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은 최상의 방어다
작성자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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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은 최상의 방어다
정권-자본, 비정규직 우선해고-정규직 복지축소 … 궁극적 목적은 노조무력화
노동운동, 비정규직 정규직화-고용보장 … 5월 1차 투쟁-6월 2차 총파업으로
4월 26일 대우버스가 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했다. 전체 직원의 39.5%인 507명을 정리해고하겠다며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측에 맞서 대우버스 사무직 노조는 175일, 생산직 노조는 27일째 총파업을 벌였다. 영안모자 창립 50돌 기념행사와 백성학 회장의 칠순 잔치에 맞서 4월 27일부터 예정되었던 전 조합원 상경투쟁이 정리해고 철회의 계기가 되었지만 무엇보다 사무직의 끈질긴 투쟁과 생산직 노동자들의 결합, 부산양산지부의 투쟁이 큰 힘이었다.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대우버스의 투쟁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자본에 맞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대우버스가 주는 교훈
쌍용차 2646명 정리해고를 정점으로 경제위기를 빙자한 노동자죽이기에 맞서 곳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자본의 공격은 세 가지 방향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종국적인 목적은 비정규직 확산과 노동조합 무력화다.
첫째, 정규직에 대한 대규모 정리해고다. 쌍용차, 대우버스, 위니아만도, 파카한일유압, 동서공업 등 경영이 악화된 사업장에서 대규모 정리해고와 노조말살을 강행하고 있다.
둘째, 정규직 전환배치를 통한 비정규직 우선해고다. 현대차(700명) GM대우차(900명)만이 아니다. 중소사업장에서도 소리없이 비정규직이 짤려나가고 있다.
셋째, 정규직 임금동결․복지축소와 무쟁의다. GM대우차 임금 10% 삭감과 학자금 중단을 비롯해 사측은 곳곳에서 개악안을 내밀고 있다. 현대와 기아차는 임금동결과 무쟁의가 핵심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고용보장하라
공격은 최상의 방어다. 정규직 복지축소 비정규직 우선해고에 맞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고용보장을 내걸고 공세적인 요구와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타타대우상용차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조합원 320명 중 42명을 정규직화했다. 발레오만도지회는 경비․식당․청소 외주화에 맞서 전원을 노조에 가입시키고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다스, 디에스시지회는 1/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인원을 협의중에 있으며, 동원금속은 올해 6월 30일부터 비정규직 5명을 정규직화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함께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이번 임단협에서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자. 특히 현대차, 쌍용차 등 대공장에서 1사1조직 규칙 개정을 통해 경제위기 노동자 분열에 노동자 단결로 맞서야 한다.
노동운동의 전국 전선이 핵심
무엇보다 전체 노동운동의 전국전선이 중요하다. 중앙교섭과 경기, 경주 등 지역지부와 만도, 쌍용차를 중심으로 1차 파업 전선을 5월 초에 만들고, 6월 초 현대, 기아, GM대우를 결합해 2차 파업전선을 형성해 싸워야 한다.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자본에 맞서 공세적으로 싸우지 않는다면 이는 비정규직 우선해고를 넘어 노동조합의 무력화, 노동운동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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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
인도현대차 옥쇄파업 지지하라
악질 초국적 자본 현대차에 맞선 인도현대차노조, 4월 20일부터 파업 투쟁
1998년에 인도에 준공된 현대차 인도공장은 상트로, 클릭, 베르나, 아반떼, 쏘나타등 5개 차종을 직접 생산하고 60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그 내부를 들여다 보면 정규직은 1,700명에 불과하고 견습생, 수습생, 사내하청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6,700명에 이른다. 정규직(3~40만원)과 비정규직(7~8만원)의 임금차이는 4배에 달한다. 한국식 분할통제 노무관리 전략을 인도에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이다. 여기에 더해 노동기본권 불인정, 수단을 가리지 않는 노조탄압의 본성도 숨기지 않고 있다.
한국식 노무관리의 인도 수출
인도 현대차노동자들은 먼저 정규직이 나서서 2007년 7월 8일에 106명의 발기인으로 노조를 설립하고 1,000여명이 가입하여 노동부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를 불인정하고 노조임원을 포함하여 100여명의 간부, 조합원들을 해고, 정직하는 등 탄압의 칼날을 휘둘렀다.
현대차의 지속적인 탄압에 대해 인도노동자들은 2008년 2월 2일 2공장 준공식에서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다가 5~600명이 연행되었고, 2월 28일에는 800명이 단식농성을 진행하였다. 3월 24일에는 한국문화원앞에서 항의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600명이 연행되었다.
4월 30일에는 야간파업과정에서 ‘치사기도’, ’흉기로 무장한 폭동‘이라는 이념공세와 함께 612명이 연행되고 31명 구속, 18명이 수배되었다. 이후에도 9월 9일부터 14일까지 단식농성 과정에서 2명이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11월 3일에도 단식농성이 진행되었다. 12월에는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동자 625명을 계약해지, 집단해고 하면서 비정규직까지 투쟁이 확산되었다. 올해 1월 22일에는 ’초국적자본도 노동기본권을 인정해야한다‘는 요구로 전 지역 연대전선을 구축하여 5만명이 집회와 도로점거 투쟁을 진행하였다.
인도현대차 노동자들의 최후의 결전
최근 인도현대차 노동조합은 2009년 요구안을 정리하려 사측에 교섭을 요청하고 총파업을 준비해 왔다. 요구의 내용은 ▲노조탄압중단 ▲노조인정 ▲노조관련 희생자․비정규직 대량해고 원상회복 ▲임금인상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얘기다.
노조는 2월 8일 총회를 거쳐 2월 14일 사측에 요구안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현대자본은 교섭거부로 일관하였고, 행정기관의 중재에 대해서도 노조와 교섭을 거부하고 비노조원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와 임금협상을 하겠다고 버텨왔다.
이에 4월 20일부터 파업에 돌입하였고 정규직, 비정규직대오가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3월 9일부터 12일까지 한국에서 개최된 제 1차 현대·기아 국제노동자네트워크 회의에서 공유 및 지원방안이 논의된 바가 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면 인도현대차 노동자들은 온 힘을 모아 목숨을 건 마지막 옥쇄투쟁을 하는 형국이다. 우리가 경험해 왔듯이 여기에서 지면 노조가 당분간 다시 일어나기 힘들 것이다. 연이는 대량해고, 대량구속으로 주체역량은 깨지고 대중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것이다. 반드시 승리하여 노동기본권을 쟁취해야 하는 인도현대차노조의 처절한 투쟁앞에 우리는 무었을 해야 하는가?
인도노동자를 지키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
우리가 인도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자본의 초국적화는 더 낮은 임금, 노조의 권리가 약한 나라로 자유롭게 자본을 이동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국적 자본은 세계적인 생산네트위크의 조절을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하고 노동조합을 규율한다. GM대우자동차가 국내공장은 잘 나가도 중국, 인도등으로 물량을 빼나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처럼, 현대기아차도 해외진출이 늘어가면서 ‘물량의 이동’이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안고 있다.
인도노동자들에게 노조가 인정되고 임금이 인상되는 것은 국내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 유지와도 연관되어 있다. 현대차 인도공장의 비정규직 공장화, 심각한 차별대우, 노동탄압이 인정된다면 자본은 그러한 나라와 지역을 선호하게 되고 결국 현대차 조합원의 고용을 더 불안하게 되고 노동조건의 하향화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뻔하다. 또한 전태일 열사의 계급의식, 연대정신을 먹고 자라난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이 한국자본의 노조탄압, 집단해고등 노동기본권 말살행위에 눈감고 있을 수 있는가?
모금운동이라도 하자
현재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가 인도현대차노조의 투쟁지원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첫째, 현대차의 인도노동자 탄압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한국에서도 폭로되고, 규탄되어야 한다.
둘째, 금속노조 조합원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 국제연대의 필요성을 고취시키고 의식을 향상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셋째,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에서 지지, 지원 방문단을 조직해서 현지를 방문하여 인도노동자들과 단 며칠이라도 같이 하고, 힘을 줘야 한다.
셋째, 현대차지부는 사측이 해외에서도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도록 교섭을 통해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해 나가야 한다. 만약 비용이 부족해서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모금운동이라도 해서 저 절박한 인도노동자들의 투쟁과 연대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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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용산을 가보지 않았는가
용산집단학살 100일 추모주간, 매일 촛불집회 … 노동운동, 참회와 반성을
“다시 묻는다. 무엇이 폭력인가. 전철연이 폭력집단인가. 그렇다면, 철거 현장에서 일상이 되어버린 철거용역업체의 폭력은 왜 방치되어도 좋고, 기껏해야 저항폭력에 불과한 철거민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만 폭력으로 매도되고,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는가. 오히려 폭력의 희생자인 이들과 연대하기를 주저하는 이들은 대체 어떤 폭력을 저주하는지 답해야 한다.”
용산철거민 집단학살 100일을 맞았다. 박래군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말한다. “나도 빨리 장례를 치르고 이 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라도 신부님들이 매일 미사를 드리고, 아직도 사람들이 매일 현장을 찾아 촛불을 들고, 돈을 모으고, 쌀과 김치를 보내고, 간절한 소망을 담은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먼저 용산 참사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이 시대의 현실을 처절하게 증언하는 용산 문제로부터 비켜나서 인권과 민주주의는 없다.”
“용산참사 100일,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하는 많은 이들의 연대의 물결을 보고 싶다. 살기 위해 올랐던 망루에서 죽어 내려온 그들을 잊고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지 않는가”라는 그의 말에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
용산참사 범대위는 4월 29일 100일을 맞아 국민적 추모의 물결을 확대하고 청와대를 규탄하기 위해 27일부터 일주일간 추모주간을 선포하며 ▲28일 “청와대 규탄의 날” ▲29일 “참사100일, 범국민 추모의 날” ▲30일 “책임처벌 촉구의 날” ▲5월 1일 “노동자, 학생 연대의 날” ▲2일 “촛불과 함께하는 범국민추모의 날” 계획을 세웠다.
범대위 대표단과 유가족 농성은 용산 현장에서 계속된다. 매일 오전과 오후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청와대 항의방문 등이 진행되며, 매일 저녁 7시에는 촛불문화제와 추모미사를 연다.
이에 앞서 범대위는 지난 3월 초부터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민고발인단 모집운동’을 벌여, 총 25,395명의 동참을 이끌어냈고, 24일 '용산 특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범대위는 “특검을 통해 용산 망루 농성 철거민들은 무죄이며, 살인진압의 책임은 경찰 지휘관들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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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학습하지 않으면 변질된다
[노동운동성찰④] 어설픈 노동운동 배신의 지름길 … “학습하고 토론하고 조직하라”
노동조합을 처음 시작할 때 노동자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부터 출발한다.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한국 사회의 역사적 특수성과 천박한 자본주의 인식이 판치는 현실에서는 올바른 관점을 가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계급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현실의 진실들을 은폐하며 체제 유지와 자신들의 계급유지를 위한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학교의 교육·언론·방송 어느 한 곳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설명하는 곳이 없으니 항상 당하고도 뭐가 문제인지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사회가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운동의 출발이다. 그런데 요즘 현장의 간부들은 현실적 사안에 매몰되거나 실무적인 기술이 마치 노동운동의 전부인 양 착각하고 있다. 내공이 약하고 신념이 없는 간부가 과연 자본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아니 투항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 자본과의 관계에서 관점의 차이가 바로 민주노조와 어용노조의 차이이다.
학습으로 단련하지 않으면 변질되는 건 시간문제
예전에 노동운동에서 이름 깨나 날렸던 자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노동자를 배신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상대방의 사수로 전향(?)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모진 고통의 세월을 동지들과 한결 같이 함께 한 존경받는 분들도 있다.
이런 ‘극과극 행보’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는 유혹과 탄압으로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 변절하지 않는 원동력으로 확신에 찬 신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신념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바로 끊임없이 배우고 학습하는 노력이다.
옛말에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말이 있다. 어설픈 귀 동냥으로 노동운동을 하는 척 하다가는 조합원을 다 잡는 꼴이 된다.
기초가 제대로 탄탄하게 다져 있지 않으면 제 아무리 뛰어난 자질이 있다고 해도 변질되는 건 시간 문제이다. 이유는 상대가 가만 두지 않기 때문이다.
책을 다시 잡아야 세상의 변혁을 말 할 수 있다.
현장활동의 중요성만 말할 뿐이지 어떻게 현장활동을 할 것인가에는 고민이 없다.
자본과 정권의 잘못에 대해 비판하고 분노를 만들어내기보다 오로지 노동조합의 권력을 잡기 위해 민주노총과 지도부를 비판하고 내부의 오류를 비판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그나마 내부적 비판도 자본의 입장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현장의 조직력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자체가 우스운 꼴이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은 21세기 사회주의를 주장하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사회주의자임을 선언하고 학습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주위를 포섭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내가 주위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소식과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서 할 일은 나부터 공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조합원들이 자신의 존재를 배반하지 않고 올바른 눈을 가질 수 있게 현장 간부들의 노력이 절실하다.
세상의 진실은 쉽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조금의 노력과 시간의 투자가 동반되는 순간 가려진 진실과 새로운 세상의 희망을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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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법
교통카드 버리고 이메일 망명을
주경복 후보 수사를 통해 본 공안기관의 감시 …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증거들
최근 신문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전교조 관련자 100여명의 이메일을 통째로 압수하였고 특히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과 주경복 후보 등 2명은 무려 7년치나 압수하여 열어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금 국회에는 이명박 정권의 사회개혁법안 중 하나라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통신사업자나 인터넷사업자들이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감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미행, 몰래 설치한 도청장치, 전화 감청(전화감이 갑자기 떨어진다) 이 정도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세월은 흘렀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맞추어 상상 그 이상으로 공안기관의 촉수가 날카로워져 있고 가히 빅브러더가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세상이 되었다.
휴대폰과 문자메세지
먼저 휴대폰이다. 휴대폰 통화내역을 압수수색하면 상대방 통화자, 통화시간, 당시 위치(기지국의 위치로 확인)가 금방 확인된다. 기지국 위치를 시간대 별로 연결하면 그 사람의 하루 행적이 나온다. 집회에 참석하였는지, 집에는 몇시에 들어갔는지, 어디에 들렀는지, 사무실에서는 몇시에 나왔는지도 파악 가능하다. 휴대폰 사용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것도 가능하며 수사관이 기지국에서 그 사람의 위치이동을 알 수 있다. 보통 일부가 미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물론 문자 내용은 영구보관된다고 보면 된다. 본인 휴대폰에서 문자를 삭제하면 지워진다거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통신사업자가 보관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기는 어렵다. 더구나 휴대폰을 압수당하면 아무리 지운 기록도 다 복원이 가능하다. 휴대폰은 늘 가지고 다니는 것이니, 필요시 체포나 가택 압수수색 당시 바로 압수하는 것이 기본이다.
휴대폰 감청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통신사업자들에게 감청설비가 갖추어진다면 합법적으로 실시간 감청도 가능할 것이다. (아니 이미 감청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을까. 이미 존재하는 것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개정안이 아닐까 싶다) 물론 공안당국이 몰래 불법적으로 감청하는 것이야 어찌 알겠는가.
교통신용카드와 이메일, USB
그 외에 행적을 보여주는 것으로 교통카드 겸용의 신용카드다. 바보가 아니라면 당장 버리는 게 좋을 것이다. 물론 그냥 교통카드 역시 압수당하면 기록이 복원될 수 있다. 신용카드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구입했는지가 확인된다. 역시 휴대폰을 통한 행적조사에 보조적인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된다.
CCTV가 가진 위력이야 이미 영화나 각종 매체에서 소개된 바 있고 여러 사건 수사에 활용된 것을 본바 있으니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교육감 선거 수사에서 압수되었다는 이메일 역시 단골로 공안기관이 열어보는 것이다. 이메일로 중요한 일을 이야기하고, 자료를 보내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많다. 보관함에서 지우면 삭제된다고 설명하지만 믿기 어렵다. Gmail이나, Hotmail 등 외국에 서버가 있는 외국회사 메일이 그나마 안전하다고 하니, 이참에 사이버망명을 생각해 볼 일이다.
컴퓨터와 본인이 가지고 다니는 USB(이동식 저장장치)의 각종 파일은 '지워도, 지워도' 복원된다. 요즘은 사무실 압수수색 들어오면 다른 거 안 가져가고 그냥 컴퓨터 하드만 다운받아가는 추세다. 온갖 자료들을 책상 여기저기에 치우지도 않고 두는 사람들도 많으니 참 수사하기도 쉽겠다. 요즘 또 공안기관의 수고를 덜어주는 것이 있으니 바로 홈페이지다. 로그인만 하면 각종 회의자료와 공문을 그냥 볼 수 있으니, 이것만큼 손쉬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각 조직의 대변인이나, 기관지 담당분들은 제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선전선동론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한 일만 기록하자. 총파업도 정말 한 것만, 할 것만 기사화하자. 요즘 공안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자료의 대부분은 홈페이지 기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문, 회의자료들로 차고도 넘친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본의 칼날을 피하기만은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나 여기 있소' 하고 다닐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모두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노동인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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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비정규직 위해 무얼 했는가
인천지하철 노조위원장의 서울모터쇼 투쟁 비난 발언에 대해
민주노총의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나?
= 운동방식이 20년 전에 비해 달라진 게 없다. 얼마 전 고양시 모터쇼에서 벌인 선지피 시위만 해도 그렇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표현하는 방법이 선지피를 뿌리는 것밖에 없었는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정작 제기하려 했던 비정규직 문제는 보도되지 않고 선지피만 부각됐지 않은가.
지난 4월 17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인천지하철 이성희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이다.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비판하고 있다. 이 위원장에게 되묻고 싶다.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을 비판하기 전에 민주노총의 투쟁방침에 얼마나 복무했는가? 또 비정규직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연대해 왔는가?
“민주노총의 운동방식이 20년 전에 비해 달라진 게 없다”고 했는데 그럼 20년 전에 비해 노동자들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비정규직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하지만 선지피 시위는 문제다”라고 했는데 제대로 알고 하는 말인가? 보수언론이라는 조중동마저도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라고 하는데 시위라고 규정지어서 말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선지피를 뿌리는 것밖에 없었는지 생각해보라고? 그러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동맥이라도 끊고 실제 피를 뿌리라는 말인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 그런 심정임을 정녕 모르고 하는 말인가? 비정규직 문제는 보도되지 않고 선지피만 부각됐다고? 그럼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비정규직문제가 단 한 줄이라도 보도되었겠는가?
이 위원장은 자신의 합리화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팔지 말기를 바란다. 민주노총을 떠나는 건 이 위원장과 인천지하철 조합원들의 마음대로이겠으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를 자신의 궁색한 변명에 이용하지 말란 말이다.
비정규직의 절규를 이용하자 말라
그렇잖아도 서러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최근의 경제위기를 빙자한 구조조정의 최대 희생양이 비정규직 노동자들 아닌가. 각 공장마다 수십에서 수 백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해고되고 있다. 그동안 정규직의 절반의 임금에 장시간 노동으로 시달려왔어도 묵묵히 땀 흘려 일해온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자본은 어떠한가. 수조원의 이익 잉여금이 창고에 있으면서도 그 돈은 뒷주머니에 숨겨놓고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여 위기를 돌파하려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900억짜리 전용비행기를 구입하는가 하면 주주총회를 통한 수백억의 이익배당금을 챙기고 있다.
이쯤 되면 ‘노블리즈 오블리스’를 거론치 않더라도 최소한의 양심조차 없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그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경찰에 의해 미란다 고지도 없이 무려 40명이 폭력적으로 연행되었으며 이 중 28명이 유치장에 수감되는 고초를 겪었다. 또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며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도 재조사를 진행하며 어떻게든 엮어보려는 탄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교통사고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차량이 파손되었으니 차량파손의 책임을 지라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행위이다. 이 위원장은 감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걸고넘어지지 말고 인천지하철 내에 있는 비정규직 문제라도 풀고 나서 비정규직 문제를 거론하라.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래죽으나 저래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심정이다. 더 이상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자극하지 말고 당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과하라.
김형우 금속비정규투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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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루카스항공의 정리해고 투쟁
쌍용차, 과감한 국유화 투쟁 필요 … 자본이 아닌 사회를 위한 생산으로
대체적으로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쌍용차 회생방안에 대해, 우선적인 공적자금 투입, 공기업화, 국민기업화, 국유화, 사회화 등 표현방식이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을 통한 회생방안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고민들이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확장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투쟁이 절실해지고 있다.
쌍용차는 수차례 고용안정확약서를 합의하고서도, 번번이 경제위기라는 이유로 휴짓조각이 되었고 노동자들의 고용이 위협받은 대표적 사업장이다. 지금은 자동차 생산이 전 세계적으로 과잉상태에 있고, 다른 자동차 회사를 짓밟지 않고는 생존하기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생산성향상,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회생방안에 유혹되어서는 또다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욱 더 근본적인 요구가 제기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새로운 문제제기를 하고 실천을 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핵심은 매년 반복되는 구조조정 저지, 정리해고 분쇄를 넘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투쟁하는 노동자계급의 자신감이다.
루카스 항공은 초음속 여객기인 콩코드를 생산했던 영국회사로 1960년대 후반에 설립된 회사이다. 루카스 항공의 노동자들은 몇 년 간 구조적 실업을 경험해 왔던 노동자들이었다. 우리와 비교해보면 몇 년 간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되었다는 뜻이다.
이에 맞서 루카스항공 노동자들은 협동계획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기 시작했다. 협동계획은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으로부터 발전되기 시작했다. 생산력과 기술은 점점 발전하는데 왜 엄청난 실업자가 양산이 되는지, 엄청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빈곤층이 왜 그렇게 많이 있는지, 자동화가 되면 될수록 노동자들은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왜 더 고달파지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었다. 루카스 노동자들은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콩코드 여객기를 만들지 못하면 노동자들이 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용한 상품을 만들 권리’를 주장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유용한 상품’을 스스로 개발해 나가기 시작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하이브리드 엔진의 기본 개념도 이들 노동자들로 부터 나왔고,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 에너지 저장장치 등이 개발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지원도 이끌어 내었다.
중요한 것은 이 계획들이 노동자들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로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에 해당될 수 있는 숙련공, 반숙련공이 하나의 조직을 건설하여, 자본의 분할정책에 맞섰다는 점이다.
쌍용자동차가 루카스 항공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우선회생만 강조하는 소극적인 전망으로 정리해고 분쇄투쟁이 진행되면, 결국은 회생이 되더라도 자본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루카스항공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민해보고, 적극적인 정리해고 분쇄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핵심은 자본주의가 발전시켜온 기술과 생산력이 노동자를 오히려 못살게 굴고 있다는 점이고, 노동자를 잘라야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는 야만적인 상황이 강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정확히 돌파해야 한다. 자동차가 잘 안팔리니까 노동자를 잘라야하고, 공장이 예전처럼 정상화되어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자본가들의 이데올로기를 깨부수어야 한다.
일단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국유화를 실시하여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상하이자본이 쌍용차를 말아먹도록 방기한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정당한 명분도 있다.
이 투쟁도 쉽지 않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자본가들이 다시 쌍용차의 경영을 맡게 되면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또다시 더 많은 자동차를 만들려 하고, 생산성 향상하기 위해 노동자를 무한정 쥐어짜려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는 똑같은 위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는 노동자들이 경영을 책임지는 주인으로 등장해야 한다.
이윤을 위한 생산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를 위한 생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이 루카스 항공 노동자들이 보여준 노동자계급의 전망이다.
정권-자본, 비정규직 우선해고-정규직 복지축소 … 궁극적 목적은 노조무력화
노동운동, 비정규직 정규직화-고용보장 … 5월 1차 투쟁-6월 2차 총파업으로
4월 26일 대우버스가 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했다. 전체 직원의 39.5%인 507명을 정리해고하겠다며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측에 맞서 대우버스 사무직 노조는 175일, 생산직 노조는 27일째 총파업을 벌였다. 영안모자 창립 50돌 기념행사와 백성학 회장의 칠순 잔치에 맞서 4월 27일부터 예정되었던 전 조합원 상경투쟁이 정리해고 철회의 계기가 되었지만 무엇보다 사무직의 끈질긴 투쟁과 생산직 노동자들의 결합, 부산양산지부의 투쟁이 큰 힘이었다.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대우버스의 투쟁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자본에 맞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대우버스가 주는 교훈
쌍용차 2646명 정리해고를 정점으로 경제위기를 빙자한 노동자죽이기에 맞서 곳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자본의 공격은 세 가지 방향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종국적인 목적은 비정규직 확산과 노동조합 무력화다.
첫째, 정규직에 대한 대규모 정리해고다. 쌍용차, 대우버스, 위니아만도, 파카한일유압, 동서공업 등 경영이 악화된 사업장에서 대규모 정리해고와 노조말살을 강행하고 있다.
둘째, 정규직 전환배치를 통한 비정규직 우선해고다. 현대차(700명) GM대우차(900명)만이 아니다. 중소사업장에서도 소리없이 비정규직이 짤려나가고 있다.
셋째, 정규직 임금동결․복지축소와 무쟁의다. GM대우차 임금 10% 삭감과 학자금 중단을 비롯해 사측은 곳곳에서 개악안을 내밀고 있다. 현대와 기아차는 임금동결과 무쟁의가 핵심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고용보장하라
공격은 최상의 방어다. 정규직 복지축소 비정규직 우선해고에 맞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고용보장을 내걸고 공세적인 요구와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타타대우상용차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조합원 320명 중 42명을 정규직화했다. 발레오만도지회는 경비․식당․청소 외주화에 맞서 전원을 노조에 가입시키고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다스, 디에스시지회는 1/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인원을 협의중에 있으며, 동원금속은 올해 6월 30일부터 비정규직 5명을 정규직화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함께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이번 임단협에서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자. 특히 현대차, 쌍용차 등 대공장에서 1사1조직 규칙 개정을 통해 경제위기 노동자 분열에 노동자 단결로 맞서야 한다.
노동운동의 전국 전선이 핵심
무엇보다 전체 노동운동의 전국전선이 중요하다. 중앙교섭과 경기, 경주 등 지역지부와 만도, 쌍용차를 중심으로 1차 파업 전선을 5월 초에 만들고, 6월 초 현대, 기아, GM대우를 결합해 2차 파업전선을 형성해 싸워야 한다.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자본에 맞서 공세적으로 싸우지 않는다면 이는 비정규직 우선해고를 넘어 노동조합의 무력화, 노동운동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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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
인도현대차 옥쇄파업 지지하라
악질 초국적 자본 현대차에 맞선 인도현대차노조, 4월 20일부터 파업 투쟁
1998년에 인도에 준공된 현대차 인도공장은 상트로, 클릭, 베르나, 아반떼, 쏘나타등 5개 차종을 직접 생산하고 60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그 내부를 들여다 보면 정규직은 1,700명에 불과하고 견습생, 수습생, 사내하청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6,700명에 이른다. 정규직(3~40만원)과 비정규직(7~8만원)의 임금차이는 4배에 달한다. 한국식 분할통제 노무관리 전략을 인도에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이다. 여기에 더해 노동기본권 불인정, 수단을 가리지 않는 노조탄압의 본성도 숨기지 않고 있다.
한국식 노무관리의 인도 수출
인도 현대차노동자들은 먼저 정규직이 나서서 2007년 7월 8일에 106명의 발기인으로 노조를 설립하고 1,000여명이 가입하여 노동부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를 불인정하고 노조임원을 포함하여 100여명의 간부, 조합원들을 해고, 정직하는 등 탄압의 칼날을 휘둘렀다.
현대차의 지속적인 탄압에 대해 인도노동자들은 2008년 2월 2일 2공장 준공식에서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다가 5~600명이 연행되었고, 2월 28일에는 800명이 단식농성을 진행하였다. 3월 24일에는 한국문화원앞에서 항의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600명이 연행되었다.
4월 30일에는 야간파업과정에서 ‘치사기도’, ’흉기로 무장한 폭동‘이라는 이념공세와 함께 612명이 연행되고 31명 구속, 18명이 수배되었다. 이후에도 9월 9일부터 14일까지 단식농성 과정에서 2명이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11월 3일에도 단식농성이 진행되었다. 12월에는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동자 625명을 계약해지, 집단해고 하면서 비정규직까지 투쟁이 확산되었다. 올해 1월 22일에는 ’초국적자본도 노동기본권을 인정해야한다‘는 요구로 전 지역 연대전선을 구축하여 5만명이 집회와 도로점거 투쟁을 진행하였다.
인도현대차 노동자들의 최후의 결전
최근 인도현대차 노동조합은 2009년 요구안을 정리하려 사측에 교섭을 요청하고 총파업을 준비해 왔다. 요구의 내용은 ▲노조탄압중단 ▲노조인정 ▲노조관련 희생자․비정규직 대량해고 원상회복 ▲임금인상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얘기다.
노조는 2월 8일 총회를 거쳐 2월 14일 사측에 요구안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현대자본은 교섭거부로 일관하였고, 행정기관의 중재에 대해서도 노조와 교섭을 거부하고 비노조원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와 임금협상을 하겠다고 버텨왔다.
이에 4월 20일부터 파업에 돌입하였고 정규직, 비정규직대오가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3월 9일부터 12일까지 한국에서 개최된 제 1차 현대·기아 국제노동자네트워크 회의에서 공유 및 지원방안이 논의된 바가 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면 인도현대차 노동자들은 온 힘을 모아 목숨을 건 마지막 옥쇄투쟁을 하는 형국이다. 우리가 경험해 왔듯이 여기에서 지면 노조가 당분간 다시 일어나기 힘들 것이다. 연이는 대량해고, 대량구속으로 주체역량은 깨지고 대중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것이다. 반드시 승리하여 노동기본권을 쟁취해야 하는 인도현대차노조의 처절한 투쟁앞에 우리는 무었을 해야 하는가?
인도노동자를 지키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
우리가 인도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자본의 초국적화는 더 낮은 임금, 노조의 권리가 약한 나라로 자유롭게 자본을 이동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국적 자본은 세계적인 생산네트위크의 조절을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하고 노동조합을 규율한다. GM대우자동차가 국내공장은 잘 나가도 중국, 인도등으로 물량을 빼나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처럼, 현대기아차도 해외진출이 늘어가면서 ‘물량의 이동’이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안고 있다.
인도노동자들에게 노조가 인정되고 임금이 인상되는 것은 국내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 유지와도 연관되어 있다. 현대차 인도공장의 비정규직 공장화, 심각한 차별대우, 노동탄압이 인정된다면 자본은 그러한 나라와 지역을 선호하게 되고 결국 현대차 조합원의 고용을 더 불안하게 되고 노동조건의 하향화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뻔하다. 또한 전태일 열사의 계급의식, 연대정신을 먹고 자라난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이 한국자본의 노조탄압, 집단해고등 노동기본권 말살행위에 눈감고 있을 수 있는가?
모금운동이라도 하자
현재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가 인도현대차노조의 투쟁지원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첫째, 현대차의 인도노동자 탄압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한국에서도 폭로되고, 규탄되어야 한다.
둘째, 금속노조 조합원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 국제연대의 필요성을 고취시키고 의식을 향상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셋째,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에서 지지, 지원 방문단을 조직해서 현지를 방문하여 인도노동자들과 단 며칠이라도 같이 하고, 힘을 줘야 한다.
셋째, 현대차지부는 사측이 해외에서도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도록 교섭을 통해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해 나가야 한다. 만약 비용이 부족해서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모금운동이라도 해서 저 절박한 인도노동자들의 투쟁과 연대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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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용산을 가보지 않았는가
용산집단학살 100일 추모주간, 매일 촛불집회 … 노동운동, 참회와 반성을
“다시 묻는다. 무엇이 폭력인가. 전철연이 폭력집단인가. 그렇다면, 철거 현장에서 일상이 되어버린 철거용역업체의 폭력은 왜 방치되어도 좋고, 기껏해야 저항폭력에 불과한 철거민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만 폭력으로 매도되고,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는가. 오히려 폭력의 희생자인 이들과 연대하기를 주저하는 이들은 대체 어떤 폭력을 저주하는지 답해야 한다.”
용산철거민 집단학살 100일을 맞았다. 박래군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말한다. “나도 빨리 장례를 치르고 이 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라도 신부님들이 매일 미사를 드리고, 아직도 사람들이 매일 현장을 찾아 촛불을 들고, 돈을 모으고, 쌀과 김치를 보내고, 간절한 소망을 담은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먼저 용산 참사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이 시대의 현실을 처절하게 증언하는 용산 문제로부터 비켜나서 인권과 민주주의는 없다.”
“용산참사 100일,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하는 많은 이들의 연대의 물결을 보고 싶다. 살기 위해 올랐던 망루에서 죽어 내려온 그들을 잊고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지 않는가”라는 그의 말에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
용산참사 범대위는 4월 29일 100일을 맞아 국민적 추모의 물결을 확대하고 청와대를 규탄하기 위해 27일부터 일주일간 추모주간을 선포하며 ▲28일 “청와대 규탄의 날” ▲29일 “참사100일, 범국민 추모의 날” ▲30일 “책임처벌 촉구의 날” ▲5월 1일 “노동자, 학생 연대의 날” ▲2일 “촛불과 함께하는 범국민추모의 날” 계획을 세웠다.
범대위 대표단과 유가족 농성은 용산 현장에서 계속된다. 매일 오전과 오후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청와대 항의방문 등이 진행되며, 매일 저녁 7시에는 촛불문화제와 추모미사를 연다.
이에 앞서 범대위는 지난 3월 초부터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민고발인단 모집운동’을 벌여, 총 25,395명의 동참을 이끌어냈고, 24일 '용산 특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범대위는 “특검을 통해 용산 망루 농성 철거민들은 무죄이며, 살인진압의 책임은 경찰 지휘관들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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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학습하지 않으면 변질된다
[노동운동성찰④] 어설픈 노동운동 배신의 지름길 … “학습하고 토론하고 조직하라”
노동조합을 처음 시작할 때 노동자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부터 출발한다.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한국 사회의 역사적 특수성과 천박한 자본주의 인식이 판치는 현실에서는 올바른 관점을 가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계급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현실의 진실들을 은폐하며 체제 유지와 자신들의 계급유지를 위한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학교의 교육·언론·방송 어느 한 곳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설명하는 곳이 없으니 항상 당하고도 뭐가 문제인지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사회가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운동의 출발이다. 그런데 요즘 현장의 간부들은 현실적 사안에 매몰되거나 실무적인 기술이 마치 노동운동의 전부인 양 착각하고 있다. 내공이 약하고 신념이 없는 간부가 과연 자본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아니 투항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 자본과의 관계에서 관점의 차이가 바로 민주노조와 어용노조의 차이이다.
학습으로 단련하지 않으면 변질되는 건 시간문제
예전에 노동운동에서 이름 깨나 날렸던 자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노동자를 배신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상대방의 사수로 전향(?)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모진 고통의 세월을 동지들과 한결 같이 함께 한 존경받는 분들도 있다.
이런 ‘극과극 행보’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는 유혹과 탄압으로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 변절하지 않는 원동력으로 확신에 찬 신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신념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바로 끊임없이 배우고 학습하는 노력이다.
옛말에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말이 있다. 어설픈 귀 동냥으로 노동운동을 하는 척 하다가는 조합원을 다 잡는 꼴이 된다.
기초가 제대로 탄탄하게 다져 있지 않으면 제 아무리 뛰어난 자질이 있다고 해도 변질되는 건 시간 문제이다. 이유는 상대가 가만 두지 않기 때문이다.
책을 다시 잡아야 세상의 변혁을 말 할 수 있다.
현장활동의 중요성만 말할 뿐이지 어떻게 현장활동을 할 것인가에는 고민이 없다.
자본과 정권의 잘못에 대해 비판하고 분노를 만들어내기보다 오로지 노동조합의 권력을 잡기 위해 민주노총과 지도부를 비판하고 내부의 오류를 비판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그나마 내부적 비판도 자본의 입장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현장의 조직력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자체가 우스운 꼴이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은 21세기 사회주의를 주장하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사회주의자임을 선언하고 학습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주위를 포섭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내가 주위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소식과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서 할 일은 나부터 공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조합원들이 자신의 존재를 배반하지 않고 올바른 눈을 가질 수 있게 현장 간부들의 노력이 절실하다.
세상의 진실은 쉽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조금의 노력과 시간의 투자가 동반되는 순간 가려진 진실과 새로운 세상의 희망을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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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법
교통카드 버리고 이메일 망명을
주경복 후보 수사를 통해 본 공안기관의 감시 …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증거들
최근 신문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전교조 관련자 100여명의 이메일을 통째로 압수하였고 특히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과 주경복 후보 등 2명은 무려 7년치나 압수하여 열어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금 국회에는 이명박 정권의 사회개혁법안 중 하나라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통신사업자나 인터넷사업자들이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감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미행, 몰래 설치한 도청장치, 전화 감청(전화감이 갑자기 떨어진다) 이 정도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세월은 흘렀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맞추어 상상 그 이상으로 공안기관의 촉수가 날카로워져 있고 가히 빅브러더가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세상이 되었다.
휴대폰과 문자메세지
먼저 휴대폰이다. 휴대폰 통화내역을 압수수색하면 상대방 통화자, 통화시간, 당시 위치(기지국의 위치로 확인)가 금방 확인된다. 기지국 위치를 시간대 별로 연결하면 그 사람의 하루 행적이 나온다. 집회에 참석하였는지, 집에는 몇시에 들어갔는지, 어디에 들렀는지, 사무실에서는 몇시에 나왔는지도 파악 가능하다. 휴대폰 사용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것도 가능하며 수사관이 기지국에서 그 사람의 위치이동을 알 수 있다. 보통 일부가 미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물론 문자 내용은 영구보관된다고 보면 된다. 본인 휴대폰에서 문자를 삭제하면 지워진다거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통신사업자가 보관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기는 어렵다. 더구나 휴대폰을 압수당하면 아무리 지운 기록도 다 복원이 가능하다. 휴대폰은 늘 가지고 다니는 것이니, 필요시 체포나 가택 압수수색 당시 바로 압수하는 것이 기본이다.
휴대폰 감청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통신사업자들에게 감청설비가 갖추어진다면 합법적으로 실시간 감청도 가능할 것이다. (아니 이미 감청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을까. 이미 존재하는 것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개정안이 아닐까 싶다) 물론 공안당국이 몰래 불법적으로 감청하는 것이야 어찌 알겠는가.
교통신용카드와 이메일, USB
그 외에 행적을 보여주는 것으로 교통카드 겸용의 신용카드다. 바보가 아니라면 당장 버리는 게 좋을 것이다. 물론 그냥 교통카드 역시 압수당하면 기록이 복원될 수 있다. 신용카드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구입했는지가 확인된다. 역시 휴대폰을 통한 행적조사에 보조적인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된다.
CCTV가 가진 위력이야 이미 영화나 각종 매체에서 소개된 바 있고 여러 사건 수사에 활용된 것을 본바 있으니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교육감 선거 수사에서 압수되었다는 이메일 역시 단골로 공안기관이 열어보는 것이다. 이메일로 중요한 일을 이야기하고, 자료를 보내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많다. 보관함에서 지우면 삭제된다고 설명하지만 믿기 어렵다. Gmail이나, Hotmail 등 외국에 서버가 있는 외국회사 메일이 그나마 안전하다고 하니, 이참에 사이버망명을 생각해 볼 일이다.
컴퓨터와 본인이 가지고 다니는 USB(이동식 저장장치)의 각종 파일은 '지워도, 지워도' 복원된다. 요즘은 사무실 압수수색 들어오면 다른 거 안 가져가고 그냥 컴퓨터 하드만 다운받아가는 추세다. 온갖 자료들을 책상 여기저기에 치우지도 않고 두는 사람들도 많으니 참 수사하기도 쉽겠다. 요즘 또 공안기관의 수고를 덜어주는 것이 있으니 바로 홈페이지다. 로그인만 하면 각종 회의자료와 공문을 그냥 볼 수 있으니, 이것만큼 손쉬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각 조직의 대변인이나, 기관지 담당분들은 제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선전선동론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한 일만 기록하자. 총파업도 정말 한 것만, 할 것만 기사화하자. 요즘 공안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자료의 대부분은 홈페이지 기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문, 회의자료들로 차고도 넘친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본의 칼날을 피하기만은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나 여기 있소' 하고 다닐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모두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노동인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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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비정규직 위해 무얼 했는가
인천지하철 노조위원장의 서울모터쇼 투쟁 비난 발언에 대해
민주노총의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나?
= 운동방식이 20년 전에 비해 달라진 게 없다. 얼마 전 고양시 모터쇼에서 벌인 선지피 시위만 해도 그렇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표현하는 방법이 선지피를 뿌리는 것밖에 없었는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정작 제기하려 했던 비정규직 문제는 보도되지 않고 선지피만 부각됐지 않은가.
지난 4월 17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인천지하철 이성희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이다.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비판하고 있다. 이 위원장에게 되묻고 싶다.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을 비판하기 전에 민주노총의 투쟁방침에 얼마나 복무했는가? 또 비정규직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연대해 왔는가?
“민주노총의 운동방식이 20년 전에 비해 달라진 게 없다”고 했는데 그럼 20년 전에 비해 노동자들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비정규직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하지만 선지피 시위는 문제다”라고 했는데 제대로 알고 하는 말인가? 보수언론이라는 조중동마저도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라고 하는데 시위라고 규정지어서 말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선지피를 뿌리는 것밖에 없었는지 생각해보라고? 그러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동맥이라도 끊고 실제 피를 뿌리라는 말인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 그런 심정임을 정녕 모르고 하는 말인가? 비정규직 문제는 보도되지 않고 선지피만 부각됐다고? 그럼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비정규직문제가 단 한 줄이라도 보도되었겠는가?
이 위원장은 자신의 합리화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팔지 말기를 바란다. 민주노총을 떠나는 건 이 위원장과 인천지하철 조합원들의 마음대로이겠으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를 자신의 궁색한 변명에 이용하지 말란 말이다.
비정규직의 절규를 이용하자 말라
그렇잖아도 서러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최근의 경제위기를 빙자한 구조조정의 최대 희생양이 비정규직 노동자들 아닌가. 각 공장마다 수십에서 수 백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해고되고 있다. 그동안 정규직의 절반의 임금에 장시간 노동으로 시달려왔어도 묵묵히 땀 흘려 일해온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자본은 어떠한가. 수조원의 이익 잉여금이 창고에 있으면서도 그 돈은 뒷주머니에 숨겨놓고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여 위기를 돌파하려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900억짜리 전용비행기를 구입하는가 하면 주주총회를 통한 수백억의 이익배당금을 챙기고 있다.
이쯤 되면 ‘노블리즈 오블리스’를 거론치 않더라도 최소한의 양심조차 없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그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경찰에 의해 미란다 고지도 없이 무려 40명이 폭력적으로 연행되었으며 이 중 28명이 유치장에 수감되는 고초를 겪었다. 또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며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도 재조사를 진행하며 어떻게든 엮어보려는 탄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교통사고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차량이 파손되었으니 차량파손의 책임을 지라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행위이다. 이 위원장은 감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걸고넘어지지 말고 인천지하철 내에 있는 비정규직 문제라도 풀고 나서 비정규직 문제를 거론하라.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래죽으나 저래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심정이다. 더 이상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자극하지 말고 당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과하라.
김형우 금속비정규투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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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루카스항공의 정리해고 투쟁
쌍용차, 과감한 국유화 투쟁 필요 … 자본이 아닌 사회를 위한 생산으로
대체적으로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쌍용차 회생방안에 대해, 우선적인 공적자금 투입, 공기업화, 국민기업화, 국유화, 사회화 등 표현방식이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을 통한 회생방안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고민들이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확장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투쟁이 절실해지고 있다.
쌍용차는 수차례 고용안정확약서를 합의하고서도, 번번이 경제위기라는 이유로 휴짓조각이 되었고 노동자들의 고용이 위협받은 대표적 사업장이다. 지금은 자동차 생산이 전 세계적으로 과잉상태에 있고, 다른 자동차 회사를 짓밟지 않고는 생존하기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생산성향상,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회생방안에 유혹되어서는 또다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욱 더 근본적인 요구가 제기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새로운 문제제기를 하고 실천을 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핵심은 매년 반복되는 구조조정 저지, 정리해고 분쇄를 넘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투쟁하는 노동자계급의 자신감이다.
루카스 항공은 초음속 여객기인 콩코드를 생산했던 영국회사로 1960년대 후반에 설립된 회사이다. 루카스 항공의 노동자들은 몇 년 간 구조적 실업을 경험해 왔던 노동자들이었다. 우리와 비교해보면 몇 년 간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되었다는 뜻이다.
이에 맞서 루카스항공 노동자들은 협동계획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기 시작했다. 협동계획은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으로부터 발전되기 시작했다. 생산력과 기술은 점점 발전하는데 왜 엄청난 실업자가 양산이 되는지, 엄청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빈곤층이 왜 그렇게 많이 있는지, 자동화가 되면 될수록 노동자들은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왜 더 고달파지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었다. 루카스 노동자들은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콩코드 여객기를 만들지 못하면 노동자들이 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용한 상품을 만들 권리’를 주장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유용한 상품’을 스스로 개발해 나가기 시작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하이브리드 엔진의 기본 개념도 이들 노동자들로 부터 나왔고,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 에너지 저장장치 등이 개발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지원도 이끌어 내었다.
중요한 것은 이 계획들이 노동자들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로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에 해당될 수 있는 숙련공, 반숙련공이 하나의 조직을 건설하여, 자본의 분할정책에 맞섰다는 점이다.
쌍용자동차가 루카스 항공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우선회생만 강조하는 소극적인 전망으로 정리해고 분쇄투쟁이 진행되면, 결국은 회생이 되더라도 자본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루카스항공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민해보고, 적극적인 정리해고 분쇄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핵심은 자본주의가 발전시켜온 기술과 생산력이 노동자를 오히려 못살게 굴고 있다는 점이고, 노동자를 잘라야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는 야만적인 상황이 강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정확히 돌파해야 한다. 자동차가 잘 안팔리니까 노동자를 잘라야하고, 공장이 예전처럼 정상화되어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자본가들의 이데올로기를 깨부수어야 한다.
일단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국유화를 실시하여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상하이자본이 쌍용차를 말아먹도록 방기한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정당한 명분도 있다.
이 투쟁도 쉽지 않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자본가들이 다시 쌍용차의 경영을 맡게 되면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또다시 더 많은 자동차를 만들려 하고, 생산성 향상하기 위해 노동자를 무한정 쥐어짜려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는 똑같은 위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는 노동자들이 경영을 책임지는 주인으로 등장해야 한다.
이윤을 위한 생산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를 위한 생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이 루카스 항공 노동자들이 보여준 노동자계급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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