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촛불외면. 교섭실패 .총체적 패배
작성자 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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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촛불외면. 교섭실패. 총체적 패배
[2008투쟁평가] 임시대의원대회 임단협 투쟁방침 결정사항 폐기
투쟁 아닌 거래와 타협의 결과 … 패배감․냉소 넘어 새로 싸워야
15만 산별노조의 사회적 역할의 강화 ②15만의 산별협약쟁취, 중앙교섭 돌파를 2008년 금속노조의 목표로 결정했다.(회의자료 127~128쪽) 집행부는 15만 금속노조 출범 원년인 2007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눈 올 때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대의원들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8개월이 지났고, 금속노조의 두 가지 목표는 ‘완전한 패배’로 끝났다. 산별노조의 사회적 역할, 즉 15만 조합원을 넘어 1,500만 노동자, 4천만 민중의 이해를 대변하는 투쟁은 ‘하늘이 준 기회’였던 촛불투쟁을 사실상 외면함으로써 ‘사회적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 중앙교섭 성사와 15만 산별협약 쟁취는커녕 2007년에 이어 ‘가짜확약서’를 받아들였으며, 비정규직 5대 요구를 비롯한 15대 임단협 요구를 내팽개쳤다. 조합원들의 가장 중요한 요구였던 주간2교대제를 방치함으로써 현대차지부가 노동자의 이해를 배반하도록 하고 말았다.
촛불, 산별교섭, 임단협요구, 주간2교대라는 08년 금속노조의 4대 패배는 단순한 패배를 넘어 조합원들의 금속노조에 대한 냉소와 패배감으로 이어졌고, 금속노조는 식물노조와 다름없는 상태에 빠지게 됐다.
①비겁한 금속노조의 촛불항쟁 외면
5월 2일 10대 어린 소녀들의 가녀린 손길로부터 시작된 촛불항쟁은 5월 24일 청계광장을 넘어 밤샘 가두투쟁으로, 청와대 코앞까지 진격한 5.31 항쟁과 6월 6~8일 72시간 연속투쟁, 6.10 항쟁까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금속노조는 5월 15일 64차 중앙위원회에서 확대간부파업, 잔업거부, 파업에 준하는 공동행동 등이 제안되었으나 ‘현장정서’를 핑계로 모두 거부됐고, 한 달이 넘도록 전국노동자대회 등 간부투쟁조차 하지 않았다.
금속노조에게는 5.29 장관고시 시점, 6.10 국민총파업, 총파업 찬반투표 후 6.16 화물연대 총파업, 6.24~25 관보게재 총파업이라는 네 번의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지도부는 끝내 온갖 핑계를 대며 이를 외면했고, 임단협 합법파업인 7월 2일에서야 ‘꾀죄죄한’ 2시간 파업 흉내만 내고 말았다. 비겁한 금속노조와 노동운동의 외면 속에서 두 달을 타올랐던 촛불은 서서히 힘을 잃어갔고, 무덤 앞까지 몰렸던 이명박은 화려하게 부활했다.
②15만 중앙교섭의 완전한 실패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은 ‘중앙교섭 참가 약속’이 아니라 ‘중앙교섭 성사와 산별협약 쟁취’였다. 즉, 지난 5년 동안 사용자단체와 합의한 ‘중앙협약’과 올해 중앙교섭 요구안을 포함해 15만 사용자들과의 중앙교섭을 통해 산별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을 완전히 폐기하고, ‘2009년 중앙교섭 참가 약속’도 아닌 ‘제2의 확약서’로 임단협을 마무리하려고 했다. 사용자단체 가입을 제외한 기본협약 합의와 산별협약 중 사업장 단협 수준 이하만 합의한다는 내용인 ‘GM대우차 중앙교섭관련 의견접근(안)’을 단 한번의 투쟁도 하지 않았던 6월 28일 2차 쟁대위에 제출해 승인을 강요했다.
지역지부 지부장들이 강력히 반대했고, 많은 지역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접근안을 폐기하라고 의견을 모았으며, 지회장 서명운동까지 벌어졌으나, 지도부는 승인을 강행했다.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이보다도 더 후퇴한 사실상의 ‘중앙교섭 거부’에 합의하고 말았다.
③중앙교섭 15대 요구안의 실종
금속노조는 7월 16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의 산별교섭마저도 15대 요구안 대부분을 의미없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교육시간, 노동안전, 원하청불공정거래 등은 현장 최저수준이거나 의미없는 내용이었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비정규직 단계적 정규직화, 비정규직 포함한 총고용보장, 하청업체변경폐업시 합의사항 승계 등 가장 중요했던 비정규직 5대 요구안은 단 한 가지도 관철되지 못했다. 살인적인 물가폭등의 시기에 최저임금은 고작 5만원 올리고 말았다.
금속노조는 2003년 ‘기존임금 저하없는 주5일근무제’, 2004년 ‘손배가압류 금지’와 금속산업최저임금, 2005년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노조활동 보장, 2006년엔 해외공장ㆍ신기술 도입시 노사합의를 끌어냈다. 그러나 정갑득 집행부가 들어선 2007~2008년 중앙교섭은 사용자단체에 농락당하고, 금속노조의 정신마저 훼손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④주간연속2교대제 회피와 방치
심야노동을 철폐,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를 핵심으로 한 주간연속2교대제는 현대-기아차 정규직을 넘어 15만 금속노조, 나아가 금속산업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다. 당연히 정규직-비정규직, 원-하청의 공동투쟁을 통해 총자본과 총노동의 전선을 만들어야 할 내용이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에 현장발의로 상정된 주간2교대 중앙교섭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현대와 기아, 지역지부가 주간2교대제를 가지고 따로 싸우도록 방치함으로써 15만 조합원의 이해를 외면하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주간연속2교대 의견일치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시간을 주간1조 8시간, 주간2조8시간+잔업1시간으로 변경하면서 생산량은 주야2교대의 10시간+10시간 물량을 맞춘다고 합의한 점이다. 1차 투표에서 현대차 조합원들은 61.2%라는 사상 최대의 반대로 부결시켰고, 결국 현대차지부 사퇴라는 결과까지 낳았다. 주간2교대 투쟁의 패배는 현대차만의 패배가 아니라 금속노조의 패배이며, 현대차 지도부만이 아니라 금속노조가 책임져야 할 내용이다.
투쟁이 아닌 거래와 타협의 결과
금속노조의 2008년 임단협 투쟁은 이렇게 패배했다. 4대 투쟁 패배의 원인은 간단하다.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투쟁에 당당하게 떨쳐 일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갖은 핑계로 투쟁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지도부가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을 폐기하고, 투쟁이 아닌 타협과 거래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이 중앙교섭에 나오고 금속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았을 때의 비용이 더 많이 들었을 때 뿐이다.
관료적 산별노조가 아닌 변혁적 산별노조, 거래와 타협이 아닌 투쟁하는 산별노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패배감과 냉소를 벗어던지고 현장에서부터 다시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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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함 약화된 지부집단교섭
[08투쟁평가] 지부집단교섭 … 눈에 띄는 경기지부 집단교섭 소정근로 209시간
금속노조의 지부집단교섭은 지역지부가 중심이 돼 각 사업장의 다양한 차이를 극복하고 연대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산별노조의 '발바닥' 연대장치 중 하나다. 현재 지부집단교섭은 19개 지부 중 기업지부와 광주전남지부를 제외하고 모두 13개 지부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금속노조 지부집단교섭은 기초적으로 조합활동 및 전임자 활동보장을 위한 활동시간․총회․교육시간 확보, 전임자 처우 개선, 기존 사업장 협약 저하 금지 등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부교섭의 핵심적으로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노동안전보건 환경 개선, 여성노동자 처우개선 등 노동운동의 사각지대에 놓인 과제를 주요하게 제기해 왔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 3개 지부 쟁취
올해는 기존의 요구들에 덧붙여 몇 가지 눈에 띄는 특징들이 있다.
올해 사업장통일요구에 추가된 급식에 광우병, 조류독감, 구제역 등 해로운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이산화탄소를 절대적으로 줄이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4개 지부가 요구해 3개 지부가 쟁취했다. 그러나 쟁취 내용에 대해선 조금씩 차이가 있다. 경주지부는 지역 축산농가들과의 연대를 위해 광우병 쇠고기 문제에 주력했으나, 중앙교섭에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가 아니라 '광우병 쇠고기'로 협약을 맺는 바람에 "광우병 위험 수입산 쇠고기"라는 문구에 그쳤다.
경남지부는 지역에 자동차 사업장이 적어서인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에 대해서는 따지 못했다. 포항지부는 온전히 쟁취했으나 실제 적용되는 사업장이 매우 적다는 약점이 있다.
올해 가장 큰 특징은 뭐니뭐니해도 노동시간 관련 조항 즉 주간연속2교대 관련 요구다. 지역지부 중 자동차부품 사업장이 많은 대전충북, 경주, 울산지부에서 제기했으나 사용자들과 논의를 한다는 문구 정도만 확보했다. 내년 사업으로 부품사들의 교대제 관련 내용이 하루빨리 준비될 필요가 있다.
경기 소정근로 209시간 큰 의미
올해 가장 두드러진 지부는 경기지부다. 경기지부는 "시작도 함께! 마무리도 함께! 집단교섭 승리!"라는 목표로 주40시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쟁취했다. 최대한 2009년 1월부터 대부분 사업장이 시행하고, 어려운 사업장은 늦어도 2012년에 적용하도록 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존보다 줄고 '통상임금 산정시 기존임금 저하금지'를 명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상시급이 높아지는 임금상승 효과를 가졌다.
또 경기지부는 지난해부터 집단교섭에서 사업장임금교섭을 하고 있다. 성과급 혹은 일시금을 줄이고 기본급 중심의 임금 인상을 지도하고 있고, 무엇보다 "마무리도 함께!"라는 연대목표처럼 임금동결 및 구조조정 사업장들의 임금 저하 및 탄압을 집단교섭의 힘으로 막고 있다. 지난해는 포레시아지회의 구조조정을 막았고, 올해는 6일 직장폐쇄를 한 한일파카유합분회에 연대지원을 위해 철야농성하고 확대간부결의대회 등을 개최했다. 현재 교섭차수가 20차에 이른다.
영세사업장이 많은 전북지부와 서울지부는 최저단일액(4만원)을 합의함으로써 독자적으로 싸우기 힘든 영세사업장들의 임단투를 지부교섭의 힘으로 이뤄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올해 지부집단교섭은 중앙교섭 조기 타결(7월15일), 여름휴가 후에는 현대차지부의 주간연속2교대 및 완성차 임단투와 각각 따로노는 양상이었다.
특히 규약에도 명시돼 있는 기업지부들의 지부운영위원회 의무 참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써 기업지부들은 지역연대를 통한 기업지부 해소에 대한 확신을 전혀 얻지 못 했고, 역으로 지부집단교섭의 사기와 힘도 빼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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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운동
원청 사용자성 후퇴시키다
[08투쟁평가] 기아차 비정규 교섭 … 비정규직 투표권마저 박탈한 교섭
기아차지부 08투쟁은 1사1조직으로 진행된 첫 번째 임단협이었다.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소속변경에 관한 조합원총회’를 올해 5월초 진행하였다. 하지만 총회 불과 하루 전에 사내하청분회장 선거공고가 붙었고, 현장은 들썩이기 시작했다. 1사1조직 하에 출발하는 사내하청분회장은 누가되었든지 간에 모든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손에 의해 뽑히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그러질 못했고, 단독후보로 나왔던 이양수 후보는 당시 화성공장에만 1600여명이 넘는 비정규직 조합원 중 650여표를 얻어 당선이 되었다. 시작부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점입가경으로 분회 집행간부(2명)를 분회장이 아닌 기아차지부 화성지회장이 임명하여 사실상 사내하청분회는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이 없는 상태였다. 비정규직 대의원의 경우도 직가입 당시 선출한 11명이 전부였고, 더 이상 선출하지 않았다.
사내하청분회 출발부터 절름발이
임단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현장 조합원들은 교섭 및 현안문제들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사내하청분회 자체 홍보물조차 없어 소통의 미비를 만회할 방안들이 턱없이 부족했다. 현장에서 간부들의 얼굴조차 모르겠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현장의 불만과 요구가 증폭되자 그때서야 사내하청분회 홍보물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웬일인지 기아차지부 홈페이지에는 지금까지도 게시되지 않고 있다.
출정식 한 번, 교섭보고대회 한 번이 전부였다. 더군다나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사내하청분회 깃발마저 없는 신세에 한탄하기조차 했다. 대공장이다보니 정규직조합원들은 무슨무슨 공투위 깃발 아래로 집중하며 집단성과 일체성이나마 가질 수 있지만 비정규직조합원들은 “우리는 무슨 꿰다놓은 보릿자루냐? 한심해서 나가기가 싫다”며 실망감을 토로하는 실정이었다. 더군다나 현대푸드(식당) 조합원들은 파업에 참가하지 말라는 집행간부들의 강압에 시달려야 했다.
한술 더 떠 파업에 참여하면 징계하겠다는 말까지 집행간부로부터 듣고 분노를 삭이지 못했다. 식당 조합원들이 06년 어용과 사측에 맞서 얼마나 힘겹게 파업권을 쟁취했는지 잘 아는 현장의 조합원들은 의아해 할 수밖에 없었다. 식당 조합원들은 ‘식당 노동자들도 똑같이 파업투쟁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간곡한 서명을 받아 집행부와 쟁대위에 전달하기까지 했다. 조합원들은 적극적으로 파업투쟁에 나서겠다는데 독려를 해야 할 집행부가 오히려 막아서는 상황, 이것이 08년 기아공장에서 비정규직조합원들이 겪어야 했던 하나의 단상이다.
1차 부결 후 비정규직조합원들의 거센 문제제기와 불만들이 터져나오자 비정규직대의원들은 이틀에 거친 회의 속에 비정규직집회를 논의하였으나 아무런 결론도 밝히지 못하였다. 현장에서 몇몇 비정규직대의원에게 까닭을 묻자, 집회를 하려고 했지만 기아차지부 집행부에서 반대를 해서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답변만을 들었을 뿐이다.
원청사용자성 투쟁의 후퇴
기아차지부는 정규직 임단협 요구안은 기아자동차(주)를 상대로, 비정규직 임단협 요구안은 하청업체단을 상대로 하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요구안이 따로 있고, 교섭 또한 따로 진행되었다. 비정규직투쟁의 핵심은 원청사용자성에 있다. 실제로 하청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하청업체 사장들도 공공연히 인정하는 점인데, 08사내하청분회 교섭에서는 원청회사인 기아자동차(주)가 빠진 상태에서 끝이 났다. 원청회사의 교섭참가를 촉구하는 현장조합원들의 요구자체도 집행부는 무시하였다. 결국 예년에는 참가하였던 원청회사인 기아자동차(주)는 비정규직문제로부터 한결 자유로워진 결과를 초래했다.
오히려 하청 사장들은 임단협 교섭기간에도 피디아이공장의 인스테크업체에 이어 플라스틱공장의 기화업체까지 초과인원이라 마음대로 전환배치를 일삼으며, 기아차비정규직지회 때에도 유례가 없는 도발을 일삼았다.
기본급, 성과금, 격려금, 상여금 인상에 있어 차별은 오히려 커져버렸다. 그 외 수당과 복지는 더 이상 말할 나위도 없다. “마무리 때가 되면 비정규직 요구안은 졸속적으로 그냥 정리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기아차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겐 임금과 주간연속2교대제뿐만 아니라 절실한 핵심요구안들이 있었으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 그중 하나가 생계잔업 건이다. 기아차 화성공장의 조립1부는 벌써 몇 달째 잔업이 없다. 조립3부의 경우 1년 가까이 잔업을 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정규직조합원들의 경우 노사합의사항이 있어서 당장의 임금손실이 없지만, 비정규직조합원의 경우 잔업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당장의 생활이 문제인 것이다.(물론 잔업없이 생활임금을 쟁취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표이겠지만!)
하지만 생계잔업의 경우 비정규직조합원들에게도 보장받을 수 있는 노사합의사항이 있다. 바로 07년 5월 기아차비정규직지회가 기아원청과 합의한 내용으로 생계잔업을 보장받을 근거가 이미 있다. 직가입추진 당시 기아차지부가 생계잔업을 반드시 해결할 것임을 공식홍보물을 통해 약속한 바도 있다. 그렇지만 생활과도 직결된 이토록 중요한 사항이 08임단협기간 중엔 실종되고 말았다. 이미 투쟁으로 확보한 합의안을 가지고 이를 어기고 있는 사측을 상대로 자신있게 밀어 좋으련만 전혀 그러질 못했다.
퇴직・자연감소인원 즉각 신규채용(현재 일용직으로 채용 중) 건, 자녀 학자금과 같은 핵심요구안도 전혀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고소고발・임금손배가압류・해고자 사내복직의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07년 시작된 임금손배가압류는 자칫 내년으로 넘어갈 처지에 놓였다.
요구안․교섭․잠정합의안도 따로, 총회는 같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요구안은 따로였으며, 교섭도 따로, 잠정합의안도 따로였다. 그런데 정규직표와 비정규직표를 합쳐서 개표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비정규직조합원들의 자주적인 결정권이 박탈된 상황인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일한 요구로, 단일한 교섭으로, 단일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하겠지만 현실은 여전히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개표를 합쳐서 한다면 대공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의사결정권은 완전히 묵살이 된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전원이 반대를 한다고 해도, 정규직조합원의 투표향방에 의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총회인 것이다. 암만 투표해봤자 소용이 없는 이런 총회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결국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사내하청분회 총회보장을 주장하는 비정규직조합원 서명을 받아 집행부에 전달하고 촉구하였으나 기아지부 및 사내하청분회는 공식적 언급조차 없이 묵살하였다. 사내하청분회도 비정규직대의원들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1차 잠정합의시 비정규직대의원들도 부결의 입장을 밝혔고, 사내하청분회장도 반대의사를 밝혔던 것을 두고 본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저 “1사1조직이니까, 전체결정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을 들을 뿐이었다. 단 이틀만에 과반이 훨씬 넘는 900여명의 비정규직조합원들이 사내하청분회 총회보장 서명을 통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면 지금이라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향후 똑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결국 2차 잠정합의 총회시에는 비정규직 투표통과 정규직 투표통을 따로 나누지 않고 같은 통에 투표를 하였다. 즉, 개표시 논란을 사전에 없애자는 것이다. 총회보장 요구는 이렇게 한술 더 뜨는 방식으로 무시되었다.
2차 잠정합의시 단협과 임협 모두 70%가 넘는 찬성율로 마무리되었으나, 현장의 분위기는 더 이상 해도 어쩔 수 없다는 무기력이 전반적인 추세이다.
기아 비정규직 08임단협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자본의 원하청 갈라치기를 1사1조직을 통해 극복하는 것이 아닌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는 점이다. 사내하청분회도 그것에 어떠한 입장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순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형태는 1사1조직이 되었다. 하지만 그뿐이다. 결과적으로 고통스럽게도 원・하청노동자의 차별확대로 나타나버렸다.
그렇다면 향후과제와 목표는 이미 확인된 것이다. 만약 자본의 갈라치기 전략으로 정규직 조합원 잠정합의안이 가결되고, 사내하청분회안이 부결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집행부가 주장했던 1사1조직의 진정성대로 투쟁을 통해 사측을 압박하고 쟁취해야 한다. 이중착취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 요구인 만큼 명분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친 모든 부담은 자본의 몫이기 때문이다.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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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노동자
영구 집권을 위한 방송장악
YTN투쟁을 연대해야 힐 아유 … 땡전뉴스 막기 위한 언론노조 총파업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방송사를 각각 하나씩 갖는다.’ 현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 방향을 가장 단순화시키면 위와 같다. 실제 ‘조중동’이라고 묶어 불리는 이들 신문사는 방송 진출을 위해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이들은 이미 다양한 프로그램 공급업체(PP)를 갖고 있으며, 현 시점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판단할 것이다.
일부 언론관계자들은 종합편성채널을 운영할 경우 연간 3천억이 소요된다면 운영 불가론을 제기하면서 ‘경쟁적 광고 시장 도입’ ‘방송 규제 완화’ ‘대자본의 방송 사업 진입 확대’ 등의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중앙일보의 한 관계자는 “종합편성채널을 허가해 주면 이윤이 나게 잘 운영할 수 있다”라는 자신 있게 말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신문-방송을 함께 운영할 수 있게 신문법과 방송법을 개정하고 있고, 대기업들의 방송사업 진출을 좀 더 쉽게 해 주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까지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 방송광고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해 놓고 있다.
언론장악으로 영구집권 노린다
전 정부가 그나마 만들어 놓았던 사회 제도를 바꿔 ‘잃어버린 세월’을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이 현 정부와 한나라당, 뉴 라이트 계열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다. 종합부동산세, 교육의 3불 정책, 교과서 개정 등 그동안 만들어졌던 사회 제도와 질서를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국민의 힘으로 형성되었던 공공부문 역시 효율성이란 이름아래 민영화 방침을 내놓고 있다. 즉 1% 구성원을 위한 제도를 관철시키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촛불’로 모아졌다. 정부는 소위 ‘명박산성’으로 대응했다. 즉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막기 위한 정책을 편 것이 언론장악이다. 권력과 자본에게 언론을 맡겨 ‘촛불 정국’을 돌파하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조작되는 여론을 기반으로 이들 세력이 영구 집권까지 누리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민과의 소통이 아닌 현 국민을 소탕해 새롭게 국민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 이들 세력의 의도다. 현재 언론을 비롯한 교육까지 각종 단체들이 폼을 잡고 크게 출범하고 있으며, 서로 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쉽게 눈에 띈다. 그리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과거 조중동에서만 다뤘다면, 이제는 낙인사로 장악된 방송사에서 이후 조중동과 자본이 소유한 보도전문채널, 종합편성PP 혹은 지상파 방송을 통해 전파 시킬 것이다.
조중동에 장악된 신문시장 언론은 크게 신문, 방송으로 다시 각 지역별 언론으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좀 더 세분하면 신문, 잡지, 방송, 라디오, 인터넷, IPTV, 케이블, SO, PP, DMB 가 있다. 각 영역의 언론들은 각각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국민의 여론을 전하거나,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된 원칙은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 ‘여론의 다양성’ 이다.
먼저 신문 시장은 일본에 부역했던 신문사들과 자본 중심의 보도로 일관하고 있는 신문사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이들 신문은 무료 신문을 뿌리거나 상품권, 자전거, 비데, 전화기 등 각종 경품을 통해 신문시장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다른 신문사들 역시 불법 판촉행위에 빠져들게 만들었고, 이를 감당 못하는 신문사들은 고사할 위기에 처하게 한다. 이런 행태는 고질적인 문제로 신문을 통해 형성되는 여론이 자칫 잘못하면 ‘조중동’의 시각으로 반영되고 다시 전파되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불법 경품을 규제하는 신문고시와 신고포상금제는 조중동에게 큰 골칫거리로 이것을 폐지해 자율규제로 바꾸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이고, 현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다.
단계별 언론장악 시나리오
현재 방송은 KBS(1, 2), MBC, EBS로 대표되는 공영방송과 SBS와 각 지역의 민영방송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다공영 일민영체제라고 말하며, 공영방송이 너무나 많다며 축소(KBS 2 분리 민영화, MBC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한나라당이다. 즉 지난 두 차례의 대선 패배가 방송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으로 집권 초기부터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방송장악 시나리오는 간단하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기때 언론특보 혹은 관련 인사들에게 방송사를 넘겨주고, 각종 미디어 관련 법안을 고쳐 조중동과 대자본에게 방송을 소유하게 만드는 것이다.
과거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합한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었고, 거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최시중씨를 위원장으로 앉혀 이 같은 방송 장악 정책을 펴게 한 것이다.
현재 낙하산 인사 앉히기는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뒀다. 아리랑TV에 정국록 언론특보,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양휘부 언론특보 단장, 스카이라이프에 이몽룡 방송 특보 등을 앉힌 것이다. 그리고 임기가 남아있는 정연주 KBS 사장을 감사원의 표적감사, 검찰의 수사, 방통위의 이사회 바꾸기 작업을 통해 정 사장을 내쫓았다. 그리고 이병순 사장을 선임했다.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선임된 언론재단의 박래부 이사장과 이사들 역시 문광부의 사퇴 압력으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혀 놓은 상태다. 그러나 이 같은 낙하산 인사에 브레이크가 걸린 곳이 있다. 바로 YTN이다. 구본홍 특보를 않히려 했으나 YTN 노동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개헌까지 가능한 국회 구조 속에서 한나라당은 공영방송의 민영화, 대기업의 방송 사업 진출 완화(현재 3조원에서 10조원원 이하), 신문 방송 겸영 허용, 방송광고시장의 자유경쟁체제의 민영미디어렙 도입,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신문지원기구의 통폐합, 신문시장의 지배적 사업자 조항을 폐지 시키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
YTN 장악에 맞선 투쟁
언론노동자들이 구본홍 사장을 앉히기 위한 7월14일 첫 번째 주주총회를 무산시키자, 이후 7월17일 주총은 용역경비업체를 동원해 우리 사주 조합원들의 참석을 막고, 10여초 만에 주총을 끝냈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의 구본홍 언론특보가 24시간 뉴스를 내보내는 보도전문채널인 YTN의 사장이 된 것이다.
하지만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사장이 됐지만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됐다. YTN의 노동자들이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의 언론특보는 절대로 언론사의 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출근길을 막았기 때문이다. 구본홍씨는 계속해 출근을 시도했지만, 노동자들의 벽에 부딪쳤다. 그 뒤 구본홍은 인사를 각 팀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한다. 이것은 KBS를 장악한 이병순 사장이 ‘KBS 사원행동’을 집중 표적으로 인사발령을 낸 것과 똑같았다.
YTN 노동자들은 인사에 불응하면서 보도제작을 하는 투쟁을 펼쳤다. 또한 지난 9월 10일 파업 찬반 투표를 통해 공정 방송 사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당시 찬반 투표에는 총 395명 조합원 중 360명(91.1%)이 투표에 참여 275명(76.4%)이 찬성을 했다. 또 생방송 뉴스가 진행되는 도중 구본홍 반대 및 공정방송 사수의 피켓을 노출시키는 투쟁과 젊은 기자들로부터 시작된 단식 투쟁은 회사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다.
구 사장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다. 구 사장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노종면 지부장, 현덕수 전 지부장 등 전·현직 노조 간부 6명을 7일자로 해임하고, 임장혁 ‘돌발영상’ 팀장 등 6명은 정직, 8명은 감봉, 13명은 경고 처분 징계안을 내리게 됐다.
이에 대해 YTN 노동자들은 긴급 총회를 열고 릴레이 단식 농성을 중단하고 보다 강도 높은 ‘구본홍씨 출근 저지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그리고 기자들과 아나운서들이 검은 옷을 입으며 ‘언론장악’과 ‘공장 방송 탄압’을 규탄하고 나섰다.
또한 언론노조 이번 징계가 전체 언론인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언론노조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전 본부·지부·분회가 참여하는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에 맞선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언론노조는 그동안 이명박 정권에게 여러 차례 총파업 투쟁을 경고해 왔고, 지난 7월23일에는 경고 성격으로 하루 총파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의 수위는 더욱더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을 장악해야 현 정권의 다른 정책들을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제도 개편을 통해 현 체제를 고착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땡전 뉴스, 땡박 뉴스가 다시 부활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3일 라디오 방송을 내보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즉 정부가 제작된 라디오를 방송만 하는 것이 ‘언론사’라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인 것이다. 통제된 언론을 통해 조작된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겠다는 것이 이들의 계획인 것이다.
[2008투쟁평가] 임시대의원대회 임단협 투쟁방침 결정사항 폐기
투쟁 아닌 거래와 타협의 결과 … 패배감․냉소 넘어 새로 싸워야
15만 산별노조의 사회적 역할의 강화 ②15만의 산별협약쟁취, 중앙교섭 돌파를 2008년 금속노조의 목표로 결정했다.(회의자료 127~128쪽) 집행부는 15만 금속노조 출범 원년인 2007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눈 올 때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대의원들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8개월이 지났고, 금속노조의 두 가지 목표는 ‘완전한 패배’로 끝났다. 산별노조의 사회적 역할, 즉 15만 조합원을 넘어 1,500만 노동자, 4천만 민중의 이해를 대변하는 투쟁은 ‘하늘이 준 기회’였던 촛불투쟁을 사실상 외면함으로써 ‘사회적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 중앙교섭 성사와 15만 산별협약 쟁취는커녕 2007년에 이어 ‘가짜확약서’를 받아들였으며, 비정규직 5대 요구를 비롯한 15대 임단협 요구를 내팽개쳤다. 조합원들의 가장 중요한 요구였던 주간2교대제를 방치함으로써 현대차지부가 노동자의 이해를 배반하도록 하고 말았다.
촛불, 산별교섭, 임단협요구, 주간2교대라는 08년 금속노조의 4대 패배는 단순한 패배를 넘어 조합원들의 금속노조에 대한 냉소와 패배감으로 이어졌고, 금속노조는 식물노조와 다름없는 상태에 빠지게 됐다.
①비겁한 금속노조의 촛불항쟁 외면
5월 2일 10대 어린 소녀들의 가녀린 손길로부터 시작된 촛불항쟁은 5월 24일 청계광장을 넘어 밤샘 가두투쟁으로, 청와대 코앞까지 진격한 5.31 항쟁과 6월 6~8일 72시간 연속투쟁, 6.10 항쟁까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금속노조는 5월 15일 64차 중앙위원회에서 확대간부파업, 잔업거부, 파업에 준하는 공동행동 등이 제안되었으나 ‘현장정서’를 핑계로 모두 거부됐고, 한 달이 넘도록 전국노동자대회 등 간부투쟁조차 하지 않았다.
금속노조에게는 5.29 장관고시 시점, 6.10 국민총파업, 총파업 찬반투표 후 6.16 화물연대 총파업, 6.24~25 관보게재 총파업이라는 네 번의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지도부는 끝내 온갖 핑계를 대며 이를 외면했고, 임단협 합법파업인 7월 2일에서야 ‘꾀죄죄한’ 2시간 파업 흉내만 내고 말았다. 비겁한 금속노조와 노동운동의 외면 속에서 두 달을 타올랐던 촛불은 서서히 힘을 잃어갔고, 무덤 앞까지 몰렸던 이명박은 화려하게 부활했다.
②15만 중앙교섭의 완전한 실패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은 ‘중앙교섭 참가 약속’이 아니라 ‘중앙교섭 성사와 산별협약 쟁취’였다. 즉, 지난 5년 동안 사용자단체와 합의한 ‘중앙협약’과 올해 중앙교섭 요구안을 포함해 15만 사용자들과의 중앙교섭을 통해 산별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을 완전히 폐기하고, ‘2009년 중앙교섭 참가 약속’도 아닌 ‘제2의 확약서’로 임단협을 마무리하려고 했다. 사용자단체 가입을 제외한 기본협약 합의와 산별협약 중 사업장 단협 수준 이하만 합의한다는 내용인 ‘GM대우차 중앙교섭관련 의견접근(안)’을 단 한번의 투쟁도 하지 않았던 6월 28일 2차 쟁대위에 제출해 승인을 강요했다.
지역지부 지부장들이 강력히 반대했고, 많은 지역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접근안을 폐기하라고 의견을 모았으며, 지회장 서명운동까지 벌어졌으나, 지도부는 승인을 강행했다.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이보다도 더 후퇴한 사실상의 ‘중앙교섭 거부’에 합의하고 말았다.
③중앙교섭 15대 요구안의 실종
금속노조는 7월 16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의 산별교섭마저도 15대 요구안 대부분을 의미없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교육시간, 노동안전, 원하청불공정거래 등은 현장 최저수준이거나 의미없는 내용이었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비정규직 단계적 정규직화, 비정규직 포함한 총고용보장, 하청업체변경폐업시 합의사항 승계 등 가장 중요했던 비정규직 5대 요구안은 단 한 가지도 관철되지 못했다. 살인적인 물가폭등의 시기에 최저임금은 고작 5만원 올리고 말았다.
금속노조는 2003년 ‘기존임금 저하없는 주5일근무제’, 2004년 ‘손배가압류 금지’와 금속산업최저임금, 2005년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노조활동 보장, 2006년엔 해외공장ㆍ신기술 도입시 노사합의를 끌어냈다. 그러나 정갑득 집행부가 들어선 2007~2008년 중앙교섭은 사용자단체에 농락당하고, 금속노조의 정신마저 훼손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④주간연속2교대제 회피와 방치
심야노동을 철폐,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를 핵심으로 한 주간연속2교대제는 현대-기아차 정규직을 넘어 15만 금속노조, 나아가 금속산업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다. 당연히 정규직-비정규직, 원-하청의 공동투쟁을 통해 총자본과 총노동의 전선을 만들어야 할 내용이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에 현장발의로 상정된 주간2교대 중앙교섭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현대와 기아, 지역지부가 주간2교대제를 가지고 따로 싸우도록 방치함으로써 15만 조합원의 이해를 외면하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주간연속2교대 의견일치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시간을 주간1조 8시간, 주간2조8시간+잔업1시간으로 변경하면서 생산량은 주야2교대의 10시간+10시간 물량을 맞춘다고 합의한 점이다. 1차 투표에서 현대차 조합원들은 61.2%라는 사상 최대의 반대로 부결시켰고, 결국 현대차지부 사퇴라는 결과까지 낳았다. 주간2교대 투쟁의 패배는 현대차만의 패배가 아니라 금속노조의 패배이며, 현대차 지도부만이 아니라 금속노조가 책임져야 할 내용이다.
투쟁이 아닌 거래와 타협의 결과
금속노조의 2008년 임단협 투쟁은 이렇게 패배했다. 4대 투쟁 패배의 원인은 간단하다.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투쟁에 당당하게 떨쳐 일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갖은 핑계로 투쟁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지도부가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을 폐기하고, 투쟁이 아닌 타협과 거래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이 중앙교섭에 나오고 금속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았을 때의 비용이 더 많이 들었을 때 뿐이다.
관료적 산별노조가 아닌 변혁적 산별노조, 거래와 타협이 아닌 투쟁하는 산별노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패배감과 냉소를 벗어던지고 현장에서부터 다시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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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함 약화된 지부집단교섭
[08투쟁평가] 지부집단교섭 … 눈에 띄는 경기지부 집단교섭 소정근로 209시간
금속노조의 지부집단교섭은 지역지부가 중심이 돼 각 사업장의 다양한 차이를 극복하고 연대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산별노조의 '발바닥' 연대장치 중 하나다. 현재 지부집단교섭은 19개 지부 중 기업지부와 광주전남지부를 제외하고 모두 13개 지부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금속노조 지부집단교섭은 기초적으로 조합활동 및 전임자 활동보장을 위한 활동시간․총회․교육시간 확보, 전임자 처우 개선, 기존 사업장 협약 저하 금지 등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부교섭의 핵심적으로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노동안전보건 환경 개선, 여성노동자 처우개선 등 노동운동의 사각지대에 놓인 과제를 주요하게 제기해 왔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 3개 지부 쟁취
올해는 기존의 요구들에 덧붙여 몇 가지 눈에 띄는 특징들이 있다.
올해 사업장통일요구에 추가된 급식에 광우병, 조류독감, 구제역 등 해로운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이산화탄소를 절대적으로 줄이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4개 지부가 요구해 3개 지부가 쟁취했다. 그러나 쟁취 내용에 대해선 조금씩 차이가 있다. 경주지부는 지역 축산농가들과의 연대를 위해 광우병 쇠고기 문제에 주력했으나, 중앙교섭에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가 아니라 '광우병 쇠고기'로 협약을 맺는 바람에 "광우병 위험 수입산 쇠고기"라는 문구에 그쳤다.
경남지부는 지역에 자동차 사업장이 적어서인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에 대해서는 따지 못했다. 포항지부는 온전히 쟁취했으나 실제 적용되는 사업장이 매우 적다는 약점이 있다.
올해 가장 큰 특징은 뭐니뭐니해도 노동시간 관련 조항 즉 주간연속2교대 관련 요구다. 지역지부 중 자동차부품 사업장이 많은 대전충북, 경주, 울산지부에서 제기했으나 사용자들과 논의를 한다는 문구 정도만 확보했다. 내년 사업으로 부품사들의 교대제 관련 내용이 하루빨리 준비될 필요가 있다.
경기 소정근로 209시간 큰 의미
올해 가장 두드러진 지부는 경기지부다. 경기지부는 "시작도 함께! 마무리도 함께! 집단교섭 승리!"라는 목표로 주40시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쟁취했다. 최대한 2009년 1월부터 대부분 사업장이 시행하고, 어려운 사업장은 늦어도 2012년에 적용하도록 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존보다 줄고 '통상임금 산정시 기존임금 저하금지'를 명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상시급이 높아지는 임금상승 효과를 가졌다.
또 경기지부는 지난해부터 집단교섭에서 사업장임금교섭을 하고 있다. 성과급 혹은 일시금을 줄이고 기본급 중심의 임금 인상을 지도하고 있고, 무엇보다 "마무리도 함께!"라는 연대목표처럼 임금동결 및 구조조정 사업장들의 임금 저하 및 탄압을 집단교섭의 힘으로 막고 있다. 지난해는 포레시아지회의 구조조정을 막았고, 올해는 6일 직장폐쇄를 한 한일파카유합분회에 연대지원을 위해 철야농성하고 확대간부결의대회 등을 개최했다. 현재 교섭차수가 20차에 이른다.
영세사업장이 많은 전북지부와 서울지부는 최저단일액(4만원)을 합의함으로써 독자적으로 싸우기 힘든 영세사업장들의 임단투를 지부교섭의 힘으로 이뤄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올해 지부집단교섭은 중앙교섭 조기 타결(7월15일), 여름휴가 후에는 현대차지부의 주간연속2교대 및 완성차 임단투와 각각 따로노는 양상이었다.
특히 규약에도 명시돼 있는 기업지부들의 지부운영위원회 의무 참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써 기업지부들은 지역연대를 통한 기업지부 해소에 대한 확신을 전혀 얻지 못 했고, 역으로 지부집단교섭의 사기와 힘도 빼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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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운동
원청 사용자성 후퇴시키다
[08투쟁평가] 기아차 비정규 교섭 … 비정규직 투표권마저 박탈한 교섭
기아차지부 08투쟁은 1사1조직으로 진행된 첫 번째 임단협이었다.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소속변경에 관한 조합원총회’를 올해 5월초 진행하였다. 하지만 총회 불과 하루 전에 사내하청분회장 선거공고가 붙었고, 현장은 들썩이기 시작했다. 1사1조직 하에 출발하는 사내하청분회장은 누가되었든지 간에 모든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손에 의해 뽑히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그러질 못했고, 단독후보로 나왔던 이양수 후보는 당시 화성공장에만 1600여명이 넘는 비정규직 조합원 중 650여표를 얻어 당선이 되었다. 시작부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점입가경으로 분회 집행간부(2명)를 분회장이 아닌 기아차지부 화성지회장이 임명하여 사실상 사내하청분회는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이 없는 상태였다. 비정규직 대의원의 경우도 직가입 당시 선출한 11명이 전부였고, 더 이상 선출하지 않았다.
사내하청분회 출발부터 절름발이
임단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현장 조합원들은 교섭 및 현안문제들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사내하청분회 자체 홍보물조차 없어 소통의 미비를 만회할 방안들이 턱없이 부족했다. 현장에서 간부들의 얼굴조차 모르겠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현장의 불만과 요구가 증폭되자 그때서야 사내하청분회 홍보물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웬일인지 기아차지부 홈페이지에는 지금까지도 게시되지 않고 있다.
출정식 한 번, 교섭보고대회 한 번이 전부였다. 더군다나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사내하청분회 깃발마저 없는 신세에 한탄하기조차 했다. 대공장이다보니 정규직조합원들은 무슨무슨 공투위 깃발 아래로 집중하며 집단성과 일체성이나마 가질 수 있지만 비정규직조합원들은 “우리는 무슨 꿰다놓은 보릿자루냐? 한심해서 나가기가 싫다”며 실망감을 토로하는 실정이었다. 더군다나 현대푸드(식당) 조합원들은 파업에 참가하지 말라는 집행간부들의 강압에 시달려야 했다.
한술 더 떠 파업에 참여하면 징계하겠다는 말까지 집행간부로부터 듣고 분노를 삭이지 못했다. 식당 조합원들이 06년 어용과 사측에 맞서 얼마나 힘겹게 파업권을 쟁취했는지 잘 아는 현장의 조합원들은 의아해 할 수밖에 없었다. 식당 조합원들은 ‘식당 노동자들도 똑같이 파업투쟁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간곡한 서명을 받아 집행부와 쟁대위에 전달하기까지 했다. 조합원들은 적극적으로 파업투쟁에 나서겠다는데 독려를 해야 할 집행부가 오히려 막아서는 상황, 이것이 08년 기아공장에서 비정규직조합원들이 겪어야 했던 하나의 단상이다.
1차 부결 후 비정규직조합원들의 거센 문제제기와 불만들이 터져나오자 비정규직대의원들은 이틀에 거친 회의 속에 비정규직집회를 논의하였으나 아무런 결론도 밝히지 못하였다. 현장에서 몇몇 비정규직대의원에게 까닭을 묻자, 집회를 하려고 했지만 기아차지부 집행부에서 반대를 해서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답변만을 들었을 뿐이다.
원청사용자성 투쟁의 후퇴
기아차지부는 정규직 임단협 요구안은 기아자동차(주)를 상대로, 비정규직 임단협 요구안은 하청업체단을 상대로 하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요구안이 따로 있고, 교섭 또한 따로 진행되었다. 비정규직투쟁의 핵심은 원청사용자성에 있다. 실제로 하청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하청업체 사장들도 공공연히 인정하는 점인데, 08사내하청분회 교섭에서는 원청회사인 기아자동차(주)가 빠진 상태에서 끝이 났다. 원청회사의 교섭참가를 촉구하는 현장조합원들의 요구자체도 집행부는 무시하였다. 결국 예년에는 참가하였던 원청회사인 기아자동차(주)는 비정규직문제로부터 한결 자유로워진 결과를 초래했다.
오히려 하청 사장들은 임단협 교섭기간에도 피디아이공장의 인스테크업체에 이어 플라스틱공장의 기화업체까지 초과인원이라 마음대로 전환배치를 일삼으며, 기아차비정규직지회 때에도 유례가 없는 도발을 일삼았다.
기본급, 성과금, 격려금, 상여금 인상에 있어 차별은 오히려 커져버렸다. 그 외 수당과 복지는 더 이상 말할 나위도 없다. “마무리 때가 되면 비정규직 요구안은 졸속적으로 그냥 정리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기아차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겐 임금과 주간연속2교대제뿐만 아니라 절실한 핵심요구안들이 있었으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 그중 하나가 생계잔업 건이다. 기아차 화성공장의 조립1부는 벌써 몇 달째 잔업이 없다. 조립3부의 경우 1년 가까이 잔업을 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정규직조합원들의 경우 노사합의사항이 있어서 당장의 임금손실이 없지만, 비정규직조합원의 경우 잔업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당장의 생활이 문제인 것이다.(물론 잔업없이 생활임금을 쟁취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표이겠지만!)
하지만 생계잔업의 경우 비정규직조합원들에게도 보장받을 수 있는 노사합의사항이 있다. 바로 07년 5월 기아차비정규직지회가 기아원청과 합의한 내용으로 생계잔업을 보장받을 근거가 이미 있다. 직가입추진 당시 기아차지부가 생계잔업을 반드시 해결할 것임을 공식홍보물을 통해 약속한 바도 있다. 그렇지만 생활과도 직결된 이토록 중요한 사항이 08임단협기간 중엔 실종되고 말았다. 이미 투쟁으로 확보한 합의안을 가지고 이를 어기고 있는 사측을 상대로 자신있게 밀어 좋으련만 전혀 그러질 못했다.
퇴직・자연감소인원 즉각 신규채용(현재 일용직으로 채용 중) 건, 자녀 학자금과 같은 핵심요구안도 전혀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고소고발・임금손배가압류・해고자 사내복직의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07년 시작된 임금손배가압류는 자칫 내년으로 넘어갈 처지에 놓였다.
요구안․교섭․잠정합의안도 따로, 총회는 같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요구안은 따로였으며, 교섭도 따로, 잠정합의안도 따로였다. 그런데 정규직표와 비정규직표를 합쳐서 개표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비정규직조합원들의 자주적인 결정권이 박탈된 상황인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일한 요구로, 단일한 교섭으로, 단일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하겠지만 현실은 여전히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개표를 합쳐서 한다면 대공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의사결정권은 완전히 묵살이 된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전원이 반대를 한다고 해도, 정규직조합원의 투표향방에 의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총회인 것이다. 암만 투표해봤자 소용이 없는 이런 총회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결국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사내하청분회 총회보장을 주장하는 비정규직조합원 서명을 받아 집행부에 전달하고 촉구하였으나 기아지부 및 사내하청분회는 공식적 언급조차 없이 묵살하였다. 사내하청분회도 비정규직대의원들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1차 잠정합의시 비정규직대의원들도 부결의 입장을 밝혔고, 사내하청분회장도 반대의사를 밝혔던 것을 두고 본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저 “1사1조직이니까, 전체결정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을 들을 뿐이었다. 단 이틀만에 과반이 훨씬 넘는 900여명의 비정규직조합원들이 사내하청분회 총회보장 서명을 통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면 지금이라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향후 똑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결국 2차 잠정합의 총회시에는 비정규직 투표통과 정규직 투표통을 따로 나누지 않고 같은 통에 투표를 하였다. 즉, 개표시 논란을 사전에 없애자는 것이다. 총회보장 요구는 이렇게 한술 더 뜨는 방식으로 무시되었다.
2차 잠정합의시 단협과 임협 모두 70%가 넘는 찬성율로 마무리되었으나, 현장의 분위기는 더 이상 해도 어쩔 수 없다는 무기력이 전반적인 추세이다.
기아 비정규직 08임단협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자본의 원하청 갈라치기를 1사1조직을 통해 극복하는 것이 아닌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는 점이다. 사내하청분회도 그것에 어떠한 입장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순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형태는 1사1조직이 되었다. 하지만 그뿐이다. 결과적으로 고통스럽게도 원・하청노동자의 차별확대로 나타나버렸다.
그렇다면 향후과제와 목표는 이미 확인된 것이다. 만약 자본의 갈라치기 전략으로 정규직 조합원 잠정합의안이 가결되고, 사내하청분회안이 부결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집행부가 주장했던 1사1조직의 진정성대로 투쟁을 통해 사측을 압박하고 쟁취해야 한다. 이중착취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 요구인 만큼 명분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친 모든 부담은 자본의 몫이기 때문이다.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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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노동자
영구 집권을 위한 방송장악
YTN투쟁을 연대해야 힐 아유 … 땡전뉴스 막기 위한 언론노조 총파업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방송사를 각각 하나씩 갖는다.’ 현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 방향을 가장 단순화시키면 위와 같다. 실제 ‘조중동’이라고 묶어 불리는 이들 신문사는 방송 진출을 위해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이들은 이미 다양한 프로그램 공급업체(PP)를 갖고 있으며, 현 시점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판단할 것이다.
일부 언론관계자들은 종합편성채널을 운영할 경우 연간 3천억이 소요된다면 운영 불가론을 제기하면서 ‘경쟁적 광고 시장 도입’ ‘방송 규제 완화’ ‘대자본의 방송 사업 진입 확대’ 등의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중앙일보의 한 관계자는 “종합편성채널을 허가해 주면 이윤이 나게 잘 운영할 수 있다”라는 자신 있게 말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신문-방송을 함께 운영할 수 있게 신문법과 방송법을 개정하고 있고, 대기업들의 방송사업 진출을 좀 더 쉽게 해 주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까지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 방송광고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해 놓고 있다.
언론장악으로 영구집권 노린다
전 정부가 그나마 만들어 놓았던 사회 제도를 바꿔 ‘잃어버린 세월’을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이 현 정부와 한나라당, 뉴 라이트 계열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다. 종합부동산세, 교육의 3불 정책, 교과서 개정 등 그동안 만들어졌던 사회 제도와 질서를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국민의 힘으로 형성되었던 공공부문 역시 효율성이란 이름아래 민영화 방침을 내놓고 있다. 즉 1% 구성원을 위한 제도를 관철시키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촛불’로 모아졌다. 정부는 소위 ‘명박산성’으로 대응했다. 즉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막기 위한 정책을 편 것이 언론장악이다. 권력과 자본에게 언론을 맡겨 ‘촛불 정국’을 돌파하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조작되는 여론을 기반으로 이들 세력이 영구 집권까지 누리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민과의 소통이 아닌 현 국민을 소탕해 새롭게 국민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 이들 세력의 의도다. 현재 언론을 비롯한 교육까지 각종 단체들이 폼을 잡고 크게 출범하고 있으며, 서로 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쉽게 눈에 띈다. 그리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과거 조중동에서만 다뤘다면, 이제는 낙인사로 장악된 방송사에서 이후 조중동과 자본이 소유한 보도전문채널, 종합편성PP 혹은 지상파 방송을 통해 전파 시킬 것이다.
조중동에 장악된 신문시장 언론은 크게 신문, 방송으로 다시 각 지역별 언론으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좀 더 세분하면 신문, 잡지, 방송, 라디오, 인터넷, IPTV, 케이블, SO, PP, DMB 가 있다. 각 영역의 언론들은 각각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국민의 여론을 전하거나,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된 원칙은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 ‘여론의 다양성’ 이다.
먼저 신문 시장은 일본에 부역했던 신문사들과 자본 중심의 보도로 일관하고 있는 신문사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이들 신문은 무료 신문을 뿌리거나 상품권, 자전거, 비데, 전화기 등 각종 경품을 통해 신문시장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다른 신문사들 역시 불법 판촉행위에 빠져들게 만들었고, 이를 감당 못하는 신문사들은 고사할 위기에 처하게 한다. 이런 행태는 고질적인 문제로 신문을 통해 형성되는 여론이 자칫 잘못하면 ‘조중동’의 시각으로 반영되고 다시 전파되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불법 경품을 규제하는 신문고시와 신고포상금제는 조중동에게 큰 골칫거리로 이것을 폐지해 자율규제로 바꾸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이고, 현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다.
단계별 언론장악 시나리오
현재 방송은 KBS(1, 2), MBC, EBS로 대표되는 공영방송과 SBS와 각 지역의 민영방송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다공영 일민영체제라고 말하며, 공영방송이 너무나 많다며 축소(KBS 2 분리 민영화, MBC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한나라당이다. 즉 지난 두 차례의 대선 패배가 방송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으로 집권 초기부터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방송장악 시나리오는 간단하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기때 언론특보 혹은 관련 인사들에게 방송사를 넘겨주고, 각종 미디어 관련 법안을 고쳐 조중동과 대자본에게 방송을 소유하게 만드는 것이다.
과거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합한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었고, 거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최시중씨를 위원장으로 앉혀 이 같은 방송 장악 정책을 펴게 한 것이다.
현재 낙하산 인사 앉히기는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뒀다. 아리랑TV에 정국록 언론특보,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양휘부 언론특보 단장, 스카이라이프에 이몽룡 방송 특보 등을 앉힌 것이다. 그리고 임기가 남아있는 정연주 KBS 사장을 감사원의 표적감사, 검찰의 수사, 방통위의 이사회 바꾸기 작업을 통해 정 사장을 내쫓았다. 그리고 이병순 사장을 선임했다.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선임된 언론재단의 박래부 이사장과 이사들 역시 문광부의 사퇴 압력으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혀 놓은 상태다. 그러나 이 같은 낙하산 인사에 브레이크가 걸린 곳이 있다. 바로 YTN이다. 구본홍 특보를 않히려 했으나 YTN 노동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개헌까지 가능한 국회 구조 속에서 한나라당은 공영방송의 민영화, 대기업의 방송 사업 진출 완화(현재 3조원에서 10조원원 이하), 신문 방송 겸영 허용, 방송광고시장의 자유경쟁체제의 민영미디어렙 도입,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신문지원기구의 통폐합, 신문시장의 지배적 사업자 조항을 폐지 시키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
YTN 장악에 맞선 투쟁
언론노동자들이 구본홍 사장을 앉히기 위한 7월14일 첫 번째 주주총회를 무산시키자, 이후 7월17일 주총은 용역경비업체를 동원해 우리 사주 조합원들의 참석을 막고, 10여초 만에 주총을 끝냈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의 구본홍 언론특보가 24시간 뉴스를 내보내는 보도전문채널인 YTN의 사장이 된 것이다.
하지만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사장이 됐지만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됐다. YTN의 노동자들이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의 언론특보는 절대로 언론사의 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출근길을 막았기 때문이다. 구본홍씨는 계속해 출근을 시도했지만, 노동자들의 벽에 부딪쳤다. 그 뒤 구본홍은 인사를 각 팀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한다. 이것은 KBS를 장악한 이병순 사장이 ‘KBS 사원행동’을 집중 표적으로 인사발령을 낸 것과 똑같았다.
YTN 노동자들은 인사에 불응하면서 보도제작을 하는 투쟁을 펼쳤다. 또한 지난 9월 10일 파업 찬반 투표를 통해 공정 방송 사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당시 찬반 투표에는 총 395명 조합원 중 360명(91.1%)이 투표에 참여 275명(76.4%)이 찬성을 했다. 또 생방송 뉴스가 진행되는 도중 구본홍 반대 및 공정방송 사수의 피켓을 노출시키는 투쟁과 젊은 기자들로부터 시작된 단식 투쟁은 회사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다.
구 사장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다. 구 사장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노종면 지부장, 현덕수 전 지부장 등 전·현직 노조 간부 6명을 7일자로 해임하고, 임장혁 ‘돌발영상’ 팀장 등 6명은 정직, 8명은 감봉, 13명은 경고 처분 징계안을 내리게 됐다.
이에 대해 YTN 노동자들은 긴급 총회를 열고 릴레이 단식 농성을 중단하고 보다 강도 높은 ‘구본홍씨 출근 저지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그리고 기자들과 아나운서들이 검은 옷을 입으며 ‘언론장악’과 ‘공장 방송 탄압’을 규탄하고 나섰다.
또한 언론노조 이번 징계가 전체 언론인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언론노조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전 본부·지부·분회가 참여하는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에 맞선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언론노조는 그동안 이명박 정권에게 여러 차례 총파업 투쟁을 경고해 왔고, 지난 7월23일에는 경고 성격으로 하루 총파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의 수위는 더욱더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을 장악해야 현 정권의 다른 정책들을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제도 개편을 통해 현 체제를 고착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땡전 뉴스, 땡박 뉴스가 다시 부활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3일 라디오 방송을 내보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즉 정부가 제작된 라디오를 방송만 하는 것이 ‘언론사’라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인 것이다. 통제된 언론을 통해 조작된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겠다는 것이 이들의 계획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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