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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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정부
2008년 3월 13일 (목) 18:36 한국경제
비정규직 3년 근무해야 정규직으로 전환
●. 복수노조 허용 9월 국회제출
●. 파견근로 업종 전면 허용
●. 정년 연장 장려금제 도입
●. 노조의 폭력 점거 등 엄단
●. 노ㆍ사ㆍ민ㆍ정 협의회 구성
●.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도입
정부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근로자 파견 허용 업종을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또 2010년 복수노조 시행에 대비해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기준을 마련,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노조의 폭력 파괴 점거 등 불법 행동에 대해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3일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노동부 업무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노동부의 업무 방향은 친노(親勞) 성향을 완전히 탈피하고 시장중심적 실용주의로 이동했음을 실감케 했다.장기투쟁 사업장에 정부가 개입해 해결한다든가 특수 고용직의 근로자성 인정 등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고용시장의 유연성 및 법과 원칙 확립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비정규직 보호법의 경우 사용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해 사용 기간을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근로자 파견 대상 업종을 전면 확대키로 한 것도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인력 운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노동부는 또 부당 해고에 대해 금전보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주가 경영 악화에 따라 단행하는 정리해고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을 천명했다.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와 함께 노조의 폭력이나 파괴,점거 등 불법 행동에 대해선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뿌리를 뽑겠다는 것이다.좌파 정권의 '잃어버린 10년' 동안 공권력이 실종됨으로써 불법 행위를 부추긴 측면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노동부는 시도때도 없이 벌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무관용을 실천함으로써 현장의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방침이다.노동부는 분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367개 사업장을 분규발생 가능 취약 사업장으로 선정,행정 지도 등을 통해 사전에 갈등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령화시대 고령자 고용촉진을 장려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선 장려금을 지원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연공급 중심의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급으로 전환시키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노사 간 최대 쟁점인 복수노조 시행과 관련해선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기준 등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2010년부터이지만 제도 시행에 따른 노.사.정의 준비 기간과 개정안 통과 시점을 감안해 미리 시행 방향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노동부 관계자는 "올 노동행정 방향은 유연하면서도 안정성 있는 고용시장과 법질서가 뿌리 내리는 노동 현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과거 좌파 정권보다는 시장중심적 노동 행정으로 이동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김동욱 기자 upyks@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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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 본능은 노동자 프랜들리" 2008년 3월 13일 (목) 19:21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송기용기자][(상보)노동부 업무보고서 친노동 입장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서 출발해 정규직이 됐고 최고경영자(CEO)까지 했다"며 태생적, 본능적으로 '노동자 프렌들리(friendly 친노동)'"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취임후 '비지니스 프렌들리(친기업)'라는 말을 썼더니 일부에서 친기업적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 마음속에 노동자 프랜들리 있어
이 대통령은 "노동자 없는 비지니스는 없다. 친기업적이라는 말은 친노동자라는 말"이라며 "비지니스 프렌들리에 대한 오해가 없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굳이 따지면 내 자신이 노동자 출신이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노동을 했고, 고교 졸업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됐다. 당시는 일하면 한 달 뒤 월급 나오는 일자리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에서 출발해 정규직 거쳐 CEO가 됐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노동자 프렌들리‘라고 할 수 있고 내 마음 속에는 그런 본능적 사고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념,정치적 노동운동 시대 지났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념이나 정치적으로 노동운동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노조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념,정치적 목적으로 파업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엇이 진정 노동자 권익을 찾고 계승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수 있는지의 책임은 노동자에게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관련 "오늘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한국노총과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이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감동했다"며 "노동자들이 먼저 선언을 하고 기업이 따라오고 있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공정했는지 돌아봐야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동부가 노사관계 진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노사 양쪽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노사관계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지 못했고, 노사정 협력도 제대로 끌어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부가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았지만 노동부에 속한 공직자들은 변해야 한다"며 "과거의 발상으로 여러분이 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에 노동부는 매우 공정하고 공평, 투명한 행정을 해야 하고 국민을 섬기고 노동자와 기업을 섬기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며 "전국의 노동부 산하 조직과 일선 조직이 그렇게 일했는지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가진 건 인적자원뿐
이 대통령은 "자원 없는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인적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인적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면 어떤 자원보다 경쟁력을 갖고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질을 높이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다"며 "10년 전 방식대로 교육시키고 오늘도 내일도 또 그렇게 하면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제가 어려운 만큼 힘을 모아야 하며 특히 사용자와 노동자, 기업과 노동자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영희 장관과 노동부가 힘을 합치면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송기용기자 sky@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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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정부
2008년 3월 13일 (목) 19:50 연합뉴스
李대통령 "정치적 파업 국민 용납않을 것"
노동부 업무보고.."나는 태생적 `노동자 프렌들리'"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경제가 어렵고 젊은이들 일자리가 없어 위기인 상황에서 이념적, 정치적 목적을 갖고 파업을 하는 일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노동운동을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이 진정 노동자 권익을 찾고 계승하는 것인가, 무엇이 과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책임도 노동자에게 있다"며 "위기때는 노(勞)도 사(社)도 따로 없다. 합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경제살리기'를 위해 노사가 뜻을 같이 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각에서 제기하는 새 정부의 `기업 편향성' 지적과 관련, "어떤 상황에서도 분열을 조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권은 `기업편이다' `노동자편이다'라는 식으로 편가르기를 하지 않는다"면서 "기업과 노동자가 협력하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돕고, 이념을 뛰어넘어 창조적 실용주의로 가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연 7% 정도 성장하면 비정규직은 지금보다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이나 경제가 나빠지면 제도를 아무리 보완해도 줄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취임한 후에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친기업)'라는 말을 썼더니 일부에서 친기업 발언이 아닌가 하는데 노동자 없는 비즈니스는 없다"면서 "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서 출발해 정규직이 됐다가 CEO(최고경영자)가 됐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노동자 프렌들리'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노동부가) 지난 기간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지 못했다. 노사정 협력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질책한 뒤 "노동부라는 조직이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왔다. 그러나 조직은 변하지 않았지만 공직자들은 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주재와 장관 임명장 수여식 등의 일정 때문에 처음으로 오후에 열렸다. 업무보고에는 강만수 기획재정장관, 이영희 노동장관과 정종수 차관,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human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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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13일 (목) 19:41 머니투데이
李대통령 "노동부,과거 발상으로 안돼"
[머니투데이 송기용기자]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노동부가 노사관계 진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노사 양쪽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노사관계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지 못했고, 노사정 협력도 제대로 끌어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부가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았지만 노동부에 속한 공직자들은 변해야 한다"며 "과거의 발상으로 여러분이 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에 노동부는 매우 공정하고 공평, 투명한 행정을 해야 하고 국민을 섬기고 노동자와 기업을 섬기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며 "전국의 노동부 산하 조직과 일선 조직이 그렇게 일했는지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자원 없는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인적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인적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면 어떤 자원보다 경쟁력을 갖고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질을 높이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다"며 "10년 전 방식대로 교육시키고 오늘도 내일도 또 그렇게 하면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제가 어려운 만큼 힘을 모아야 하며 특히 사용자와 노동자, 기업과 노동자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영희 장관과 노동부가 힘을 합치면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송기용기자 sky@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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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13일 (목) 18:01 연합뉴스
복수노조 허용ㆍ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입법화
정규직 고용 中企 세제혜택..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추진
부당해고시 사업주도 금전보상제 활용..근로시간계좌제 도입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노사관계 선진화의 핵심적인 요소로 꼽히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올해 중으로 입법화가 추진된다.
또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추진되고 정규직 고용을 확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노동부는 13일 오후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과 관련, 6월까지 노사정 논의를 거쳐 입법안을 마련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2007년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할 예정이었지만 노사정간 이견차가 워낙 커 2009년말까지 시행을 유예했다.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의 경우 노사간 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업무 확대, 사내하도급 대책, 차별시정제도 개선 등을 묶어 노사 등의 의견을 수렴, 내년 중으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1인당 30만원의 세액 공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와 초과근로시간 등을 필요한 때에 일시에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계좌제' 도입을 추진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는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근로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부당해고 금전보상 신청권을 제한적으로 사업주에게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전보상제도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신청할 경우 사측이 금전으로 보상하도록 한 제도로 현재는 사업주에게 신청권을 줄 경우 복직회피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권이 근로자에게만 주어지고 있다.
노동부는 지역 노사정협의회를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로 개편해 노사협력 선언 등 운영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외투기업 노사관계 신속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키로 했다.
노사분규 유형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의 불법행위 등 노사 모두에게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공공부문 개혁은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 운영하면서 노사면담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되 불법행위 발생시 엄정 대처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2012년까지 해외인턴과 해외취업, 자원봉사 등을 통해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을 양성하고 풀타임근로자가 학업과 질병, 육아 등으로 시간제근로를 원할 경우 사용자측에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을 도입하는 등 파트타임 일자리를 확대키로 했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한시적 제도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를 상시제도로 전환하고 `저소득 취업애로계층 취업촉진법'(가칭) 제정과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등도 추진키로 했다. youngb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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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13일 (목) 18:09 연합뉴스
노동계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우려
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강력 반발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한국노총과 민주노동 등 노동계는 13일 노동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부당해고 노동자에 대한 금전보상제 제한적 허용, 노동분야 규제철폐, 파견 허용 업무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사측이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해고하게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더욱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노동부는 이랜드 사태와 같은 무분별한 외주용역화 규제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비정규직법 보완 대책을 미뤄둔 채 오히려 기간제 상한 연장, 파견 허용업무 확대 등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부당해고 노동자에 대한 금전보상제 제한적 허용 방침에 대해 "돈 많은 자본가들에게 맘에 안 드는 노동자를 마음껏 해고할 수 있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이미 2006년 말 노사관계 로드맵 협상에서 노동계의 반발 때문에 폐기됐던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 보고 내용들이 노사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비정규직법 보완 대책 마련, 사회적 대화기구 확대 강화, 노조 전임자 임금 자율보장 등 정부와 노총 간의 정책연대 협약사항들이 다뤄지지 않은 것도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 역시 논평을 통해 "노동부의 `노사관계선진화' 방안은 노조의 임금인상자제와 무파업을 통한 노사협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노동시장 유연화와 시장논리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사분규 유형별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법과 원칙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더욱 강력한 공권력을 투입해 해결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및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사용자 중심의 제도로 고령자의 임금 삭감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을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임금체계 및 노동시간 변경은 노동자들의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jslee@yna.co.kr (끝)
2008년 3월 13일 (목) 18:36 한국경제
비정규직 3년 근무해야 정규직으로 전환
●. 복수노조 허용 9월 국회제출
●. 파견근로 업종 전면 허용
●. 정년 연장 장려금제 도입
●. 노조의 폭력 점거 등 엄단
●. 노ㆍ사ㆍ민ㆍ정 협의회 구성
●.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도입
정부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근로자 파견 허용 업종을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또 2010년 복수노조 시행에 대비해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기준을 마련,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노조의 폭력 파괴 점거 등 불법 행동에 대해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3일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노동부 업무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노동부의 업무 방향은 친노(親勞) 성향을 완전히 탈피하고 시장중심적 실용주의로 이동했음을 실감케 했다.장기투쟁 사업장에 정부가 개입해 해결한다든가 특수 고용직의 근로자성 인정 등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고용시장의 유연성 및 법과 원칙 확립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비정규직 보호법의 경우 사용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해 사용 기간을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근로자 파견 대상 업종을 전면 확대키로 한 것도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인력 운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노동부는 또 부당 해고에 대해 금전보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주가 경영 악화에 따라 단행하는 정리해고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을 천명했다.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와 함께 노조의 폭력이나 파괴,점거 등 불법 행동에 대해선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뿌리를 뽑겠다는 것이다.좌파 정권의 '잃어버린 10년' 동안 공권력이 실종됨으로써 불법 행위를 부추긴 측면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노동부는 시도때도 없이 벌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무관용을 실천함으로써 현장의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방침이다.노동부는 분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367개 사업장을 분규발생 가능 취약 사업장으로 선정,행정 지도 등을 통해 사전에 갈등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령화시대 고령자 고용촉진을 장려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선 장려금을 지원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연공급 중심의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급으로 전환시키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노사 간 최대 쟁점인 복수노조 시행과 관련해선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기준 등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2010년부터이지만 제도 시행에 따른 노.사.정의 준비 기간과 개정안 통과 시점을 감안해 미리 시행 방향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노동부 관계자는 "올 노동행정 방향은 유연하면서도 안정성 있는 고용시장과 법질서가 뿌리 내리는 노동 현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과거 좌파 정권보다는 시장중심적 노동 행정으로 이동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김동욱 기자 upyks@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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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 본능은 노동자 프랜들리" 2008년 3월 13일 (목) 19:21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송기용기자][(상보)노동부 업무보고서 친노동 입장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서 출발해 정규직이 됐고 최고경영자(CEO)까지 했다"며 태생적, 본능적으로 '노동자 프렌들리(friendly 친노동)'"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취임후 '비지니스 프렌들리(친기업)'라는 말을 썼더니 일부에서 친기업적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 마음속에 노동자 프랜들리 있어
이 대통령은 "노동자 없는 비지니스는 없다. 친기업적이라는 말은 친노동자라는 말"이라며 "비지니스 프렌들리에 대한 오해가 없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굳이 따지면 내 자신이 노동자 출신이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노동을 했고, 고교 졸업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됐다. 당시는 일하면 한 달 뒤 월급 나오는 일자리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에서 출발해 정규직 거쳐 CEO가 됐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노동자 프렌들리‘라고 할 수 있고 내 마음 속에는 그런 본능적 사고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념,정치적 노동운동 시대 지났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념이나 정치적으로 노동운동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노조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념,정치적 목적으로 파업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엇이 진정 노동자 권익을 찾고 계승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수 있는지의 책임은 노동자에게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관련 "오늘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한국노총과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이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감동했다"며 "노동자들이 먼저 선언을 하고 기업이 따라오고 있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공정했는지 돌아봐야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동부가 노사관계 진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노사 양쪽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노사관계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지 못했고, 노사정 협력도 제대로 끌어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부가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았지만 노동부에 속한 공직자들은 변해야 한다"며 "과거의 발상으로 여러분이 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에 노동부는 매우 공정하고 공평, 투명한 행정을 해야 하고 국민을 섬기고 노동자와 기업을 섬기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며 "전국의 노동부 산하 조직과 일선 조직이 그렇게 일했는지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가진 건 인적자원뿐
이 대통령은 "자원 없는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인적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인적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면 어떤 자원보다 경쟁력을 갖고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질을 높이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다"며 "10년 전 방식대로 교육시키고 오늘도 내일도 또 그렇게 하면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제가 어려운 만큼 힘을 모아야 하며 특히 사용자와 노동자, 기업과 노동자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영희 장관과 노동부가 힘을 합치면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송기용기자 sky@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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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정부
2008년 3월 13일 (목) 19:50 연합뉴스
李대통령 "정치적 파업 국민 용납않을 것"
노동부 업무보고.."나는 태생적 `노동자 프렌들리'"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경제가 어렵고 젊은이들 일자리가 없어 위기인 상황에서 이념적, 정치적 목적을 갖고 파업을 하는 일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노동운동을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이 진정 노동자 권익을 찾고 계승하는 것인가, 무엇이 과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책임도 노동자에게 있다"며 "위기때는 노(勞)도 사(社)도 따로 없다. 합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경제살리기'를 위해 노사가 뜻을 같이 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각에서 제기하는 새 정부의 `기업 편향성' 지적과 관련, "어떤 상황에서도 분열을 조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권은 `기업편이다' `노동자편이다'라는 식으로 편가르기를 하지 않는다"면서 "기업과 노동자가 협력하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돕고, 이념을 뛰어넘어 창조적 실용주의로 가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연 7% 정도 성장하면 비정규직은 지금보다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이나 경제가 나빠지면 제도를 아무리 보완해도 줄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취임한 후에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친기업)'라는 말을 썼더니 일부에서 친기업 발언이 아닌가 하는데 노동자 없는 비즈니스는 없다"면서 "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서 출발해 정규직이 됐다가 CEO(최고경영자)가 됐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노동자 프렌들리'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노동부가) 지난 기간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지 못했다. 노사정 협력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질책한 뒤 "노동부라는 조직이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왔다. 그러나 조직은 변하지 않았지만 공직자들은 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주재와 장관 임명장 수여식 등의 일정 때문에 처음으로 오후에 열렸다. 업무보고에는 강만수 기획재정장관, 이영희 노동장관과 정종수 차관,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human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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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13일 (목) 19:41 머니투데이
李대통령 "노동부,과거 발상으로 안돼"
[머니투데이 송기용기자]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노동부가 노사관계 진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노사 양쪽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노사관계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지 못했고, 노사정 협력도 제대로 끌어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부가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았지만 노동부에 속한 공직자들은 변해야 한다"며 "과거의 발상으로 여러분이 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에 노동부는 매우 공정하고 공평, 투명한 행정을 해야 하고 국민을 섬기고 노동자와 기업을 섬기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며 "전국의 노동부 산하 조직과 일선 조직이 그렇게 일했는지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자원 없는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인적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인적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면 어떤 자원보다 경쟁력을 갖고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질을 높이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다"며 "10년 전 방식대로 교육시키고 오늘도 내일도 또 그렇게 하면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제가 어려운 만큼 힘을 모아야 하며 특히 사용자와 노동자, 기업과 노동자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영희 장관과 노동부가 힘을 합치면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송기용기자 sky@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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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13일 (목) 18:01 연합뉴스
복수노조 허용ㆍ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입법화
정규직 고용 中企 세제혜택..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추진
부당해고시 사업주도 금전보상제 활용..근로시간계좌제 도입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노사관계 선진화의 핵심적인 요소로 꼽히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올해 중으로 입법화가 추진된다.
또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추진되고 정규직 고용을 확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노동부는 13일 오후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과 관련, 6월까지 노사정 논의를 거쳐 입법안을 마련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2007년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할 예정이었지만 노사정간 이견차가 워낙 커 2009년말까지 시행을 유예했다.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의 경우 노사간 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업무 확대, 사내하도급 대책, 차별시정제도 개선 등을 묶어 노사 등의 의견을 수렴, 내년 중으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1인당 30만원의 세액 공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와 초과근로시간 등을 필요한 때에 일시에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계좌제' 도입을 추진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는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근로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부당해고 금전보상 신청권을 제한적으로 사업주에게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전보상제도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신청할 경우 사측이 금전으로 보상하도록 한 제도로 현재는 사업주에게 신청권을 줄 경우 복직회피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권이 근로자에게만 주어지고 있다.
노동부는 지역 노사정협의회를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로 개편해 노사협력 선언 등 운영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외투기업 노사관계 신속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키로 했다.
노사분규 유형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의 불법행위 등 노사 모두에게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공공부문 개혁은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 운영하면서 노사면담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되 불법행위 발생시 엄정 대처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2012년까지 해외인턴과 해외취업, 자원봉사 등을 통해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을 양성하고 풀타임근로자가 학업과 질병, 육아 등으로 시간제근로를 원할 경우 사용자측에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을 도입하는 등 파트타임 일자리를 확대키로 했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한시적 제도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를 상시제도로 전환하고 `저소득 취업애로계층 취업촉진법'(가칭) 제정과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등도 추진키로 했다. youngb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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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13일 (목) 18:09 연합뉴스
노동계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우려
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강력 반발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한국노총과 민주노동 등 노동계는 13일 노동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부당해고 노동자에 대한 금전보상제 제한적 허용, 노동분야 규제철폐, 파견 허용 업무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사측이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해고하게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더욱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노동부는 이랜드 사태와 같은 무분별한 외주용역화 규제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비정규직법 보완 대책을 미뤄둔 채 오히려 기간제 상한 연장, 파견 허용업무 확대 등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부당해고 노동자에 대한 금전보상제 제한적 허용 방침에 대해 "돈 많은 자본가들에게 맘에 안 드는 노동자를 마음껏 해고할 수 있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이미 2006년 말 노사관계 로드맵 협상에서 노동계의 반발 때문에 폐기됐던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 보고 내용들이 노사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비정규직법 보완 대책 마련, 사회적 대화기구 확대 강화, 노조 전임자 임금 자율보장 등 정부와 노총 간의 정책연대 협약사항들이 다뤄지지 않은 것도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 역시 논평을 통해 "노동부의 `노사관계선진화' 방안은 노조의 임금인상자제와 무파업을 통한 노사협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노동시장 유연화와 시장논리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사분규 유형별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법과 원칙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더욱 강력한 공권력을 투입해 해결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및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사용자 중심의 제도로 고령자의 임금 삭감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을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임금체계 및 노동시간 변경은 노동자들의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js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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