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631회 작성일 2008-09-23

분사 아웃소싱 소사장제 하도급화 통한 비정규직화야 자본기업가들이
호시탐탐 노려왔고 노리고 있는 것.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 규정은 입법화된지는 오래됐으나
교섭창구단일화 등 단체교섭방법 및 절차 등 세부  규정 마련을 감안해
유예되어왔으며 지난 2006년 7월 노사정위 합의로
시행 시기는 2010년 1월 이후로 미뤄져 있는 상태
올 초 노동부가 청와대 보고에서 2009년 시행 준비기를 감안해서
올해안에 세부규정 확정 입법처리하겠다고 했고 최근 노동부장관이
12월 안에 입법처리 일정을 잡고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음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모)는 노사정 합의사항이지만 합의안 나오지 않으면
안나온대로 논의된내용 그대로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고 있음

지난 2006년 노사정위원회에서 복수노조 허용시기가 다시 듀예되는데는 무노조경영
어용노조 관리하고 있는 삼성재벌의 막강한 로비가 작용했었다는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