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동결 맞서는 효성노동자
작성자 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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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산별
임금동결 맞서는 효성노동자
[현장에서] 자본, 공룡 하이닉스 인수 노동자는 임금동결 … 연대해야 할 이유
효성창원 노동자들이 탐욕스런 자본의 임금동결과 직장폐쇄에 맞서 일주일 째 힘차게 투쟁하고 있다.
세계 경제공황 속에서도 효성 자본은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순이익은 매년 늘어나 2009년에는 2000억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런 호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은 임금동결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교섭을 파행으로 이끌다 마침내는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2004년 이후 5번째 직장폐쇄다.
임금동결, 전체 노동자를 향한 덫
‘임금동결’은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으로 경제공황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이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앞장서 임금동결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선업종과 현대 계열사 등 대기업 사업장이 그 흐름을 공고하게 했다.
반면 대기업 노동자들은 이에 맞서 투쟁하기 보다는, 임금동결의 대가로 천만 원 정도의 성과급을 챙기거나 기본급 대신 통상수당을 인상하는 우회로를 택했다. 결국 대기업 사업장에서 분명해진 임금동결 흐름은 중소사업장의 임금동결(사실상 임금삭감)을 강제했고, 임금인상이 되더라도 인상률을 매우 낮게 만들었다.
효성 자본이 아니라 효성 노동자의 선택이 관건
천만 원의 성과급이나 통상수당 인상 대신 효성 자본은 공격적 직장폐쇄를 선택했다.
전경련 회장의 자존심을 세우거나 사돈지간인 이명박에게 충성하기 위해서일까? 하이닉스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현실적 판단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재벌보다 욕심이 더 많아서일까?
그 이유가 궁금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막 투쟁에 나선 효성 노동자의 선택이다.
뻔뻔한 임금동결과 직장폐쇄에 굴복할 지, 앞선 흐름을 쫓아 임금동결을 받아들이는 대신 천 만원 대 성과급이나 통상수당 인상으로 타협점을 찾을 지, 아니면 강고한 투쟁으로 임금동결을 돌파할 지 그 선택이 효성 노동자들 앞에 놓여있다. 우리가 효성 노동자들의 투쟁에 관심을 갖고 연대해야 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노동자에게 재난이 될 하이닉스 인수
효성자본이 하이닉스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다음날, 다행히(?) 주식시장은 효성 주가 급락으로 반응했다. 언론은 4조원이 넘는 인수자금이나, 하이닉스(13조)와 효성(10조)의 자산규모를 비교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효성 노동자들에게 하이닉스 인수는 재난이 될 게 분명하다. 자본은 인수에 따른 비용부담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고 할 것이고, 만의 하나 인수 결과가 좋지 않으면 금호타이어와 마찬가지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임금동결을 돌파하지 못하면 이후 자본의 공세는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효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미래를 지키는’ 싸움이기도 하다.
경남노동자신문 <호르라기>준비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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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조를 테러집단으로 여기는 자들
공무원노조 개입․노동운동 감시 사찰 …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일상적 감시
3개의 공무원노조가 통합되었고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나서서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총투표를 방해하는가 하면, 국무총리 한승수는 관계 장관 회의에서 ‘정부는 통합노조가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민노총에 가입하려는 것을 매우 우려한다’는 발언을 하고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도 ’가입을 방치할 수 없다‘고 청문회에서 답변하였다고 한다.
공무원노조가 어떤 상급단체를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나, 민주노총이 그 가맹 단위를 조직하는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그에 대한 비난 발언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된다. 법치를 강조해 온 이명박 정부가 대놓고(?) 실정법을 위반해 가면서 민주노총 가입을 방해하고 나서고 있다.
공무원노조 가입 방해 실정법 위반
홍희덕 국회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해 6~12월 노동부와 산하 지방노동청들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업무 협의를 진행했고 그 비용은 노동부 측에서 부담했다고 한다. 국정원이 ‘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로 제한된 현행 국정원법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한 것인가, 국정원은 노동운동 자체를 잠재적인 ‘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행위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인가.
노동 형사사건은 보통 공안사건이라고 불린다. 공안의 사전상 의미는 ‘공공의 안전’ 또는 ‘사회의 안전’을 의미한다. 그런데 검찰청법에 따라 제정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8조에 보면 공안의 영역은 노동운동, 반정부활동, 민주화운동을 주도해왔던 영역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노동단체, 학생단체의 관련 사건은 공안 2과의 핵심 업무이고, 종교, 사회, 정치단체 관련 사건은 공안 3과,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인 대공사건은 공안 1과의 주요 업무이다. 대검찰청, 각 지검의 공안부, 각 경찰서의 정보과는 이들 공안 분야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작업이 주요한 업무로 되어 있다.
노동조합, 학원,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과 정보수집 및 관리, 분석 업무는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모르긴 몰라도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투표 예상치에 대한 보고 역시 올라갔을 것이다.
노동조합 활동을 범죄단체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일상적인 정보 수집은 왜 하는 것일까. 마치 조직폭력조직이나, 마약조직의 동향을 일상적으로 체크하듯이 하는 것은 왜 일까. 그 답은 간단한다. 한국의 법제도와 국가기구는 노동조합을 일종의 범죄단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단체는 언제든지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고 그것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와 국가체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정보수집과 동향의 파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수집과 분석, 관리는 그냥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공안정세를 분석하고 적절한 수사지도를 하기 위함이다(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8조 제6항).
따라서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새삼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그 전의 민주당 정권이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있어 왔던 일이다.
노동인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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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눈앞의 실리 넘어 계급실리로
현대차선거 이경훈 후보 당선 의미 … 현대차 현장조직 반성으로 거듭나야
현대차 선거에서 이경훈 후보가 당선됐다. 그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 산별노조 전환 이후 금속노조에 귀속된 교섭권과 체결권, 단결권 등을 위임받아 조합원의 고용과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사측과 직접 교섭할 것”이라며 “금속노조에 납부하는 연간 43억여원의 조합비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만큼 이를 재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업 교섭단위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다”는 금속노조 규약 제 66조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며, 산별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다. 물론 기존의 현대차지부 이상욱, 윤해모 집행부도 지부에서 실질적인 교섭체결권을 행사했지만 이처럼 드러내놓고 금속노조를 반대하지는 않았었다.
이경훈 당선자가 조합비 배분 비율을 재조정하겠다는 협박은 단순한 협박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금속노조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신을 부추기고 중집, 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 등 각종 회의기구에서 조합비 배분비율 조정을 협박한 후 통과되지 않을 경우 조합비 납부 거부 및 금속노조 탈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28일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와의 관계재정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후의 경우 조합원의 뜻을 물어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그의 말은 앞으로 험난한 금속노조의 미래를 가늠하게 해주고 있다.
이경훈 후보가 당선된 이유
그렇다면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은 왜 이경훈 후보를 선택했을까?
첫째, 금속노조를 만신창이로 만든 정갑득 집행부에 대한 평가다. 2006년 70%에 이르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만들어낸 15만 산별노조에 대한 기대를 세 번의 임단협 실패와 쌍용차 투쟁의 패배로 처참하게 무너뜨린 것에 대한 조합원들의 평가다. 산별노조에 대한 기대가 금속노조에 대한 불신과 외면으로 드러난 것이다.
둘째, 현대차 윤해모 민투위 집행부가 저지른 배신행위에 대한 평가다. 2008년 촛불총파업에 대한 외면과 현장권력을 송두리째 내주고 자유로운 배치전환과 노동강도 강화를 가져온 주간연속2교대제, 2009년 단체협약 파기와 쌍용차투쟁 외면 및 지도부 총사퇴로 인한 조합원들의 절망이 선거 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셋째, 선거조직으로 전락한 현장조직의 문제다. 치열한 현장토론을 통한 의식을 강화하고 실천이 통해 현장을 쇄신하지 않았고, 노동강도 강화와 단체협약의 파기를 눈감아왔던 정파조직을 조합원들이 외면한 것이다.
정치투쟁, 지역지부 전환, 1사1조직이 전정한 실리
이경훈 후보가 얘기한 ‘실리’, 즉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은 결코 투쟁하지 않고 이뤄지지는 않는다. 이명박 정부가 가장 앞장서서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임금동결과 삭감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끝도 없이 확대되는 해외공장은 부메랑이 되어 현대차 노동자들의 고용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기업의 울타리에 갇힌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만을 위한 노동조합은 고립되고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을 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공장과 중소공장 노동자가 함께 뭉치고 싸워야 모두의 고용과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의 정리해고 요건 완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비정규직법 개악에 맞서 싸우고, 지역지부로 전환해 지역의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고, 1사1조직으로 비정규직의 손을 잡고 함께 싸울 때 현대차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 성과급 1천만원이라는 ‘눈 앞의 실리’가 아닌 나와 가족,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과 권리를 지키는 ‘진정한 실리’, ‘내일의 실리’를 위해서는 이명박 정권과 자본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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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요구 하나의 교섭 투쟁
금속노조 6기 교섭․투쟁 과제 … 대중에게 떠넘긴 지도력 다시 세워야
만신창이된 금속산별 3년 극복 과제 … 2010 임단협 준비 지금부터
“무기력과 혼란을 끝내고 할 수 있다 금속노조”라는 슬로건을 내건 박유기 위원장 후보조가 6기 임원선거 1차 투표에서 과반에 못 미치는 49.3%의 지지로 2차 찬반투표로 갔다.
한편 현대자동차지부(아직 기업지부를 벗지 못하였다)의 지부장 선거는 이경훈 후보가 당선되었다. 언론은 금속노조 임원선거보다 현대자동차지부 임원선거를 더 중요하게 다루면서 십 수년 만에 실리파가 당선되었다고 대서특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9년 하반기 투쟁이 아직 전열을 준비하지도 못하고 있고 2010 임단협 투쟁에 관해서는 아예 전망도 못하고 있다.
2006년 말 자동차 사업장들이 산별전환을 성사시키고 금속노조에 가입하면서 4만에서 15만으로 새롭게 출범한 후 금속노조는 지난 3년의 임단협 투쟁을 거듭 실패하였고 그 결과 지도부에 대한 조합원 대중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전 조직이 지역지부로 전환하여 명실상부한 산별조직으로서의 위력을 실현할 수 있는 조직체계 재편은 현대자동차 등의 반대로 전망을 가늠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6기 출범을 앞둔 금속노조의 현재 상황이다.
3년 임단협 투쟁의 실패 땅에 떨어진 신뢰
금속노조 6기 집행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단연히 이러한 불신과 분열 상황을 수습하고 강력한 산별노조의 위력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직 내부의 공감대를 넓혀나가고 조직 결속력을 강화해 나가는 조직운영 측면의 활동이 기본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일상적인 조직력 강화 활동보다는 하나의 성공적인 투쟁을 통해서 전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강력한 힘을 몸소 경험할 때 그 조직의 방향에 대한 조합원의 일치된 의식과 단결을 이루어 내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6기 지도부는 2010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철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임단협 투쟁의 핵심은 요구와 교섭, 그리고 투쟁 방침에 있다. 나는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섭과 투쟁에 관한 주장을 하였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의 조직, 하나의 교섭, 하나의 투쟁’ 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요구는 모든 대중 투쟁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투쟁이 출발하는 지점이다. 따라서 2010년 임단협 투쟁을 위해서는 임금 등 기본적인 요구 외에 현 시기 노동자들이 가장 절박한 문제로 공감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정당성을 확실히 획득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합원 대중에 대한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섭과 관련해서 올해 투쟁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는 처음부터 교섭을 분리한 방침이 결국 투쟁을 분리하게 되어 구조적으로 단일한 투쟁을 불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내년 투쟁에서는 하나의 교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할 것이다. 조직 내부의 여러 가지 상황론을 들먹이며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하나의 요구 하나의 교섭 하나의 투쟁
마지막으로 하나의 투쟁을 만드는 문제는 제대로 된 요구와 하나의 단일 교섭 구조를 확실히 갖추면 크게 염려할 것이 아니다. 올해 경주지부의 투쟁이 지부차원에서 볼 때 남다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조직으로서 공동의 교섭 의제(임금)를 끝까지 가지고 갔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는 산별조직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방침이지만 여러 지역지부에서는 지역지부의 권한과 책임을 방기하고 지회로 위임함으로써 투쟁이 분산되게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었다.
이러한 <요구 - 교섭 - 투쟁>에 대한 전략과 방침의 올바른 수립은 6기 지도부가 그 동안의 실패를 넘어 2010 임단협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이는 ‘하나의 조직-하나의 투쟁’이라는 산별노조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기본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덧붙여 이러한 과제와 함께 6기 지도부에게 ‘지도력’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 때에 올바로 발휘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
왜냐하면 대중 조직에서 지도력이 어떻게 행사되는가에 따라 엄청난 결과가 갈린다는 것을 지난 3년 동안 너무나 뼈아프게 경험했기 때문이다.
대중에게 떠넘긴 최악의 지도력
노동조합이 위기라고 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진단이 있지만 나는 그 핵심에는 지도부의 지도력 부재가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
“파업 지침을 내렸는데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더라”며 지도부의 책임의식은 감추고 대중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지도력 부재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회의석상에서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 지침에 복무한 지회와 그렇지 않은 지회를 구분하여 발언자의 발언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도 지도력의 개념조차 모르는 태도인 것이다.
조직에서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곧 최고 지도부이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이 불가하다. 금속노조 중앙의 지도부, 각 지역지부의 지도부의 책임은 그래서 막중하고 조합원이나 지회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설령 조합원 대중들의 집단적인 판단(투표결과 등)이 지도부가 보기에 잘못된 판단일지라도 이는 조합원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기 이전에 조합원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도록 한 지도부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사전에 충분한 조합원 대중과, 조직 내 각급 단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교육, 그리고 선전 활동 등이다. 투쟁을 준비하는 일상적인 시기에 조직 내부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소홀히 하다가 막상 문제가 발등에 떨어져서는 ‘조합원들이 원하는 방향이 이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기를 회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이는 지도부가 조합원 대중에 대해 지도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성이나 비판을 하지 않고 당면한 문제에 대해 회피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대체로 일반 조합원 대중은 가만히 놔두면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고 이는 인간의 당연한 심리이기도 하다.
함께 결정하면 최선 다해 실천해야
6기 금속노조에서도 교육 사업의 중요성을 여전히, 아니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 출범할 6기 지도부에게 요구와 기대가 큰 것은 그만큼 지난 시기에 대한 낙심이 컸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새 지도부에게 요구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아직 지역지부로의 재편도 안개 속에 있는 상황이고 지역지부 선거가 언제 이루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 어느 때보다 내외의 조건이 어려운 가운데 출발하게 될 6기 지도부에게 적극 힘을 실어주는 것은 어려운 상황을 함께 헤쳐 나가야 할 우리 활동가들의 책임일 것이다. 다양한 사상과 인식 속에서도 토론 끝에 합의한 결정에 대해서는 실천의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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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산별
비정규직 연대와 요구의 약진
현대차 전주공장 현장동지회 '원하청 총고용보장' 공약 … 타타대우․케피코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실천으로 연대하며 비정규직까지 총고용보장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연대했던 후보들이 잇따라 선거에서 당선돼 노동운동의 위기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9월 17일 현대자동차지부 전주위원회 3대 임원선거에서 좌파 그룹인 ‘현장동지회’가 당선됐다. 5명이 출마한 1차 선거에서 32.5%를 얻어 1등으로 결선에 진출한 현장동지회 기호 1번 이동기 후보는 17일 결선 투표에서 1,868표를 얻어 56.27%의 득표율로 상대 후보조(42.83%)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현장동자회 후보가 ‘원하청 총고용보장’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다는 점이다. 현대차에서 3차례에 걸쳐 1사1조직 규칙개정이 실패해 비정규직에게 투표권이 없고, 비정규직 연대를 공약으로 내걸면 정규직의 표를 얻기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까지 고용보장을 내걸고 당당하게 당선된 것이다.
다른 후보들도 비정규직까지 총고용보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현장동지회는 비정규직 연대투쟁에 모범적으로 실천해왔으며, 주간연속2교대제 등을 비롯해 정규직 조합원들의 귄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도 헌신적으로 활동해왔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울산, 아산공장에서 400여명이 넘는 비정규직이 짤리는 등 경제위기 비정규직 대량해고의 위협 속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로 단 한명의 비정규직도 공장에서 쫓겨나지 않았다. 비정규직까지 총고용보장을 내건 현장동지회의 당선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회사의 해고 위협 앞에 든든한 원군을 얻은 것이다.
비정규직 조합원 압도적 지지
지난 2008년 1사1조직 규칙을 개정해 비정규직 320명 전원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후 올해 4월 1일부로 4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고, 올해 8월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여금 400% 동일인상을 끌어낸 타타대우상용차지회도 지난 9월 23일 지회장 선거에서 현 집행부를 계승한 정동훈 후보가 당선됐다.
1사1조직 규칙개정 때 대의원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정동훈 후보조는 637명(58.9%)를 얻어 다른 후보를 204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정동훈 후보조는 매년 10% 정규직 전환인 현재의 단협을 개정해 정규직 전환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비정규직 조합원 및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사실 타타대우상용차에서도 1사1조직에 대한 반대가 적지 않았다. 특히 2008년 9월 집행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320명을 전격적으로 조합원으로 받아들이자 현장에서 적지않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대 의견을 내놓았고, 지회 홈페이지는 집행부에 대한 성토의 글이 여럿 올라왔다. 하지만 집행부는 현장을 설득하며 비정규직과의 연대를 끝까지 지켜냈고, 이것이 정규직 전환 및 동일 상여금 인상과 고용보장 등으로 이어지게 됐고, 결국 같은 성향의 집행부가 다시 당선될 수 있게 됐다.
비정규직 노조가입 공약에도 영향
타타대우상용차의 한 조합원은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나서는 이에 반대했던 후보도 비정규직 공약을 내걸 수밖에 없었다”며 “비정규직과의 연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조합원 가입의 문을 여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08년 청소 경비 식당노동자 21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단체교섭에서 단계적 정규직화를 합의했으며, 올해 임금교섭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인상과 성과급을 따냈던 경기지부 케피코지회도 현 집행부가 상대 후보를 24표차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선거 결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있지만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지지가 힘이 된 것은 분명하다.
정규직, 대공장 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비정규직에게 손을 내민 정규직 노동자들의 당선은 그래서 더없이 소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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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GM대우 위기 극복? 천만에
수요 감소․2～3년 내 미국 소형차 생산으로 위기 가속화 … 공세적 요구로 나서
쌍용자동차 투쟁 동안, “쌍용 다음은 GM대우”라는 말이 곧잘 주변에서 이야기 되었다. 이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항간을 떠도는 소문이 아니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우려들을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정도로 투쟁은 잠잠하다.
신문 지상에서는 경기가 바닥을 치고 회복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GM대우의 경우만 보더라도 신차 출시로 인해 창원과 군산공장에서는 잔업과 특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GM은 GM대우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하고 있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전임 사장의 말은 아직도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다.
쌍용 다음은 GM대우?
그렇다면 정말 GM대우의 위기는 극복되고 있는가?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미 9월 초 GM대우는 사무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규모면에서 100여명이 채 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GM대우의 전망에 회의적인 사무직을 중심으로 퇴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GM대우의 희망퇴직 공고 의도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가지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휴직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사실상 10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했던 GM대우는, 그나마 부평공장에 남아있는 3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금속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표적해고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마티즈와 라세티 신차를 발표했지만, 문제는 작년 경제위기 이후 중단된 신차종 개발계획은 여전히 그 상태라는 것이다. 산업은행은 여전히 GM에게 GM대우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내놓아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GM이 GM대우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뿐이다.
더구나 GM대우 생산의 90%를 차지하는 수출에 있어서, 유럽 및 북미 지역의 수요 감소로 인한 물량 감소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 너무나 분명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다. 또한 GM의 경우 불과 2~3년 안에 미국 본토에서 소형차 생산 공장을 만들어 직접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형차 생산기지였던 GM대우의 암울한 운명은 너무나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
인위적 거품 확대 더 깊어질 경기침체
세계경제 또한 각국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자금을 쏟아부은 결과 침체에 벗어나고 있다는 예상보다는, 인위적인 거품의 확대로 더욱 깊은 경기침체(더블딥)로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쌍용 다음은 GM대우라는 우려는 아직도 걷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구체적인 형태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가? 공세적인 요구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경제가 어렵다, 차가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정리해고하는 것이 과연 기업을 살리는 유일한 해답, 아니 해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저항을 해야 한다. 자본이 스스로의 모순으로 위기에 봉착하고, 그 이유로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을 내팽개친다면 이제 노동자들은 국가에 고용과 생존을 책임져야 한다고 지금부터 이야기해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자본을 대신해서 노동자들이 생산하겠다는 전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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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G20은 부자재산 보호기구
투기자본․온실가스․전쟁위협 대책 전무 … 한국 개최 ‘G20저지대책본부’ 구성해야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G20 회담이 지난해 미국발 세계 공황을 1930년대식 대공황에서 구출했다고 주장한다. 세계 정상모임은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을 듯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G20회담은 지난해 9월 리먼 브러더스 사 파산 이후 첫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이들은 경제공황을 막기 위해 각국의 대규모 구제금융의 정당성을 확인했다. 두 번째 회의는 올해 4월 런던에서 열렸는데, 미국발 세계공황이 아일랜드, 동유럽 등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대한 공감을 확인했다. 9월24~25일 미국 피치버그에서 열린 세 번째 회담은 ‘출구전략’ 즉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금리인상을 통한 긴축정책 시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결국 경기부양책을 계속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내년에 열릴 네 번째 회담은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G20회담은 많은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전 세계 지배자들의 ‘대책모임’이다. 구제금융, 경기부양책은 이 회담이 아니어도 각 국가들이 실행해 왔던 정책들이다. G20회담이 아니어도 출구전략은 대체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부양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지만 자칫 섣부른 금리인상이 경기후퇴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출구전략’ 논쟁은 아직 이윤율이 회복되지 않음으로써 세계공황의 어두운 그늘이 걷히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 회담은 정말 필요로 했던 것들은 무시했다. 12월 유엔 기후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대책에 대해 아무 것도 결정하지 못했다. 금융자본 규제도 ‘선언’에 그쳤고, 금융임원들의 보수를 줄이자고 했지만 상한선도 만들지 못했다.
온실가스․금융자본․임원보수 규제 NO
한편에서 G20회담은 미국의 쇠락하는 힘을 반영하고 있다. 오바마조차 이제 미국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시기가 끝났다고 말한바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보호주의 조치 시도는 ‘불균형 해소’라는 모호한 문구로 정리됐다. G20회담이 아니라 G7, G14등 개발도상국들을 제외하려던 시도들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물론 미국은 여전히 경제적, 군사적으로 세계 최대강국이다. 미국은 세계 국내총생산량(GDP) 기준(2008년) 약 24%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핵무기 등 무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 그러나 유럽, 일본에 이어 개발도상국 특히 중국의 저가 상품들과 아시아국의 미국 채권 매입이 없다면 경제 유지가 어려운 구조가 돼 버렸다.
경제적 쇠락을 대체할 군사적 힘은 이라크 전쟁으로 수렁에 빠져 있고, 오바마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인근 파키스탄이 탈레반의 거점이 되면서 군대 증파에 대한 이견들이 도출되고 있다. 다시 말해 아프간 전쟁에서 이기려면 파키스탄 탈레반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전쟁 대가가 훨씬 커지기 때문이다.
G20회담은 미친듯 날뛰는 금융자본에 대한 무대책, 기후온난화에 대한 무관심, 경제위기 대책의 무능력, 전쟁 위협 증가 등 지금 이 체제가 낳은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어떠한 답도 없음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내년 한국에서 열릴 G20회담에 맞서 한국의 활동가들은 반자본·반전·친기업 세계 지배자들에게 항의하는 시위를 조직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 전쟁, 환경 등 각 쟁점들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과 논쟁을 진행하고 G20회담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환경·여성단체들을 아우를 ‘G20회담저지대책본부’ 구성에 노동이 주체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임금동결 맞서는 효성노동자
[현장에서] 자본, 공룡 하이닉스 인수 노동자는 임금동결 … 연대해야 할 이유
효성창원 노동자들이 탐욕스런 자본의 임금동결과 직장폐쇄에 맞서 일주일 째 힘차게 투쟁하고 있다.
세계 경제공황 속에서도 효성 자본은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순이익은 매년 늘어나 2009년에는 2000억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런 호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은 임금동결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교섭을 파행으로 이끌다 마침내는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2004년 이후 5번째 직장폐쇄다.
임금동결, 전체 노동자를 향한 덫
‘임금동결’은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으로 경제공황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이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앞장서 임금동결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선업종과 현대 계열사 등 대기업 사업장이 그 흐름을 공고하게 했다.
반면 대기업 노동자들은 이에 맞서 투쟁하기 보다는, 임금동결의 대가로 천만 원 정도의 성과급을 챙기거나 기본급 대신 통상수당을 인상하는 우회로를 택했다. 결국 대기업 사업장에서 분명해진 임금동결 흐름은 중소사업장의 임금동결(사실상 임금삭감)을 강제했고, 임금인상이 되더라도 인상률을 매우 낮게 만들었다.
효성 자본이 아니라 효성 노동자의 선택이 관건
천만 원의 성과급이나 통상수당 인상 대신 효성 자본은 공격적 직장폐쇄를 선택했다.
전경련 회장의 자존심을 세우거나 사돈지간인 이명박에게 충성하기 위해서일까? 하이닉스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현실적 판단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재벌보다 욕심이 더 많아서일까?
그 이유가 궁금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막 투쟁에 나선 효성 노동자의 선택이다.
뻔뻔한 임금동결과 직장폐쇄에 굴복할 지, 앞선 흐름을 쫓아 임금동결을 받아들이는 대신 천 만원 대 성과급이나 통상수당 인상으로 타협점을 찾을 지, 아니면 강고한 투쟁으로 임금동결을 돌파할 지 그 선택이 효성 노동자들 앞에 놓여있다. 우리가 효성 노동자들의 투쟁에 관심을 갖고 연대해야 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노동자에게 재난이 될 하이닉스 인수
효성자본이 하이닉스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다음날, 다행히(?) 주식시장은 효성 주가 급락으로 반응했다. 언론은 4조원이 넘는 인수자금이나, 하이닉스(13조)와 효성(10조)의 자산규모를 비교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효성 노동자들에게 하이닉스 인수는 재난이 될 게 분명하다. 자본은 인수에 따른 비용부담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고 할 것이고, 만의 하나 인수 결과가 좋지 않으면 금호타이어와 마찬가지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임금동결을 돌파하지 못하면 이후 자본의 공세는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효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미래를 지키는’ 싸움이기도 하다.
경남노동자신문 <호르라기>준비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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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조를 테러집단으로 여기는 자들
공무원노조 개입․노동운동 감시 사찰 …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일상적 감시
3개의 공무원노조가 통합되었고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나서서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총투표를 방해하는가 하면, 국무총리 한승수는 관계 장관 회의에서 ‘정부는 통합노조가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민노총에 가입하려는 것을 매우 우려한다’는 발언을 하고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도 ’가입을 방치할 수 없다‘고 청문회에서 답변하였다고 한다.
공무원노조가 어떤 상급단체를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나, 민주노총이 그 가맹 단위를 조직하는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그에 대한 비난 발언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된다. 법치를 강조해 온 이명박 정부가 대놓고(?) 실정법을 위반해 가면서 민주노총 가입을 방해하고 나서고 있다.
공무원노조 가입 방해 실정법 위반
홍희덕 국회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해 6~12월 노동부와 산하 지방노동청들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업무 협의를 진행했고 그 비용은 노동부 측에서 부담했다고 한다. 국정원이 ‘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로 제한된 현행 국정원법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한 것인가, 국정원은 노동운동 자체를 잠재적인 ‘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행위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인가.
노동 형사사건은 보통 공안사건이라고 불린다. 공안의 사전상 의미는 ‘공공의 안전’ 또는 ‘사회의 안전’을 의미한다. 그런데 검찰청법에 따라 제정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8조에 보면 공안의 영역은 노동운동, 반정부활동, 민주화운동을 주도해왔던 영역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노동단체, 학생단체의 관련 사건은 공안 2과의 핵심 업무이고, 종교, 사회, 정치단체 관련 사건은 공안 3과,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인 대공사건은 공안 1과의 주요 업무이다. 대검찰청, 각 지검의 공안부, 각 경찰서의 정보과는 이들 공안 분야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작업이 주요한 업무로 되어 있다.
노동조합, 학원,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과 정보수집 및 관리, 분석 업무는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모르긴 몰라도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투표 예상치에 대한 보고 역시 올라갔을 것이다.
노동조합 활동을 범죄단체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일상적인 정보 수집은 왜 하는 것일까. 마치 조직폭력조직이나, 마약조직의 동향을 일상적으로 체크하듯이 하는 것은 왜 일까. 그 답은 간단한다. 한국의 법제도와 국가기구는 노동조합을 일종의 범죄단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단체는 언제든지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고 그것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와 국가체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정보수집과 동향의 파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수집과 분석, 관리는 그냥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공안정세를 분석하고 적절한 수사지도를 하기 위함이다(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8조 제6항).
따라서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새삼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그 전의 민주당 정권이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있어 왔던 일이다.
노동인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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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눈앞의 실리 넘어 계급실리로
현대차선거 이경훈 후보 당선 의미 … 현대차 현장조직 반성으로 거듭나야
현대차 선거에서 이경훈 후보가 당선됐다. 그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 산별노조 전환 이후 금속노조에 귀속된 교섭권과 체결권, 단결권 등을 위임받아 조합원의 고용과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사측과 직접 교섭할 것”이라며 “금속노조에 납부하는 연간 43억여원의 조합비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만큼 이를 재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업 교섭단위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다”는 금속노조 규약 제 66조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며, 산별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다. 물론 기존의 현대차지부 이상욱, 윤해모 집행부도 지부에서 실질적인 교섭체결권을 행사했지만 이처럼 드러내놓고 금속노조를 반대하지는 않았었다.
이경훈 당선자가 조합비 배분 비율을 재조정하겠다는 협박은 단순한 협박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금속노조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신을 부추기고 중집, 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 등 각종 회의기구에서 조합비 배분비율 조정을 협박한 후 통과되지 않을 경우 조합비 납부 거부 및 금속노조 탈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28일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와의 관계재정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후의 경우 조합원의 뜻을 물어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그의 말은 앞으로 험난한 금속노조의 미래를 가늠하게 해주고 있다.
이경훈 후보가 당선된 이유
그렇다면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은 왜 이경훈 후보를 선택했을까?
첫째, 금속노조를 만신창이로 만든 정갑득 집행부에 대한 평가다. 2006년 70%에 이르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만들어낸 15만 산별노조에 대한 기대를 세 번의 임단협 실패와 쌍용차 투쟁의 패배로 처참하게 무너뜨린 것에 대한 조합원들의 평가다. 산별노조에 대한 기대가 금속노조에 대한 불신과 외면으로 드러난 것이다.
둘째, 현대차 윤해모 민투위 집행부가 저지른 배신행위에 대한 평가다. 2008년 촛불총파업에 대한 외면과 현장권력을 송두리째 내주고 자유로운 배치전환과 노동강도 강화를 가져온 주간연속2교대제, 2009년 단체협약 파기와 쌍용차투쟁 외면 및 지도부 총사퇴로 인한 조합원들의 절망이 선거 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셋째, 선거조직으로 전락한 현장조직의 문제다. 치열한 현장토론을 통한 의식을 강화하고 실천이 통해 현장을 쇄신하지 않았고, 노동강도 강화와 단체협약의 파기를 눈감아왔던 정파조직을 조합원들이 외면한 것이다.
정치투쟁, 지역지부 전환, 1사1조직이 전정한 실리
이경훈 후보가 얘기한 ‘실리’, 즉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은 결코 투쟁하지 않고 이뤄지지는 않는다. 이명박 정부가 가장 앞장서서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임금동결과 삭감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끝도 없이 확대되는 해외공장은 부메랑이 되어 현대차 노동자들의 고용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기업의 울타리에 갇힌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만을 위한 노동조합은 고립되고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을 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공장과 중소공장 노동자가 함께 뭉치고 싸워야 모두의 고용과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의 정리해고 요건 완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비정규직법 개악에 맞서 싸우고, 지역지부로 전환해 지역의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고, 1사1조직으로 비정규직의 손을 잡고 함께 싸울 때 현대차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 성과급 1천만원이라는 ‘눈 앞의 실리’가 아닌 나와 가족,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과 권리를 지키는 ‘진정한 실리’, ‘내일의 실리’를 위해서는 이명박 정권과 자본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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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요구 하나의 교섭 투쟁
금속노조 6기 교섭․투쟁 과제 … 대중에게 떠넘긴 지도력 다시 세워야
만신창이된 금속산별 3년 극복 과제 … 2010 임단협 준비 지금부터
“무기력과 혼란을 끝내고 할 수 있다 금속노조”라는 슬로건을 내건 박유기 위원장 후보조가 6기 임원선거 1차 투표에서 과반에 못 미치는 49.3%의 지지로 2차 찬반투표로 갔다.
한편 현대자동차지부(아직 기업지부를 벗지 못하였다)의 지부장 선거는 이경훈 후보가 당선되었다. 언론은 금속노조 임원선거보다 현대자동차지부 임원선거를 더 중요하게 다루면서 십 수년 만에 실리파가 당선되었다고 대서특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9년 하반기 투쟁이 아직 전열을 준비하지도 못하고 있고 2010 임단협 투쟁에 관해서는 아예 전망도 못하고 있다.
2006년 말 자동차 사업장들이 산별전환을 성사시키고 금속노조에 가입하면서 4만에서 15만으로 새롭게 출범한 후 금속노조는 지난 3년의 임단협 투쟁을 거듭 실패하였고 그 결과 지도부에 대한 조합원 대중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전 조직이 지역지부로 전환하여 명실상부한 산별조직으로서의 위력을 실현할 수 있는 조직체계 재편은 현대자동차 등의 반대로 전망을 가늠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6기 출범을 앞둔 금속노조의 현재 상황이다.
3년 임단협 투쟁의 실패 땅에 떨어진 신뢰
금속노조 6기 집행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단연히 이러한 불신과 분열 상황을 수습하고 강력한 산별노조의 위력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직 내부의 공감대를 넓혀나가고 조직 결속력을 강화해 나가는 조직운영 측면의 활동이 기본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일상적인 조직력 강화 활동보다는 하나의 성공적인 투쟁을 통해서 전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강력한 힘을 몸소 경험할 때 그 조직의 방향에 대한 조합원의 일치된 의식과 단결을 이루어 내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6기 지도부는 2010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철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임단협 투쟁의 핵심은 요구와 교섭, 그리고 투쟁 방침에 있다. 나는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섭과 투쟁에 관한 주장을 하였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의 조직, 하나의 교섭, 하나의 투쟁’ 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요구는 모든 대중 투쟁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투쟁이 출발하는 지점이다. 따라서 2010년 임단협 투쟁을 위해서는 임금 등 기본적인 요구 외에 현 시기 노동자들이 가장 절박한 문제로 공감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정당성을 확실히 획득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합원 대중에 대한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섭과 관련해서 올해 투쟁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는 처음부터 교섭을 분리한 방침이 결국 투쟁을 분리하게 되어 구조적으로 단일한 투쟁을 불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내년 투쟁에서는 하나의 교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할 것이다. 조직 내부의 여러 가지 상황론을 들먹이며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하나의 요구 하나의 교섭 하나의 투쟁
마지막으로 하나의 투쟁을 만드는 문제는 제대로 된 요구와 하나의 단일 교섭 구조를 확실히 갖추면 크게 염려할 것이 아니다. 올해 경주지부의 투쟁이 지부차원에서 볼 때 남다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조직으로서 공동의 교섭 의제(임금)를 끝까지 가지고 갔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는 산별조직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방침이지만 여러 지역지부에서는 지역지부의 권한과 책임을 방기하고 지회로 위임함으로써 투쟁이 분산되게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었다.
이러한 <요구 - 교섭 - 투쟁>에 대한 전략과 방침의 올바른 수립은 6기 지도부가 그 동안의 실패를 넘어 2010 임단협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이는 ‘하나의 조직-하나의 투쟁’이라는 산별노조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기본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덧붙여 이러한 과제와 함께 6기 지도부에게 ‘지도력’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 때에 올바로 발휘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
왜냐하면 대중 조직에서 지도력이 어떻게 행사되는가에 따라 엄청난 결과가 갈린다는 것을 지난 3년 동안 너무나 뼈아프게 경험했기 때문이다.
대중에게 떠넘긴 최악의 지도력
노동조합이 위기라고 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진단이 있지만 나는 그 핵심에는 지도부의 지도력 부재가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
“파업 지침을 내렸는데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더라”며 지도부의 책임의식은 감추고 대중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지도력 부재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회의석상에서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 지침에 복무한 지회와 그렇지 않은 지회를 구분하여 발언자의 발언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도 지도력의 개념조차 모르는 태도인 것이다.
조직에서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곧 최고 지도부이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이 불가하다. 금속노조 중앙의 지도부, 각 지역지부의 지도부의 책임은 그래서 막중하고 조합원이나 지회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설령 조합원 대중들의 집단적인 판단(투표결과 등)이 지도부가 보기에 잘못된 판단일지라도 이는 조합원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기 이전에 조합원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도록 한 지도부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사전에 충분한 조합원 대중과, 조직 내 각급 단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교육, 그리고 선전 활동 등이다. 투쟁을 준비하는 일상적인 시기에 조직 내부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소홀히 하다가 막상 문제가 발등에 떨어져서는 ‘조합원들이 원하는 방향이 이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기를 회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이는 지도부가 조합원 대중에 대해 지도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성이나 비판을 하지 않고 당면한 문제에 대해 회피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대체로 일반 조합원 대중은 가만히 놔두면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고 이는 인간의 당연한 심리이기도 하다.
함께 결정하면 최선 다해 실천해야
6기 금속노조에서도 교육 사업의 중요성을 여전히, 아니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 출범할 6기 지도부에게 요구와 기대가 큰 것은 그만큼 지난 시기에 대한 낙심이 컸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새 지도부에게 요구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아직 지역지부로의 재편도 안개 속에 있는 상황이고 지역지부 선거가 언제 이루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 어느 때보다 내외의 조건이 어려운 가운데 출발하게 될 6기 지도부에게 적극 힘을 실어주는 것은 어려운 상황을 함께 헤쳐 나가야 할 우리 활동가들의 책임일 것이다. 다양한 사상과 인식 속에서도 토론 끝에 합의한 결정에 대해서는 실천의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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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산별
비정규직 연대와 요구의 약진
현대차 전주공장 현장동지회 '원하청 총고용보장' 공약 … 타타대우․케피코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실천으로 연대하며 비정규직까지 총고용보장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연대했던 후보들이 잇따라 선거에서 당선돼 노동운동의 위기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9월 17일 현대자동차지부 전주위원회 3대 임원선거에서 좌파 그룹인 ‘현장동지회’가 당선됐다. 5명이 출마한 1차 선거에서 32.5%를 얻어 1등으로 결선에 진출한 현장동지회 기호 1번 이동기 후보는 17일 결선 투표에서 1,868표를 얻어 56.27%의 득표율로 상대 후보조(42.83%)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현장동자회 후보가 ‘원하청 총고용보장’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다는 점이다. 현대차에서 3차례에 걸쳐 1사1조직 규칙개정이 실패해 비정규직에게 투표권이 없고, 비정규직 연대를 공약으로 내걸면 정규직의 표를 얻기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까지 고용보장을 내걸고 당당하게 당선된 것이다.
다른 후보들도 비정규직까지 총고용보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현장동지회는 비정규직 연대투쟁에 모범적으로 실천해왔으며, 주간연속2교대제 등을 비롯해 정규직 조합원들의 귄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도 헌신적으로 활동해왔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울산, 아산공장에서 400여명이 넘는 비정규직이 짤리는 등 경제위기 비정규직 대량해고의 위협 속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로 단 한명의 비정규직도 공장에서 쫓겨나지 않았다. 비정규직까지 총고용보장을 내건 현장동지회의 당선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회사의 해고 위협 앞에 든든한 원군을 얻은 것이다.
비정규직 조합원 압도적 지지
지난 2008년 1사1조직 규칙을 개정해 비정규직 320명 전원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후 올해 4월 1일부로 4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고, 올해 8월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여금 400% 동일인상을 끌어낸 타타대우상용차지회도 지난 9월 23일 지회장 선거에서 현 집행부를 계승한 정동훈 후보가 당선됐다.
1사1조직 규칙개정 때 대의원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정동훈 후보조는 637명(58.9%)를 얻어 다른 후보를 204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정동훈 후보조는 매년 10% 정규직 전환인 현재의 단협을 개정해 정규직 전환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비정규직 조합원 및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사실 타타대우상용차에서도 1사1조직에 대한 반대가 적지 않았다. 특히 2008년 9월 집행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320명을 전격적으로 조합원으로 받아들이자 현장에서 적지않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대 의견을 내놓았고, 지회 홈페이지는 집행부에 대한 성토의 글이 여럿 올라왔다. 하지만 집행부는 현장을 설득하며 비정규직과의 연대를 끝까지 지켜냈고, 이것이 정규직 전환 및 동일 상여금 인상과 고용보장 등으로 이어지게 됐고, 결국 같은 성향의 집행부가 다시 당선될 수 있게 됐다.
비정규직 노조가입 공약에도 영향
타타대우상용차의 한 조합원은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나서는 이에 반대했던 후보도 비정규직 공약을 내걸 수밖에 없었다”며 “비정규직과의 연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조합원 가입의 문을 여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08년 청소 경비 식당노동자 21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단체교섭에서 단계적 정규직화를 합의했으며, 올해 임금교섭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인상과 성과급을 따냈던 경기지부 케피코지회도 현 집행부가 상대 후보를 24표차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선거 결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있지만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지지가 힘이 된 것은 분명하다.
정규직, 대공장 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비정규직에게 손을 내민 정규직 노동자들의 당선은 그래서 더없이 소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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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GM대우 위기 극복? 천만에
수요 감소․2～3년 내 미국 소형차 생산으로 위기 가속화 … 공세적 요구로 나서
쌍용자동차 투쟁 동안, “쌍용 다음은 GM대우”라는 말이 곧잘 주변에서 이야기 되었다. 이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항간을 떠도는 소문이 아니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우려들을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정도로 투쟁은 잠잠하다.
신문 지상에서는 경기가 바닥을 치고 회복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GM대우의 경우만 보더라도 신차 출시로 인해 창원과 군산공장에서는 잔업과 특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GM은 GM대우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하고 있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전임 사장의 말은 아직도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다.
쌍용 다음은 GM대우?
그렇다면 정말 GM대우의 위기는 극복되고 있는가?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미 9월 초 GM대우는 사무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규모면에서 100여명이 채 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GM대우의 전망에 회의적인 사무직을 중심으로 퇴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GM대우의 희망퇴직 공고 의도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가지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휴직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사실상 10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했던 GM대우는, 그나마 부평공장에 남아있는 3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금속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표적해고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마티즈와 라세티 신차를 발표했지만, 문제는 작년 경제위기 이후 중단된 신차종 개발계획은 여전히 그 상태라는 것이다. 산업은행은 여전히 GM에게 GM대우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내놓아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GM이 GM대우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뿐이다.
더구나 GM대우 생산의 90%를 차지하는 수출에 있어서, 유럽 및 북미 지역의 수요 감소로 인한 물량 감소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 너무나 분명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다. 또한 GM의 경우 불과 2~3년 안에 미국 본토에서 소형차 생산 공장을 만들어 직접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형차 생산기지였던 GM대우의 암울한 운명은 너무나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
인위적 거품 확대 더 깊어질 경기침체
세계경제 또한 각국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자금을 쏟아부은 결과 침체에 벗어나고 있다는 예상보다는, 인위적인 거품의 확대로 더욱 깊은 경기침체(더블딥)로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쌍용 다음은 GM대우라는 우려는 아직도 걷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구체적인 형태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가? 공세적인 요구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경제가 어렵다, 차가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정리해고하는 것이 과연 기업을 살리는 유일한 해답, 아니 해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저항을 해야 한다. 자본이 스스로의 모순으로 위기에 봉착하고, 그 이유로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을 내팽개친다면 이제 노동자들은 국가에 고용과 생존을 책임져야 한다고 지금부터 이야기해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자본을 대신해서 노동자들이 생산하겠다는 전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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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G20은 부자재산 보호기구
투기자본․온실가스․전쟁위협 대책 전무 … 한국 개최 ‘G20저지대책본부’ 구성해야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G20 회담이 지난해 미국발 세계 공황을 1930년대식 대공황에서 구출했다고 주장한다. 세계 정상모임은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을 듯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G20회담은 지난해 9월 리먼 브러더스 사 파산 이후 첫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이들은 경제공황을 막기 위해 각국의 대규모 구제금융의 정당성을 확인했다. 두 번째 회의는 올해 4월 런던에서 열렸는데, 미국발 세계공황이 아일랜드, 동유럽 등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대한 공감을 확인했다. 9월24~25일 미국 피치버그에서 열린 세 번째 회담은 ‘출구전략’ 즉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금리인상을 통한 긴축정책 시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결국 경기부양책을 계속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내년에 열릴 네 번째 회담은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G20회담은 많은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전 세계 지배자들의 ‘대책모임’이다. 구제금융, 경기부양책은 이 회담이 아니어도 각 국가들이 실행해 왔던 정책들이다. G20회담이 아니어도 출구전략은 대체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부양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지만 자칫 섣부른 금리인상이 경기후퇴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출구전략’ 논쟁은 아직 이윤율이 회복되지 않음으로써 세계공황의 어두운 그늘이 걷히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 회담은 정말 필요로 했던 것들은 무시했다. 12월 유엔 기후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대책에 대해 아무 것도 결정하지 못했다. 금융자본 규제도 ‘선언’에 그쳤고, 금융임원들의 보수를 줄이자고 했지만 상한선도 만들지 못했다.
온실가스․금융자본․임원보수 규제 NO
한편에서 G20회담은 미국의 쇠락하는 힘을 반영하고 있다. 오바마조차 이제 미국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시기가 끝났다고 말한바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보호주의 조치 시도는 ‘불균형 해소’라는 모호한 문구로 정리됐다. G20회담이 아니라 G7, G14등 개발도상국들을 제외하려던 시도들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물론 미국은 여전히 경제적, 군사적으로 세계 최대강국이다. 미국은 세계 국내총생산량(GDP) 기준(2008년) 약 24%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핵무기 등 무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 그러나 유럽, 일본에 이어 개발도상국 특히 중국의 저가 상품들과 아시아국의 미국 채권 매입이 없다면 경제 유지가 어려운 구조가 돼 버렸다.
경제적 쇠락을 대체할 군사적 힘은 이라크 전쟁으로 수렁에 빠져 있고, 오바마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인근 파키스탄이 탈레반의 거점이 되면서 군대 증파에 대한 이견들이 도출되고 있다. 다시 말해 아프간 전쟁에서 이기려면 파키스탄 탈레반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전쟁 대가가 훨씬 커지기 때문이다.
G20회담은 미친듯 날뛰는 금융자본에 대한 무대책, 기후온난화에 대한 무관심, 경제위기 대책의 무능력, 전쟁 위협 증가 등 지금 이 체제가 낳은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어떠한 답도 없음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내년 한국에서 열릴 G20회담에 맞서 한국의 활동가들은 반자본·반전·친기업 세계 지배자들에게 항의하는 시위를 조직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 전쟁, 환경 등 각 쟁점들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과 논쟁을 진행하고 G20회담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환경·여성단체들을 아우를 ‘G20회담저지대책본부’ 구성에 노동이 주체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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