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257회 작성일 2009-01-16

한타 노동자 집단사망관련 진상조사와  긴급구제를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이네요.


                                  [기 자 회 견 문 ]

301-053 대전시 중구 선화3동 339-12 | 전화 042-226-3733 | 전송 042-932-3733
보도자료 관련 문의  : 기독교대책위 위원장 남재영 목사 010-9703-4283. 간사 010-2498-2438
일시: 2009. 1. 14(수) 오후 2시
장소: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홀
주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진상규명 및 긴급구제 기독교 대책위원회


대전충남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소속 개신교 성직자들로 구성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진상규명 및 긴급구제를 위한 기독교 대책위원회(이하 한타기독교대책위)>는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이미 93명의 노동형제들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심각한 질환과 산재로 고통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한국타이어 노동현장에서 살인노동이 현진행형으로 계속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절망감을 감출수가 없다.

<오! 주여! 어찌 이런 일이!> 대한민국의 하늘 아래서 그토록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왔음에도 그동안 이를 모르고 지내온 우리 자신들이 복음서에 기록된 강도만난 이웃을 버려두고 그냥 제 길을 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이들이었음 고백하며 다시 한 번 애통한 심정으로 먼저 우리 자신을 참회한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타이어에서 오늘 살인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참혹한 노동현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워준 주님의 십자가로 고백하며 살인노동으로 인권이 말살당하고 있는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하여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면서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한국타이어 살인노동은 회사측의 인권말살 경영으로 생긴 문제이다.

우리는 수많은 생명을 오늘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살인노동 현실은 회사측의 인권말살 경영으로 생긴 문제로 본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인권말살경영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시켜야할 명백한 범죄로 규정한다.

2.정부와 노동부는 93명의 의문사 노동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전면 실시하라

우리는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의문사대책위원회>가 2008년 12월 9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자 93명 중 신원이 확인된 21명에 대한 산재처리 여부를 묻는 진정서를 내고, 어제 받은 회신에서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 보상부-1799]에서 승인 11명, 불승인 3명, 확인불가 6명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아래 표 참조).

[표1]산재처리여부 확인요청자(21명)에 대한 분류표[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 2009.1.12 현재]산재처리여부확인결과비    고승    인11명불 승 인3명확인불가6명미 신 청1명 종    합21명

이 회신의 결과로 보면 과반수 이상이 산재피해자로 판정이 났었고, 산재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확인불가와 미승인을 제외한 명백하게 산재피해자가 아닌 노동자가 3명뿐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 회신은 지금까지 확인된 93명의 의문사 노동자들의 절대다수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이라는 점을 실증해주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진료내역자료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21명의 사망자들이 유기용제와 유해화합물에 의한 질병의 대표적 초기 질환인 급성인두염, 급성편도염, 감염성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인두염, 본태성고혈압, 우울성에피소드, 기관지염을 앓고 있었으며, 서서히 암으로 발전하여 사망했다는 참혹한 사실을 기록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별첨자료2 참조].

이에 우리는 정부와 노동부는 지금까지 확인된 93명의 의문사 노동자들 가운데서 이미 산재로 판명된 11명의 사망자를 포함한 82명에 대해서 전면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아울러 15명의 미확인 의문사망 노동자가 은폐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즉각 실사하여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

3.현재 유기용제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와 치료 등 응급구제를 즉각 실시하라.

지난 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 중앙연구소에 대한 건강검진 특수검진 결과 한국타이어 노동자 가운데 직업병요관찰자 720명, 일반질병 요관찰자 709명, 질병유소견자 381명 가운데서 직업병 유소견자가 일반질환자로 분류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별첨자료4].(크실렌, 톨루엔, 헵탄, 납, 벤젠, 유기화합물, 광물성분진, 메틸클로로포름, 유해광선, 무기화합물, 사염화탄소, 황산, 아세톤, 스틸렌, 염화비페닐, 용접 흄, 코발트, 트리클로메탄, 노말헵탄, 수은 등등의 유해인자가 확인).노동부는 이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은폐된 질환자들을 즉각적으로 긴급 구제하라.

4. 전사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 한국타이어의 죽음의 노동의 진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조치하라.

지금까지 한국타이어 노동현실은 1394건의 산업안전법을 위반하여 거의 무법적인 살인노동을 공공연하게 자행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실태와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밝혀진 바가 없다. 정부와 노동부는 한국타이어 현장 노동자 전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시행을 명령하고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피해실태를 확인하여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라.

5.이명박 대통령은 한국타이어 살인노동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

한국타이어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이 부사장이고 아들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이명박대통령의 친인척기업이다. 우리는 이대통령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직접 한국타이어 살인노동의 진상조사를 관련 노동부에 명령하고, 그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한국타이어의 살인노동 현실이 권력의 비호와 지원 아래 그 진상이 은폐되거나 왜곡될 소지가 충분하게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살인노동에 대한 제반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개신교성직자들은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반인권적 반인륜적 살인노동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노력해 나갈 것이다. 지역시민사회단체 노동계 및 종교계는 물론 민주단체가 참여하는 <한국타이어 살인노동 진상규명 공동대책위(가칭)>을 지역과 전국적으로 구성하고,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건의 반인권적 반인륜적 살인노동의 진상을 힘 있게 규명해 나가는데 신명을 다할 것이다. 


2009. 1. 14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진상규명 기독교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