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008-11-30

경제&노동자
공적자금투입 ‘노동자살리기’ 아니다
  오바마의 천문학적 공적자금 투입 … 기업만 살리는 공적자금

  공적자금 혹은 구제금융 지원은 노동자살리기가 아니라 ‘회사 살리기’다. 그게 아니라면 실업자와 해고 위협에 놓인 노동자들, 비정규직들은 왜 이런 공적자금 혜택을 받지 못 하는가. 한국 정부가 금융구제에 사용하거나 할 돈만 무려 130조원이다. 이 돈은 2009년 국세로 들어올 예산(178.3조원)의 74.5%에 달한다. 들어올 세금의 2/3 이상을 퍼붓고 있지만 오히려 부족한 재정확보를 위해 정규직은 임금동결, 비정규직은 우선해고, 사회적 저소득층에겐 사회보장기금 삭감으로 돌아올 확률이 높다. ‘공적자금’의 본질은 국민의 공공적 세금으로 회사살리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의 천문학적 구제금융
  천문학적인 구제금융 혹은 공적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오바마도 마찬가지다. 오바마 ‘경제드림팀’ 티머시 가이스너와 로런스 서머스의 첫 작품은 ‘씨티은행살리기’였다.
  이들은 전혀 새로운 인물도 아니었고 경제정책도 구태의연했다. 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 지명된 로렌스 서머스는 클린턴 정부 시절 재무장관이었다. 클린턴 정부 시절 재무장관이었고, 현재 씨티은행 고문으로 있는 로버트 루빈의 ‘수제자’들이다. 이들이 신봉하는 것은 ‘자유무역과 균형예산, 탈규제’란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즉, ‘기업살리기를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과 ‘저소득층, 노동자들에 대한 긴축정책’을 결합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클린턴 정부는 기업 경기부양을 위해 실질금리가 ‘0’이 될만큼 저금리정책을 사용했지만, 부족한 재정확보는 저소득층 세금을 더 걷었다. 대표적인 것이 전기료와 기름값 인상이었다.

  <조선일보>는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티모시 가이스너에 대해 <조선일보>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2인자로서 그동안 부시 행정부가 내놓은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깊숙이 관여해 왔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 금융가는 가이스너에 즉각적으로 환호했다. 재무장관 내정 사실이 알려진 지난 21일과 공식 발표가 나온 24일 이틀간 뉴욕 증시 주가가 11%나 뛰었다. 가이스너는 월가에 보답이라도 하듯 부시 정부의 재무장관 헨리 폴슨과 함께 파산직전의 씨티은행 구제금융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오바마와 부시 행정부는 씨티은행에 대해 3000억 달러 구제조치 이외에, FRB가 주택담보대출 관련 증권 매입과 중소기업·소비자 금융 지원에 8000억 달러, ‘빅3’(GM, 크라이슬러, 포드)도 구제금융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는 자동차 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바마는 자동차기업의 손실을 메꿔줄지언정 자동차공장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해고해도 된다고 촉구하는 것이다.

  오바마는 부시 정부 3기?
  이렇게 회사 살리기를 위한 연방재정은 천문학적 적자상황을 낳았다. 연방 예산(2조9천억달러) 중 2008회계연도(2007년 10월∼올해 9월) 연방 재정적자는 무려 4380억 달러에 이르렀다. 경기부양책의 규모에 따라 2009회계연도에는 8000억~1조5000억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 최대 50%가 넘는 연방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지출한 공적자금 규모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달하는 무려 7조7600억달러에 달한다. 이 돈 중 노동자서민을 위한 돈은 도대체 얼마인가.
오바마는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공약한 건강보험조차 후퇴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클린턴 정부 3기’이자 ‘부시 정부 3기’가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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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소식
맘대로 배치전환+해외생산
  경제위기 틈탄 현대차자본의 공격 … 비정규직 우선해고 계속 

 11월 25일 민노회, 현장연대, 민투위 등 현대자동차 주요 현장조직 홈페이지에 ‘이상과 현실(물량과 배치전환)’이라는 글이 동시에 올라왔다. ‘노동판’이 올린 이 글은 최근 2, 4공장 특근 중단과 세계경제의 위기를 거론하며 “앞으로도 물량과 배치전환의 문제는 울산공장이 안고 있는 중대한 현안문제로 보인다”며 “물량이 더 줄어들어 회사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면 회사도 공세적으로 나오지 않겠나? 그것이 냉정한 현실이다”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아직 물량이 남아있을 때 자유로운 배치전환을 받아들이라는 경고다. 당연히 회사 노무과에서 쓴 글이다.

  배치전환에 목숨을 건 이유
  같은 날 재벌찌라시인 <한국경제>엔 현대차 자본의 심정을 고스란히 담은 기사가 실렸다. “현대·기아차 ‘소형차 전략 급한데…’”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형차 생산량 조절은 노조 반대가 걸림돌이며, 해외생산 확대가 불황·보호무역 극복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현대·기아자동차의 2009년 생산판매 전략은 “고연비 소형차 생산비중을 높이고 현지 맞춤형 모델의 해외생산을 늘린다”이다. 한마디로 ‘소형차 및 해외생산 확대전략’인 셈이다.

  그런데 <한국경제>는 “현대·기아차의 소형차 및 현지화 확대전략은 노조 때문에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공장 생산차종을 결정할 때 노조 동의를 받도록 한 단협 조항이 족쇄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자본은 22~23일 2공장과 4공장의 주말 특근을 전격 중단했고, 향후 주말특근, 공휴일특근 등은 당분간 재개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회사는 베르나와 클릭을 생산하는 울산 1공장과 아반떼HD와 i30를 만드는 울산3공장은 특근을 계속하고 있다.

  사퇴 논란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약화된 틈을 이용해 기습 선제공격을 날린 회사는 재벌신문을 이용해 ‘자유로운 배치전환’과 ‘해외생산 확대’를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호도하고 나섰다.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1998년 구조조정의 악몽을 떠올리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배치전환․해외생산확대 안받으면 구조조정?
  ‘자유로운 배치전환’ 속에는 1만명이 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우선 해고하겠다는 검은 속셈이 숨어있다. 이미 에쿠스 차종 생산 중단으로 11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밖으로 쫓겨났으며, 전 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의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또 경제위기를 이용한 ‘맘대로 배치전환’을 통해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극도의 노동강도 강화가 전제되어 있다. 물량에 따른 자유로운 배치전환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라는 자본의 오랜 꿈을 경제위기를 이용해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해외생산 확대’는 당연히 국내공장 생산축소와 대규모 고용불안으로 이어진다. 베르나, 쏘나타, i10 등 소형차를 생산하는 현대차 인도공장은 정규직이 20%에 비정규직 80%에 달하는 사실상의 ‘비정규직 공장’이다. 인도공장의 확대는 결국 같은 차종을 만드는 울산공장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대차 자본의 ‘맘대로 배치전환’과 해외생산 확대라는 총구는 비정규직을 넘어 정규직 노동자들의 심장을 향해 있다. 1사1조직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생산직과 사무직이 하나로 싸우지 않는다면 정규직-비정규직 모두가 망할 수밖에 없다.
  현대차 인도공장, 모닝공장, 대우버스울산공장은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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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운동
비정규직에게 희망 준 투쟁
  [연대가희망이다②]성신여대청소노동자투쟁 … 단기간에 완전한 승리

 희망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10일 밤, 원청인 성신여대와 용역업체인 엘림비엠에스는 노동조합의 “고용승계보장, 노동조합활동보장, 단협승계” 등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14일간의 투쟁이 승리로 마무리되는 순간이었다.

  그 자리에 남아있던 30여명의 조합원들은 연대 온 동지들의 손을 꼭 잡고, 서로 얼싸안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함께 했던 학생들도 연대단위 동지들도 모두 가뭄의 단비 같은 이 승리를 자축하는 모습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비정규직 투쟁에 있어서 성신여대분회의 경우처럼 완전한 승리를, 그것도 단기간에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이 날의 승리는 그 어떤 때보다 기쁨이 배가 되었던 것이다. 그 날 투쟁보고를 하면서 우리는 감히 이 투쟁의 승리를 “함께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 소중한 투쟁”이라고 정의내리고자 했다.

  비단 한 사업장만의 승리가 아니라 100일, 1000일 넘게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 모두에게 희망을 준 투쟁. 바로 14일간 가열차게 진행 된 성신여대분회의 투쟁이 우리에겐 희망이었다.

  학생-시민사회단체-진보정당 모두의 연대
  우리가 이 성신여대분회의 투쟁을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승리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물론 “승리”는 전체 비정규투쟁의 값진 열매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승리”를 가능하게 했고, 승리를 통해 기쁨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의 가열찬 투쟁과 노조 조직화부터 함께 했었던 성신여대 학생들의 연대, 그리고 투쟁 초기부터 “성신여대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승리와 용역․하청 노동자 생존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성신비정규공대위)를 구성해 적극적인 지원 투쟁을 했던 북부지역(성북,강북,노원,도봉)의 노동조합,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의 연대가 있었기에 성신여대분회 투쟁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70% 넘는 학생들의 지지
  특히 언론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시피 성신여대 학생 9천 명 중 6천 5백여명의 지지 서명의 힘과, 그 힘을 조직한 성신여대 학생들의 연대는 승리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초기 노조 조직화 과정부터 직접 노동자들을 만나고, 함께 했던 성신여대 학생들은 파업에 돌입하자 노동조합의 투쟁계획에 단순히 맞춰가는 것 이상으로 학내 여론화를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시작했다.
  또한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다양한 선전을 통해 학내 여론 형성을 주도해 나갔고, 조합원들이 지치지 않도록 행정관 점거 기간 동안 함께 농성을 하기도 했다.

  지역 연대의 중요성 실감
  뿐만 아니라 연대단위로 구성된 성신비정규공대위는 용역업체 입찰과 계약해지라는 점을 악용한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탄압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문제를 사회여론화 시킬 수 있는 활동을 주되게 고민했었다.
  지역 촛불들과의 결합 방안을 찾아보기도 하고, 주변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내기 위한 아침 선전전 등 여론화 작업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지원을 했다. 무엇보다 비정규 단위사업장 투쟁으로만 매몰되지 않도록 다양한 업종에 있는 정규직 노동조합의 연대와 근접지역 진보정당과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를 조직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결국 6천 5백여 명의 지지 서명과 지역의 연대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자 학교와 용역업체는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4일간의 투쟁의 중요성
  이렇게 14일간의 투쟁은 끝이 났다. 그리고 성신여대분회 투쟁이 마무리 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다. 이 투쟁에 대해 여러 단위들은 입을 모아 “연대”를 통한 값진 “승리”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 14일간의 경험은 “승리”로만 평가 할 수는 없다. 투쟁에 적극적이었던 성신여대 학생들을 포함한 성신비정규공대위 단위들에게 있어 성신여대분회 투쟁의 경험은 “승리”이상의 것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우선 성신 투쟁에 함께 했던 단위들은 이렇게 형성된 연대의 흐름을 지속시켜 지역운동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는 공통의 문제의식을 도출해 냈다. 그 흐름의 일환으로 우리는 지난 이랜드-뉴코아 투쟁을 비롯하여 지역에서 함께 했던 크고 작은 연대투쟁의 경험에서부터 성신여대분회 투쟁까지, 수많은 연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운동”에 대해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 내고자 하고 있다.

  지역운동강화라는 과제
  운동의 위기란 말을 습관처럼 사용하고 있는 지금, 우리 운동의 뿌리와 토대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한 지금의 현실에서 노동자의 분할과 분리, 업종과 규모, 그리고 부문의 차이를 넘어서는 구체적 연대가 실현되는 공간인 “지역”을 중심으로 계급적 연대를 모색하고자 다양한 실험들을 고민하고, 구체화 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세계자본주의, 신자유주의에 맞설 대안적 가치이념으로써의 사회공공성 투쟁과, 지역운동의 주체를 만들어 낼 미조직비정규노동자 조직화 사업 등을 통해 지역단위들이 폭넓게 소통하고, 교류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흐름을 통해서 볼 때 성신여대분희 투쟁은 이 투쟁에 함께 했던 지역의 모든 단위들에게 있어서 “연대의 희망”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과 동시에 “지역운동 강화”라는 과제를 남긴 투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
윤진영 민주노총 서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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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능력과 임금동결은 무관
  한진중공업 등 조선업종 1998년 엄청난 흑자에도 임금동결ㆍ양보

  1998년 한진중공업은 당시 환율상승으로 인해 100억짜리 배가 200억이 되는 등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타협 이후 회사는 노조를 강하게 압박했고, 노조는 이에 맞서 싸웠으나 결국 임금이 동결되고 말았다. 코리아타코마를 비롯해 흑자였던 여러 조선사업장에서 상여금과 근속수당 등을 빼앗겼다.

  자본가들이 지불능력이 없어서 임금동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다. 즉, 자본은 경제위기 상황을 이용해 민주노총과 노사정대타협을 만들어내고, 이를 다시 임금동결과 양보교섭으로 밀어붙이는 전략을 쓴 것이다. 지불능력이 아닌 총노동전선에서 패배했을 때 현장은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총은 11월 23일 “우리나라 대졸 초임은 과도하게 높다. 고임금 체계가 막대한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하는 만큼 대기업 중심으로 대졸 초임 동결과 삭감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같은 날 <뉴시스>는 ”중소기업 58% 내년 임금 동결 또는 삭감"이라는 기사를 썼다. 24일자 <한겨레>에는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환율상승’과 함께 ‘임금동결’ 정책을 핵심적으로 추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앞서 18일 유지창 은행연합회장은 “올해 금융권 임단협에서 금융 노조에 비상 경제 상황인 만큼 임금 동결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17일 “그동안 강성이었
던 경북 구미의 한 대기업 노조가 2년간 일자리를 보장하는 대신에 임금을 동결하고 원가절감운동 등 기업 살리기에 앞장선 점에 대통령으로서 고마움을 표시하였다.”고 밝혔다. 전방위적인 임금동결 양보교섭 압박론이다.

  그러나 이에 맞선 노동자살리기 투쟁은 보이지 않는다. 도리어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은 대기업의 임금동결론을 주장했고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은 “정부와 경영계도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 3자가 모여서 결단하자”며 노사정 대 타협론과 노동자 양보론을 주장했다.

  민주노총 소속 인천국제공항공사, KT노조의 임금동결도 나오고 있다. 제3의 노사정대타협이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