 해야 하지만 지역투쟁을 강화하는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역투쟁이 없는데 지역지부 전환 논의만으로는 안 된다. 현재 싸우고 있는 대구지부 등 지역투쟁을 금속 중앙이 집중할 필요가 있다.
- 금속산별운동의 실패에는 노동전선 회원이 많은 현대차 민투위 집행부가 끼친 악영향도 심각한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 민투위 집행부, 윤해모 이상욱 집행부가 몇 년에 걸쳐서 해오면서 전체 투쟁, 특히 금속산별 투쟁 과정에서 끼친 악영향은 정갑득 집행부가 끼친 영향보다 더 크다. 노동전선 현장조직인 민투위 내부에서 많은 내부투쟁을 했는데 실패한 것이다. 노조 집행부가 갖는 권력을 민투위도, 활동가조직인 노동전선도 민주적 토론과 결정으로 통제하고 넘어서지 못한 한계가 나타난 것이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민투위는 현장활동가 조직으로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고민하는 활동가들은 그걸 최대 과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고 본다.
- 마지막으로 노동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용산 투쟁은 10월이 막바지로 가고 있다. 정운찬 이후 국면이 있고, 10월 29일이 1심 재판 만기라서 선고가 나온다. 진상규명과 요구사항이 어떻게 될 것인냐가 가름날 상황이다. 한편으로 보면 지역순회를 하고 범국민추모제를 해왔는데 이후 대중투쟁 동력은 어려운 상황이다. 24일 범국민추모제가 잡혀있는데 이 추모제가 중요하다. 전국비정규대회에 이어서 진행하며, 주요 동력은 노동자다. 민주노총 집행부 의지에만 맡겨둘 수 있는 건 아니고 활동가들이 이 문제에 전력해서 해야 할 일이다.
12일 천주교 미사 이후 범대위도 그 이상의 투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단식투쟁이 벌어지게 될 경우 대표자들 차원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결합하는 투쟁으로 지역까지 확산하는 것이다.
활동가들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중조직이 약화된 상황에서 중간 허리에서부터 치고 나가야 한다. 국민법정은 10월 18일 진행될 예정인데, 노동자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회적 관심은 아주 집중되어 있다. 뉴라이트와 한나라당이 배심원으로 들어와 이명박에 무죄판결을 하겠다고 했다. 기소인단이 1만명이 넘어섰는데 노동자들은 관심이 없다. 사회적 효력이 있든 없든 민중적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쌍용차 투쟁에서 공권력투입이 임박했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활동가들에게 휴가를 반납하고 일주일간 공장 앞으로 가자고 했는데 노동전선도 2박3일밖에 하지 못했다.
노동운동 위기의 핵심을 노조 집행부로 얘기하고, 현장도 얘기하는데, 역시 활동가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활동가들이 근본적 자기 성찰과 실천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활동가들이 87년 이후 민주노조 일으키는데 역할을 했다고 하면 현재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활동가들 스스로 자기 성찰과 실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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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산별
산별죽이기+경제위기 책임전가
대구지부 델파이 공권력침탈이 주는 4가지 의미 … 금속노조 6기 첫 과제
10월 6일 오후 5시 사복경찰 15명이 금속노조 대구지부 델파이지회 박용선 지회장을 구속하기 위해 노조사무실을 난입했다. 현장에 있던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달려와 간신히 막아냈고, 지회는 잔업과 특근을 전면 거부하고 8~12일 주야 부분파업을 전개했다.
현재 델파이 공장 주변에는 3~5대의 경찰버스가 상주하며 박용선 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빌미로 공권력을 투입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노동조합 사무실 침탈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첫째, 이명박 정권의 민주노조 죽이기에는 성역이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은 노사신의를 바탕으로 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회사의 고소고발을 빌미로 전격적인 구속영장 신청은 물론,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구속․수배자들의 ‘피난처’였던 노조사무실도 침탈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쌍용차를 포함해 ‘덤비면 죽는다’는 것~
둘째, 경제위기 책임전가에 맞선 투쟁이다.
대구지부의 4대 요구는
△산재불승인 사고성 재해 질병 보상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통상급 상여금 100% 지급
△조합활동 보장
△노동법 개정시 특별교섭이다.
이 중에서 휴업시 통상급 상여금 100% 지급은 노동법(평균임금 70% 또는 통상급 100%) 기준을 넘어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받고, 자본에 대한 경제위기의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요구였다. GM대우, 쌍용차, 델파이 등 자본은 경제위기를 빙자해 마구잡이 휴업으로 노동자들을 극심한 생활고로 내몰았기 때문에 휴업시 통상급 상여금 100% 지급은 가장 중요한 계급전선이었다. 대구지부는 7월 31일부터 3개월 동안 파업을 벌여 이 요구안을 델파이를 포함해 지부집단교섭을 하고 있는 9개 지부에서 의견접근을 이뤘다.
전임자임금금지+산별교섭 깨기
셋째, 전임자임금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에 맞선 계급 전선이다. 금속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노동법 개악시 특별단체교섭을 실시한다는 지부 요구안으로 제출해 대부분 요구안대로 합의했고, 대구지부도 8개 지회에서 이를 수용했으나 델파이지회는 이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
넷째, 모범적인 산별노조 교섭과 투쟁을 깨겠다는 것이다. 대구지부는 경기, 경주, 대전충북, 충남, 부산양산 등과 함께 산별노조다운 집단교섭과 투쟁을 전개해왔다. 특히 이번 교섭에서 처음에는 9개 회사 전체가 4대 요구안을 거부하다 노조의 투쟁이 확대되자 9월에 6개 사업장이 수용했고, 현재는 8개 사업장이 손을 들었다.
단일한 요구, 단일한 교섭, 단일한 투쟁을 통해 9개 사용자 전체를 교섭에 끌어내고, 노조 요구안을 관철시켜 나가는 ‘사업장을 넘어선 산별노조’ 전선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공동요구 공동교섭 공동타결
<조선일보>가 8월 27일자에서 “고발된 노조간부 구하려 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9개사 노조가 연대총파업”이라는 거짓기사를 내보내고, 열흘 후 검찰이 유례없는 임단협 기간 중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10월 6일 델파이에 공권력이 난입했다.
산별노조의 힘에 두려움을 느낀 정권과 자본, 보수언론이 대구지부를 깨려는 이유다.
따라서 금속노조는 대구지부의 투쟁을 엄호해야 한다. 대구지부의 모범적인 투쟁을 전국에 알리고, 델파이 자본을 규탄하고, 집단교섭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영남권 노조간부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집중투쟁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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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4대강 막으면 노동자생활↑
환경파괴 삽질예산 30조원=전 국민 무상의료 충분 … 사회적 임금인상 투쟁
이명박 정부가 시민단체 등 진보진영 등에서 베꼈던 '친서민 위장' 정책이 4대강 건설 사업으로 그 위선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 73.5%(<경향신문> 조사)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건설 추진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달부터 공사를 강행할 예정이다. "4대강 준설과 보 설치 등 본사업은 2011년까지, 댐·저수지와 주요 지류 정비 사업은 2012년까지 끝낸다"는 것이다.
4대강 예산은 지난해 12월 말 6조원에서 시작해 이제는 22조2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30조원에 육박한다는 보도도 나온다. 반면 노동자․서민은 총지출 대비 3.6%나 줄었다.
이명박 정부의 예산 씀씀이가 얼마나 서민들과 무관한지는 다음을 보면 알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지출이 올해 추경예산보다 2589억원, 대학생장학금 지원은 3,686억원 줄고, 농민 비료가격지원(1,508억원)은 없어졌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2,502억원(6.9%) 감소는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더욱 기세를 펼칠 것이란 뜻이다.
아동시설 지원 예산은 552억원에서 143억원으로 깎여 무려 74.1%나 줄였다. 지역별 복지사업도 축소돼 울산시에서는 장애인 복지 예산이 바닥나 중증 장애인들이 활동보조금 지원 중단에 항의하는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환경부는 폐수처리시설 예산을 2,015억원에서 1121억원으로 줄여 수질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코딱지만한 최저생계비는 공식 물가인상률 3%도 못 미치는 2.7% 인상으로 실질 임금이 삭감된 상황이다. 서민 주거복지 예산도 올해 3,477억원에서 내년 2,080억원으로 40.2%나 줄었다.
일자리 창출 예산도 2,330억원에서 1,383억원으로 41%달하는 예산이 삭감됐다.
특히 비정규직 관련 예산은 쥐꼬리만한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단 운영 예산' 3억원, '비정규직근로자 장학금지원' 50억원,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입능력 향상 프로그램' 100억 등이 모두 전액 삭감됐다. 비정규직 관련해 3개 사업이 아예 폐지되고 관련 예산 153억원이 전액 삭감된 셈이다. 이외도 '취약근로자 권리구제 강화' 예산도 12억원 삭감됐다.
교육 농촌 아동 환경 일자리 비정규직 예산 줄줄이 사라져
4대강 주변 환경도 완전히 재앙이 될 것이다.
홍수대란을 막는다고 하지만, 서구에서는 홍수를 막기 위해서는 보를 설치해 물을 막는 것이 아니라 지류를 넓혀 물이 넓게 퍼져 흐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정반대로 강바닥을 파고, 보를 설치해 강 수심이 깊어지게 했다. 지난 임진강 참변처럼 급격하게 늘어난 물로 가변성이 커져 오히려 홍수로 인한 위험성이 훨씬 커진다.
게다가 보 설치는 강을 흐르게 하기보다 ‘호수’에 가깝게 만들기 때문에 물이 흐르지 않아 생기는 부유물들로 식수의 질도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 울산 태화강 수질을 좋게 만든 것 중 하나는 보를 없앴기 때문이다.
4대강의 핵심인 수많은 보 건설로 130만명이 식수대란에 처하고 인근 농지 9324㏊가 준설토 처리장으로 변하게 된다.
4대강 건설과 물부족 대책도 전혀 상관 없다. 오히려 물부족은 강 주변 도심 가구들이 아니라 산간 및 외진 곳인데 4대강 건설이 돼도 이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환경파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갯벌을 막아 농지개발을 한다던 시화호가 3년간 사업을 중단했을 뿐인데 저어새 등 천연기념물 철새들의 천국이 되고 있다. 2012년 시화호 개발이 아예 중단된다면, 갯벌 동식물들과 인간은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서로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다.
---항 목---------필요 액수--------비 고
6세미만 무상보육----6조원---------무료보육시설
아동부양 추가수당---8조원----------12세미만 월 10만원
빈곤층 사각지대-----8조원---------410만명 현 기초생활보장 수준
건강보험 확대-----2조원---------추가예산, 선진국수준 80% 확대
대학무상교육------10조원-------프랑스 및 독일식
무상급식---------3조원---------760만 초중고 학생
고교무상교육------2조700억원----연간 비용. 수업료 면제
교원충원---------4천억원-------1만명 충원
----총계--------39조4700억원
이렇듯 4대강 건설 같은 인위적인 자연 파괴를 통한 개발은 순전한 시장자유주의 논리의 산물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인 환경경제학자들은 자연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논리에 빠져왔고, 그 대가로 100여년 된 나무들을 베어버리고 화학물질로 빨리 자라는 1~2년짜리 나무를 대신 심는 것을 선호한다.
시화호도 4대강도 자연 환경을 돈의 가치로 따져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신자유주의 환경경제학의 일환이다. 인간은 자연에 친화하고 동조함으로써 자연을 장악할 수 있다. 그 반대로 자연을 억지로 인간의 가치 효용성과 통제에 넣으려는 시도들이 기후온난화 같은 전지구적 재앙을 불렀다.
재앙을 불러올 4대강
어쨌든 4대강은 그 반대로 다른 가능성을 열었다. 그동안 우파들은 민주노동당이 오랫동안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을 주장했을 때 비용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시했다. 하지만 4대강 예산을 끌어모은 것을 보면, 노동자민중 예산 편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 어머어머한 30조원을 서민들에게 쓴다면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미뤄왔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제 우리 꿈을 구체적으로 제기할 기회가 생겼다.
예컨대, 2006년 총의료비 52.8조 중 개인부담이 31.2조원이었는데, 무상의료비용을 하려면 4대강 예산 전부를 사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다양하게 무상보육, 무상교육 등 서민들을 위해 필요 예산들은 위의 표를 참고하면 좋다.
물론 정부의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정책으로 내년 예산에서 10조3천억원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법인세 인하 철회 및 인상과 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고소득 상위층 세금을 더 인상해도 충분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는 뜻이다. 사회복지 비중 확대를 요구하는 사회공공성 투쟁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에게 4대강이란?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쟁점인 주간연속2교대에 따른 월급제 개편은 4대강이 낳은 사회공공성 강화투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개별 사업장에서는 설사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물량 축소를 핑계로 임금 동결 및 복지비 축소 등을 호시탐탐 노려왔다. 설사 개별 기업의 지불능력이 존재하더라도 요즘처럼 경제위기를 이용한 ‘임금동결 및 삭감’ 분위기가 조장되면 ‘울며 겨자먹기’로 임금삭감을 감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따라서 야간노동철폐를 통한 월급제 쟁취는 물량에 따른 임금 변동성을 줄이려 하는 금속노동자들의 오랜 열망이기도 했다.
만약 교육, 의료 등에 대한 사회 복지가 증가한다면, ‘자녀’와 ‘주택’, ‘고령부모’ ‘산재’ 등으로 인한 임금 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월급제와 노동시간 단축으로 자신의 삶을 위해 투여할 수 있다.
이제 노동자들은 자기 자본에게는 사회공공성 확대를 위한 세금을 늘리라고 주장하고, 정부에는 노동자․서민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이를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왜냐면, 4대강건설저지·사회공공성강화 투쟁은 노동자들의 월급제를 통한 생활안정화를 위한 투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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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산별
내년 임단협 산별노조 위력 보여야
[금속 박유기 위원장에게 보내는 편지] 지역지부․노동법․임단협 과제와 포용
박유기 위원장님, 당선을 축하합니다.
너무나 복잡하게 뒤엉킨 금속노조의 현실에 축하의 인사가 무안해질 지경입니다.
‘위원장님’이라는 호칭보다는 차라리 ‘박형!’ 이라고 부르며 금속노조와 우리나라 민주노동운동 전반에 대한 이런저런 고민을 차분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지금 현실은 느긋함을 용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선과 함께 6기 금속노조의 당면 과제가 다시 ‘발등의 불끄기’로 닥쳐있습니다. 그러나 ‘발등의 불끄기’는 항상 ‘멀리, 넓게 보기’를 방해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잘 해 나가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6기 지도부의 주요 당면 과제에 대해 꽤 오랫동안 나름대로 생각해 온 바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금속노조 최고 지도부로서의 자세에 관해서도 몇 마디 덧붙이겠습니다.
기업지부 해소를 향한 방안
지금 가장 급박한 과제는 지부 지도체계를 포함한 금속노조 전체 조직 구성을 완성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제는 ‘기업지부의 지역지부 편제’, ‘노동법 문제(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 등)’, ‘2010년 임단협’ 등의 과제들과 전후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 어느 것 하나만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지역지부로의 편제가 어떻게든 마무리되어야 지부임원선거를 치르고 6기 조직체계를 완성할 수 있는데 현대자동차에서의 선거(지부선거든 중앙 선거든) 결과가 만만치 않습니다. 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 4사 지부에서 적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는 분위기가 많다면 일정기간(1년 정도, 또는 불가피하게 2년까지도) 유보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지난 3년의 기간을 놓쳤습니다. 이어받을 성과가 아무 것도 없는 5기입니다. 그렇다면 6기는 5기에 이은 6기가 아닙니다. 5기를 다시 한 번 더 시작하는 6기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4사 기업지부의 현재 분위기와 조합원들의 인식 공감 수준에서 지역지부 편제에 무리하게 목을 매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자칫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앞에서 말한 ‘시간’을 또 한 번 놓치는 것은 더 큰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시 5기’를 잘하기 위한 조직 체계를 빨리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를 위한 최고의결기관에서의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복수노조-전임자임금금지, 2009중앙교섭
위원장님이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금지 문제에 대해 2010 임단협 투쟁과 연계하여 강력한 투쟁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나도 동감합니다.
매년 하반기 투쟁으로 ‘노동법 투쟁’ 등을 해 왔지만 올해의 상황은 당장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투쟁에 대한 준비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내년 임단협과 연계하여 투쟁하는 계획은 매우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 지금부터 그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1996~7년 노동법 투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준비’였습니다. 96년 봄부터 노동법 개악에 맞서기 위해 조합원들에 대한 숱한 교육과 선전이 투쟁의 당위성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내년 임단협 투쟁 때가 다 되어서 이 문제에 관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이 문제에 관한 대책과 조합원 교육, 선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투쟁의 큰 그림을 지금부터 조합원과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내년 임단협에서 산별 중앙교섭을 성공시키고 전 조합원들에게 산별노조의 위력과 가능성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나의 조직, 하나의 투쟁’이 성공할 때 기업지부의 지역지부 편제문제도 해결 가능성이 활짝 열립니다. 또 금속노조의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역시 힘 있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소통 포용 단합을 통해 조직의 단결을
박 위원장님, 거듭 ‘소통’의 중요성을 말씀드립니다.
교육도 소통이고 조직도 결국은 소통입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소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직에 소통은 1순위입니다.
조합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모든 투쟁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임은 새삼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지도부가, 간부들이 자주 잊고 사업을 집행하기에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는 또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이기도 합니다.
이제 6기 금속노조의 주요 과제들을 눈앞에 두고 최고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어깨가 많이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 위원장님을 지지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열의를 가진 많은 동지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꿋꿋하게 나아가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독단과 아집으로 나타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내부의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들부터 강력한 공감을 형성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원들이 의기투합하여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운동에 긍정적인 역할보다 부정적 역할을 해 온 정파 간의 불신이 결과적으로는 노동조합 사업에서도 무조건적인 분열로 나타난 폐해를 생각하면, 작은 고집과 자존심보다는 포용과 넉넉한 단합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패한 쪽에 진심으로 먼저 손을 내미는 큰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승자가 할 도리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논리 내면화되지 않기 위해 학습을
‘학습하지 않는 간부’는 이제 우리 운동의 낯익은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마르지 않는 리더십의 샘은 끊임없는 학습과 배우는 자세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중앙의 집행간부들과 학습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함께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항상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박 위원장님의 장점이라고 알고 있기에 크게 걱정은 안 하지만 그러나 그 기본은 항상 근원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깊은 근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자본주의에 맞서면서도 이미 자본주의의 논리에 익숙하고 내면화되어버린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근원에 대한 생각을 서로 토론하면서 나눌 때 단결과 일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써 놓고 보니 잔소리 같이 되어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기회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동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한 금속노조와 민주노조 운동을 위해, 그리고 조금이라도 인생을 더 산 사람의 충심이라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객지 생활이 길어질 터인데 늘 건강 잘 챙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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