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통제 감시 국내사례
작성자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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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통제 감시 국내사례
국내,외 사례들을 게속 자유게시판에 올린다고 하였으니 계속 올리겠습니다 2-3일 간격으로 글이 길고 지겹더라도 참고로 꼭읽어 보십시요
적어도 노동조합이라면 자본과의 합의사항들은 조합원을 위한 노,사합의가 되어야지 자본을 위한 양보 합의라면 무슨 노동조합의 존재가치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당연히 패기시켜야 하는데 그런 마음은 없을것 같구 구구절절한 합리적인 변명만 있겠지요
■ 기사 모음
2. 국내 사례
- 포커스 / 감시사회…CCTV․몰래카메라,사적인 공간서도 '긴장'
한국일보 2001-07-26 20면 (특집) 42판 기획.연재 4528자
누군가가 지켜보는 것 같아 머리 뒤 꼭지가 간질거리는 느낌이야. 전화 통화를 하든, 컴퓨터 작업을 하든 늘 뭔가 편치 않은 기분입니다. 요샌 어딜 가건 여기저기 살피는 게 버릇이 돼 버렸어.
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듣게 된 불평들이다. 아무렇지 않게들 얘기하지만 이정도면 거의 강박증 수준. 모두들 알게 모르게 감시 노이로제에 빠져들고 있다.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부터 주차장이건, 길거리건, 또는 사무실이건 온 종일 어디에서나 자신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힘들다는 이들이 많다.
심지어 화장실 같은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서조차 방심할 수 없는 끔찍한 세상이 돼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업무상 기밀이나 보안이 필요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태평하게 일반 전화로 하는 사람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당국이 누누이 감청불능를 강조하는 휴대폰조차 최근들어 급격히 신뢰를 상실해가고 있다. 첨단컴퓨터 정보통신기술이 가져다 준 화려한 정보사회화 뒤켠의 음울한 그늘이다.
∇ 사무실은 감옥(?)
#1 A보험사 김모 대리는 지난해 입사동기의 전화를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요즘 B시민단체 사이트에 뻔질나게 드나드는 것 같은데 찍힐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받은것. 이 시민단체는 당시 김 대리 회사의 모(母) 그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인터넷 서핑까지 체크한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진짜 그러랴 싶었거든요. 이후 그는 휴식 중 심심풀이 삼던 야한 사이트 출입도 딱 끊었다.
#2 얼마 전 서울 강남구 양재동 신사옥으로 옮겨 간 C사. 직원들은 각 층마다 설치된 CCTV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불평이다. 동료들끼리 한담은 물론, 잠시 편한 자세를 취하는 데도 신경이 쓰인다고 했다. 특히 사내 흡연파들의 부적응은 심각하다. 사무실이나 복도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간 어김없이 경고장이 날아든다.
#3 외국계 D금융사에 어렵사리 인턴사원으로 입사한 이모씨는 최근 정사원 진급을 앞두고 회사를 그만 두었다. 사무실 출입상황까지 일일이 IC카드로 체크가 되는 근무통제시스템에 기가 질렸기 때문. 20분 이상 사무실을 벗어날 경우에는 곧바로 상부에 보고되는데,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인사 및 고과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씨는 숨 막히는 분위기에 도저히 적응할 자신이 없었다고 고개를 저었다.
∇ 날로 고도화하는 작업장 감시
#1. 지난해 E대형할인매장의 물품창고에서 한 직원이 물건을 훔치다 적발됐다. 직원들은 범죄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측이 몰래카메라로 현장을 잡아냈다는 사실에 크게 불쾌해 했다. 노조 관계자는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다는사실을 알렸으면 절도행위를 할 수 있었겠느냐며 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해 상시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섬찟하다고 했다.
#2. 부산의 F공장 생산직 근로자 한모씨는 지난해 회사로부터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점심시간10분전에 작업장을 이탈해 구내식당에 갔다는 게 그 이유. 외부인들의 무단 이용을 통제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구내식당 출입구에설치한 정맥인식기가 거둔 성과였다. 직원들은 그러나 한 때는 회사가 정맥인식기를 통해 직원 개개인의 건강상태를 파악, 업무 부적격자를 가려내려 한다는 루머까지도 나돌았다고 불안해했다.
#3. 이밖에 전북 전주의 G사 공장은 2년전부터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한 전자출입증인 RF카드 시스템을 도입, 운영 중이고, H사대전공장에는 데이터 수집분석시스템(DAS)이 설치돼 있다. 작동원리는 다르지만 다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비롯, 작업, 휴식, 식사 등 모든 움직임을 체크하는장비들이다.
∇ 교통 파파라치도 스트레스 요인
매일 서해안고속도로 남동IC를 지나는 정모씨는 교통위반신고 보상금제가 실시된 3월 이후 한달간 무려 7차례나 갓길운행으로 적발됐다. 전문 신고꾼의 카메라에 걸려든 것. 이 곳은 워낙 상습적인 교통체증지역이라 오전에는 경찰이 오히려 갓길운행을 유도하는 곳. 정씨는 수신호에 따랐다고 항의했으나 경찰은 사진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결국 벌금 누적으로 운전면허를 상실한 정씨는 요즘은 카메라 든 사람만 보면 적개심이 든다고 흥분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사진신고건수 100건 이상의 전문신고꾼은 전국적으로 대략 3500명. 1만건 이상을 신고한 사람도 10명이 넘는다. 경찰은 제도시행 후 교통위반 건수가 현저하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반기고 있지만 만인의 만인에 대한 감시체제 구축 이라는 문제제기도 만만치 않다.
∇ 어디에나 눈이 있다
모 대기업 홍보팀의 이모 과장은 최근 자비를 들여 일제 몰래카메라도청장비 탐지장치인 세이프를 구입했다. 후배직원으로부터유흥업소에도 몰카가 설치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 업무상 접대가 많기 마련인데, 술자리에서 산업스파이나 경쟁사가 엿보고 있을 지 모른다는 강박감을 떨쳐버릴수 없었습니다. 스스로도 노이로제가 아닌가하는 걱정도 들지만, 그래도 미리 예방하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보안전문 회사인 나우리상사 한영길 팀장은 몇 년 전만 해도 도감청방지를 문의해 오는 고객의 절대다수는 관공서나 기업체였으나 최근엔 일반인이 20~30%를 차지한다고 우리사회의 감시 노이로제 확산현상을 간접적으로 설명했다. 김진각기자 key@hk.co.kr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 갈수록 지능화․첨단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넘어 인격 파괴까지 초래하는 불법 감시장비들이 하루가 다르게 첨단 장비로 업 그레이드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요즘 시중에 유통되는 핀홀 렌즈는 구경이 볼펜촉 크기(1~4mm)에 불과하다. 그야말로 바늘구멍 만해 이 방면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빤히 마주 보면서도 도저히 알아챌 수 없을 정도.
렌즈 뒤에 숨겨지는 카메라 몸통도 가로 3㎝, 세로 2.5㎝의 사각형이나 길이 5㎝, 지름 1.5㎝ 정도의 원통형으로 성냥갑보다도 작다. 사설보안업체 한국보안정보시스템의 김규식 대표는 이런 장비들은 1LUX(촛불 1개 밝기) 정도의 미미한 조도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잡아낼 수 있는 수준이라며 설치시간도 4~5분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안전한 곳은 없다는 얘기다. 도청기도 드레스 셔츠 단추만한 것이 나와있다. 소파의 구석이나 솔기 부분에 꾹 눌러만 놓아도 식별이 불가능하다. 수신 범위도 종래의 제품은 150~200m가 고작이었으나 최근의 제품들은 500m에서 최고 2㎞에 달한다. 심지어 유리창에 레이저를 쏘아 미세한 진동을 분석해 대화내용을 알아내는 장비까지도 유통되고 있다는 것.
1970, 80년대 외국 첩보영화에나 나왔던 볼펜형, 전자계산기형, 전기코드형 등은 구식이 된 지 오래. 게다가 최근에는 이 같은 고성능 도청기에다 첨단 몰래 카메라의 기능을 결합한 이른바 휴대폰 영상겸용 도청기도 출현했다.
개조한 휴대폰 배터리에 마이크로 웨이브 송신기와 극소형 렌즈를 부착, 현장을 촬영하면 별도의 007가방에 설치된 원격 무선 영상음성수신기를 통해 영상과 현장을 촬영하면 별도의 007가방에 설치된 원격 무선 영상음성수신기를 통해 영상과 음성이 그대로 재현되는 방식이다. 수신반경도 무려 2~3㎞. 문제는 이런 기기들이 일반 소비자에게도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점.
세운상가의 업소주인 L씨는 이 일대에서만 연간 1만여대의 유무선 감시 카메라가 판매되고 있으며, 업계 전체로는 올 상반기에만 5만대 가량이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 중 절반 이상이 경비보안용이 아닌, 사생활 훔쳐보기에 이용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청장비들의 판매량도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게 경찰의 추정이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이민주기자 mjlee@hk.co.kr
∇ 휴대폰도 안심 못한다
최근 일부 야당 의원들이 휴대폰 사용조차 극도로 조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또다시 휴대폰의 감청가능 여부가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100%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게 통신 전문가들의 얘기다. 휴대폰과 일반 전화기사이에 통화가 이뤄질 경우 일반 전화기를 감청하면 되고, 휴대폰 대 휴대폰으로 통화하더라도 전원이 켜있기만 하면 휴대폰 사용자의 위치 추적해 다른 장비를 이용해 감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 정보통신대학원의 한 교수는 가장 감청이 어렵다는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휴대폰간의 통화도 휴대폰 고유번호와 부호, 메시지 시퀀스(연속 데이터)를 모두 해독하면 감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측이 공개한 미국 CSS인터내셔널사의 홍보용 카탈로그에는 CDMA 네트워크 셀룰러 인터셉트 시스템이란 제품으로 CDMA디지털 휴대폰 사용자간의 통화 내용을 감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정부는 CDMA방식 휴대폰은 암호가 4조4,000만개의 비트(정보단위)로 구성돼있어 암호 풀기가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국내 사설보안업체의 한 임원은 김씨성을 사용하는 재미교포가 CSS인터내셔널의 판매법인인 지콤사의 국내 판매책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휴대폰 감청 장비가 국내에 2~3대 반입돼 있다고 소문나 있다고 전했다.
/이민주기자 mjlee@hk.co.kr
- 노조사무실에 '몰카'설치 악덕사업주 구속
세계일보 2001-03-21 31면 (사회) 40판 뉴스 344자
대검 공안부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G사 대표이사 손만호(50)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에서 구속, 수사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1999년 5월 근로자들이 민노총 계열의 노조를 설립하자 몰래카메라를 노조 사무실 천장에 설치한 후 자신의 사무실에 설치된 모니터에 연결, 노조 간부 회의 장면을 실시간 전송받는 등 노조를 감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노조 사무실과 회의실, 구내식당 등에는 도청장치를 설치해 노조 간부들의 대화를 녹음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몰래카메라와 집음기 1대, 녹음테이프 4개, 녹화테이프와 휴대용 녹음기 각 1대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 기업들 정보유출방지 보안강화 -보이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 없다
경향신문 2000-01-24 30면 () 45판 기획.연재 1374자
대기업 전자회사 신입사원 이모씨(28). 요즘 업무중에는 물론 화장실을 갈 때나 회의중에도 자주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핀다. 최근 회사로 부터 보안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한 뒤 생긴 습관. 심지어 퇴근길에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곤 한다.
이씨는 "얼마 전 일을 더 하기 위해 별다른 생각없이 디스켓과 서류를 집에 갖고가다 검색대에 걸렸다"며 "징계를 받은 것은 물론 팀장과 선배들로부터 호되게 질책당했다"고 말했다.
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들이 회사정보에 대한 물샐틈 없는 보안을 강조하면서 주눅드는 샐러리맨들이 늘고 있다. 사내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수시로 보안감사를 벌이기 때문.
국내에서 철저한 보안으로 소문난 삼성전자 등 대부분의 업체들은 정보유출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보안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전자업체나 컴퓨터.정보통신업체, 벤처기업들이 대표적. 이들 업체들은 곳곳에 보안요원들을 배치해 출입자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으며 직원들도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또 각종 보안장비도 설치돼 있다. 포스코 빌딩 등 대부분의 업체 사옥에는 외부는 물론 사내 로비, 복도, 엘리베이터 등에 수십대의 폐쇄회로 TV가 작동중이다. 움직임을 파악하는 인체센서까지 24시간 가동되는 곳도 있다.
사옥 출입구에 ID카드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화제가 된 것은 이미 옛날 이야기. 요즘은 사무실에 들어갈 때는 물론 나올 때도 ID카드를 이용해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화장실 가는 것도 불편한 경우가 많다. 더 나아가 지문인식카드나 눈동자를 이용한 동채인식 출입시스템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보안 시스템과 더불어 직원들에 대한 보안교육도 강화되고 있다. 분기별로 보안정신 교육을 받는가 하면 외부에서 만나는 인사에 대한 신상보고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다. 최근 한 통신회사는 전직원을 상대로 보안서약서를 받기도 했다.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처리가 늘면서 PC에 대한 보안은 더욱 철저하다. 책상이나 휴게실 등에 디스켓을 함부로 놔뒀다가는 보안감사에서 혼쭐나기 십상. 직급별로 다른 패스워드를 부여하는가 하면 전자메일이나 팩스 정보는 반드시 중앙 방화벽(파이어 월)을 거치도록 한다. 최근엔 지문인식용 마우스 제품이나 휴대용 스마트 카드가 없으면 컴퓨터 자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보안제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씨는 "정보유출에 대한 철통같은 보안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업무의 능률을 떨어뜨리는 것 같다"며 "특히 신입사원의 경우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안 전문가들은 "외국에 비하면 국내상황은 그래도 허점이 많은 편"이라며 "천편일률적인 보안보다는 부.팀별로 정보를 다루는 수준에 따른 차등보안은 필요하다"고 말한다.
도재기 기자jaekee@kyunghyang.com
- [집중추적]기업마다 '철통보안'…출근부터 퇴근까지 통제
동아일보 2000-01-05 29면 (사회) 05판 기획.연재 2033자
통신회사인 H사는 지난달 중순 갑자기 전 사원을 상대로 보안서약서를 받는 소동을 벌였다. 직원들이 회사 내부정보를 밖으로 유출하고 있다는 소문이 회사안팎에 파다하게 퍼졌고 급기야 이 소문이 고위층 귀에 들어갔다는 것이 이유. 회사측은 직원들에게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했고 앞으로 만나는 모든 외부인사에 대해 일일보고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비즈니스현장에서 정보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기업마다 생존차원에서 정보보안을 최우선 업무지침으로 내세우고 첨단보안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철통보안에 사운을 걸고 있다.
기업들이 이처럼 보안에 민감해지는 이유는 구조조정 이후 극심해지고 있는 경쟁, 특히 국경을 초월한 경쟁에서 산업스파이 등에 의한 정보유출이 잇따르면서 심각한 보안불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
▼실태1-감시하는 회사▼
국내기업 가운데 보안에 관한 한 가장 철저하다는 삼성전자는 최근 산업스파이 사건이 잇따르면서 지난해 말 다시 한번 대대적인 보안시스템 정비작업을 벌였다. 사옥에 입주한 외부업체들을 모두 5층 이하로 내려보내고 5층 이상은 외부인의 경우 신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엘리베이터 탑승부터 통제한다.
층마다 보안요원을 배치해 출입자들을 철저히 체크하는 것은 물론이며 직원들도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신분 조회 후에야 출입이 가능하다. 사내 정보망의 단속도 한층 강화해 직급별로 패스워드를 부여하고 팩스 전송도 수시로 검색, 정보유출을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철통보안의 추세는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 서울 강남구 포스코빌딩에는 건물요소 요소에 100여대의 CCTV와 인체센서가 24시간 작동된다. 엘리베이터 내부에도 작동되는 CCTV는 직원들과 외부방문객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한다.
전 LG그룹의 한 계열사는 지난해 직원들이 퇴근 후 택시에서 별 생각없이 나눈 대화를 몰래카메라로 녹화해 며칠 뒤 사내방송을 통해 전사원에게 공개한 적이 있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경고를 주기 위해서였다.
▼실태2-감시당하는 사원들▼
이처럼 철통보안이 회사측의 지상과제가 되면서 정작 감시대상이 되는 사원들은 무차별적인 보안강화가 오히려 행동반경을 좁히고 자율성을 위축시켜 업무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불만이다. 보안이 체질화되지 않은 직원들은 사소한 실수에도 회사측의 지적과 경고를 받으며 보안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
S전자에 다니는 H씨(27)는 지난해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플로피디스켓을 아무 생각없이 가방에 넣고 퇴근길에 나섰다가 출입구 검색대의 보안검사에 걸려 혼쭐이 났다. H씨는 실수로 개인용 디스켓을 넣었으니 한번만 봐달라며 사정했지만 결국 인사과에 이 사실이 통보돼 경위서를 쓰고 벌점을 먹어야 했다. 이후 H씨는 퇴근길마다 스스로 가방검사를 한 뒤 사무실을 나서는 등 보안과민증에 시달리고 있다.
P제철에 다니는 회사원 유모씨(45)도 보안이 강화되면서 회사내 동선(動線)에 일일이 신경을 써야하는 등 오히려 업무에 장애를 느끼는 경우가 있다면서 직장내 동료를 만날 때도 솔직히 감시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인간의 얼굴을 한 안보▼
이에 대해 기업과 보안시스템업체측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보안후진국이라며 산업스파이가 판을 치는 마당에 자칫 기업정보의 유출은 국부의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안강화는 필요악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보안시스템이 오히려 직원들의 자율성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낸다고 지적한다. 각부서와 개인별로 요구되는 보안수준이 다른데도 이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다보니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반발을 살 수 있다는 것.
대한전기학회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위원회 임상채 전문위원은 선진국은 쾌적함과 보안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경향이지만 우리나라는 기업의 필요성보다 경쟁사의 보안시스템을 그대로 모방하는 등 즉흥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시스템의 기본 인프라를 갖추되 보안등급에 따라 필요사항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등 유연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
- '회사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작업장 폐쇄회로카메라 설치 확산
한 겨 레 1999-10-14 15면 (사회) 05판 뉴스 1303자
작업장 폐쇄회로카메라 설치 확산
대구의 파티마병원에는 병동 복도와 접수창구, 식당 출입구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 33대가 설치돼 있다. 서울의 버스회사 ᄉ교통과 H운수도 운전석 앞에 작은 카메라를 달아 버스에 오르는 손님과 운전사의 움직임을 일일이 점검하고 있다.
또 현대차 전주공장 노동자들은 신분증을 달고 공장 정문을 들어서면 자동으로 라디오주파수(RF)카드 판독기를 통해 출근기록이 작성된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 설치된 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DAS)이라는 첨단장비는, 노동자들이 작업을 시작할 때나 쉴 때, 식사하러 갈 때 등 모든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단순한 감시 카메라에서부터 첨단 무선장치까지 노동자들의 움직임을 낱낱이 확인할 수 있는 장치들이 일터에 소리없이 늘어나면서, '작업장 감시' 문제를 쟁점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3일 진보운동 컴퓨터통신망인 진보네트워크 등은 노동정보화사업단 등 6개 진보운동단체가 참여하는 '작업장감시팀'이 다음달중 첨단정보기술을 이용한 작업장 감시실태 발표회를 여는 등 이 문제에 대한 여론 확산작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의 장여경씨는 "감시팀이 그동안의 조사 결과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이 설치된 기업은 흔하며, 노동자 감시장비로 악용될 소지가 아주 높은 첨단 정보통신장비들의 도입도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첨단장비를 설치한 한 업체는 감시팀이 공장에 접근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엄격히 통제해, 이 장비가 작업장 감시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초 라디오주파수 카드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도 지난달 노조 집행부가 바뀌면서 다시 이 장비의 악용 소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쪽이 출퇴근 관리 등 본래 목적을 벗어나 통제장치로 악용할 경우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생활 보호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노조쪽의 대응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파티마병원의 장미경 노조위원장은 "회사쪽이 철거 요구를 거부해 법적 대응을 검토했으나, 판례가 없는데다 노조쪽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손을 못쓰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대부분의 노동자는 아직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운전사와 회사간 요금 시비를 없애기 위해 전체 버스에 카메라를 달려다가 인권침해 소지 때문에 계획을 철회했지만, 일부 회사는 노사 합의로 카메라를 단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노련 서울버스노조지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회사는 기사들에게 매일 일정액을 따로 지급하기로 하고 설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기섭 기자
- 「버스요금 횡령」 감시카메라 등장
동아일보 1997-01-13 37면 (사회) 판 기획.연재 673자
◎신성교통 운전석에 폐쇄회로/기사들 인권침해 행위 불만
버스운전사들이 요금을 개인적으로 챙기는 것을 막기위해 회사측이 운전석 위에 폐쇄회로(CCTV)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운전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일산～서울역(907번 좌석), 고양시～서울 미도파백화점(158―4번 좌석) 등 10여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신성교통은 지난 11일부터 90여대의 좌석버스와 일반버스의 운전석 좌측 상단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회사측은 다음달부터는 운전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운전사 김모씨(35)는 『직원을 믿지 못해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분통이 터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승객 강모씨(36․회사원․경기 일산시 중산마을)도 『운전사들의 복지나 처우를 개선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감시부터 한다는 것은 분명 인권침해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회사 이기석(32)운영계장은 『폐쇄회로 카메라의 설치는 올해 초 노조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대신 한 운전사당 하루 5천원의 수당을 추가 지급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계장은 또 『일부 운전사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챙기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폐쇄회로 카메라를 설치하는 버스 회사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구자용․이호갑 기자>
- [인터넷세상 '또 다른 감옥']
중앙일보 2000-02-17 31면 (사회) 40판 기획.연재 1840자
* "감시당해요"
15일 오후3시 서울 금천구 A전자 공장. 10여 명의 직원들이 천장에 달린 3대의 카메라에 감시를 받으며 제품 검사를 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본사 사옥 회의실.사장실 등에 있는 컴퓨터 화면에는 공장 상황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서울 서초구 B컴퓨터의 교육센터에선 30개 강의장에서 공부하는 수강생들의 모습이 강사진들의 컴퓨터 화면에 잡히고 있었다. 교육센터측이 공부 외에 게임.채팅 등을 하는 수강생들을 적발하기 위해 새로운 장치를 설치한 것이다. 최근 인터넷과 폐쇄회로(CC)TV가 결합된 디지털 폐쇄회로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현장-카메라-디지털저장장치-인터넷망-서버-인터넷망-PC단말기로 연결되는 신종 CCTV 시스템은 시간.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특징. 해외 공장의 상황도 인터넷에 연결하면 서울에서 감시할 수 있다.
또 PC 단말기를 가진 수백, 수천 명이 폐쇄회로 TV가 설치된 지역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24시간 내내 볼 수 있어 감시.보안 장치에도 '디지털 혁명' 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몰래카메라나 인권 침해 등 기존 CCTV의 부작용도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선 현재 이 시스템이 공장.은행.소년원.할인매장 등 5백여 곳에 설치돼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디지털 CCTV업체 한 관계자는 "올 1월에만 지방 공장을 가진 제조업체 10여 곳에서 작업장 감독.감시를 위해 설치를 의뢰해 왔다" 고 말했다. 이 장비가 설치된 공장 직원 金모(21)씨는 "처음 6개월 간은 본사에서 언제 어느 순간 자신을 관찰할지 몰라 발가벗겨진 느낌이 들었다" 고 말했다.
인터넷 방송사 DBS코리아의 남종우(30)사장은 "미국에서는 이 같은 기술적 유용성의 사생활 침해 여부가 이미 사회 문제가 됐다" 며 "보안.생산성 향상도 좋지만 폐해를 줄일 대책 마련이 기급된다" 고 말했다. 우상균 기자
- [정보도 복지다] (5)프라이버시
한 겨 레 2000-02-02 21면 (특집) 01판 기획.연재,칼럼.논단 4698자
- 권력이, 회사가 당신을 발가벗긴다
"정보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고 위협적인 문제는 감시 및 프라이버시 침해다." 미국 전자프런티어재단의 경고다.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는 개인의 자아정체성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돈'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거미줄처럼 얽힌 네트워크를 타고 정보가 흐르는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정보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정보공동체포럼이 지난해 11월 인터넷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설문조사를 한 결과, 417명의 응답자 가운데 55.8%가 피해를 받았거나 불쾌했다고, 33.1%는 피해는 없었지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사태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더니, 49.4%는 온라인 사기범죄를, 36.7%는 신용정보유출에 따른 금전적 피해를 들었다. 권력집단의 감시와 통제 강화를 걱정한 이는 3.1%였다.
정보화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람들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지만 정작 보호대책은 막연한 수준이다. 정보시대 법 관련 연구단체인 '시빅'이 지난해 8월 국내 71개 기관(공공 42, 민간 29)의 인터넷 사이트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한 바, 개인정보관리지침을 웹에 올린 사이트는 전체의 38%인 27곳에 불과했다. 공공기관은 14.3%인 6곳만이 이를 명기했다.
또 '프라이버시 규정'을 게시하는 사이트는 2곳뿐이었고, 행정부처.국회 등 공공기관은 한곳도 없었다. 프라이버시 규정을 사이트에 제시할 뜻이 있다고 답한 곳도 3곳에 불과해, 공공.민간을 불문하고 프라이버시 보호 의지가 매우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 80년 이미 '정보수집 제한의 원칙' 등 8개항으로 이뤄진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지침'을 각국 정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실행 정도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형편없다. 미국의 '전자 프라이버시 정보센터'가 지난해 12월 인터넷상에서 가장 인기높은 100개의 쇼핑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게시하지 않은 곳은 18개였다.
그러나 이 단체는 조사 대상 대부분이 무단으로 '쿠키'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 조처를 취하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고 지적했다.
'비가시적이고 직접적 통제'를 가능케 하는 전자감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작업장 감시 조사연구팀이 98년 11월 전국 10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로는, 전체의 63.8% 사업장에서 컴퓨터 네트워킹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이 가운데 83.3%가 개별 노동자의 작업상황이나 결과를 수집.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한 37% 이상의 사업장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작업장에 설치하고 있고, 녹화테이프를 보관하지 않는 곳은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작업장 안의 인터넷 접속 내역과 이메일도 감시받고 있다. 국내 굴지의 한 그룹은 보안 대상이 되는 검색어가 담겨 있는 모든 사원의 메일을 '검열'하고 있다고 밝혔고, 얼마 전 한 백화점은 회사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본 직원들을 경고조처한 바 있다.
정보화 '선진국'인 미국은 더하다. 미국 경영자협회의 최근 조사 결과 미국내 기업의 45%(98년 기준)가 직원의 전자우편과 컴퓨터 파일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0월 미국 제록스는 근무중 인터넷으로 음란물이나 도박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이유로 직원 40명을 해고했다.
"권력의 민주성은 시선의 방향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처럼, '투명하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정부와 기업 등 권력기관에 의해 개인이 발가벗겨질 때, 개인과 시민사회는 국가에 종속되고 전체주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게 된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84년 "사람은 재고물건처럼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신분증의 일련번호를 전산망의 검색어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독일에서는 신분증 발급.관리 주무관청 이외에는 이 일련번호를 종이에 적어 보관하는 것도 불법이다.
그러나 한국에선 생년월일과 남녀 구분, 출생지를 단박에 알아볼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국가전산망 등 각종 데이터뱅크의 '표준식별번호'로 널리 쓰이고 있다. 주민전산망과 자동차전산망, 여권전산망, 은행전산망 등 각종 전산망이 구축돼 맞물려 있고, 이는 다시 경찰전산망에 연결돼 있다. 지난해 10월 한 현직경찰이 ᄉ건설한테서 돈을 받고 그 회사 직원들의 범죄경력 등 개인신상정보를 넘긴 일은 효율성을 앞세운 정보통합의 '위험성'을 드러내준 사례다. 그 회사는 경찰에게서 넘겨받은 자료를 직원 11명을 해고하는 데 활용했다.
지난해 국감 자료에서, 통신업체들이 국가정보원.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넘겨준 통화내용, 인적사항 등 정보제공 인원이 8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이보다 더한 도감청 등이 아니더라도 정보시대의 개인은 투명인간처럼 언제든 발가벗겨질 수 있다.
김기중 변호사(전자주민카드 반대 공대위 집행위원장)는 "잘 드는 칼은 그만큼 위험하다"며 "전체주의적 법질서 등 사회 전반의 비민주적 요소가 바뀌기 전까지 정보 통합보다는 프라이버시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전산망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목적 명시, 정보 연동의 범위와 제한, 오남용 방지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명시한 통합 프라이버시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 자신을 보호하는 다섯가지 방법 / 무기명 메일과 암호를 사용하라
일부 심층 생태주의자들처럼 세계관을 이유로 인터넷을 쓰지 않는 이들도 있지만 보통사람들 대부분은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 개인정보 유출 걱정을 줄이며 인터넷 사용 등 정보생활을 할 수는 없을까.
인터넷 사용 내역 등을 사용자 동의 없이 추출하는 윈도의 '쿠키', 인텔 펜티엄3 칩, 마이크로소프트네트워크 등에서 알 수 있듯, 개인정보는 온라인상에서 언제나 유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특히 문제가 되는 장소는 작업장이다. 인터넷 전문가 수전 스텔린은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에서 '작업장 통신공간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받는 5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다 읽은 메일은 즉시 지워라. 하드에 남아 있는 메일은 우리나라의 전기통신비밀보호법에 는 우편물이 아닌 것으로 취급해 보호받지 못한다.
둘째, 개인용 메일 주소를 따로 써라. 프라이버시를 중시해 운영자가 검열하지 않는 독립 네트워크의 것을 쓰는 게 좋다.
셋째, (발신자를 추적할 수 없는) 무기명 메일을 써라. 무기명 메일을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 목록은 랩 레빈의 홈페이지(www.cs.berkeley.edu/~raph/remailer-list.html)에서 찾을 수 있다.
넷째, 개인 메일을 암호화해 전송하라. 필 지머만이 개발해 소스를 공개한 '피지피'라는 이메일 암호화 프로그램이 널리 쓰인다. 다섯째, 프라이버시권을 고용주에게 끊임없이 주장하라. 이제훈 기자
- 위험한 '전자감시'/인터넷기록 등 프라이버시보호법 제정 시급
편리한 전자상거래, 시공을 초월한 멀티 커뮤니케이션, 신속한 정보수집과 지식경영. 이들은 정보사회의 매우 매력적인 일상의 모습이다. 그러나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지 못하는 정보사회는 위험하다. 우리 사회도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누구든지 어디서나 인터넷 컴퓨터, 폐쇄회로 텔레비전, 전자센서 등 디지털 환경에 의한 정보검색.수집, 도청 등에 노출돼 있다. 생활의 편리함과 삶의 위험성이 함께 성장하고 있다.
이른바 전자감시사회라고 할 수 있는 정보사회에서 프라이버시 문제는 산업사회의 계급갈등에 맞먹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이러한 논리는 정보사회가 출현하는 동기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즉, 정보사회는 더 효율적인 노동통제의 모색과 그 자체 수익이 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정보사회는 급변하는 트렌드에 대한 국가적 대응, 관음적 대중문화, 무엇보다 익명의 대상에 대한 신뢰 확인 필요성의 기반 위에서 형성돼 왔다고도 볼 수 있다. 정보사회는 본질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수천개의 음란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담아두었다 발견돼 사임 요구를 받은 하버드 신학대학장의 경우처럼, 그리고 영화 (네트)의 샌드라 불럭처럼, 개인정보 프라이버시는 사회적.실존적 인간의 정체성 자체를 위협한다. 그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프라이버시는 인권의 중요한 차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정보사회가 진실로 매력적인 사회가 되려면 이제라도 프라이버시 문제의 중요성을 제대로 점검하고 대응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
우선 프라이버시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법은 구비돼 있으나 예외조항 탓에 문제가 많다. 더구나 민간영역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없다. 소비자기록, 비디오기록, 의료기록, 인터넷기록, 신용기록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면서 정보화하는 선진국과 대조적이다.
프라이버시를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적 세상을 향한 적극적인 권리로 여기는 정보문화를 정립해야 한다. 이를테면 프라이버시를 시민정보권으로 자리매김해 이런 권리를 지적재산권, 정보접근권 등과 같이 시민권리로서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해야 하는 것이다.
고영삼/부산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정보사회학 박사
- 노동감시 `RF신분증' 논란
한 겨 레 1999-01-16 17면 (지역) 03판 뉴스 912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김채원)이 공장의 사무자동화 명분으로 아르에프(RF.라디오주파)를 이용한 새로운 신분증(사진)을 도입하려 하자 노동자들이 "노동감시의 수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주공장은 노동자와 협력업체 직원 등 3200여명에게 아르에프카드를 지급하기로 하고 카드 제작과 판독기 설치 등 준비를 마쳤으나 일부 노동자들이 반발해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카드는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에서 일부 이용되고 있지만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전국 공장 작업장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라디오주파의 자동인식 시스템을 이용한 이 카드는 노동자들이 판독기 옆을 지나기만 해도 출퇴근 여부나 특정 장소를 출입했는지 여부, 출입시간 따위의 정보가 자동적으로 확인된다.
지금은 인식거리가 10~50cm에 불과하지만 업그레이드를 통해 인식거리를 50m 이상 확장할 수도 있다.
공장 관계자는 "노동자들의 출퇴근과 이에 따른 급여관리 등 인사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노동감시용'이라는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또 "판독거리가 40cm에 지나지 않고 판독기도 정문과 식당 등 2곳에만 설치했으므로 출퇴근 관리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도입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은 "판독기의 추가설치나 은폐, 판독거리 확장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다"며 "카드가 노동감시의 수단으로 얼마든지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열린 전북지역 정보통신운동단체인 정보통신연대INP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토론회에서 정보통신연대INP 대표 박형수(31)씨는 "지금은 아르에프카드가 개발된 기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일단 공장에 도입되면 가장 확실한 노동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주/임석규 기자
- 컴퓨터가 인간 노동 통제한다
한 겨 레 1998-11-16 14면 (과학.의학) 판 기획.연재 1640자
◎작업장들 관리시스템 도입 작업지시․인사관리 활용/CCTV 이용 행동감시도/기록정보 공개 등 보완책 필요
당신의 작업장에는 네트워크화된 컴퓨터가 있습니까? 그 컴퓨터에는 당신의 출퇴근 시각이 기록됩니까? 모든 작업내용도 기록됩니까? 그 기록을 책임자가 한눈에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할 사람들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네트워크에 의해 당신의 모든 회사내 활동이 감시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고개를 갸우뚱할 사람들이 더 많을 듯싶다.
정보화, 첨단화의 첨병으로 여겨져 왔던 작업장내 컴퓨터 네트워크화, 전자신분증(IC 카드) 도입, 폐쇄회로(CC) 텔레비전 설치 등을 신종 작업장 감시로 보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동조합에는 지난 6일 사무자동화 대책소위원회라는 생소한 이름의 위원회가 꾸려졌다. 회사쪽에서 최근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IC 카드가 무엇인지, 도장 재공관리 시스템이 작업환경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따져보기 위한 위원회다. 사무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대해 노조가 사전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 근무하다 해고된 박희태(29)씨. 그는 한국타이어 공장내 기계에 부착된 일명 DAS라는 작업관리 컴퓨터 시스템이 노동자들의 작업조건을 훨씬 악화시켰다고 주장한다. DAS에 의해 시간, 분, 초 단위의 생산계획량이 책정되어 있지요. 화장실, 휴게실에 갈 때도 컴퓨터에 입력을 해야 합니다. 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작업장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 작업장은 교도소로 불리기도 합니다.
지난 13일 노동조합 기업경영연구소등 6개 단체 주최로 열린 정보기술과 작업장 감시 워크숍은 이런 불만을 잘 반영했다. 전자감시적 노동통제와 노동규율을 발표한 서울산업대 사회학과 강사 권순원씨는 전자정보적 관리 시스템은 사람에 의한 직접관리보다 오히려 노동통제 강도를 높인 측면이 많다고 주장했다.
일거수일투족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기술이 속속 등장하면서 노동의 결과물만이 아니라 과정이 모두 평가․통제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발표된 정보화와 작업장 감시․통제에 대한 사업장 실태 조사 결과도 작업장내 전자정보 관리 시스템의 빠른 도입실태를 잘 보여줬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94개 노조의 작업장 가운데 네트워크화된 컴퓨터가 생산현장에 설치돼 있는 곳은 60곳이었다.
이 중 50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작업지시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작업상황이 파일로 기록․저장되고 있었다. 이런 기록들이 인사관리나 노동강도․임금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도 많았다. 이밖에 작업공간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곳이 22곳, 전자식 신분증 제도가 도입된 곳도 32곳이었다.
물론 이들 시스템의 도입을 감시도구로만 보는 것은 무리다. 한국기계연구원 자동화연구부 송준엽 선임연구원은 회사 차원에서는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작업일지를 쓰는 등의 불편함을 없앨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말한다.
문제는 합리적인 도입이다.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때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겠지요. 기록된 파일의 정보를 공개하고 이용의 한계를 설정하는 작업 등이 노사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동정보화사업단 이용근 기획실장의 말은 새겨들을 만하다.<김미경 기자>
- 민노총 충북본부, `몰카' 설치 충북대병원 규탄
한겨레신문 편집시각 2000년06월21일16시29분 KST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본부장 김선태)는 21일 노조가 21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충북대병원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병원측에 대해 `사법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관계자를 사법처리 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민노총은 이날 회견문에서 "노조원들에 의해 지난 20일 오후 발견된 병원 3층 대회의실 등 4곳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는 `환자난동에 의한 불상사 예방과 법적증거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병원 주장과는 달리 노조 감시를 위해 의도적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또 "몰래카메라 설치 장소가 환자보호자 등이 출입하지 않는 곳인 점, 카메라가 주무부서인 시설과가 아닌 총무과를 통해 은밀하게 설치된 점 등으로 볼때 병원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민노총은 이어 "이번 사건은 병원측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임이 명백한 만큼 사법당국은 진상 규명과 함께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며 "병원노조와 충북민노총은 병원 집행부 퇴진투쟁 등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병원은 지난달 31일 단체협상 결렬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 노조간부와 대의원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지난 1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징계키로 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한편 노조는 지난 20일 노조간부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병원 3층 대회의실에 갔다 회의실 천장과 복도 등 4곳에 설치된 몰래카메라와 기조실장실에 설치된 모니터 그리고 노-사협상 장면이 녹화된 테이프 등을 발견했다. (청주/연합뉴스)
- 한국통신,CCTV로 노조감시 활동지시
중앙일보 95/10/11일자 <이원호 기자>
한국통신이 지난 2월부터 전국 전화국에 CC TV를 설치해 노조 감시활동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또 6조원에 달하는 국가기간망 자산에 대한 보험을 한건도 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인태(柳寅泰,민주)의원은 11일 한국통신 종합감사에서 지난 2월25일 한국통신이 "불법및 사규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지침"을 작성해 전국 전화국에 시달했다고 폭로했다.
유의원은 이 지침이 "한국통신 3급 비밀문서"로 전국 전화국의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이 지침에는 CCTV와 함께 비디오,사진등을 이용해 노조의 불법활동에 대한 증거를 확보토록 돼 있다는 것.
이날 한국통신 종합감사에서 이재명(李在明,민자)의원은 지난 93년말 현재 총자산규모가 9조9,594억원,건축물,선박,차량 운반구,공구등을 제외한 총국가기간망 관련자산만도 6조4,116억에 달하는 한국통신이 통신시설에 대한 보험에 한건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특히 이들 국가기간망 자산에 대한 연간 보험금이 단지 250억원에 불과한데도 누적 이익잉여금 2조원을 넘는 한국통신에서 보험가입을 외면하는 것은 지난해 지하통신구 화재의 교훈을 망각하고 있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 금아교통노조, CCTV 문제로 농성
매일노동뉴스 98/02/03일자
노사정위원회 기초위원회에서 민주노총에 의해 대표적 부당노동행위로 제시된 금아교통 문제가 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략)
2일 민주버스노조에 따르면 경주 소재 금아교통(대표이사 김명환)은 지난 해 4월 노조와의 사전 합의없이 시내버스 전 차량에 CCTV를 부착, 노조의 '선 임금현실화, 후 CCTV부착' 요구를 묵살했다는 것. 이는 월 70만7천5백 60원, 1일 5만원의 생계보조비의 96년 임금협약을 전면 무시하는 것으로, 경주지역 5개 시내버스 회사 중 나머지 4곳의 CCTV 부착, 1백50만20원(1일 16시간 근로, 월 20일 만근시)이라는 97년 임금갱신 내용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금아교통노조가 이의 시정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자, 노사는 물론, 노동부, 시민단체 등이 직접 참여해 '노사정 합의문'을 작성, 파업을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같은해 8월 금아교통은 경영합리화를 명분으로 금아운수를 신규법인으로 분리, 설립해 파업에 참가했던 50여명만을 벽지․오지 노선의 금아교통에 남겨 근로일수를 대폭 경감, 임금하락과 함께 13명의 변칙적 정리해고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금아운수 자원자를 모집하는 형태를 취해 '금아교통 퇴사, 금아운수 입사'라는 형식을 고수, 고용승계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에 현재 37명만 남은 금아교통노조(위원장 배무열)는 지난 23일 상경, 국민회의 당사 2층에서 본격적인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 2일 현재 농성 11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사실상 '노사정 합의문'을 주도해왔음에도 그 이행과정에서 감시 및 감독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사용자의 '노사정 합의문' 파기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 해결해줄 것 △임금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략)
- 'CCTV' 범죄방지용인가, 인권침해용인가..
문화일보 98/05/29
일상 생활속에서 익숙해진 범죄방지용 폐쇄회로 TV(CCTV)는 우리를 감시하는 빅브러더(Big Brother)인가.
CCTV가 방범의 영역을 뛰어넘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사회 곳곳에서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서 최고통치자(빅브러더)가 시민들의 사생활까지 카메라로 감시하던 악몽이 뒤늦게 되살아나고 있는 셈이다.
외국계 모은행 서울지점은 얼마전 직원 70여명을 한꺼번에 지켜볼 수 있는 고성능 CCTV를 도입, 인사부장 자리에 모니터를 설치했다. 한국인 은행직원들은 도난방지 업무는 총무과 소관인데도 인사부장 앞에 모니터를 설치한 것으로 미뤄 직원감시용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회사 인사부장은 중요한 서류도난 방지를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관할 서울 중부노동사무소 朴珍奎(박진규)근로감독과장은 이 은행이 노조원들을 상대로 조합탈퇴를 강요했다고 인정돼 담당감독관이 지난 12일 서울지검에 기소의견을 냈지만 현재로선 CCTV가 노조탄압용으로 쓰였다는 물증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부터 서울과 일산을 오가는 S교통 소속 시내버스내에는 운전사의 삥땅을 방지하기 위한 CCTV를 운적석 위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 회사 운영과장은 1년간 시행해 본 결과 부정행위가 없어졌고 승객과의 다툼해결에도 적잖은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올들어 30여개업체로 확대운영하려다 인권침해라는 지적에 따라 최근 이 계획을 전면보류했으나 3～4곳의 시내버스회사는 자비로 CCTV를 설치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구로공단의 몇몇 생산업체에서도 작업현장의 근로자들쪽으로 향한 CCTV를 설치운영하다 노사분규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당초 여의도 공원사업을 벌이면서 방범활동을 위해 공원내부에 CCTV 설치를 검토했으나 휴식공간인 공원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이라는 시민들의 반응에 따라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고려대 법대 金亨培(김형배)교수는 범죄방지용으로 쓰이는 CCTV는 인간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쓰여야 한다며 아직 국내에 이에대한 판례가 나오지않고 있지만 이에대한 시비가 본격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扈景業기자>
- 새로운 정보기기가 ｢감시의 눈｣이 될 것인가?
전자신문 98/05/29일자
일본기업과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H사의 박 부장은 요즘 아주 즐겁다. 올초 회사에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업무가 반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일일이 프린터를 해서 팩스를 전송할 필요없이 전자우편을 보내면 되고 일본내 기업 정보의 입수도 쉬워졌다. 상대 회사도 기본적인 자료는 대부분 홈페이지를 통해 얻기 때문에 따로 요청하는 일이 없다.
이에 반해 한 온라인서비스 업체의 고객상담 창구에 근무하는 김씨는 요즘 회사 분위기가 전같지 않음을 느낀다.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회사가 어려워진 이유도 있지만 얼마전 구축을 완료한 콜센터시스템 도입 영향이 크다.
이 시스템이 가동된 이후로 관리자는 누가 몇 분 동안 어떤 내용으로 얼마간 상담을 했는지 일목요연하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간부들은 숫자만 가지고 능력을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동료들의 실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정보통신으로 명암이 엇갈리는 대목이다. 이러한 사례는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 확실히 회사분위기가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S사 김씨. 사내 게시판이 가동된 이후 사원들의 불만사항이나 건의사항은 거의 대부분 1주일 안에 해결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예전에는 건의를 해도 과장, 부장 등을 거치면서 묵살되기 일쑤였는데 지금은 아주 작은 일이라도 조치사항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사원들도 조그만 일이라도 있으면 게시판에 올리기 때문에 꽤 많은 사원들이지만 한가족처럼 느껴진다고 말한다.
정보통신기술로 「우리는 하나」라는 공감대를 심어주는 대목이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
네트워크장비업체인 K사는 최근 사옥을 이전하면서 사원들이 어디에 전화를 걸어 얼마나 오래 통화를 했는지 통계를 내주는 사설교환기를 도입했다. 700서비스 등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는 전화서비스를 차단했음은 물론이다. 회사에서 실제 사원들을 대상으로 통화요금 통계를 내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로 직원들은 마음놓고 전화하기가 어려워졌다고 고백한다.
많은 기업들이 경비를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다퉈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보시스템의 도입을 놓고 많은 기업들이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으로 불필요한 업무가 줄어들었다며 반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만큼 노동강도가 강화됐다는 사람도 많다.
가장 큰 요인은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도입으로 개인의 실적이나 업무내용이 바로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
L백화점이 최근 도입한 「손익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전국의 각 점포에서 어떤 거래선이 이익을 많이 내고 어떤 영업사원이 매장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바로 가려낼 수 있다. 휴대폰과 무선호출기의 보급으로 「연락이 안돼서」란 변명은 이제 더 이상 통할 수 없게 됐다.
일의 강도가 높아진 것과 함께 일부 시스템은 지나치게 사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일일이 감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마저 받고 있다.
미국의 SSB사는 최근 직원이 온라인으로 포르노를 전송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전자우편 감시시스템을 도입했던 것이다. 또 다른 컴퓨터 회사는 지난해 음란사이트를 항해했다는 이유로 20여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한 외신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 대기업 3개 중 하나는 직원들의 사내 음성메일, 전자우편, 인터넷 접속, 심지어는 키보드의 구체적인 사용내역까지도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미국의 슈퍼웨어사가 내놓은 스마트알렉스(SmartAlex)라는 프로그램은 직원들이 인터넷으로 「딴 짓」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해준다. 직원들의 PC에 「섹스」 「스포츠」 「오락」 등 미리 등록해놓은 단어나 이미지가 나타나면 자동으로 그 스크린을 저장하고 그 이미지가 나타난 시간까지 알려준다.
이외에도 직원들이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막거나 감시하는 프로그램이 수십개나 된다. 대부분 청소년들의 음란사이트 접속을 막기 위해 개발된 것이지만 기업들의 이용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불법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화벽도 최근 「내부 직업 감시용」으로서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 이외에 인트라넷이나 그룹웨어를 이용하면 사원들의 스케줄 통제까지도 가능한 실정이다.
이처럼 직원들에 대한 기업의 감시가 강화되는 것은 정보기기를 이용한 업무가 늘어난 것 못지 않게 이를 이용한 「딴 짓」도 늘어났기 때문.
한 대기업의 간부는 『최근 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PC를 이용해 게임이나 불필요한 웹서핑을 하는 직원이 많은 것 같다』고 말한다.
미국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전체 응답자의 45%가 직장의 컴퓨터를 이용해 소프트웨어를 개인적인 용도로 복사하거나 인터넷쇼핑 등을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같은 「딴 짓」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만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사원들의 업무행태는 기업문화나 조직의 운영과 많은 연관이 있고 정보통신 기기는 사원들에게 「족쇄」가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떤 기능의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느냐가 아니라 그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죠. 처음 무선호출기를 사원들에게 배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족쇄」로 인식했지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새로운 시스템과 관리체계는 사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줘야 비로소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죠.』 한 정보통신업체 전산실장의 말이다.
새로운 정보기기가 「편리한 도구」가 될지 「감시의 눈」이 될지는 결국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이 결정한다는 뜻이다.
- 시내버스 등 폐쇄회로TV 설치
인권하루소식 98/06/10일자
최근 버스에까지 CCTV 설치가 확대되면서, 운전기사뿐 아니라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강변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원고속과 경기고속은 지난해 9월부터 시내 일반버스와 좌석버스, 시외버스 등에 CCTV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운전기사의 좌측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이 감시용 카메라는 이른바 기사들의 '삥땅'행위나 불친절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또 이 카메라에는 음성녹음장치까지 부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회사측에서는 "기사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회사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태고, 기사들의 불친절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면서 CCTV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CCTV가 설치된 후 기사들은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감시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서, 엄청난 정신적 압박감과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다.
운전기사 이 씨는 "회사측에서 부정행위만 문제삼는 게 아니라 손님들과 나누는 대화나 담배 피는 일까지도 문제삼는다. 운전을 하면서 행동이나 말에 신경을 많이 쓰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마저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운전기사 박 씨는 음성녹음장치까지 채택한 것은 "기사들의 말 하나하나까지도 감시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또한 승객들의 행동 하나하나와 대화내용까지도 고스란히 감시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시민들의 인권까지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녹화테이프의 판독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실 계장은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을
국내,외 사례들을 게속 자유게시판에 올린다고 하였으니 계속 올리겠습니다 2-3일 간격으로 글이 길고 지겹더라도 참고로 꼭읽어 보십시요
적어도 노동조합이라면 자본과의 합의사항들은 조합원을 위한 노,사합의가 되어야지 자본을 위한 양보 합의라면 무슨 노동조합의 존재가치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당연히 패기시켜야 하는데 그런 마음은 없을것 같구 구구절절한 합리적인 변명만 있겠지요
■ 기사 모음
2. 국내 사례
- 포커스 / 감시사회…CCTV․몰래카메라,사적인 공간서도 '긴장'
한국일보 2001-07-26 20면 (특집) 42판 기획.연재 4528자
누군가가 지켜보는 것 같아 머리 뒤 꼭지가 간질거리는 느낌이야. 전화 통화를 하든, 컴퓨터 작업을 하든 늘 뭔가 편치 않은 기분입니다. 요샌 어딜 가건 여기저기 살피는 게 버릇이 돼 버렸어.
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듣게 된 불평들이다. 아무렇지 않게들 얘기하지만 이정도면 거의 강박증 수준. 모두들 알게 모르게 감시 노이로제에 빠져들고 있다.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부터 주차장이건, 길거리건, 또는 사무실이건 온 종일 어디에서나 자신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힘들다는 이들이 많다.
심지어 화장실 같은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서조차 방심할 수 없는 끔찍한 세상이 돼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업무상 기밀이나 보안이 필요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태평하게 일반 전화로 하는 사람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당국이 누누이 감청불능를 강조하는 휴대폰조차 최근들어 급격히 신뢰를 상실해가고 있다. 첨단컴퓨터 정보통신기술이 가져다 준 화려한 정보사회화 뒤켠의 음울한 그늘이다.
∇ 사무실은 감옥(?)
#1 A보험사 김모 대리는 지난해 입사동기의 전화를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요즘 B시민단체 사이트에 뻔질나게 드나드는 것 같은데 찍힐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받은것. 이 시민단체는 당시 김 대리 회사의 모(母) 그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인터넷 서핑까지 체크한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진짜 그러랴 싶었거든요. 이후 그는 휴식 중 심심풀이 삼던 야한 사이트 출입도 딱 끊었다.
#2 얼마 전 서울 강남구 양재동 신사옥으로 옮겨 간 C사. 직원들은 각 층마다 설치된 CCTV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불평이다. 동료들끼리 한담은 물론, 잠시 편한 자세를 취하는 데도 신경이 쓰인다고 했다. 특히 사내 흡연파들의 부적응은 심각하다. 사무실이나 복도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간 어김없이 경고장이 날아든다.
#3 외국계 D금융사에 어렵사리 인턴사원으로 입사한 이모씨는 최근 정사원 진급을 앞두고 회사를 그만 두었다. 사무실 출입상황까지 일일이 IC카드로 체크가 되는 근무통제시스템에 기가 질렸기 때문. 20분 이상 사무실을 벗어날 경우에는 곧바로 상부에 보고되는데,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인사 및 고과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씨는 숨 막히는 분위기에 도저히 적응할 자신이 없었다고 고개를 저었다.
∇ 날로 고도화하는 작업장 감시
#1. 지난해 E대형할인매장의 물품창고에서 한 직원이 물건을 훔치다 적발됐다. 직원들은 범죄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측이 몰래카메라로 현장을 잡아냈다는 사실에 크게 불쾌해 했다. 노조 관계자는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다는사실을 알렸으면 절도행위를 할 수 있었겠느냐며 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해 상시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섬찟하다고 했다.
#2. 부산의 F공장 생산직 근로자 한모씨는 지난해 회사로부터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점심시간10분전에 작업장을 이탈해 구내식당에 갔다는 게 그 이유. 외부인들의 무단 이용을 통제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구내식당 출입구에설치한 정맥인식기가 거둔 성과였다. 직원들은 그러나 한 때는 회사가 정맥인식기를 통해 직원 개개인의 건강상태를 파악, 업무 부적격자를 가려내려 한다는 루머까지도 나돌았다고 불안해했다.
#3. 이밖에 전북 전주의 G사 공장은 2년전부터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한 전자출입증인 RF카드 시스템을 도입, 운영 중이고, H사대전공장에는 데이터 수집분석시스템(DAS)이 설치돼 있다. 작동원리는 다르지만 다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비롯, 작업, 휴식, 식사 등 모든 움직임을 체크하는장비들이다.
∇ 교통 파파라치도 스트레스 요인
매일 서해안고속도로 남동IC를 지나는 정모씨는 교통위반신고 보상금제가 실시된 3월 이후 한달간 무려 7차례나 갓길운행으로 적발됐다. 전문 신고꾼의 카메라에 걸려든 것. 이 곳은 워낙 상습적인 교통체증지역이라 오전에는 경찰이 오히려 갓길운행을 유도하는 곳. 정씨는 수신호에 따랐다고 항의했으나 경찰은 사진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결국 벌금 누적으로 운전면허를 상실한 정씨는 요즘은 카메라 든 사람만 보면 적개심이 든다고 흥분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사진신고건수 100건 이상의 전문신고꾼은 전국적으로 대략 3500명. 1만건 이상을 신고한 사람도 10명이 넘는다. 경찰은 제도시행 후 교통위반 건수가 현저하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반기고 있지만 만인의 만인에 대한 감시체제 구축 이라는 문제제기도 만만치 않다.
∇ 어디에나 눈이 있다
모 대기업 홍보팀의 이모 과장은 최근 자비를 들여 일제 몰래카메라도청장비 탐지장치인 세이프를 구입했다. 후배직원으로부터유흥업소에도 몰카가 설치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 업무상 접대가 많기 마련인데, 술자리에서 산업스파이나 경쟁사가 엿보고 있을 지 모른다는 강박감을 떨쳐버릴수 없었습니다. 스스로도 노이로제가 아닌가하는 걱정도 들지만, 그래도 미리 예방하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보안전문 회사인 나우리상사 한영길 팀장은 몇 년 전만 해도 도감청방지를 문의해 오는 고객의 절대다수는 관공서나 기업체였으나 최근엔 일반인이 20~30%를 차지한다고 우리사회의 감시 노이로제 확산현상을 간접적으로 설명했다. 김진각기자 key@hk.co.kr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 갈수록 지능화․첨단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넘어 인격 파괴까지 초래하는 불법 감시장비들이 하루가 다르게 첨단 장비로 업 그레이드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요즘 시중에 유통되는 핀홀 렌즈는 구경이 볼펜촉 크기(1~4mm)에 불과하다. 그야말로 바늘구멍 만해 이 방면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빤히 마주 보면서도 도저히 알아챌 수 없을 정도.
렌즈 뒤에 숨겨지는 카메라 몸통도 가로 3㎝, 세로 2.5㎝의 사각형이나 길이 5㎝, 지름 1.5㎝ 정도의 원통형으로 성냥갑보다도 작다. 사설보안업체 한국보안정보시스템의 김규식 대표는 이런 장비들은 1LUX(촛불 1개 밝기) 정도의 미미한 조도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잡아낼 수 있는 수준이라며 설치시간도 4~5분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안전한 곳은 없다는 얘기다. 도청기도 드레스 셔츠 단추만한 것이 나와있다. 소파의 구석이나 솔기 부분에 꾹 눌러만 놓아도 식별이 불가능하다. 수신 범위도 종래의 제품은 150~200m가 고작이었으나 최근의 제품들은 500m에서 최고 2㎞에 달한다. 심지어 유리창에 레이저를 쏘아 미세한 진동을 분석해 대화내용을 알아내는 장비까지도 유통되고 있다는 것.
1970, 80년대 외국 첩보영화에나 나왔던 볼펜형, 전자계산기형, 전기코드형 등은 구식이 된 지 오래. 게다가 최근에는 이 같은 고성능 도청기에다 첨단 몰래 카메라의 기능을 결합한 이른바 휴대폰 영상겸용 도청기도 출현했다.
개조한 휴대폰 배터리에 마이크로 웨이브 송신기와 극소형 렌즈를 부착, 현장을 촬영하면 별도의 007가방에 설치된 원격 무선 영상음성수신기를 통해 영상과 현장을 촬영하면 별도의 007가방에 설치된 원격 무선 영상음성수신기를 통해 영상과 음성이 그대로 재현되는 방식이다. 수신반경도 무려 2~3㎞. 문제는 이런 기기들이 일반 소비자에게도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점.
세운상가의 업소주인 L씨는 이 일대에서만 연간 1만여대의 유무선 감시 카메라가 판매되고 있으며, 업계 전체로는 올 상반기에만 5만대 가량이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 중 절반 이상이 경비보안용이 아닌, 사생활 훔쳐보기에 이용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청장비들의 판매량도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게 경찰의 추정이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이민주기자 mjlee@hk.co.kr
∇ 휴대폰도 안심 못한다
최근 일부 야당 의원들이 휴대폰 사용조차 극도로 조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또다시 휴대폰의 감청가능 여부가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100%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게 통신 전문가들의 얘기다. 휴대폰과 일반 전화기사이에 통화가 이뤄질 경우 일반 전화기를 감청하면 되고, 휴대폰 대 휴대폰으로 통화하더라도 전원이 켜있기만 하면 휴대폰 사용자의 위치 추적해 다른 장비를 이용해 감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 정보통신대학원의 한 교수는 가장 감청이 어렵다는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휴대폰간의 통화도 휴대폰 고유번호와 부호, 메시지 시퀀스(연속 데이터)를 모두 해독하면 감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측이 공개한 미국 CSS인터내셔널사의 홍보용 카탈로그에는 CDMA 네트워크 셀룰러 인터셉트 시스템이란 제품으로 CDMA디지털 휴대폰 사용자간의 통화 내용을 감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정부는 CDMA방식 휴대폰은 암호가 4조4,000만개의 비트(정보단위)로 구성돼있어 암호 풀기가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국내 사설보안업체의 한 임원은 김씨성을 사용하는 재미교포가 CSS인터내셔널의 판매법인인 지콤사의 국내 판매책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휴대폰 감청 장비가 국내에 2~3대 반입돼 있다고 소문나 있다고 전했다.
/이민주기자 mjlee@hk.co.kr
- 노조사무실에 '몰카'설치 악덕사업주 구속
세계일보 2001-03-21 31면 (사회) 40판 뉴스 344자
대검 공안부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G사 대표이사 손만호(50)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에서 구속, 수사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1999년 5월 근로자들이 민노총 계열의 노조를 설립하자 몰래카메라를 노조 사무실 천장에 설치한 후 자신의 사무실에 설치된 모니터에 연결, 노조 간부 회의 장면을 실시간 전송받는 등 노조를 감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노조 사무실과 회의실, 구내식당 등에는 도청장치를 설치해 노조 간부들의 대화를 녹음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몰래카메라와 집음기 1대, 녹음테이프 4개, 녹화테이프와 휴대용 녹음기 각 1대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 기업들 정보유출방지 보안강화 -보이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 없다
경향신문 2000-01-24 30면 () 45판 기획.연재 1374자
대기업 전자회사 신입사원 이모씨(28). 요즘 업무중에는 물론 화장실을 갈 때나 회의중에도 자주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핀다. 최근 회사로 부터 보안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한 뒤 생긴 습관. 심지어 퇴근길에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곤 한다.
이씨는 "얼마 전 일을 더 하기 위해 별다른 생각없이 디스켓과 서류를 집에 갖고가다 검색대에 걸렸다"며 "징계를 받은 것은 물론 팀장과 선배들로부터 호되게 질책당했다"고 말했다.
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들이 회사정보에 대한 물샐틈 없는 보안을 강조하면서 주눅드는 샐러리맨들이 늘고 있다. 사내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수시로 보안감사를 벌이기 때문.
국내에서 철저한 보안으로 소문난 삼성전자 등 대부분의 업체들은 정보유출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보안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전자업체나 컴퓨터.정보통신업체, 벤처기업들이 대표적. 이들 업체들은 곳곳에 보안요원들을 배치해 출입자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으며 직원들도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또 각종 보안장비도 설치돼 있다. 포스코 빌딩 등 대부분의 업체 사옥에는 외부는 물론 사내 로비, 복도, 엘리베이터 등에 수십대의 폐쇄회로 TV가 작동중이다. 움직임을 파악하는 인체센서까지 24시간 가동되는 곳도 있다.
사옥 출입구에 ID카드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화제가 된 것은 이미 옛날 이야기. 요즘은 사무실에 들어갈 때는 물론 나올 때도 ID카드를 이용해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화장실 가는 것도 불편한 경우가 많다. 더 나아가 지문인식카드나 눈동자를 이용한 동채인식 출입시스템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보안 시스템과 더불어 직원들에 대한 보안교육도 강화되고 있다. 분기별로 보안정신 교육을 받는가 하면 외부에서 만나는 인사에 대한 신상보고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다. 최근 한 통신회사는 전직원을 상대로 보안서약서를 받기도 했다.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처리가 늘면서 PC에 대한 보안은 더욱 철저하다. 책상이나 휴게실 등에 디스켓을 함부로 놔뒀다가는 보안감사에서 혼쭐나기 십상. 직급별로 다른 패스워드를 부여하는가 하면 전자메일이나 팩스 정보는 반드시 중앙 방화벽(파이어 월)을 거치도록 한다. 최근엔 지문인식용 마우스 제품이나 휴대용 스마트 카드가 없으면 컴퓨터 자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보안제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씨는 "정보유출에 대한 철통같은 보안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업무의 능률을 떨어뜨리는 것 같다"며 "특히 신입사원의 경우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안 전문가들은 "외국에 비하면 국내상황은 그래도 허점이 많은 편"이라며 "천편일률적인 보안보다는 부.팀별로 정보를 다루는 수준에 따른 차등보안은 필요하다"고 말한다.
도재기 기자jaekee@kyunghyang.com
- [집중추적]기업마다 '철통보안'…출근부터 퇴근까지 통제
동아일보 2000-01-05 29면 (사회) 05판 기획.연재 2033자
통신회사인 H사는 지난달 중순 갑자기 전 사원을 상대로 보안서약서를 받는 소동을 벌였다. 직원들이 회사 내부정보를 밖으로 유출하고 있다는 소문이 회사안팎에 파다하게 퍼졌고 급기야 이 소문이 고위층 귀에 들어갔다는 것이 이유. 회사측은 직원들에게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했고 앞으로 만나는 모든 외부인사에 대해 일일보고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비즈니스현장에서 정보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기업마다 생존차원에서 정보보안을 최우선 업무지침으로 내세우고 첨단보안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철통보안에 사운을 걸고 있다.
기업들이 이처럼 보안에 민감해지는 이유는 구조조정 이후 극심해지고 있는 경쟁, 특히 국경을 초월한 경쟁에서 산업스파이 등에 의한 정보유출이 잇따르면서 심각한 보안불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
▼실태1-감시하는 회사▼
국내기업 가운데 보안에 관한 한 가장 철저하다는 삼성전자는 최근 산업스파이 사건이 잇따르면서 지난해 말 다시 한번 대대적인 보안시스템 정비작업을 벌였다. 사옥에 입주한 외부업체들을 모두 5층 이하로 내려보내고 5층 이상은 외부인의 경우 신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엘리베이터 탑승부터 통제한다.
층마다 보안요원을 배치해 출입자들을 철저히 체크하는 것은 물론이며 직원들도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신분 조회 후에야 출입이 가능하다. 사내 정보망의 단속도 한층 강화해 직급별로 패스워드를 부여하고 팩스 전송도 수시로 검색, 정보유출을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철통보안의 추세는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 서울 강남구 포스코빌딩에는 건물요소 요소에 100여대의 CCTV와 인체센서가 24시간 작동된다. 엘리베이터 내부에도 작동되는 CCTV는 직원들과 외부방문객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한다.
전 LG그룹의 한 계열사는 지난해 직원들이 퇴근 후 택시에서 별 생각없이 나눈 대화를 몰래카메라로 녹화해 며칠 뒤 사내방송을 통해 전사원에게 공개한 적이 있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경고를 주기 위해서였다.
▼실태2-감시당하는 사원들▼
이처럼 철통보안이 회사측의 지상과제가 되면서 정작 감시대상이 되는 사원들은 무차별적인 보안강화가 오히려 행동반경을 좁히고 자율성을 위축시켜 업무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불만이다. 보안이 체질화되지 않은 직원들은 사소한 실수에도 회사측의 지적과 경고를 받으며 보안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
S전자에 다니는 H씨(27)는 지난해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플로피디스켓을 아무 생각없이 가방에 넣고 퇴근길에 나섰다가 출입구 검색대의 보안검사에 걸려 혼쭐이 났다. H씨는 실수로 개인용 디스켓을 넣었으니 한번만 봐달라며 사정했지만 결국 인사과에 이 사실이 통보돼 경위서를 쓰고 벌점을 먹어야 했다. 이후 H씨는 퇴근길마다 스스로 가방검사를 한 뒤 사무실을 나서는 등 보안과민증에 시달리고 있다.
P제철에 다니는 회사원 유모씨(45)도 보안이 강화되면서 회사내 동선(動線)에 일일이 신경을 써야하는 등 오히려 업무에 장애를 느끼는 경우가 있다면서 직장내 동료를 만날 때도 솔직히 감시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인간의 얼굴을 한 안보▼
이에 대해 기업과 보안시스템업체측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보안후진국이라며 산업스파이가 판을 치는 마당에 자칫 기업정보의 유출은 국부의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안강화는 필요악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보안시스템이 오히려 직원들의 자율성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낸다고 지적한다. 각부서와 개인별로 요구되는 보안수준이 다른데도 이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다보니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반발을 살 수 있다는 것.
대한전기학회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위원회 임상채 전문위원은 선진국은 쾌적함과 보안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경향이지만 우리나라는 기업의 필요성보다 경쟁사의 보안시스템을 그대로 모방하는 등 즉흥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시스템의 기본 인프라를 갖추되 보안등급에 따라 필요사항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등 유연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
- '회사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작업장 폐쇄회로카메라 설치 확산
한 겨 레 1999-10-14 15면 (사회) 05판 뉴스 1303자
작업장 폐쇄회로카메라 설치 확산
대구의 파티마병원에는 병동 복도와 접수창구, 식당 출입구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 33대가 설치돼 있다. 서울의 버스회사 ᄉ교통과 H운수도 운전석 앞에 작은 카메라를 달아 버스에 오르는 손님과 운전사의 움직임을 일일이 점검하고 있다.
또 현대차 전주공장 노동자들은 신분증을 달고 공장 정문을 들어서면 자동으로 라디오주파수(RF)카드 판독기를 통해 출근기록이 작성된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 설치된 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DAS)이라는 첨단장비는, 노동자들이 작업을 시작할 때나 쉴 때, 식사하러 갈 때 등 모든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단순한 감시 카메라에서부터 첨단 무선장치까지 노동자들의 움직임을 낱낱이 확인할 수 있는 장치들이 일터에 소리없이 늘어나면서, '작업장 감시' 문제를 쟁점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3일 진보운동 컴퓨터통신망인 진보네트워크 등은 노동정보화사업단 등 6개 진보운동단체가 참여하는 '작업장감시팀'이 다음달중 첨단정보기술을 이용한 작업장 감시실태 발표회를 여는 등 이 문제에 대한 여론 확산작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의 장여경씨는 "감시팀이 그동안의 조사 결과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이 설치된 기업은 흔하며, 노동자 감시장비로 악용될 소지가 아주 높은 첨단 정보통신장비들의 도입도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첨단장비를 설치한 한 업체는 감시팀이 공장에 접근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엄격히 통제해, 이 장비가 작업장 감시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초 라디오주파수 카드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도 지난달 노조 집행부가 바뀌면서 다시 이 장비의 악용 소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쪽이 출퇴근 관리 등 본래 목적을 벗어나 통제장치로 악용할 경우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생활 보호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노조쪽의 대응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파티마병원의 장미경 노조위원장은 "회사쪽이 철거 요구를 거부해 법적 대응을 검토했으나, 판례가 없는데다 노조쪽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손을 못쓰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대부분의 노동자는 아직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운전사와 회사간 요금 시비를 없애기 위해 전체 버스에 카메라를 달려다가 인권침해 소지 때문에 계획을 철회했지만, 일부 회사는 노사 합의로 카메라를 단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노련 서울버스노조지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회사는 기사들에게 매일 일정액을 따로 지급하기로 하고 설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기섭 기자
- 「버스요금 횡령」 감시카메라 등장
동아일보 1997-01-13 37면 (사회) 판 기획.연재 673자
◎신성교통 운전석에 폐쇄회로/기사들 인권침해 행위 불만
버스운전사들이 요금을 개인적으로 챙기는 것을 막기위해 회사측이 운전석 위에 폐쇄회로(CCTV)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운전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일산～서울역(907번 좌석), 고양시～서울 미도파백화점(158―4번 좌석) 등 10여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신성교통은 지난 11일부터 90여대의 좌석버스와 일반버스의 운전석 좌측 상단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회사측은 다음달부터는 운전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운전사 김모씨(35)는 『직원을 믿지 못해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분통이 터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승객 강모씨(36․회사원․경기 일산시 중산마을)도 『운전사들의 복지나 처우를 개선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감시부터 한다는 것은 분명 인권침해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회사 이기석(32)운영계장은 『폐쇄회로 카메라의 설치는 올해 초 노조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대신 한 운전사당 하루 5천원의 수당을 추가 지급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계장은 또 『일부 운전사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챙기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폐쇄회로 카메라를 설치하는 버스 회사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구자용․이호갑 기자>
- [인터넷세상 '또 다른 감옥']
중앙일보 2000-02-17 31면 (사회) 40판 기획.연재 1840자
* "감시당해요"
15일 오후3시 서울 금천구 A전자 공장. 10여 명의 직원들이 천장에 달린 3대의 카메라에 감시를 받으며 제품 검사를 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본사 사옥 회의실.사장실 등에 있는 컴퓨터 화면에는 공장 상황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서울 서초구 B컴퓨터의 교육센터에선 30개 강의장에서 공부하는 수강생들의 모습이 강사진들의 컴퓨터 화면에 잡히고 있었다. 교육센터측이 공부 외에 게임.채팅 등을 하는 수강생들을 적발하기 위해 새로운 장치를 설치한 것이다. 최근 인터넷과 폐쇄회로(CC)TV가 결합된 디지털 폐쇄회로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현장-카메라-디지털저장장치-인터넷망-서버-인터넷망-PC단말기로 연결되는 신종 CCTV 시스템은 시간.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특징. 해외 공장의 상황도 인터넷에 연결하면 서울에서 감시할 수 있다.
또 PC 단말기를 가진 수백, 수천 명이 폐쇄회로 TV가 설치된 지역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24시간 내내 볼 수 있어 감시.보안 장치에도 '디지털 혁명' 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몰래카메라나 인권 침해 등 기존 CCTV의 부작용도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선 현재 이 시스템이 공장.은행.소년원.할인매장 등 5백여 곳에 설치돼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디지털 CCTV업체 한 관계자는 "올 1월에만 지방 공장을 가진 제조업체 10여 곳에서 작업장 감독.감시를 위해 설치를 의뢰해 왔다" 고 말했다. 이 장비가 설치된 공장 직원 金모(21)씨는 "처음 6개월 간은 본사에서 언제 어느 순간 자신을 관찰할지 몰라 발가벗겨진 느낌이 들었다" 고 말했다.
인터넷 방송사 DBS코리아의 남종우(30)사장은 "미국에서는 이 같은 기술적 유용성의 사생활 침해 여부가 이미 사회 문제가 됐다" 며 "보안.생산성 향상도 좋지만 폐해를 줄일 대책 마련이 기급된다" 고 말했다. 우상균 기자
- [정보도 복지다] (5)프라이버시
한 겨 레 2000-02-02 21면 (특집) 01판 기획.연재,칼럼.논단 4698자
- 권력이, 회사가 당신을 발가벗긴다
"정보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고 위협적인 문제는 감시 및 프라이버시 침해다." 미국 전자프런티어재단의 경고다.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는 개인의 자아정체성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돈'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거미줄처럼 얽힌 네트워크를 타고 정보가 흐르는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정보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정보공동체포럼이 지난해 11월 인터넷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설문조사를 한 결과, 417명의 응답자 가운데 55.8%가 피해를 받았거나 불쾌했다고, 33.1%는 피해는 없었지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사태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더니, 49.4%는 온라인 사기범죄를, 36.7%는 신용정보유출에 따른 금전적 피해를 들었다. 권력집단의 감시와 통제 강화를 걱정한 이는 3.1%였다.
정보화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람들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지만 정작 보호대책은 막연한 수준이다. 정보시대 법 관련 연구단체인 '시빅'이 지난해 8월 국내 71개 기관(공공 42, 민간 29)의 인터넷 사이트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한 바, 개인정보관리지침을 웹에 올린 사이트는 전체의 38%인 27곳에 불과했다. 공공기관은 14.3%인 6곳만이 이를 명기했다.
또 '프라이버시 규정'을 게시하는 사이트는 2곳뿐이었고, 행정부처.국회 등 공공기관은 한곳도 없었다. 프라이버시 규정을 사이트에 제시할 뜻이 있다고 답한 곳도 3곳에 불과해, 공공.민간을 불문하고 프라이버시 보호 의지가 매우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 80년 이미 '정보수집 제한의 원칙' 등 8개항으로 이뤄진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지침'을 각국 정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실행 정도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형편없다. 미국의 '전자 프라이버시 정보센터'가 지난해 12월 인터넷상에서 가장 인기높은 100개의 쇼핑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게시하지 않은 곳은 18개였다.
그러나 이 단체는 조사 대상 대부분이 무단으로 '쿠키'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 조처를 취하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고 지적했다.
'비가시적이고 직접적 통제'를 가능케 하는 전자감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작업장 감시 조사연구팀이 98년 11월 전국 10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로는, 전체의 63.8% 사업장에서 컴퓨터 네트워킹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이 가운데 83.3%가 개별 노동자의 작업상황이나 결과를 수집.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한 37% 이상의 사업장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작업장에 설치하고 있고, 녹화테이프를 보관하지 않는 곳은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작업장 안의 인터넷 접속 내역과 이메일도 감시받고 있다. 국내 굴지의 한 그룹은 보안 대상이 되는 검색어가 담겨 있는 모든 사원의 메일을 '검열'하고 있다고 밝혔고, 얼마 전 한 백화점은 회사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본 직원들을 경고조처한 바 있다.
정보화 '선진국'인 미국은 더하다. 미국 경영자협회의 최근 조사 결과 미국내 기업의 45%(98년 기준)가 직원의 전자우편과 컴퓨터 파일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0월 미국 제록스는 근무중 인터넷으로 음란물이나 도박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이유로 직원 40명을 해고했다.
"권력의 민주성은 시선의 방향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처럼, '투명하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정부와 기업 등 권력기관에 의해 개인이 발가벗겨질 때, 개인과 시민사회는 국가에 종속되고 전체주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게 된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84년 "사람은 재고물건처럼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신분증의 일련번호를 전산망의 검색어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독일에서는 신분증 발급.관리 주무관청 이외에는 이 일련번호를 종이에 적어 보관하는 것도 불법이다.
그러나 한국에선 생년월일과 남녀 구분, 출생지를 단박에 알아볼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국가전산망 등 각종 데이터뱅크의 '표준식별번호'로 널리 쓰이고 있다. 주민전산망과 자동차전산망, 여권전산망, 은행전산망 등 각종 전산망이 구축돼 맞물려 있고, 이는 다시 경찰전산망에 연결돼 있다. 지난해 10월 한 현직경찰이 ᄉ건설한테서 돈을 받고 그 회사 직원들의 범죄경력 등 개인신상정보를 넘긴 일은 효율성을 앞세운 정보통합의 '위험성'을 드러내준 사례다. 그 회사는 경찰에게서 넘겨받은 자료를 직원 11명을 해고하는 데 활용했다.
지난해 국감 자료에서, 통신업체들이 국가정보원.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넘겨준 통화내용, 인적사항 등 정보제공 인원이 8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이보다 더한 도감청 등이 아니더라도 정보시대의 개인은 투명인간처럼 언제든 발가벗겨질 수 있다.
김기중 변호사(전자주민카드 반대 공대위 집행위원장)는 "잘 드는 칼은 그만큼 위험하다"며 "전체주의적 법질서 등 사회 전반의 비민주적 요소가 바뀌기 전까지 정보 통합보다는 프라이버시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전산망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목적 명시, 정보 연동의 범위와 제한, 오남용 방지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명시한 통합 프라이버시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 자신을 보호하는 다섯가지 방법 / 무기명 메일과 암호를 사용하라
일부 심층 생태주의자들처럼 세계관을 이유로 인터넷을 쓰지 않는 이들도 있지만 보통사람들 대부분은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 개인정보 유출 걱정을 줄이며 인터넷 사용 등 정보생활을 할 수는 없을까.
인터넷 사용 내역 등을 사용자 동의 없이 추출하는 윈도의 '쿠키', 인텔 펜티엄3 칩, 마이크로소프트네트워크 등에서 알 수 있듯, 개인정보는 온라인상에서 언제나 유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특히 문제가 되는 장소는 작업장이다. 인터넷 전문가 수전 스텔린은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에서 '작업장 통신공간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받는 5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다 읽은 메일은 즉시 지워라. 하드에 남아 있는 메일은 우리나라의 전기통신비밀보호법에 는 우편물이 아닌 것으로 취급해 보호받지 못한다.
둘째, 개인용 메일 주소를 따로 써라. 프라이버시를 중시해 운영자가 검열하지 않는 독립 네트워크의 것을 쓰는 게 좋다.
셋째, (발신자를 추적할 수 없는) 무기명 메일을 써라. 무기명 메일을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 목록은 랩 레빈의 홈페이지(www.cs.berkeley.edu/~raph/remailer-list.html)에서 찾을 수 있다.
넷째, 개인 메일을 암호화해 전송하라. 필 지머만이 개발해 소스를 공개한 '피지피'라는 이메일 암호화 프로그램이 널리 쓰인다. 다섯째, 프라이버시권을 고용주에게 끊임없이 주장하라. 이제훈 기자
- 위험한 '전자감시'/인터넷기록 등 프라이버시보호법 제정 시급
편리한 전자상거래, 시공을 초월한 멀티 커뮤니케이션, 신속한 정보수집과 지식경영. 이들은 정보사회의 매우 매력적인 일상의 모습이다. 그러나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지 못하는 정보사회는 위험하다. 우리 사회도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누구든지 어디서나 인터넷 컴퓨터, 폐쇄회로 텔레비전, 전자센서 등 디지털 환경에 의한 정보검색.수집, 도청 등에 노출돼 있다. 생활의 편리함과 삶의 위험성이 함께 성장하고 있다.
이른바 전자감시사회라고 할 수 있는 정보사회에서 프라이버시 문제는 산업사회의 계급갈등에 맞먹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이러한 논리는 정보사회가 출현하는 동기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즉, 정보사회는 더 효율적인 노동통제의 모색과 그 자체 수익이 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정보사회는 급변하는 트렌드에 대한 국가적 대응, 관음적 대중문화, 무엇보다 익명의 대상에 대한 신뢰 확인 필요성의 기반 위에서 형성돼 왔다고도 볼 수 있다. 정보사회는 본질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수천개의 음란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담아두었다 발견돼 사임 요구를 받은 하버드 신학대학장의 경우처럼, 그리고 영화 (네트)의 샌드라 불럭처럼, 개인정보 프라이버시는 사회적.실존적 인간의 정체성 자체를 위협한다. 그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프라이버시는 인권의 중요한 차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정보사회가 진실로 매력적인 사회가 되려면 이제라도 프라이버시 문제의 중요성을 제대로 점검하고 대응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
우선 프라이버시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법은 구비돼 있으나 예외조항 탓에 문제가 많다. 더구나 민간영역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없다. 소비자기록, 비디오기록, 의료기록, 인터넷기록, 신용기록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면서 정보화하는 선진국과 대조적이다.
프라이버시를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적 세상을 향한 적극적인 권리로 여기는 정보문화를 정립해야 한다. 이를테면 프라이버시를 시민정보권으로 자리매김해 이런 권리를 지적재산권, 정보접근권 등과 같이 시민권리로서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해야 하는 것이다.
고영삼/부산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정보사회학 박사
- 노동감시 `RF신분증' 논란
한 겨 레 1999-01-16 17면 (지역) 03판 뉴스 912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김채원)이 공장의 사무자동화 명분으로 아르에프(RF.라디오주파)를 이용한 새로운 신분증(사진)을 도입하려 하자 노동자들이 "노동감시의 수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주공장은 노동자와 협력업체 직원 등 3200여명에게 아르에프카드를 지급하기로 하고 카드 제작과 판독기 설치 등 준비를 마쳤으나 일부 노동자들이 반발해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카드는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에서 일부 이용되고 있지만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전국 공장 작업장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라디오주파의 자동인식 시스템을 이용한 이 카드는 노동자들이 판독기 옆을 지나기만 해도 출퇴근 여부나 특정 장소를 출입했는지 여부, 출입시간 따위의 정보가 자동적으로 확인된다.
지금은 인식거리가 10~50cm에 불과하지만 업그레이드를 통해 인식거리를 50m 이상 확장할 수도 있다.
공장 관계자는 "노동자들의 출퇴근과 이에 따른 급여관리 등 인사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노동감시용'이라는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또 "판독거리가 40cm에 지나지 않고 판독기도 정문과 식당 등 2곳에만 설치했으므로 출퇴근 관리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도입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은 "판독기의 추가설치나 은폐, 판독거리 확장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다"며 "카드가 노동감시의 수단으로 얼마든지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열린 전북지역 정보통신운동단체인 정보통신연대INP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토론회에서 정보통신연대INP 대표 박형수(31)씨는 "지금은 아르에프카드가 개발된 기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일단 공장에 도입되면 가장 확실한 노동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주/임석규 기자
- 컴퓨터가 인간 노동 통제한다
한 겨 레 1998-11-16 14면 (과학.의학) 판 기획.연재 1640자
◎작업장들 관리시스템 도입 작업지시․인사관리 활용/CCTV 이용 행동감시도/기록정보 공개 등 보완책 필요
당신의 작업장에는 네트워크화된 컴퓨터가 있습니까? 그 컴퓨터에는 당신의 출퇴근 시각이 기록됩니까? 모든 작업내용도 기록됩니까? 그 기록을 책임자가 한눈에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할 사람들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네트워크에 의해 당신의 모든 회사내 활동이 감시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고개를 갸우뚱할 사람들이 더 많을 듯싶다.
정보화, 첨단화의 첨병으로 여겨져 왔던 작업장내 컴퓨터 네트워크화, 전자신분증(IC 카드) 도입, 폐쇄회로(CC) 텔레비전 설치 등을 신종 작업장 감시로 보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동조합에는 지난 6일 사무자동화 대책소위원회라는 생소한 이름의 위원회가 꾸려졌다. 회사쪽에서 최근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IC 카드가 무엇인지, 도장 재공관리 시스템이 작업환경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따져보기 위한 위원회다. 사무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대해 노조가 사전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 근무하다 해고된 박희태(29)씨. 그는 한국타이어 공장내 기계에 부착된 일명 DAS라는 작업관리 컴퓨터 시스템이 노동자들의 작업조건을 훨씬 악화시켰다고 주장한다. DAS에 의해 시간, 분, 초 단위의 생산계획량이 책정되어 있지요. 화장실, 휴게실에 갈 때도 컴퓨터에 입력을 해야 합니다. 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작업장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 작업장은 교도소로 불리기도 합니다.
지난 13일 노동조합 기업경영연구소등 6개 단체 주최로 열린 정보기술과 작업장 감시 워크숍은 이런 불만을 잘 반영했다. 전자감시적 노동통제와 노동규율을 발표한 서울산업대 사회학과 강사 권순원씨는 전자정보적 관리 시스템은 사람에 의한 직접관리보다 오히려 노동통제 강도를 높인 측면이 많다고 주장했다.
일거수일투족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기술이 속속 등장하면서 노동의 결과물만이 아니라 과정이 모두 평가․통제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발표된 정보화와 작업장 감시․통제에 대한 사업장 실태 조사 결과도 작업장내 전자정보 관리 시스템의 빠른 도입실태를 잘 보여줬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94개 노조의 작업장 가운데 네트워크화된 컴퓨터가 생산현장에 설치돼 있는 곳은 60곳이었다.
이 중 50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작업지시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작업상황이 파일로 기록․저장되고 있었다. 이런 기록들이 인사관리나 노동강도․임금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도 많았다. 이밖에 작업공간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곳이 22곳, 전자식 신분증 제도가 도입된 곳도 32곳이었다.
물론 이들 시스템의 도입을 감시도구로만 보는 것은 무리다. 한국기계연구원 자동화연구부 송준엽 선임연구원은 회사 차원에서는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작업일지를 쓰는 등의 불편함을 없앨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말한다.
문제는 합리적인 도입이다.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때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겠지요. 기록된 파일의 정보를 공개하고 이용의 한계를 설정하는 작업 등이 노사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동정보화사업단 이용근 기획실장의 말은 새겨들을 만하다.<김미경 기자>
- 민노총 충북본부, `몰카' 설치 충북대병원 규탄
한겨레신문 편집시각 2000년06월21일16시29분 KST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본부장 김선태)는 21일 노조가 21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충북대병원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병원측에 대해 `사법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관계자를 사법처리 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민노총은 이날 회견문에서 "노조원들에 의해 지난 20일 오후 발견된 병원 3층 대회의실 등 4곳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는 `환자난동에 의한 불상사 예방과 법적증거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병원 주장과는 달리 노조 감시를 위해 의도적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또 "몰래카메라 설치 장소가 환자보호자 등이 출입하지 않는 곳인 점, 카메라가 주무부서인 시설과가 아닌 총무과를 통해 은밀하게 설치된 점 등으로 볼때 병원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민노총은 이어 "이번 사건은 병원측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임이 명백한 만큼 사법당국은 진상 규명과 함께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며 "병원노조와 충북민노총은 병원 집행부 퇴진투쟁 등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병원은 지난달 31일 단체협상 결렬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 노조간부와 대의원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지난 1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징계키로 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한편 노조는 지난 20일 노조간부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병원 3층 대회의실에 갔다 회의실 천장과 복도 등 4곳에 설치된 몰래카메라와 기조실장실에 설치된 모니터 그리고 노-사협상 장면이 녹화된 테이프 등을 발견했다. (청주/연합뉴스)
- 한국통신,CCTV로 노조감시 활동지시
중앙일보 95/10/11일자 <이원호 기자>
한국통신이 지난 2월부터 전국 전화국에 CC TV를 설치해 노조 감시활동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또 6조원에 달하는 국가기간망 자산에 대한 보험을 한건도 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인태(柳寅泰,민주)의원은 11일 한국통신 종합감사에서 지난 2월25일 한국통신이 "불법및 사규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지침"을 작성해 전국 전화국에 시달했다고 폭로했다.
유의원은 이 지침이 "한국통신 3급 비밀문서"로 전국 전화국의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이 지침에는 CCTV와 함께 비디오,사진등을 이용해 노조의 불법활동에 대한 증거를 확보토록 돼 있다는 것.
이날 한국통신 종합감사에서 이재명(李在明,민자)의원은 지난 93년말 현재 총자산규모가 9조9,594억원,건축물,선박,차량 운반구,공구등을 제외한 총국가기간망 관련자산만도 6조4,116억에 달하는 한국통신이 통신시설에 대한 보험에 한건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특히 이들 국가기간망 자산에 대한 연간 보험금이 단지 250억원에 불과한데도 누적 이익잉여금 2조원을 넘는 한국통신에서 보험가입을 외면하는 것은 지난해 지하통신구 화재의 교훈을 망각하고 있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 금아교통노조, CCTV 문제로 농성
매일노동뉴스 98/02/03일자
노사정위원회 기초위원회에서 민주노총에 의해 대표적 부당노동행위로 제시된 금아교통 문제가 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략)
2일 민주버스노조에 따르면 경주 소재 금아교통(대표이사 김명환)은 지난 해 4월 노조와의 사전 합의없이 시내버스 전 차량에 CCTV를 부착, 노조의 '선 임금현실화, 후 CCTV부착' 요구를 묵살했다는 것. 이는 월 70만7천5백 60원, 1일 5만원의 생계보조비의 96년 임금협약을 전면 무시하는 것으로, 경주지역 5개 시내버스 회사 중 나머지 4곳의 CCTV 부착, 1백50만20원(1일 16시간 근로, 월 20일 만근시)이라는 97년 임금갱신 내용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금아교통노조가 이의 시정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자, 노사는 물론, 노동부, 시민단체 등이 직접 참여해 '노사정 합의문'을 작성, 파업을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같은해 8월 금아교통은 경영합리화를 명분으로 금아운수를 신규법인으로 분리, 설립해 파업에 참가했던 50여명만을 벽지․오지 노선의 금아교통에 남겨 근로일수를 대폭 경감, 임금하락과 함께 13명의 변칙적 정리해고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금아운수 자원자를 모집하는 형태를 취해 '금아교통 퇴사, 금아운수 입사'라는 형식을 고수, 고용승계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에 현재 37명만 남은 금아교통노조(위원장 배무열)는 지난 23일 상경, 국민회의 당사 2층에서 본격적인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 2일 현재 농성 11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사실상 '노사정 합의문'을 주도해왔음에도 그 이행과정에서 감시 및 감독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사용자의 '노사정 합의문' 파기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 해결해줄 것 △임금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략)
- 'CCTV' 범죄방지용인가, 인권침해용인가..
문화일보 98/05/29
일상 생활속에서 익숙해진 범죄방지용 폐쇄회로 TV(CCTV)는 우리를 감시하는 빅브러더(Big Brother)인가.
CCTV가 방범의 영역을 뛰어넘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사회 곳곳에서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서 최고통치자(빅브러더)가 시민들의 사생활까지 카메라로 감시하던 악몽이 뒤늦게 되살아나고 있는 셈이다.
외국계 모은행 서울지점은 얼마전 직원 70여명을 한꺼번에 지켜볼 수 있는 고성능 CCTV를 도입, 인사부장 자리에 모니터를 설치했다. 한국인 은행직원들은 도난방지 업무는 총무과 소관인데도 인사부장 앞에 모니터를 설치한 것으로 미뤄 직원감시용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회사 인사부장은 중요한 서류도난 방지를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관할 서울 중부노동사무소 朴珍奎(박진규)근로감독과장은 이 은행이 노조원들을 상대로 조합탈퇴를 강요했다고 인정돼 담당감독관이 지난 12일 서울지검에 기소의견을 냈지만 현재로선 CCTV가 노조탄압용으로 쓰였다는 물증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부터 서울과 일산을 오가는 S교통 소속 시내버스내에는 운전사의 삥땅을 방지하기 위한 CCTV를 운적석 위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 회사 운영과장은 1년간 시행해 본 결과 부정행위가 없어졌고 승객과의 다툼해결에도 적잖은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올들어 30여개업체로 확대운영하려다 인권침해라는 지적에 따라 최근 이 계획을 전면보류했으나 3～4곳의 시내버스회사는 자비로 CCTV를 설치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구로공단의 몇몇 생산업체에서도 작업현장의 근로자들쪽으로 향한 CCTV를 설치운영하다 노사분규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당초 여의도 공원사업을 벌이면서 방범활동을 위해 공원내부에 CCTV 설치를 검토했으나 휴식공간인 공원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이라는 시민들의 반응에 따라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고려대 법대 金亨培(김형배)교수는 범죄방지용으로 쓰이는 CCTV는 인간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쓰여야 한다며 아직 국내에 이에대한 판례가 나오지않고 있지만 이에대한 시비가 본격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扈景業기자>
- 새로운 정보기기가 ｢감시의 눈｣이 될 것인가?
전자신문 98/05/29일자
일본기업과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H사의 박 부장은 요즘 아주 즐겁다. 올초 회사에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업무가 반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일일이 프린터를 해서 팩스를 전송할 필요없이 전자우편을 보내면 되고 일본내 기업 정보의 입수도 쉬워졌다. 상대 회사도 기본적인 자료는 대부분 홈페이지를 통해 얻기 때문에 따로 요청하는 일이 없다.
이에 반해 한 온라인서비스 업체의 고객상담 창구에 근무하는 김씨는 요즘 회사 분위기가 전같지 않음을 느낀다.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회사가 어려워진 이유도 있지만 얼마전 구축을 완료한 콜센터시스템 도입 영향이 크다.
이 시스템이 가동된 이후로 관리자는 누가 몇 분 동안 어떤 내용으로 얼마간 상담을 했는지 일목요연하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간부들은 숫자만 가지고 능력을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동료들의 실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정보통신으로 명암이 엇갈리는 대목이다. 이러한 사례는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 확실히 회사분위기가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S사 김씨. 사내 게시판이 가동된 이후 사원들의 불만사항이나 건의사항은 거의 대부분 1주일 안에 해결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예전에는 건의를 해도 과장, 부장 등을 거치면서 묵살되기 일쑤였는데 지금은 아주 작은 일이라도 조치사항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사원들도 조그만 일이라도 있으면 게시판에 올리기 때문에 꽤 많은 사원들이지만 한가족처럼 느껴진다고 말한다.
정보통신기술로 「우리는 하나」라는 공감대를 심어주는 대목이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
네트워크장비업체인 K사는 최근 사옥을 이전하면서 사원들이 어디에 전화를 걸어 얼마나 오래 통화를 했는지 통계를 내주는 사설교환기를 도입했다. 700서비스 등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는 전화서비스를 차단했음은 물론이다. 회사에서 실제 사원들을 대상으로 통화요금 통계를 내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로 직원들은 마음놓고 전화하기가 어려워졌다고 고백한다.
많은 기업들이 경비를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다퉈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보시스템의 도입을 놓고 많은 기업들이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으로 불필요한 업무가 줄어들었다며 반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만큼 노동강도가 강화됐다는 사람도 많다.
가장 큰 요인은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도입으로 개인의 실적이나 업무내용이 바로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
L백화점이 최근 도입한 「손익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전국의 각 점포에서 어떤 거래선이 이익을 많이 내고 어떤 영업사원이 매장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바로 가려낼 수 있다. 휴대폰과 무선호출기의 보급으로 「연락이 안돼서」란 변명은 이제 더 이상 통할 수 없게 됐다.
일의 강도가 높아진 것과 함께 일부 시스템은 지나치게 사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일일이 감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마저 받고 있다.
미국의 SSB사는 최근 직원이 온라인으로 포르노를 전송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전자우편 감시시스템을 도입했던 것이다. 또 다른 컴퓨터 회사는 지난해 음란사이트를 항해했다는 이유로 20여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한 외신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 대기업 3개 중 하나는 직원들의 사내 음성메일, 전자우편, 인터넷 접속, 심지어는 키보드의 구체적인 사용내역까지도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미국의 슈퍼웨어사가 내놓은 스마트알렉스(SmartAlex)라는 프로그램은 직원들이 인터넷으로 「딴 짓」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해준다. 직원들의 PC에 「섹스」 「스포츠」 「오락」 등 미리 등록해놓은 단어나 이미지가 나타나면 자동으로 그 스크린을 저장하고 그 이미지가 나타난 시간까지 알려준다.
이외에도 직원들이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막거나 감시하는 프로그램이 수십개나 된다. 대부분 청소년들의 음란사이트 접속을 막기 위해 개발된 것이지만 기업들의 이용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불법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화벽도 최근 「내부 직업 감시용」으로서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 이외에 인트라넷이나 그룹웨어를 이용하면 사원들의 스케줄 통제까지도 가능한 실정이다.
이처럼 직원들에 대한 기업의 감시가 강화되는 것은 정보기기를 이용한 업무가 늘어난 것 못지 않게 이를 이용한 「딴 짓」도 늘어났기 때문.
한 대기업의 간부는 『최근 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PC를 이용해 게임이나 불필요한 웹서핑을 하는 직원이 많은 것 같다』고 말한다.
미국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전체 응답자의 45%가 직장의 컴퓨터를 이용해 소프트웨어를 개인적인 용도로 복사하거나 인터넷쇼핑 등을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같은 「딴 짓」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만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사원들의 업무행태는 기업문화나 조직의 운영과 많은 연관이 있고 정보통신 기기는 사원들에게 「족쇄」가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떤 기능의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느냐가 아니라 그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죠. 처음 무선호출기를 사원들에게 배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족쇄」로 인식했지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새로운 시스템과 관리체계는 사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줘야 비로소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죠.』 한 정보통신업체 전산실장의 말이다.
새로운 정보기기가 「편리한 도구」가 될지 「감시의 눈」이 될지는 결국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이 결정한다는 뜻이다.
- 시내버스 등 폐쇄회로TV 설치
인권하루소식 98/06/10일자
최근 버스에까지 CCTV 설치가 확대되면서, 운전기사뿐 아니라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강변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원고속과 경기고속은 지난해 9월부터 시내 일반버스와 좌석버스, 시외버스 등에 CCTV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운전기사의 좌측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이 감시용 카메라는 이른바 기사들의 '삥땅'행위나 불친절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또 이 카메라에는 음성녹음장치까지 부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회사측에서는 "기사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회사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태고, 기사들의 불친절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면서 CCTV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CCTV가 설치된 후 기사들은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감시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서, 엄청난 정신적 압박감과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다.
운전기사 이 씨는 "회사측에서 부정행위만 문제삼는 게 아니라 손님들과 나누는 대화나 담배 피는 일까지도 문제삼는다. 운전을 하면서 행동이나 말에 신경을 많이 쓰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마저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운전기사 박 씨는 음성녹음장치까지 채택한 것은 "기사들의 말 하나하나까지도 감시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또한 승객들의 행동 하나하나와 대화내용까지도 고스란히 감시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시민들의 인권까지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녹화테이프의 판독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실 계장은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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