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 금속노조 총파업은 없다?
작성자 어용들
본문
15만 금속노조 총파업은 없다?
현대․기아차 6.15일 이후 파업 가능 … 민주노총 6.10 총파업도 어려워져
2009년 15만 금속노조 총파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4월 28일 부산에서 열린 금속노동자 투쟁본부 8차회의(64차 중앙집행위)에서 조정신청날짜를 5월 20일, 파업찬반투표날짜를 5/27~29로 확정했다. 그러나 현대와 기아 등 대공장은 여기에 빠지고, 6월 12일까지 파업찬반투표를 완료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결국 금속노조 중앙교섭과 지역지부를 중심으로 한 4만여명의 조합원은 6월 1일부터 파업이 가능해졌지만 현대차와 기아차를 중심으로 한 대공장은 6월 15일부터나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4말5초 조정신청 및 찬반투표, 5~6월 총파업이라는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을 위배한 것은 물론, 아예 올해 15만금속노조 차원의 총파업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경제위기와 정리해고에 맞선 조기투쟁전선은 완전히 실종됐고, 전체 투쟁조차 사라진 최악의 상황이 됐다.
만도, 현대, 기아 무쟁의타결하나?
금속노조가 야심차게 떠들었던 3만 조합원 상경투쟁도 20일 이상 늦춰진 6월 19일로 확정됐다. 현대와 기아차지부는 전체 투쟁일정을 맞출 수 없다고 버텼고, 결국 19일로 결정됐다. 19일은 금요일로 1박2일 총파업 상경투쟁이 아닌 하루 파업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로 인해 민주노총이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싸울 6.10 총파업도 사실상 물건너가게 됐다.
금속노조는 “총연맹 차원의 6/10 투쟁에 최대한 복무”하기로 했지만, 간부파업 수준을 넘어서지 못할 전망이다.
15만 총파업이 무산되면서 더욱 위험한 상황은 무쟁의 타결의 흐름이다. 이날 쟁대위에서는 만도지부의 조기 임단협을 승인했다. 정리해고에 맞선 지역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기지의 조기 투쟁과 달리 만도지부는 무쟁의타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무쟁의의 핵심은 현대와 기아차다. 더구나 이명박 정권과 자본이 끈질기게 추진하고 있는 무쟁의가 15만 공동투쟁이 실종됨으로써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무엇보다 쌍용자동차 조합원들이 야만적인 2646 정리해고에 맞서 외롭게 싸워야 한다는 점이다.
5월 지역지부-쌍용 총파업, 6.10 민주노총 총파업, 6월 15만 총파업은 정녕 물건너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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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살겠다 명박퇴진”
5.1 노동절 4만명 집결 가두투쟁 전개 … 4.30∼5.2 241명 폭력연행
노동+촛불=5∼6월 투쟁 승리를 … 노동운동, 5월 총력투쟁, 6.10 총파업으로
5월 투쟁이 시작됐다.
용산철거민 집단학살 100일을 추모하는 4월 29일 서울역 촛불집회에 1천여명이 참가한 것을 시작으로 4월 30일 대학생들의 가두투쟁과 투쟁문화제, 5월 1일 4만여명이 집결한 노동절대회, 5월 2일 촛불 1주년 기념 거리시위까지 4일간 5만여명의 노동자, 학생, 시민들이 ‘독재타도 명박퇴진’을 외쳤다.
5월 1일 노동절대회는 서울에서만 4만여명이 모여 정리해고와 임금삭감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 지를 보여줬다. 노동자들은 종로, 을지로, 명동 등 도심 곳곳에서 거리시위를 벌이며 이명박 정권과 싸웠다.
5월 2일 촛불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모여든 노동자, 학생, 시민들도 촛불집회를 원천봉쇄한 정권에 맞서 도심 곳곳에서 격렬한 가두투쟁을 전개했다.
무너지는 이명박 정권을 지키는 것은 오직 군홧발뿐이었다. 4월 30일부터 3일간 경찰은 241명을 연행했다. 4월 30일 용산철거민들과 연대투쟁에 나섰던 대학생 등 58명이 연행됐고, 5월 1일 노동절대회가 끝난 후 종로와 명동에서 가두투쟁을 벌이던 노동자, 학생 등 71명이 경찰에 끌려갔다. 2일에는 촛불1주년을 맞아 다시 거리로 나선 촛불들에 대한 무자비한 촛불사냥이 벌어져 112명이 닭장차에 실려갔다.
경찰의 폭력진압과 불법연행은 더욱 격렬한 투쟁을 불렀다. 5월 1일 경찰의 폭력만행을 목격한 노동자, 학생들은 돌멩이를 던지며 저항했고, 5월 2일에는 밤 12시까지 가두투쟁이 이어졌다.
투쟁에 찬물 끼얹는 민주노총?
2008년 5월 2일부터 시작된 촛불투쟁은 청와대 앞까지 진출한 5월 29~30일 대투쟁과 6.10 100만 촛불항쟁으로 이어졌다. 촛불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끝내 촛불총파업을 외면했고, 촛불투쟁은 7월 5일을 고비로 사그라들고 말았다.
다시 촛불이 켜지고 투쟁의 깃발이 올랐다. 노동운동은 더 이상 촛불을 배신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노동절을 앞두고 “6월 총파업 분위기는 아니”라고 말해 투쟁에 찬물을 끼얹었고, 노동절대회때는 총파업 선언조차 하지 않았다. 대의원대회에서 5월 총파업을 결의했던 금속노조는 6월 4일로 미루더니 최근에는 6월 19일로 연기했고, 그것도 불가능해 보인다. 6.10 총파업 투쟁이 실종 위기에 처한 것이다.
철도+쌍용+비정규+촛불=총파업
철도노동자들은 5,115명 학살에 맞서 5.1~2일 ‘안전운행투쟁’에 돌입했고, 쌍용차는 2,646명 학살에 맞서 파업을 시작했다. 금속 경기지부는 정리해고에 맞서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철도와 쌍용차의 총파업을 엄호, 연대하고, 5월 강력한 가두투쟁을 전개하자. 현장에서부터 6월 10일 총파업을 만들어내야 한다. 전국의 민중들이 “못살겠다”며 이명박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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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와 노동자
의료공공성으로 대학살 막아야
인플루엔자A 135개 변이 최대 10억명 사망 가능 … 제약회사, 항생제 개발 NO
돌연변이 귀재이자 소리없는 살인자인 인플루엔자A가 '조류독감'에서 '돼지독감'으로 되돌아왔다. 이 살인 바이러스로 전 세계적으로 현재 멕시코(508명)를 포함해 21개국에서 1천85명이 감염됐고 총 26명이 죽었다.(5월5일 현재)
돼지독감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일부 연구자들은 1918~19년 대유행의 악몽을 떠올리고 있다. 흔히 '스페인독감'이라 불리던 이것으로 2차 세계대전 사망자를 훌쩍 뛰어넘는 숫자인 7천만~1억명이 사망했다.
인플루엔자는 원래 오리, 물새 등 조류 안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다. 인플루엔자는 숙주인 오리를 해치지 않고 서로 존속하며 자신도 번성한다.
그러나 인간과 돼지, 포유동물에 들어오면 인플루엔자는 조류와 달리 평행․공존상태가 아니라 숙주-기생체 상호 작용 체계로 변화한다. 인플루엔자C는 감기, 인플루엔자B는 통상 독감으로 불린다. 미국에서만 매년 3만6천여명이 독감으로 사망한다. 그러나 인플루엔자A는 매우 위험해서 인간과 포유류의 몸속에서 면역체계를 완전히 깨뜨려 숙주인 인간을 살해한다. 더구나 이 놈은 매우 민첩할 뿐 아니라 돌연변이의 귀재로 총135개의 변이가 가능하다. 그러나 인간은 새로운 바이러스 입자를 만들어내는 복잡한 메커니즘이 대해선 아직 밝혀내지 못 했다.
인간을 살해하는 바이러스H5N1을 막아라
돼지독감에 세계보건기구가 뒤늦게 이름을 변경해서 붙인 것이 H1N1이었다. 이 녀석보다 훨씬 악독한 변종은 H5N1바이러스다. N5N1은 유전자 변이를 약간의 도움을 얻어 인간의 몸에 홰를 튼 조류 바이러스다. 이놈은 1997년 6명을, 2003년 2명을 모두 홍콩에서 살해하고, 한국에선 2003년 오리, 닭 등 가금류에서 확인됐다. 이놈은 매우 교활해서 감염자가 아무런 증상이나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해에 걸쳐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다.
2006년 현재 H5N1바이러스가 출몰한 나라는 모두 30개국 이상이다. 이 녀석은 이론적으로 인간의 폐에서 다른 인간 독감으로 재배열할 수 있었다. H1N1도 인간 대 인간 전염이 가능함을 이미 드러냈다. 대유행병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셈이다. 현재 H1N1이 "병독성이 약하다고 해서 대유행병의 가능성이 낮은 것은 아니다. 무증상이나 약한 감염증이 은밀한 확산을 통해 재배열의 기회를 늘리고 돌연변이를 통해 병독성을 더욱 더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인플루엔자보다 약한 독성이었던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로 2003년 전세계적으로 8,500명이 감염됐고 916명(11%)이 죽었다. 사스 바이러스 진원지는 흰코사향고양이, 너구리, 족제비였다. 이것들은 중국 광동 도시민에겐 호사스런 보양식이었던 것이다. 조류 인플루엔자의 경우 지방적인 사건이 언제나 세계적인 사태로 발전했다.
인플루엔자A의 주요 숙주는 오리와 물새류다. 하지만 단백질 일종인 헤마글루티닌(HA) 특이성 때문에 종의 장벽이 존재한다. 어떻게 이놈들이 인간 바이러스 감염까지 침투했을까? 그 매개고리는 돼지였다. 돼지의 호흡기 세포는 조류와 인간 HA 모두에게 이상적인 수용체를 갖고 있다.
돼지는 인간의 주된 음식 섭취물이다. WHO가 '돼지독감'(SI) 이름을 '신종 인플루엔자' 혹은 H1N1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돼지와 관련없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울 라바단 컬럼비아 대학 계량생물학 교수는 “신종플루 바이러스의 8개 유전적 구성 요소 가운데 6개가 돼지 인플루엔자의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돼지와 오리 등의 관계는 어떻게 생겼을까?
현대적 축산업이 낳은 괴물 - 최악 10억명 사망
중국 광동은 중국의 3대 가금류 생산지 중 하나로 7억 마리의 닭을 사육하고 있다. 고도로 밀집한 공장형 닭장이 "돼지 우리 바로 위에 설치되어 있어 돼지 여물통에 닭의 배설물이 그대로 떨어진다고 한다." 광동은 2003년 사스의 진원지였다. 몇몇 인플루엔자 연구자들은 돼지와 가금류가 공생하는 중국 남부의 혼합 농업지대가 대유행병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거대 식품기업 타이슨 푸즈는 매년 22억 마라의 닭을 도살하는데, 유타 주 밀퍼드 밸리에 있는 초대형 돼지 농장 한 곳에서 로스엔젤레스보다 더 많은 오수를 배출한다는 소문까지 있다. 가금류 및 돼지 등 공장형 축산업의 밀집성과 끊임없는 항생제 투입은 조류인플루엔자A의 내성 강화 등으로 괴물을 키웠던 것이다.
인플루엔자A 출현의 또 하나 배경은 습지파괴다. 댐이 건설되고 습지가 파괴되면서 철새들도 관개 수로와 농지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곳에 방목되는 가금류, 특히 오리들이 야생 조류가 배설한 바이러스와 빈번하게 접촉하면서 야생물새, 오리, 가금류, 돼지가 서로 만나게 된다. "축산업 혁명이 독감의 병독성을 강화했다면, 습지 파괴는 야생 물새류와 가금류의 생태 환경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인플루엔자A는 종을 넘나드는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뤘다. 인플루엔자A에 저항력이 높다고 알려진 고양이와 호랑이도 감염된 야생조류, 가금류를 먹고 바이러스에 감염될 정도로 확대폭도 넓어졌다. 이놈에게 종 전체를 말살할 능력이 생긴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놈이 만든 대유행병으로 인간사망자가 10억명을 뛰어넘을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항생제 개발 無
인플루엔자A를 막을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본주의적 이윤체계와 관련이 있다. 첫번째, 기본적인 보건의료시설이 빈약한 나라에서 발생율이 크다. 1918년 대유행병을 다룬 연구에 따르면, 특히 도시 저소득층 거주지역에서 "노동계급과 생산직노동자들이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 이번에 멕시코에서 희생자가 많은 이유는 치료약이 너무 비싸 감염사실을 숨겼기 때문이다.
둘째, 항생제 개발 등 필요한 개발에 힘쓰지 않는 다국적 기업들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매년 결핵으로 2백만명이 사망한다. 한국은 2007년 한해만 2천376명이 결핵으로 사망했다. OECD 1위 국가다. 결핵 같은 19세기 질병이 존재하는 것은 완전히 사라지기 전 손을 놓아서 내성결핵이 생겼기 때문이다.
결핵 내성을 없애는 게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다. 최소 4가지 약제만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1960년대 리팜핀이란 내성을 막는 치료제 이후 개발된 적은 한 번도 없다. 항생제 개발은 돈 벌려는 제약사들에게 미친 짓이다. 전세계적으로 판매되는 백신 제품의 수입을 전부 합해도 화이자 기업이 콜레스테롤 저하제 단 한 제품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에 미치지 못 하기 때문이다.
거대 제약사들은 연구보다 마케팅을, 신제품보다 기존 제품을 이름만 바꾼 것에, 예방보다는 치료에 투자하기를 좋아한다. 실제 그들 총수입의 27%를 마케팅 활동에 지출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에는 11%만 투자하고 있다.
물론 인플루엔자A를 예방할 수 있는 타미플루란 약이 존재하고 있다. 이 약은 스위스의 로쉬사가 독점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현재 한해 겨우 800만 명분만 생산하지 못한다. 하지만 WHO는 전국민의 20%에 해당하는 타미플루를 비축할 것을 권고했다. 전세계적으로 16억 명분, 미국만 해도 7,400만 명분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겨우 250만 명분을 비축하고 있다. 만약 더 비축하기 전에 대유행병이 일어난다면 250만명분을 먹게 되는 사람들은 특권층이지 노동자가족들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인플루엔자 치료제를 국내 제약사가 만들게 하거나, 복제약품을 수입하는 ‘의약품 강제실시’ 제도 도입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대유행병이 아직 출현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유행병 원인도 모르고 막을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서 대유행병 발발은 속수무책으로 파괴적인 대참사로 이어진다.
인플루엔자 대유행병을 막기 위해서는 한미FTA에 포함된 의료산업 사유화 반대, 지적재산권 반대 뿐 아니라 공공의료를 위한 정부 투자를 요구해야 한다. 의료 공공성 확대만이 노동자 자신과 가족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
※참고:<조류독감>(마이크데이비스, 돌베개출판사)/EBS<다큐프라임-원더풀사이언스>('전염병의 역습")
※ EBS<다큐10+>는 5월 6일과 13일 밤 11시10분 특별기획 2부작 해외 다큐멘터리 '인플루엔자 대유행, 그 최악의 시나리오(원제 Pandemic)'를 방송한다. 영국 BBC가 2007년에 제작한 프로그램을 재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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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노동자
울산은 노동계급의 승리인가?
[특집-4.29재선거①계급정치] 배타적지지 폐기 … 노동해방 위한 모든 정치를 허하라
4.29 국회의원 재선거가 막을 내렸다.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킨 울산 북구는 우여곡절 끝에 진보신당의 조승수씨로 진보진영 후보단일화가 이뤄졌고, 진보신당은 당선됐다.
4.29 재선거에서 진보양당과 민주당은 “MB 심판, 한나라당 심판”의 기치를 들고 당선이 된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에서 한 석도 건지지 못했으니 4.29 재선거는 한나라당의 일방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일정정도 의미를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MB와 한나라당을 심판했고, “선거투쟁”에서 승리한 것일까?
‘단일화’ 논쟁 속에 가려진 “노동자 계급정치”
울산은 4.29 재선거 시작부터 후보단일화 방법론이 핵심 쟁점이었다. 현장 노동자들 대부분은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를 기대했다. 단일화하지 않으면 당선은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는 대세가 되어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는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있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후보단일화를 위한 방법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좀처럼 합의를 보지 못했고 한 달이 넘게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몇몇 노조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조합원 총투표를 주장하며 ‘조합원 총투표는 계급투표이며 선택이 아닌 철학의 문제’라고 못 박으며 진보신당을 압박했다. 또 ‘노동계급을 중심에 세우는 것은 원칙이자 기본원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렇게 강조해 마지않던 ‘노동계급’은 이번 울산 북구 재선거에서 철저하게 주변화되었다. ‘후보단일화’를 둘러싼 방법론과 ‘단일후보’가 되기 위한 마타도어(일종의 흑색선전)만이 난무했다. 북구 거리에는 진보신당 후보를 깎아내리는 내용이 담긴 정체불명의 문서가 돌아다녔고,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기간에는 ‘조승수 후보 사퇴설’이 돌기도 했다. 그에 앞서 민주노동당은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들을 진보신당의 하수인쯤으로 치부하는 기자회견을 해 해당 기관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또 ‘조합원 총투표=계급투표’라는 논리만을 고집하던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운영위 논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총투표’ 강행을 발표했다가 일부 운영위원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정책과 방향, 후보자의 경력 등을 홍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운영위에서는 ‘인기투표’일뿐인 조합원 총투표는 의미가 없으며, 노동계급의 선거투쟁도 아닐뿐더러 양당이 단일화 논의를 진행 중인 상태에서 분란만 일으킬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사무처장은 민주노총 총투표 무산의 책임을 ‘진보신당의 사주’를 받은 몇몇 노조들 때문이라고 해 또 다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계급투표, 도대체 ‘계급’이 뭐냐?
‘계급투표’ 언제부턴가 선거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되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조합원 총투표는 계급투표’ ‘노동계급을 중심에 세우는 것은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단순한 투표행위가 계급투표일 수는 없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계급투표’만을 외쳤지 ‘계급투표’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 양당에 어떤 주문도 하지 않고 스스로의 내용도 가져가지 않았다. 중심에 세워야 한다는 ‘노동계급’에겐 상층부의 결정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택만 할 것을 강요했다.
선거에서 노동자의 요구는 무엇이 되어야 할 지, 그 흔한 토론회도 설문도 없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강화하기 위한 각 당의 정책과 방향, 정당의 이념, 후보자의 소신과 민주노동당에서 진보신당이 분당한 이유가 뭔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대중들은 확인할 수 없었다.
여느 때의 선거처럼 노동자들에게 선거를 ‘노동자 정치’로 조직하고, 의식을 향상시키고, 어떠한 노동자 정치를 만들어갈 지에 대한 자기 판단을 키워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상층부에서 지정한 정치만을 노동자 정치의 전부인 양,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따라올 것을 강요하며, 노동대중들을 자신들만의 정치로 길들여 왔다.
‘계급투표’라는 거창한 이름 속에 노동대중을 부르주아 정치(또는 제도정치)와 다르지 않은 선거과정에 또 다시 가뒀고, 양 당의 자존심을 비롯한 이후 주도권 싸움에 노동대중은 ‘계급’이란 이름으로 또 다시 대상화됐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발목 잡는 배타적 지지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정이라며 ‘배타적 지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번 재선거 과정에서 방침은 실제로 유명무실 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배타적 지지’ 방침은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에 대해 노동대중을 집단적으로 조직한 나름의 의미를 가졌었다. 그러나 그 후 10년, 그 역할은 생명력을 다 했으며 이제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배타적 지지’ 방침의 수혜자였던, 민주노동당 창당의 주역이자 민주노동당을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유일수단인 양 조직했던 일부가 진보신당으로 분당하면서 ‘배타적 지지’ 방침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진보신당은 이에 대해 철저한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는 아닐 테니까 말이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재선거는 끝났다. 울산 북구 재선거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보여준 모습은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은 실종시킨 채 자신들만의 이전투구만 보인 꼴이 되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단어가 아니다. 노동대중들이 자신의 정치에 대해 더 많은 고민과 상상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지금 현실에서 이뤄져야 한다. 지침에 의해 둘 중 하나 선택하는 방식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발전시킬 수 없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고통당하는 노동대중들의 현실투쟁과 분리된 것이 아닌 진정 ‘계급투쟁’의 한 공간으로서 선거투쟁이 자리매김 되려면 ‘배타적 지지’ 방침의 철회는 물론이고, 상층부 중심의 논의를 벗어나야 한다.
노동해방을 위한 모든 정치를 허하라
한편 진보정당은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당은 노동조합 같은 대중조직과는 근본부터 다르다. 정당은 명확한 정치적 이념과 목표를 기반으로 자신의 정치를 대중으로부터 인정받고 대중을 획득해 지향하는 바를 완성해 나가는 조직이다. 그런데 ‘통합’하라니. 그것은 대중이라는 다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이며, 소위 ‘진보’를 표방하는 집단들의 발전을 대중의 이름으로 발목 잡는 것이다.
우리에게 노동계급 해방을 위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급의 해방과 변혁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노동정치가 노동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내용없는 ‘단결’은 무너지기 쉽다. 노동계급의 정치적 모색과 논의가 현장에서도 활발해 질 때 한국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기반은 더욱 강고해질 것이다.
선거 때만이 아닌 일상에서 노동대중과 함께 진정한 “노동자 정치”를 모색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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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노동자
표 찍는 기계는 이제 그만
[특집-4.29재선거②정치세력화 방향] 자본주의․조합주의 넘어서는 사회주의 정치로
얼마전 4/29 재보선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고민해 본다.
1995년 민주노총이 건설되면서 내걸었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2000년 민주노동당의 건설로 그 결실을 이루었다.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 진보정당운동이, 대중운동에 기반을 두지 못하고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진지한 평가없이 대부분 붕괴했었다면, 민주노동당의 건설은 민주노총이라는 노동자 대중의 주도하에 건설되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2002년에는 부유세,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불과 그 구호가 나오기 몇 년 전까지도 감히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사회주의적’ 주장을 선두에 내세워 엄청난 지지를 받았고, 우리도 노동자 국회의원 한명만 있었으면 했던 바램이 2004년에는 현실이 되었다.
그런 감격스러운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노동자 계급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열정도 잠시였다. 안타깝게도 진정한 노동자 정치는 점점 실종되어가고 있었다. 노동자 대표로 국회에 진입한 진보정당의 의원들은
의회 내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노동계급의 투쟁을 정치적으로 선두에서 이끌지 못하였다.
부유세, 무상의료, 무상교육과 같은 지금 현실에도 적절한 요구들이 구호로만 존재할 뿐,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자 스스로가 정치의 주체가 되는 진정한 노동자 정치는 거의 실종되었다.
사회주의적 요구와 실천은 어디로
이러한 상황은 이번 재보선에서도 반복되었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라는 유리한 조건을 바탕으로 지역 민주노총의 결의를 이끌어 내기는 했지만, 그 결의는 선거 때 민주노동당 후보를 찍어야 한다는 ‘표찍는 기계’로 노동자들을 전락시켜 버렸다.
토론은 거의 사라지고, 관심도 거의 사라졌다. 당원인 민주노총 조합원은 있어도, 민주노총이라는 조합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당원은 거의 없다. 현장에서는 조합활동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역에서 선거운동 하는 노동자 당원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GM대우자동차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되었던 인천 부평을 재선거에 나섰던 민주노동당은 이 문제를 전국 쟁점화시키지도, 그러한 노력도 보이질 않았다. 현장노동자들은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GM대우를 살려준다고 서로 호들갑 떠는 것을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다. 그 결과는 뻔하게 민주노동당의 참패로 이어졌다.
지금 우리는 세계 대공황의 한 가운데 있다. 대공황은 자본주의의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기다. 이미 자본주의 모순은 1998년 IMF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노동자 민중의 삶이 파탄나면서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회피하고, 반MB투쟁으로 민주당과 차별성이 없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민주노동당은 자신이 존재해야 할 역사적 의의를 스스로 내팽개쳐버린 것이다.
노동자가 공장과 세상의 주인이라는 운동을
이제는 처음부터라는 자세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우리 노동자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한다.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노동자 정치운동이 되지 않고는 제대로 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만 하더라도,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려는 방향을 가지지 않고서는 차별철폐 등 수세적인 대안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쌍용자동차, GM대우차 투쟁도 마찬가지다. 또 하나 조합주의를 극복하고, 노동자 스스로가 노동자 정치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이 지점을 의식적으로 돌파해 나가야 한다.
임금인상 투쟁만으로는 안된다. 노조 집행부에 당선되어야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제는 우리 노동자들이 공장의 주인이 되어야겠다는 운동,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한다는 운동을 만들어나가자. 이것이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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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노동자
지들 싸움에 머리아픈 조합원들
[특집-4.29재선거③현장에서] 현대차울산공장 … 선거과정 보수정당과 뭐가 다른가?
울산 북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가 당선됐다.
탈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던 선거였다. ‘자기들’ 싸움에 우리들이 더 머리가 아프다며 하소연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들’이란 진보신당과 민노당을 일컫는다. 단일화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지 못하고 현대차 출퇴근 각 정문마다 서로가 MB악법철폐, MB심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습이 현장조합원들 눈에는 탐탐치가 않았던 모양이다.
자기들만이 이명박 적수라고?
노동자를 대변하는 당이 2~3개가 될 수 있고 다수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과 시기에는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자죽이기에 더 기세를 올리고 있고 또한, 미친정부 미친정책 등을 내놓는 이 시국에 국회의석 한 석이라도 더 만들어 노동자를 대변하기 위해 진보진영의 노력(?)을 해 왔던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번 울산 북구 재선거를 보면서 진보진영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말이 많다. 왜 진작 서둘지 않았는가? 그리고 패거리 싸움(?)이 아닌가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도 적지는 않게 들려온다.
사라진 선거투쟁
노동운동, 진보진영에게 선거는 지배세력과 정권의 본질을 폭로하고,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에 나서도록 만드는 투쟁의 과정이라고 배웠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스스로 정권에 맞서 싸우도록 함께하겠다는 다짐이면서, 동시에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투쟁에 나서도록 만드는 계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울산 북구의 선거는 어떤 선거투쟁도 없었다. 오직 자신만이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보수정당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똑같았다. 조합원들은 그런 모습에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금 현대차는 09임단투가 진행되고 있다. 사측은 단협을 위반하며 노사 상견례를 관행(?)적으로 연기를 하지 않했다. 오히려 단체협약 자체를 없애는 수준의 개악안을 내놓았다. 현대차의 이번 09임단투도 만만치 않게 시작될 전망이다.
이렇듯 안과 밖에 시끄럽다. 하나로 뭉쳐서 대안을 찾고 대응해 나가는 모습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북구 재선거를 바라보면서 단일화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힘들었고 상대와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운동진영이 바라보는 것은 똑같을 것이다. 바로 현장 조합원과 노동자, 서민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단일화 합의를 투표 전에 진행되어 우여곡절 끝에 진보신당의 조승수 동지가 당선되었다. 그나마 다행스럽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을 두 번 다시 만들어선 안 될 것이다. 현장의 혼란은 곧 신뢰를 상실한다. 보수 한나라당과 진보를 외치는 당이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 뻔하다.
지난 과거를 계기로 우를 범하지 말고 울산 북구에 노동자의 힘으로 선출된 자리인 만큼 노동자를 대변하고 현재 MB정권을 심판하고 미친정부, 미친정책들을 대항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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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운동
사무직, 파업 승리의 주역으로
타타대우․대우버스 사무직노동자 주요 역할 … 1사1조직으로 사무직까지 연대해야
산별노조운동의 확대․강화를 실현하고 현장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무직도 주요한 조직화 대상이다. 그동안 자본은 사무직까지 노조의 영역으로 합류되어 손발이 잘리는 것을 막기 위해 단체협약에 가입범위를 정해 사무직노동자의 단결권을 제약해 왔다.
노조의 주축인 생산직노동자들 또한 사무직이 기존 노조에 가세하게 되면 자주성, 전투성이 희석될 것을 우려하여 이에 동조해 왔다. 그러나 그렇게 구축되어 온 ‘기업별, 생산직, 정규직’ 중심의 현장구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거듭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IMF를 기점으로 힘없이 구조조정을 당해 온 사무직노동자들이 ‘노동자’로써 각성을 하기 시작한 것이 첫 번째 요인이다. 또한 생산기술의 발달로 사무직과 생산직의 경계가 불투명해지면서 구분의 의미는 없어지고 단결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즉 노동자로서 각성을 하기 시작한 사무직노동자들의 투쟁의지와 요구를 대변해 나가는 것이 산별노조의 역할이라는 측면과 현재의 조직적 힘은 생산공정의 장악에 머물러 있지만 미개척 분야인 연구개발, 전산, 생산관리, 회계, 판매등 사무직영역까지 확대해 나가야 조직역량이 강화되고 자본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나갈 수 있다는 측면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타타대우와 대우버스사무직
금속노조의 ‘1사1조직’ 운동을 모범적으로 실천해 온 타타대우상용차는 위로는 인사고과권을 가진 부장급을 제외한 차장급에서부터 아래로는 별도법인의 사내하청노동자 320명까지 모두 단결하여 지회의 조직력을 담보하고 있다.
그 결과 대등한 노사관계의 실현과 함께 금속노조의 지침수행은 물론 어려운 경제위기 시대에 ‘단계적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실천하여 지지부진한 ‘총고용 보장’ 투쟁전선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그 밑바탕의 힘은 강고한 지회의 조직력에 있음은 물론이다.
생산직과 별도의 조직체계이지만 90%이상의 조직율로 이탈자 거의없이 6개월간의 장기파업을 1차적 승리로 이끈 대우버스사무직지회의 힘은 생산직 못지않은 무궁한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대우버스자본은 사무직, 생산직노동자의 유래없는 단결투쟁에 당혹해 하고 생산직, 사무직의 전선분리를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실패했다.
사무직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 전문성등은 노조운동과 결합했을 때에도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였다. 대우버스사무직지회가 가지고 있는 회계의 전문성은 지역노동단체의 회계처리 기준을 세련되게 다듬어 줌은 물론 지역 중소, 영세사업장에 대한 회계자료, 경영분석을 통해 임․단협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도록 지원할 수 있었다.
사무직 노동자가 아직도 구사대?
생산직과 사무직노동자의 단결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사무직노동자들이 생산직의 투쟁에 구사대로 동원되고, 공동투쟁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여온 역사적 과정이 갈등의 골로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고 있으며, 우리가 사무직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한할 권리는 없다. IMF이후 각성을 시작한 사무직노동자들은 금속노조내에는 독자단위로 대우버스, 현대, 기아, GM대우, 두산인프러코어에 약 2천명이 존재하고 있다.
현대, 기아차의 경우에는 일반직의 경우 대리급까지는 가입대상이나 과장급이상부터는 ‘규칙, 단협’에 의해 배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7~8년 ‘1사1조직’ 규칙변경으로 현재는 현대, 기아차지부로 소속되어 조직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올해 현대차지부에서 단협갱신안으로 요구한 ‘과장급이상 가입제한 철폐’는 전체 사무직노동자의 관심을 집중시킴은 물론 이후 사무직운동의 주요한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비해 GM대우, 두산인프러코어지회는 생산직과의 통합의 과정이 순탄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고민의 영역안으로 들어와 있고 내부조건의 변화와 아울러 아울러 금속노조의 ‘1사1조직’ 방침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이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무직이여 일어나 싸워라
그러나 사무직조직화는 비정규직 조직화와는 다르게 생산직 활동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사무직노동자의 특성에 기반한 조직화의 주체가 내부에서 일정정도 구축되어야 외각의 지원과 결합될 수 있다.
학연․지연․인맥에 따른 줄세우기 문화, 모두가 사장이 되고픈 출세주의 문화등 황폐한 사무직의 문화속에서 주체가 발굴되야 하며 산별노조는 그것이 실현되도록 ‘가입제한 장벽을 없애고’, ‘조직화의 조건’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출발점일 수 있다.
특히, 사무직노동자들에게 연봉제의 시행은 상시적 구조조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연봉제 반대전선’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사실 연봉제의 전면 시행속에서 하위등급에 대한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임,단협등 노조의 기본활동을 해 나가기에도 많은 장벽이 따른다.
사무직노동자들이 대중적인 노조활동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항시 연봉제에 맞서 싸워야 하며, 전 사회적인 여론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도 산별노조내에 사무직노동자들이 모여 공동의 활동을 모색하고 있고 이를 위한 지원과 다양한 지원방안이 모색되고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야 함은 물론이다. 비정규직 조직화, 이주노동자 조직화와 함께 미개척 분야인 사무직영역도 우리의 전략적 조직화 대상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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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싸우지 않는 산별노조에 대한 불신
위기에 처한 기업지부해소 … 조직 형식을 넘어선 실천의 문제가 핵심
지난 4월 21일 민주노총 경기본부에서 열린 금속노조 제76차 임시중앙위원회의는 기업지부해소 방안을 집중해서 다루고자 했던 회의였으나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결정을 미루었다.
이 날의 회의는 초반부터 회의장 밖에서 기아차지부 조합원들이 연죄농성을 하며 ‘지역지부 반대’를 외치면서 회의 분위기를 ‘무산’ 쪽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었다. 회의가 진행되며서 지난 2월 10일 73차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기업지부해소 및 조직편제 방안 관련 조합원들의 내용에 대한 공유가 부족함을 확인하고, 이에 해당 주체들은 4월말 이전까지 현장의견수렴 및 논의과정을 거치기로 결정되었던 대로 완성 4사 판매정비 단일안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완성4사 판매․정비 단일안이라고 제출된 것은 내용상 규약 위반의 요소가 많다는 의견이 있어 많은 논란 끝에 일단은 제출된 단일안을 중집에서 검토하고 보완하여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만약 중집에서 안을 만들지 못하면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대표지회장 선출과 교섭권 행사
내용 중에 ‘대표지회장 선출’ 문제와 ‘교섭권 행사’가 핵심 문제로 부각되었다. 그런데 이것들이 중요하게 제기된 배경에 대해 대부분의 중앙위원들 간에 뿌리 깊은 불신이 있는 것 같았다.
현재의 분위기로는 앞으로의 논의가 제출된 단일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이러한 뿌리 깊은 불신이 해소되지않는 한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할 것 같다.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하겠는가?
나는 지금까지 중앙위원회 논의에 참석하면서 실질적인 기업지부 해소가 되지 않은 채 어정쩡한 걸론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한다. 왜냐하면 기업지부 해소는 단순히 조직의 편제 문제가 아니라 산별노조 운동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지만 지역지부든, 기업지부든 이러한 근본 문제에 대해 실천적 대안을 내 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직 형식을 넘어선 실천의 문제
여기서 나는 좀더 시간을 두고 이 문제를 근본적인 처방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섣불리 당위성만으로 지역지부로 편제하는 것은 별다른 실천적 의미를 얻지 못하고 결국 산별운동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조직 체계 문제를 포기하거나 무한정 연기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차기 중앙위원회에서나 아니면 대의원대회에서 설령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산별노조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산별노조의 조직운영 원리, 좀 더 구체적으로는 투쟁과 교섭의 원리에 관한 근본적인 인식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것이 결코 아니다.
이미 산별노조 전환을 논의할 때부터 충분히 이야기되었던 것이지만 실제 실천에서는 여전히 기업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 때문이다.
나는 기업지부 해소 문제의 핵심도 산별노조 운동의 핵심과 맞닿아 있다고 본다.
노동자의 힘은 ‘단결’에 있고 그 단결을 더 크게 하는 원리는 ‘연대’다. 그리고 이 ‘연대’를 조직 체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산별노조’라고 할 수 있다. 산별노조의 형식에 대해서는 굳이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다만 노동조합이 산별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된다고 본다.
산별노조의 기본원리 ‘연대’
그러면 산별노조의 기본 원리라는 ‘연대’란 무엇인가?
기업단위의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이지만 산별조직 역시 ‘연대’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연대이어야 한다. 다른 노동자가, 또는 다른 기업의 노동자가 나를 향해, 또는 우리 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해 먼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산별노조를 건설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던가?
산별노조가 되면 “우리 사업장의 문제나 또는 사업장을 뛰어 넘는 제도나 법적 문제들을 더 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 않았는가?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또 하나의 이야기를 빼 먹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제는 하나의 노조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 문제처럼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너무나 당연한 이 말을 빼 먹었던 결과는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나는 전체를 위해 아무 것도 할 필요가 없고 오직 내가 필요할 때 함께 해 주어야 할 조직으로서 산별노조를 인식하게 되었다.
단 한번도 없었던 전국 조직 차원의 투쟁
지금 완성4사 판매정비 조합원들은 지역지부로 헤쳐모여(?) 하게 되면 동일자본 아래 행해질 구조조정 싸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왜 그럴까? 지역의 동지들이 있고 안 되면 전국금속노조가 있는데.
못 믿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불신은 당연한 것이다. 2006년 말 산별로 전환된 이후 한 번도 단위 사업장의 문제를 위해 지역이나 전국 조직 차원에서 투쟁을 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경주지부가 많은 모범을 보여주었고 충남지부 역시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극히 미미한 것이고 보편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금속노조가 뭘 해주었는데?” 하는 불신이 쌓여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되집어 보면 지금까지 숱한 장투사업장 문제에 각자 자기 조직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결합했는가를 먼저 돌아 보아야 하지 않을까?
장기투쟁사업장 연대
내가 너를 위해 연대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위해 연대를 한단 말인가?
이제 분명해졌다. 연대가 안 되는 것이 바로 ‘나로부터’ 안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 해법도 분명하다.
지금부터라도 ‘나부터’ 연대를 하면 된다. 그리고 신뢰를 쌓자. 이렇게 되면 아무리 작은 사업장 단위에서 일하는 노동자라 해도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다. 나의 고용문제는 ‘전국금속노조’가 든든하게 뒤에서 뒷받침할 것이라는 실질적인 믿음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믿음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이가에 촛점을 맞추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자.
나는 이러한 것이 조직 체계를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금속노조 중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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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노동자
자본 말고 노동자를 부양하라
세계 각 정부 경기부양책=자본부양책 … 노동자 책임전가에 맞서야
2008년 대공황 위기를 파국으로 몰아가지 못하게 한 것은 무엇보다 신속한 정부 지원 때문이다. 실제 실업률이 12.6%(329만5천명, 1월기준)이나 되지만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본질적으로 자본지원책이라는 사실이 여러모로 드러나고 있다.
경기부양책을 쓴 선진국 18개국(G18) 중에서 11개국이 법인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했다. 하지만 공공임금을 증대한 곳은 단 한 나라도 없었다. 16개 나라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주장했지만 이 조치는 한시적임 것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의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기간도 길어야 6개월이었다.
경기부양책이 경제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아니지만, 일부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순 있다. 대표적인 산업이 자동차다.
중국 정부는 1.6L이하 차종에 소비세를 인하했고, 인도 역시 소비세 인하 및 자동차용 할부금융을 지원했다. 브라질 역시 세금 면제, 독일과 프랑스는 폐차를 하면 자금지원해주는 정책을 시행했다. 한국에서도 폐차시 소비세를 인하해주는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
각 정부의 신차 지원 정책에 힘입어 3월 들어 신차 판매가 증가율로 돌아섰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시장점유율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1/4분기 시장점유율을 늘렸다. 그러나 영업이익율은 지난해 비해 70.3%나 감소했다. 이런 이유로 닛산을 제치고 6위로 올라섰다.
세계 단일시장에서 1~10위를 거의 싹쓸이하고 있는 조선업종만 해도 대형 발주 계획가 이뤄지면서 신규 수주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도요타는 생산 및 설비투자를 줄이면서 미국에서만 2만5천명에 대한 명예퇴직을 추진했고 계약직 6천명을 감원했다. 닛산도 미국 공장에선 1200명 조기퇴직희망신청을 받고, 일본에선 비정규직 2천명 등 파견노동자들을 전원 해고했다. 앞으로 향후 2년간 2만명을 더 추가 감원하겠다고 했다.
지엠은 4만7천여명을 내보냈고, 2012년까지 9만7천여명까지 더 감원하겠다고 했다. 크라이슬러도 2007~08년 3만2천명을 감원했고, 2만7천명 조기퇴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14개 그룹이 난무하는 자동차업체를 대규모 2~3개 그룹으로 재편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쌍용차의 2,646명 정규직과 비정규직 해고, 지엠대우의 정규직 전환배치를 통한 비정규직 1천명의 정리해고 등도 이 목록에 포함돼야 할 사항이다.
현대기아차자본은 비정규직 우선 해고 뿐 아니라 정규직의 유연한 배치전환과 공용플렛폼 사용을 통한 생산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자본은 노사 상견례도 시작되기 전에 해외공장, 전환 배치 등에 대한 ‘노사 심의의결 후 합의' 규정을 모두 '노사 협의'로 하자는 개악안을 제출했다. 자유로운 전환배치와 생산유연화를 이루겠다는 자본의 목표를 드러냈다.
조선업종은 중소조선소,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데, 이것은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의 심각한 고용위기를 낳고 있다.
정리해고, 임금삭감을 통한 심각한 과잉생산을 해결하는 것은 일시적이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소비지출을 줄임으로써 다시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일시적 경기회복처럼 보이는 것은 이렇듯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일자리를 박탈하는 저들의 자본지원책 때문이다. 노동자들에 대한 경제위기 책임전가를 반대투쟁을 강력하게 벌여야 한다.
현대․기아차 6.15일 이후 파업 가능 … 민주노총 6.10 총파업도 어려워져
2009년 15만 금속노조 총파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4월 28일 부산에서 열린 금속노동자 투쟁본부 8차회의(64차 중앙집행위)에서 조정신청날짜를 5월 20일, 파업찬반투표날짜를 5/27~29로 확정했다. 그러나 현대와 기아 등 대공장은 여기에 빠지고, 6월 12일까지 파업찬반투표를 완료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결국 금속노조 중앙교섭과 지역지부를 중심으로 한 4만여명의 조합원은 6월 1일부터 파업이 가능해졌지만 현대차와 기아차를 중심으로 한 대공장은 6월 15일부터나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4말5초 조정신청 및 찬반투표, 5~6월 총파업이라는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을 위배한 것은 물론, 아예 올해 15만금속노조 차원의 총파업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경제위기와 정리해고에 맞선 조기투쟁전선은 완전히 실종됐고, 전체 투쟁조차 사라진 최악의 상황이 됐다.
만도, 현대, 기아 무쟁의타결하나?
금속노조가 야심차게 떠들었던 3만 조합원 상경투쟁도 20일 이상 늦춰진 6월 19일로 확정됐다. 현대와 기아차지부는 전체 투쟁일정을 맞출 수 없다고 버텼고, 결국 19일로 결정됐다. 19일은 금요일로 1박2일 총파업 상경투쟁이 아닌 하루 파업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로 인해 민주노총이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싸울 6.10 총파업도 사실상 물건너가게 됐다.
금속노조는 “총연맹 차원의 6/10 투쟁에 최대한 복무”하기로 했지만, 간부파업 수준을 넘어서지 못할 전망이다.
15만 총파업이 무산되면서 더욱 위험한 상황은 무쟁의 타결의 흐름이다. 이날 쟁대위에서는 만도지부의 조기 임단협을 승인했다. 정리해고에 맞선 지역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기지의 조기 투쟁과 달리 만도지부는 무쟁의타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무쟁의의 핵심은 현대와 기아차다. 더구나 이명박 정권과 자본이 끈질기게 추진하고 있는 무쟁의가 15만 공동투쟁이 실종됨으로써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무엇보다 쌍용자동차 조합원들이 야만적인 2646 정리해고에 맞서 외롭게 싸워야 한다는 점이다.
5월 지역지부-쌍용 총파업, 6.10 민주노총 총파업, 6월 15만 총파업은 정녕 물건너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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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살겠다 명박퇴진”
5.1 노동절 4만명 집결 가두투쟁 전개 … 4.30∼5.2 241명 폭력연행
노동+촛불=5∼6월 투쟁 승리를 … 노동운동, 5월 총력투쟁, 6.10 총파업으로
5월 투쟁이 시작됐다.
용산철거민 집단학살 100일을 추모하는 4월 29일 서울역 촛불집회에 1천여명이 참가한 것을 시작으로 4월 30일 대학생들의 가두투쟁과 투쟁문화제, 5월 1일 4만여명이 집결한 노동절대회, 5월 2일 촛불 1주년 기념 거리시위까지 4일간 5만여명의 노동자, 학생, 시민들이 ‘독재타도 명박퇴진’을 외쳤다.
5월 1일 노동절대회는 서울에서만 4만여명이 모여 정리해고와 임금삭감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 지를 보여줬다. 노동자들은 종로, 을지로, 명동 등 도심 곳곳에서 거리시위를 벌이며 이명박 정권과 싸웠다.
5월 2일 촛불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모여든 노동자, 학생, 시민들도 촛불집회를 원천봉쇄한 정권에 맞서 도심 곳곳에서 격렬한 가두투쟁을 전개했다.
무너지는 이명박 정권을 지키는 것은 오직 군홧발뿐이었다. 4월 30일부터 3일간 경찰은 241명을 연행했다. 4월 30일 용산철거민들과 연대투쟁에 나섰던 대학생 등 58명이 연행됐고, 5월 1일 노동절대회가 끝난 후 종로와 명동에서 가두투쟁을 벌이던 노동자, 학생 등 71명이 경찰에 끌려갔다. 2일에는 촛불1주년을 맞아 다시 거리로 나선 촛불들에 대한 무자비한 촛불사냥이 벌어져 112명이 닭장차에 실려갔다.
경찰의 폭력진압과 불법연행은 더욱 격렬한 투쟁을 불렀다. 5월 1일 경찰의 폭력만행을 목격한 노동자, 학생들은 돌멩이를 던지며 저항했고, 5월 2일에는 밤 12시까지 가두투쟁이 이어졌다.
투쟁에 찬물 끼얹는 민주노총?
2008년 5월 2일부터 시작된 촛불투쟁은 청와대 앞까지 진출한 5월 29~30일 대투쟁과 6.10 100만 촛불항쟁으로 이어졌다. 촛불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끝내 촛불총파업을 외면했고, 촛불투쟁은 7월 5일을 고비로 사그라들고 말았다.
다시 촛불이 켜지고 투쟁의 깃발이 올랐다. 노동운동은 더 이상 촛불을 배신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노동절을 앞두고 “6월 총파업 분위기는 아니”라고 말해 투쟁에 찬물을 끼얹었고, 노동절대회때는 총파업 선언조차 하지 않았다. 대의원대회에서 5월 총파업을 결의했던 금속노조는 6월 4일로 미루더니 최근에는 6월 19일로 연기했고, 그것도 불가능해 보인다. 6.10 총파업 투쟁이 실종 위기에 처한 것이다.
철도+쌍용+비정규+촛불=총파업
철도노동자들은 5,115명 학살에 맞서 5.1~2일 ‘안전운행투쟁’에 돌입했고, 쌍용차는 2,646명 학살에 맞서 파업을 시작했다. 금속 경기지부는 정리해고에 맞서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철도와 쌍용차의 총파업을 엄호, 연대하고, 5월 강력한 가두투쟁을 전개하자. 현장에서부터 6월 10일 총파업을 만들어내야 한다. 전국의 민중들이 “못살겠다”며 이명박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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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와 노동자
의료공공성으로 대학살 막아야
인플루엔자A 135개 변이 최대 10억명 사망 가능 … 제약회사, 항생제 개발 NO
돌연변이 귀재이자 소리없는 살인자인 인플루엔자A가 '조류독감'에서 '돼지독감'으로 되돌아왔다. 이 살인 바이러스로 전 세계적으로 현재 멕시코(508명)를 포함해 21개국에서 1천85명이 감염됐고 총 26명이 죽었다.(5월5일 현재)
돼지독감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일부 연구자들은 1918~19년 대유행의 악몽을 떠올리고 있다. 흔히 '스페인독감'이라 불리던 이것으로 2차 세계대전 사망자를 훌쩍 뛰어넘는 숫자인 7천만~1억명이 사망했다.
인플루엔자는 원래 오리, 물새 등 조류 안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다. 인플루엔자는 숙주인 오리를 해치지 않고 서로 존속하며 자신도 번성한다.
그러나 인간과 돼지, 포유동물에 들어오면 인플루엔자는 조류와 달리 평행․공존상태가 아니라 숙주-기생체 상호 작용 체계로 변화한다. 인플루엔자C는 감기, 인플루엔자B는 통상 독감으로 불린다. 미국에서만 매년 3만6천여명이 독감으로 사망한다. 그러나 인플루엔자A는 매우 위험해서 인간과 포유류의 몸속에서 면역체계를 완전히 깨뜨려 숙주인 인간을 살해한다. 더구나 이 놈은 매우 민첩할 뿐 아니라 돌연변이의 귀재로 총135개의 변이가 가능하다. 그러나 인간은 새로운 바이러스 입자를 만들어내는 복잡한 메커니즘이 대해선 아직 밝혀내지 못 했다.
인간을 살해하는 바이러스H5N1을 막아라
돼지독감에 세계보건기구가 뒤늦게 이름을 변경해서 붙인 것이 H1N1이었다. 이 녀석보다 훨씬 악독한 변종은 H5N1바이러스다. N5N1은 유전자 변이를 약간의 도움을 얻어 인간의 몸에 홰를 튼 조류 바이러스다. 이놈은 1997년 6명을, 2003년 2명을 모두 홍콩에서 살해하고, 한국에선 2003년 오리, 닭 등 가금류에서 확인됐다. 이놈은 매우 교활해서 감염자가 아무런 증상이나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해에 걸쳐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다.
2006년 현재 H5N1바이러스가 출몰한 나라는 모두 30개국 이상이다. 이 녀석은 이론적으로 인간의 폐에서 다른 인간 독감으로 재배열할 수 있었다. H1N1도 인간 대 인간 전염이 가능함을 이미 드러냈다. 대유행병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셈이다. 현재 H1N1이 "병독성이 약하다고 해서 대유행병의 가능성이 낮은 것은 아니다. 무증상이나 약한 감염증이 은밀한 확산을 통해 재배열의 기회를 늘리고 돌연변이를 통해 병독성을 더욱 더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인플루엔자보다 약한 독성이었던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로 2003년 전세계적으로 8,500명이 감염됐고 916명(11%)이 죽었다. 사스 바이러스 진원지는 흰코사향고양이, 너구리, 족제비였다. 이것들은 중국 광동 도시민에겐 호사스런 보양식이었던 것이다. 조류 인플루엔자의 경우 지방적인 사건이 언제나 세계적인 사태로 발전했다.
인플루엔자A의 주요 숙주는 오리와 물새류다. 하지만 단백질 일종인 헤마글루티닌(HA) 특이성 때문에 종의 장벽이 존재한다. 어떻게 이놈들이 인간 바이러스 감염까지 침투했을까? 그 매개고리는 돼지였다. 돼지의 호흡기 세포는 조류와 인간 HA 모두에게 이상적인 수용체를 갖고 있다.
돼지는 인간의 주된 음식 섭취물이다. WHO가 '돼지독감'(SI) 이름을 '신종 인플루엔자' 혹은 H1N1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돼지와 관련없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울 라바단 컬럼비아 대학 계량생물학 교수는 “신종플루 바이러스의 8개 유전적 구성 요소 가운데 6개가 돼지 인플루엔자의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돼지와 오리 등의 관계는 어떻게 생겼을까?
현대적 축산업이 낳은 괴물 - 최악 10억명 사망
중국 광동은 중국의 3대 가금류 생산지 중 하나로 7억 마리의 닭을 사육하고 있다. 고도로 밀집한 공장형 닭장이 "돼지 우리 바로 위에 설치되어 있어 돼지 여물통에 닭의 배설물이 그대로 떨어진다고 한다." 광동은 2003년 사스의 진원지였다. 몇몇 인플루엔자 연구자들은 돼지와 가금류가 공생하는 중국 남부의 혼합 농업지대가 대유행병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거대 식품기업 타이슨 푸즈는 매년 22억 마라의 닭을 도살하는데, 유타 주 밀퍼드 밸리에 있는 초대형 돼지 농장 한 곳에서 로스엔젤레스보다 더 많은 오수를 배출한다는 소문까지 있다. 가금류 및 돼지 등 공장형 축산업의 밀집성과 끊임없는 항생제 투입은 조류인플루엔자A의 내성 강화 등으로 괴물을 키웠던 것이다.
인플루엔자A 출현의 또 하나 배경은 습지파괴다. 댐이 건설되고 습지가 파괴되면서 철새들도 관개 수로와 농지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곳에 방목되는 가금류, 특히 오리들이 야생 조류가 배설한 바이러스와 빈번하게 접촉하면서 야생물새, 오리, 가금류, 돼지가 서로 만나게 된다. "축산업 혁명이 독감의 병독성을 강화했다면, 습지 파괴는 야생 물새류와 가금류의 생태 환경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인플루엔자A는 종을 넘나드는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뤘다. 인플루엔자A에 저항력이 높다고 알려진 고양이와 호랑이도 감염된 야생조류, 가금류를 먹고 바이러스에 감염될 정도로 확대폭도 넓어졌다. 이놈에게 종 전체를 말살할 능력이 생긴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놈이 만든 대유행병으로 인간사망자가 10억명을 뛰어넘을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항생제 개발 無
인플루엔자A를 막을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본주의적 이윤체계와 관련이 있다. 첫번째, 기본적인 보건의료시설이 빈약한 나라에서 발생율이 크다. 1918년 대유행병을 다룬 연구에 따르면, 특히 도시 저소득층 거주지역에서 "노동계급과 생산직노동자들이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 이번에 멕시코에서 희생자가 많은 이유는 치료약이 너무 비싸 감염사실을 숨겼기 때문이다.
둘째, 항생제 개발 등 필요한 개발에 힘쓰지 않는 다국적 기업들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매년 결핵으로 2백만명이 사망한다. 한국은 2007년 한해만 2천376명이 결핵으로 사망했다. OECD 1위 국가다. 결핵 같은 19세기 질병이 존재하는 것은 완전히 사라지기 전 손을 놓아서 내성결핵이 생겼기 때문이다.
결핵 내성을 없애는 게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다. 최소 4가지 약제만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1960년대 리팜핀이란 내성을 막는 치료제 이후 개발된 적은 한 번도 없다. 항생제 개발은 돈 벌려는 제약사들에게 미친 짓이다. 전세계적으로 판매되는 백신 제품의 수입을 전부 합해도 화이자 기업이 콜레스테롤 저하제 단 한 제품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에 미치지 못 하기 때문이다.
거대 제약사들은 연구보다 마케팅을, 신제품보다 기존 제품을 이름만 바꾼 것에, 예방보다는 치료에 투자하기를 좋아한다. 실제 그들 총수입의 27%를 마케팅 활동에 지출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에는 11%만 투자하고 있다.
물론 인플루엔자A를 예방할 수 있는 타미플루란 약이 존재하고 있다. 이 약은 스위스의 로쉬사가 독점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현재 한해 겨우 800만 명분만 생산하지 못한다. 하지만 WHO는 전국민의 20%에 해당하는 타미플루를 비축할 것을 권고했다. 전세계적으로 16억 명분, 미국만 해도 7,400만 명분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겨우 250만 명분을 비축하고 있다. 만약 더 비축하기 전에 대유행병이 일어난다면 250만명분을 먹게 되는 사람들은 특권층이지 노동자가족들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인플루엔자 치료제를 국내 제약사가 만들게 하거나, 복제약품을 수입하는 ‘의약품 강제실시’ 제도 도입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대유행병이 아직 출현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유행병 원인도 모르고 막을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서 대유행병 발발은 속수무책으로 파괴적인 대참사로 이어진다.
인플루엔자 대유행병을 막기 위해서는 한미FTA에 포함된 의료산업 사유화 반대, 지적재산권 반대 뿐 아니라 공공의료를 위한 정부 투자를 요구해야 한다. 의료 공공성 확대만이 노동자 자신과 가족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
※참고:<조류독감>(마이크데이비스, 돌베개출판사)/EBS<다큐프라임-원더풀사이언스>('전염병의 역습")
※ EBS<다큐10+>는 5월 6일과 13일 밤 11시10분 특별기획 2부작 해외 다큐멘터리 '인플루엔자 대유행, 그 최악의 시나리오(원제 Pandemic)'를 방송한다. 영국 BBC가 2007년에 제작한 프로그램을 재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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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노동자
울산은 노동계급의 승리인가?
[특집-4.29재선거①계급정치] 배타적지지 폐기 … 노동해방 위한 모든 정치를 허하라
4.29 국회의원 재선거가 막을 내렸다.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킨 울산 북구는 우여곡절 끝에 진보신당의 조승수씨로 진보진영 후보단일화가 이뤄졌고, 진보신당은 당선됐다.
4.29 재선거에서 진보양당과 민주당은 “MB 심판, 한나라당 심판”의 기치를 들고 당선이 된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에서 한 석도 건지지 못했으니 4.29 재선거는 한나라당의 일방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일정정도 의미를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MB와 한나라당을 심판했고, “선거투쟁”에서 승리한 것일까?
‘단일화’ 논쟁 속에 가려진 “노동자 계급정치”
울산은 4.29 재선거 시작부터 후보단일화 방법론이 핵심 쟁점이었다. 현장 노동자들 대부분은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를 기대했다. 단일화하지 않으면 당선은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는 대세가 되어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는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있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후보단일화를 위한 방법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좀처럼 합의를 보지 못했고 한 달이 넘게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몇몇 노조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조합원 총투표를 주장하며 ‘조합원 총투표는 계급투표이며 선택이 아닌 철학의 문제’라고 못 박으며 진보신당을 압박했다. 또 ‘노동계급을 중심에 세우는 것은 원칙이자 기본원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렇게 강조해 마지않던 ‘노동계급’은 이번 울산 북구 재선거에서 철저하게 주변화되었다. ‘후보단일화’를 둘러싼 방법론과 ‘단일후보’가 되기 위한 마타도어(일종의 흑색선전)만이 난무했다. 북구 거리에는 진보신당 후보를 깎아내리는 내용이 담긴 정체불명의 문서가 돌아다녔고,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기간에는 ‘조승수 후보 사퇴설’이 돌기도 했다. 그에 앞서 민주노동당은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들을 진보신당의 하수인쯤으로 치부하는 기자회견을 해 해당 기관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또 ‘조합원 총투표=계급투표’라는 논리만을 고집하던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운영위 논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총투표’ 강행을 발표했다가 일부 운영위원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정책과 방향, 후보자의 경력 등을 홍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운영위에서는 ‘인기투표’일뿐인 조합원 총투표는 의미가 없으며, 노동계급의 선거투쟁도 아닐뿐더러 양당이 단일화 논의를 진행 중인 상태에서 분란만 일으킬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사무처장은 민주노총 총투표 무산의 책임을 ‘진보신당의 사주’를 받은 몇몇 노조들 때문이라고 해 또 다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계급투표, 도대체 ‘계급’이 뭐냐?
‘계급투표’ 언제부턴가 선거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되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조합원 총투표는 계급투표’ ‘노동계급을 중심에 세우는 것은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단순한 투표행위가 계급투표일 수는 없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계급투표’만을 외쳤지 ‘계급투표’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 양당에 어떤 주문도 하지 않고 스스로의 내용도 가져가지 않았다. 중심에 세워야 한다는 ‘노동계급’에겐 상층부의 결정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택만 할 것을 강요했다.
선거에서 노동자의 요구는 무엇이 되어야 할 지, 그 흔한 토론회도 설문도 없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강화하기 위한 각 당의 정책과 방향, 정당의 이념, 후보자의 소신과 민주노동당에서 진보신당이 분당한 이유가 뭔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대중들은 확인할 수 없었다.
여느 때의 선거처럼 노동자들에게 선거를 ‘노동자 정치’로 조직하고, 의식을 향상시키고, 어떠한 노동자 정치를 만들어갈 지에 대한 자기 판단을 키워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상층부에서 지정한 정치만을 노동자 정치의 전부인 양,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따라올 것을 강요하며, 노동대중들을 자신들만의 정치로 길들여 왔다.
‘계급투표’라는 거창한 이름 속에 노동대중을 부르주아 정치(또는 제도정치)와 다르지 않은 선거과정에 또 다시 가뒀고, 양 당의 자존심을 비롯한 이후 주도권 싸움에 노동대중은 ‘계급’이란 이름으로 또 다시 대상화됐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발목 잡는 배타적 지지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정이라며 ‘배타적 지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번 재선거 과정에서 방침은 실제로 유명무실 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배타적 지지’ 방침은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에 대해 노동대중을 집단적으로 조직한 나름의 의미를 가졌었다. 그러나 그 후 10년, 그 역할은 생명력을 다 했으며 이제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배타적 지지’ 방침의 수혜자였던, 민주노동당 창당의 주역이자 민주노동당을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유일수단인 양 조직했던 일부가 진보신당으로 분당하면서 ‘배타적 지지’ 방침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진보신당은 이에 대해 철저한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는 아닐 테니까 말이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재선거는 끝났다. 울산 북구 재선거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보여준 모습은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은 실종시킨 채 자신들만의 이전투구만 보인 꼴이 되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단어가 아니다. 노동대중들이 자신의 정치에 대해 더 많은 고민과 상상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지금 현실에서 이뤄져야 한다. 지침에 의해 둘 중 하나 선택하는 방식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발전시킬 수 없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고통당하는 노동대중들의 현실투쟁과 분리된 것이 아닌 진정 ‘계급투쟁’의 한 공간으로서 선거투쟁이 자리매김 되려면 ‘배타적 지지’ 방침의 철회는 물론이고, 상층부 중심의 논의를 벗어나야 한다.
노동해방을 위한 모든 정치를 허하라
한편 진보정당은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당은 노동조합 같은 대중조직과는 근본부터 다르다. 정당은 명확한 정치적 이념과 목표를 기반으로 자신의 정치를 대중으로부터 인정받고 대중을 획득해 지향하는 바를 완성해 나가는 조직이다. 그런데 ‘통합’하라니. 그것은 대중이라는 다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이며, 소위 ‘진보’를 표방하는 집단들의 발전을 대중의 이름으로 발목 잡는 것이다.
우리에게 노동계급 해방을 위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급의 해방과 변혁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노동정치가 노동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내용없는 ‘단결’은 무너지기 쉽다. 노동계급의 정치적 모색과 논의가 현장에서도 활발해 질 때 한국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기반은 더욱 강고해질 것이다.
선거 때만이 아닌 일상에서 노동대중과 함께 진정한 “노동자 정치”를 모색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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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노동자
표 찍는 기계는 이제 그만
[특집-4.29재선거②정치세력화 방향] 자본주의․조합주의 넘어서는 사회주의 정치로
얼마전 4/29 재보선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고민해 본다.
1995년 민주노총이 건설되면서 내걸었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2000년 민주노동당의 건설로 그 결실을 이루었다.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 진보정당운동이, 대중운동에 기반을 두지 못하고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진지한 평가없이 대부분 붕괴했었다면, 민주노동당의 건설은 민주노총이라는 노동자 대중의 주도하에 건설되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2002년에는 부유세,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불과 그 구호가 나오기 몇 년 전까지도 감히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사회주의적’ 주장을 선두에 내세워 엄청난 지지를 받았고, 우리도 노동자 국회의원 한명만 있었으면 했던 바램이 2004년에는 현실이 되었다.
그런 감격스러운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노동자 계급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열정도 잠시였다. 안타깝게도 진정한 노동자 정치는 점점 실종되어가고 있었다. 노동자 대표로 국회에 진입한 진보정당의 의원들은
의회 내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노동계급의 투쟁을 정치적으로 선두에서 이끌지 못하였다.
부유세, 무상의료, 무상교육과 같은 지금 현실에도 적절한 요구들이 구호로만 존재할 뿐,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자 스스로가 정치의 주체가 되는 진정한 노동자 정치는 거의 실종되었다.
사회주의적 요구와 실천은 어디로
이러한 상황은 이번 재보선에서도 반복되었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라는 유리한 조건을 바탕으로 지역 민주노총의 결의를 이끌어 내기는 했지만, 그 결의는 선거 때 민주노동당 후보를 찍어야 한다는 ‘표찍는 기계’로 노동자들을 전락시켜 버렸다.
토론은 거의 사라지고, 관심도 거의 사라졌다. 당원인 민주노총 조합원은 있어도, 민주노총이라는 조합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당원은 거의 없다. 현장에서는 조합활동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역에서 선거운동 하는 노동자 당원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GM대우자동차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되었던 인천 부평을 재선거에 나섰던 민주노동당은 이 문제를 전국 쟁점화시키지도, 그러한 노력도 보이질 않았다. 현장노동자들은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GM대우를 살려준다고 서로 호들갑 떠는 것을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다. 그 결과는 뻔하게 민주노동당의 참패로 이어졌다.
지금 우리는 세계 대공황의 한 가운데 있다. 대공황은 자본주의의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기다. 이미 자본주의 모순은 1998년 IMF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노동자 민중의 삶이 파탄나면서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회피하고, 반MB투쟁으로 민주당과 차별성이 없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민주노동당은 자신이 존재해야 할 역사적 의의를 스스로 내팽개쳐버린 것이다.
노동자가 공장과 세상의 주인이라는 운동을
이제는 처음부터라는 자세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우리 노동자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한다.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노동자 정치운동이 되지 않고는 제대로 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만 하더라도,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려는 방향을 가지지 않고서는 차별철폐 등 수세적인 대안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쌍용자동차, GM대우차 투쟁도 마찬가지다. 또 하나 조합주의를 극복하고, 노동자 스스로가 노동자 정치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이 지점을 의식적으로 돌파해 나가야 한다.
임금인상 투쟁만으로는 안된다. 노조 집행부에 당선되어야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제는 우리 노동자들이 공장의 주인이 되어야겠다는 운동,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한다는 운동을 만들어나가자. 이것이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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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노동자
지들 싸움에 머리아픈 조합원들
[특집-4.29재선거③현장에서] 현대차울산공장 … 선거과정 보수정당과 뭐가 다른가?
울산 북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가 당선됐다.
탈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던 선거였다. ‘자기들’ 싸움에 우리들이 더 머리가 아프다며 하소연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들’이란 진보신당과 민노당을 일컫는다. 단일화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지 못하고 현대차 출퇴근 각 정문마다 서로가 MB악법철폐, MB심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습이 현장조합원들 눈에는 탐탐치가 않았던 모양이다.
자기들만이 이명박 적수라고?
노동자를 대변하는 당이 2~3개가 될 수 있고 다수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과 시기에는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자죽이기에 더 기세를 올리고 있고 또한, 미친정부 미친정책 등을 내놓는 이 시국에 국회의석 한 석이라도 더 만들어 노동자를 대변하기 위해 진보진영의 노력(?)을 해 왔던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번 울산 북구 재선거를 보면서 진보진영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말이 많다. 왜 진작 서둘지 않았는가? 그리고 패거리 싸움(?)이 아닌가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도 적지는 않게 들려온다.
사라진 선거투쟁
노동운동, 진보진영에게 선거는 지배세력과 정권의 본질을 폭로하고,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에 나서도록 만드는 투쟁의 과정이라고 배웠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스스로 정권에 맞서 싸우도록 함께하겠다는 다짐이면서, 동시에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투쟁에 나서도록 만드는 계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울산 북구의 선거는 어떤 선거투쟁도 없었다. 오직 자신만이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보수정당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똑같았다. 조합원들은 그런 모습에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금 현대차는 09임단투가 진행되고 있다. 사측은 단협을 위반하며 노사 상견례를 관행(?)적으로 연기를 하지 않했다. 오히려 단체협약 자체를 없애는 수준의 개악안을 내놓았다. 현대차의 이번 09임단투도 만만치 않게 시작될 전망이다.
이렇듯 안과 밖에 시끄럽다. 하나로 뭉쳐서 대안을 찾고 대응해 나가는 모습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북구 재선거를 바라보면서 단일화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힘들었고 상대와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운동진영이 바라보는 것은 똑같을 것이다. 바로 현장 조합원과 노동자, 서민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단일화 합의를 투표 전에 진행되어 우여곡절 끝에 진보신당의 조승수 동지가 당선되었다. 그나마 다행스럽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을 두 번 다시 만들어선 안 될 것이다. 현장의 혼란은 곧 신뢰를 상실한다. 보수 한나라당과 진보를 외치는 당이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 뻔하다.
지난 과거를 계기로 우를 범하지 말고 울산 북구에 노동자의 힘으로 선출된 자리인 만큼 노동자를 대변하고 현재 MB정권을 심판하고 미친정부, 미친정책들을 대항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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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운동
사무직, 파업 승리의 주역으로
타타대우․대우버스 사무직노동자 주요 역할 … 1사1조직으로 사무직까지 연대해야
산별노조운동의 확대․강화를 실현하고 현장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무직도 주요한 조직화 대상이다. 그동안 자본은 사무직까지 노조의 영역으로 합류되어 손발이 잘리는 것을 막기 위해 단체협약에 가입범위를 정해 사무직노동자의 단결권을 제약해 왔다.
노조의 주축인 생산직노동자들 또한 사무직이 기존 노조에 가세하게 되면 자주성, 전투성이 희석될 것을 우려하여 이에 동조해 왔다. 그러나 그렇게 구축되어 온 ‘기업별, 생산직, 정규직’ 중심의 현장구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거듭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IMF를 기점으로 힘없이 구조조정을 당해 온 사무직노동자들이 ‘노동자’로써 각성을 하기 시작한 것이 첫 번째 요인이다. 또한 생산기술의 발달로 사무직과 생산직의 경계가 불투명해지면서 구분의 의미는 없어지고 단결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즉 노동자로서 각성을 하기 시작한 사무직노동자들의 투쟁의지와 요구를 대변해 나가는 것이 산별노조의 역할이라는 측면과 현재의 조직적 힘은 생산공정의 장악에 머물러 있지만 미개척 분야인 연구개발, 전산, 생산관리, 회계, 판매등 사무직영역까지 확대해 나가야 조직역량이 강화되고 자본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나갈 수 있다는 측면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타타대우와 대우버스사무직
금속노조의 ‘1사1조직’ 운동을 모범적으로 실천해 온 타타대우상용차는 위로는 인사고과권을 가진 부장급을 제외한 차장급에서부터 아래로는 별도법인의 사내하청노동자 320명까지 모두 단결하여 지회의 조직력을 담보하고 있다.
그 결과 대등한 노사관계의 실현과 함께 금속노조의 지침수행은 물론 어려운 경제위기 시대에 ‘단계적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실천하여 지지부진한 ‘총고용 보장’ 투쟁전선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그 밑바탕의 힘은 강고한 지회의 조직력에 있음은 물론이다.
생산직과 별도의 조직체계이지만 90%이상의 조직율로 이탈자 거의없이 6개월간의 장기파업을 1차적 승리로 이끈 대우버스사무직지회의 힘은 생산직 못지않은 무궁한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대우버스자본은 사무직, 생산직노동자의 유래없는 단결투쟁에 당혹해 하고 생산직, 사무직의 전선분리를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실패했다.
사무직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 전문성등은 노조운동과 결합했을 때에도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였다. 대우버스사무직지회가 가지고 있는 회계의 전문성은 지역노동단체의 회계처리 기준을 세련되게 다듬어 줌은 물론 지역 중소, 영세사업장에 대한 회계자료, 경영분석을 통해 임․단협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도록 지원할 수 있었다.
사무직 노동자가 아직도 구사대?
생산직과 사무직노동자의 단결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사무직노동자들이 생산직의 투쟁에 구사대로 동원되고, 공동투쟁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여온 역사적 과정이 갈등의 골로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고 있으며, 우리가 사무직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한할 권리는 없다. IMF이후 각성을 시작한 사무직노동자들은 금속노조내에는 독자단위로 대우버스, 현대, 기아, GM대우, 두산인프러코어에 약 2천명이 존재하고 있다.
현대, 기아차의 경우에는 일반직의 경우 대리급까지는 가입대상이나 과장급이상부터는 ‘규칙, 단협’에 의해 배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7~8년 ‘1사1조직’ 규칙변경으로 현재는 현대, 기아차지부로 소속되어 조직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올해 현대차지부에서 단협갱신안으로 요구한 ‘과장급이상 가입제한 철폐’는 전체 사무직노동자의 관심을 집중시킴은 물론 이후 사무직운동의 주요한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비해 GM대우, 두산인프러코어지회는 생산직과의 통합의 과정이 순탄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고민의 영역안으로 들어와 있고 내부조건의 변화와 아울러 아울러 금속노조의 ‘1사1조직’ 방침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이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무직이여 일어나 싸워라
그러나 사무직조직화는 비정규직 조직화와는 다르게 생산직 활동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사무직노동자의 특성에 기반한 조직화의 주체가 내부에서 일정정도 구축되어야 외각의 지원과 결합될 수 있다.
학연․지연․인맥에 따른 줄세우기 문화, 모두가 사장이 되고픈 출세주의 문화등 황폐한 사무직의 문화속에서 주체가 발굴되야 하며 산별노조는 그것이 실현되도록 ‘가입제한 장벽을 없애고’, ‘조직화의 조건’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출발점일 수 있다.
특히, 사무직노동자들에게 연봉제의 시행은 상시적 구조조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연봉제 반대전선’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사실 연봉제의 전면 시행속에서 하위등급에 대한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임,단협등 노조의 기본활동을 해 나가기에도 많은 장벽이 따른다.
사무직노동자들이 대중적인 노조활동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항시 연봉제에 맞서 싸워야 하며, 전 사회적인 여론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도 산별노조내에 사무직노동자들이 모여 공동의 활동을 모색하고 있고 이를 위한 지원과 다양한 지원방안이 모색되고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야 함은 물론이다. 비정규직 조직화, 이주노동자 조직화와 함께 미개척 분야인 사무직영역도 우리의 전략적 조직화 대상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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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싸우지 않는 산별노조에 대한 불신
위기에 처한 기업지부해소 … 조직 형식을 넘어선 실천의 문제가 핵심
지난 4월 21일 민주노총 경기본부에서 열린 금속노조 제76차 임시중앙위원회의는 기업지부해소 방안을 집중해서 다루고자 했던 회의였으나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결정을 미루었다.
이 날의 회의는 초반부터 회의장 밖에서 기아차지부 조합원들이 연죄농성을 하며 ‘지역지부 반대’를 외치면서 회의 분위기를 ‘무산’ 쪽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었다. 회의가 진행되며서 지난 2월 10일 73차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기업지부해소 및 조직편제 방안 관련 조합원들의 내용에 대한 공유가 부족함을 확인하고, 이에 해당 주체들은 4월말 이전까지 현장의견수렴 및 논의과정을 거치기로 결정되었던 대로 완성 4사 판매정비 단일안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완성4사 판매․정비 단일안이라고 제출된 것은 내용상 규약 위반의 요소가 많다는 의견이 있어 많은 논란 끝에 일단은 제출된 단일안을 중집에서 검토하고 보완하여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만약 중집에서 안을 만들지 못하면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대표지회장 선출과 교섭권 행사
내용 중에 ‘대표지회장 선출’ 문제와 ‘교섭권 행사’가 핵심 문제로 부각되었다. 그런데 이것들이 중요하게 제기된 배경에 대해 대부분의 중앙위원들 간에 뿌리 깊은 불신이 있는 것 같았다.
현재의 분위기로는 앞으로의 논의가 제출된 단일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이러한 뿌리 깊은 불신이 해소되지않는 한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할 것 같다.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하겠는가?
나는 지금까지 중앙위원회 논의에 참석하면서 실질적인 기업지부 해소가 되지 않은 채 어정쩡한 걸론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한다. 왜냐하면 기업지부 해소는 단순히 조직의 편제 문제가 아니라 산별노조 운동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지만 지역지부든, 기업지부든 이러한 근본 문제에 대해 실천적 대안을 내 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직 형식을 넘어선 실천의 문제
여기서 나는 좀더 시간을 두고 이 문제를 근본적인 처방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섣불리 당위성만으로 지역지부로 편제하는 것은 별다른 실천적 의미를 얻지 못하고 결국 산별운동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조직 체계 문제를 포기하거나 무한정 연기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차기 중앙위원회에서나 아니면 대의원대회에서 설령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산별노조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산별노조의 조직운영 원리, 좀 더 구체적으로는 투쟁과 교섭의 원리에 관한 근본적인 인식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것이 결코 아니다.
이미 산별노조 전환을 논의할 때부터 충분히 이야기되었던 것이지만 실제 실천에서는 여전히 기업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 때문이다.
나는 기업지부 해소 문제의 핵심도 산별노조 운동의 핵심과 맞닿아 있다고 본다.
노동자의 힘은 ‘단결’에 있고 그 단결을 더 크게 하는 원리는 ‘연대’다. 그리고 이 ‘연대’를 조직 체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산별노조’라고 할 수 있다. 산별노조의 형식에 대해서는 굳이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다만 노동조합이 산별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된다고 본다.
산별노조의 기본원리 ‘연대’
그러면 산별노조의 기본 원리라는 ‘연대’란 무엇인가?
기업단위의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이지만 산별조직 역시 ‘연대’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연대이어야 한다. 다른 노동자가, 또는 다른 기업의 노동자가 나를 향해, 또는 우리 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해 먼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산별노조를 건설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던가?
산별노조가 되면 “우리 사업장의 문제나 또는 사업장을 뛰어 넘는 제도나 법적 문제들을 더 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 않았는가?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또 하나의 이야기를 빼 먹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제는 하나의 노조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 문제처럼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너무나 당연한 이 말을 빼 먹었던 결과는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나는 전체를 위해 아무 것도 할 필요가 없고 오직 내가 필요할 때 함께 해 주어야 할 조직으로서 산별노조를 인식하게 되었다.
단 한번도 없었던 전국 조직 차원의 투쟁
지금 완성4사 판매정비 조합원들은 지역지부로 헤쳐모여(?) 하게 되면 동일자본 아래 행해질 구조조정 싸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왜 그럴까? 지역의 동지들이 있고 안 되면 전국금속노조가 있는데.
못 믿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불신은 당연한 것이다. 2006년 말 산별로 전환된 이후 한 번도 단위 사업장의 문제를 위해 지역이나 전국 조직 차원에서 투쟁을 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경주지부가 많은 모범을 보여주었고 충남지부 역시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극히 미미한 것이고 보편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금속노조가 뭘 해주었는데?” 하는 불신이 쌓여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되집어 보면 지금까지 숱한 장투사업장 문제에 각자 자기 조직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결합했는가를 먼저 돌아 보아야 하지 않을까?
장기투쟁사업장 연대
내가 너를 위해 연대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위해 연대를 한단 말인가?
이제 분명해졌다. 연대가 안 되는 것이 바로 ‘나로부터’ 안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 해법도 분명하다.
지금부터라도 ‘나부터’ 연대를 하면 된다. 그리고 신뢰를 쌓자. 이렇게 되면 아무리 작은 사업장 단위에서 일하는 노동자라 해도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다. 나의 고용문제는 ‘전국금속노조’가 든든하게 뒤에서 뒷받침할 것이라는 실질적인 믿음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믿음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이가에 촛점을 맞추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자.
나는 이러한 것이 조직 체계를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금속노조 중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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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노동자
자본 말고 노동자를 부양하라
세계 각 정부 경기부양책=자본부양책 … 노동자 책임전가에 맞서야
2008년 대공황 위기를 파국으로 몰아가지 못하게 한 것은 무엇보다 신속한 정부 지원 때문이다. 실제 실업률이 12.6%(329만5천명, 1월기준)이나 되지만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본질적으로 자본지원책이라는 사실이 여러모로 드러나고 있다.
경기부양책을 쓴 선진국 18개국(G18) 중에서 11개국이 법인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했다. 하지만 공공임금을 증대한 곳은 단 한 나라도 없었다. 16개 나라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주장했지만 이 조치는 한시적임 것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의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기간도 길어야 6개월이었다.
경기부양책이 경제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아니지만, 일부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순 있다. 대표적인 산업이 자동차다.
중국 정부는 1.6L이하 차종에 소비세를 인하했고, 인도 역시 소비세 인하 및 자동차용 할부금융을 지원했다. 브라질 역시 세금 면제, 독일과 프랑스는 폐차를 하면 자금지원해주는 정책을 시행했다. 한국에서도 폐차시 소비세를 인하해주는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
각 정부의 신차 지원 정책에 힘입어 3월 들어 신차 판매가 증가율로 돌아섰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시장점유율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1/4분기 시장점유율을 늘렸다. 그러나 영업이익율은 지난해 비해 70.3%나 감소했다. 이런 이유로 닛산을 제치고 6위로 올라섰다.
세계 단일시장에서 1~10위를 거의 싹쓸이하고 있는 조선업종만 해도 대형 발주 계획가 이뤄지면서 신규 수주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도요타는 생산 및 설비투자를 줄이면서 미국에서만 2만5천명에 대한 명예퇴직을 추진했고 계약직 6천명을 감원했다. 닛산도 미국 공장에선 1200명 조기퇴직희망신청을 받고, 일본에선 비정규직 2천명 등 파견노동자들을 전원 해고했다. 앞으로 향후 2년간 2만명을 더 추가 감원하겠다고 했다.
지엠은 4만7천여명을 내보냈고, 2012년까지 9만7천여명까지 더 감원하겠다고 했다. 크라이슬러도 2007~08년 3만2천명을 감원했고, 2만7천명 조기퇴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14개 그룹이 난무하는 자동차업체를 대규모 2~3개 그룹으로 재편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쌍용차의 2,646명 정규직과 비정규직 해고, 지엠대우의 정규직 전환배치를 통한 비정규직 1천명의 정리해고 등도 이 목록에 포함돼야 할 사항이다.
현대기아차자본은 비정규직 우선 해고 뿐 아니라 정규직의 유연한 배치전환과 공용플렛폼 사용을 통한 생산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자본은 노사 상견례도 시작되기 전에 해외공장, 전환 배치 등에 대한 ‘노사 심의의결 후 합의' 규정을 모두 '노사 협의'로 하자는 개악안을 제출했다. 자유로운 전환배치와 생산유연화를 이루겠다는 자본의 목표를 드러냈다.
조선업종은 중소조선소,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데, 이것은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의 심각한 고용위기를 낳고 있다.
정리해고, 임금삭감을 통한 심각한 과잉생산을 해결하는 것은 일시적이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소비지출을 줄임으로써 다시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일시적 경기회복처럼 보이는 것은 이렇듯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일자리를 박탈하는 저들의 자본지원책 때문이다. 노동자들에 대한 경제위기 책임전가를 반대투쟁을 강력하게 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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