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327회 작성일 2009-02-02

노동자 끌어안은 대통령

ㆍ연방 계약업체 노조탄압 금지·고용승계 의무화 등 서명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노동자 및 노동조합 권익 강화 조치가 시작됐다. 백악관에는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을 팀장으로 하는 중산층 노동자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설치됐다. 이는 경제난으로 노동자들의 권익이 악화되는 데 따른 보완조치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대비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약화된 노동조합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연방정부 계약업체들을 상대로 노조탄압 금지, 단체교섭권 공지, 계약업체 교체 시 고용승계 등을 명시한 3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경제난은 미국 노동자 가정에 계속적인 재앙이 되고 있다”면서 취임 뒤 처음으로 노동문제 개혁조치를 발표했다. 오바마가 서명한 행정명령은 정부 예산이 노조를 탄압하는 계약업체들에 유입되는 것을 금하고, 연방정부 계약업체로 하여금 직원들에게 노동관계법에 따른 단체교섭권 공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연방정부의 계약업체가 바뀔 경우 고용승계를 의무화했다.

오바마의 발표는 미 상무부가 지난해 4·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30년 만에 최악 수준인 3.8% 감소했다고 발표한 직후 이뤄진 것이다. 오바마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을 알고 있지만 아무런 일자리나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가정과 꿈을 지탱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바마는 이날 ‘중산층 노동자 가정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의장에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을 임명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150년 전에 시작된 노조 조직운동이 없었다면 중산층은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면서 노동현장과 가정에서 서민·중산층의 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중저소득층의 교육 및 기술훈련 기회 제공, 작업장 안전조치 강화 등 노동조건 기준 복원, 중산층 및 노동자 가정 수입 보호, 은퇴생활 보호 등을 위해 범정부적인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노동·보건·교육·상무장관과 대통령 경제자문위원 등이 참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