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364회 작성일 2008-05-19

정부는 초중고등학생눈치 보고있는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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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문제` 이례적 신속·강경 대응..왜? 
> 방치하면 제2의 쇠고기 파동..독도괴담 힘 얻을라
> 반일이냐 반정부냐 여론흐름 주목 
> 입력 : 2008.05.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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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일본 문부과학성이 2012년부터 적용되는 중학교 사회교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기할 방침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를 두고 정부가 외교라인을 가동해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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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빠른 시간 내에 진상을 확인하고 사실이라면 일본측에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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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며 다소 미온적이었던 외교통상부도 이날 오전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를 정부 중앙청사 별관으로 급히 불러 유 장관이 직접 면담을 가졌다. 특정국가의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대사를 직접 불러 해명을 듣고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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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시게이에 대사는 일본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방침이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으며, 우리 측은 "보도 내용이 사실일 경우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부당한 기도이자 미래를 향해 나가려는 우리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써 일본은 즉각 이를 시정해야 할 것"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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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상부의 이같은 단호한 대응은 한일관계의 회복과 독도 문제는 별개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일본측에 전달하려는 목적이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태를 방치할 경우 광우병 쇠고기 논란에 이은 또 하나의 대형악재가 될 것이라는 위기감도 적잖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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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쇠고기보다 민감한 문제..독도 괴담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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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의 한 관계자는 "쇠고기 문제가 이렇게 커진 이면에는 뿌리깊은 반미감정도 한몫을 했다"면서 "국민 정서의 이면에 흐르는 반일감정을 잘못 건드릴 경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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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등 경제적 실리를 위해 쇠고기 시장을 열어준 것이 국민 건강을 팔아먹은 것으로 확대된 것처럼, 한일관계 강화를 위해 위해 역사문제를 뒤로 미룬 것이 영토를 팔아먹은 것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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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의 강경대응 방침도 이같은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과거에 일본 측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과도한 대일 유화 제스쳐를 통해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여지도 있어 더욱 민감하게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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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공간에서 회자되던 이른바 '독도 괴담'이 이번 사건으로 더욱 힘을 얻을 것이라는 예측도 정부를 긴장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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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괴담'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아키히토 일왕과 악수하면서 머리를 과도하게 숙였다는 지적과 권철현 외교통상부 장관이 인터뷰에서 '독도와 교과서 문제는 일본 쪽에서 다소 도발하는 경우가 있어도 호주머니에 넣어 두고 드러내지 말자'고 했다는 이야기가 맞물리면서 이명박 정부가 독도를 포기했다는 식으로 증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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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를 대표적인 악성 인터넷 괴담으로 간주하고 네티즌들의 무분별한 부풀리기와 퍼나르기를 비난했지만, 공교롭게도 때맞춰 독도 영유권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독도 괴담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힘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정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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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날의 칼`..잘만 쓰면 여론 물꼬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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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문제가 쇠고기 파문으로 휘청거리는 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기회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쇠고기 수입 문제로 지지율이 폭락한 상황이어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효과적으로 대응할 경우 국면전환 효과와 지지율 제고 효과를 한꺼번에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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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같은 국면전환 시나리오의 핵심은 여론의 화살이 어디로 꽂히느냐에 달려있다. 독도문제에 대한 국민감정이 '반일'로 흐를지 '반정부'로 흐를지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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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문제가 이명박 정부의 대일 유화정책 때문이라는 식으로 여론이 흐르면 쇠고기 파문에 이은 2차 악재가 되지만, 일본의 부당한 억지주장이라는 여론이 형성되면 쇠고기 문제로 수세에 몰렸던 정부의 입지가 한결 자유로워진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강경대응 카드를 꺼내든 이면에는 이같은 여론 흐름의 길목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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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일본 측의 대응이다. 시게이 일본 대사는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보도내용을 부인했다. 보도에 언급된 문부과학성의 방침도 2012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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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FTA도 우리보다 일본이 더 적극적인 상황이어서 후쿠다 총리가 굳이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카드를 선택할 경제적 이유도 적다. 그러나 후쿠다 총리의 지지율이 최악인 상황에서 자민당 내 강경 보수파들이 독도 문제를 계기로 다시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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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각에서는 독도를 자국영토로 교과서에 명기하겠다는 일본정부의 방침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수년전부터 준비되어 온 정책의 흐름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도 보다 치밀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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