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552회 작성일 2007-03-23

이런놈이 대통령을 하니까 [16] 111
 “북이 핵 가져도 군사 균형 깨지지 않는다”니
대통령은 2일 ‘외국인 투자誘致유치보고회’에서 “북한 핵실험으로 安保안보 위협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장해선 안 된다. 북한이 핵을 왜 만드는가, 쏠 것인가, 언제 어떤 상황이 되면 사용할 것인가, 한반도를 先制선제 공격할 것인가를 냉정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도 군사적 균형은 깨지지 않는다. 한국軍군의 역량으로 한국 국민의 역량으로 균형을 유지해 나갈 것이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이 균형이 파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투자유치보고회는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관계자 등 100여명을 상대로 한국에 대한 투자여건을 설명하는 자리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투자해도 안전하다는 믿음을 줘야 할 자리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세상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해 무엇을 숨기거나, 무엇을 줄이거나, 무엇을 부풀리는 것 없이 사실대로 얘기할 때 투자가들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 투자가들이 눈으로 보는 한국의 안보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한국 대통령이 한국은 안전한 곳이라고 말하면 투자가들은 한국은 오히려 불안한 곳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
아무리 많은 在來式재래식 무기를 쌓아 놓아도 반대편 저울에 핵무기 하나를 얹어 놓는 순간 군사적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상식이다. 핵무기는 量的양적 군사 균형만을 바꿔 놓는 것이 아니라 質的질적 군사 균형을 단숨에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글로벌기업 관계자들 앞에서 이런 自明자명한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고 우긴 셈이다.
대통령이 北核북핵에도 불구하고 군사 균형이 깨지지 않는다고 말하려면 한국군이 핵을 無力化무력화시킬 어떤 첨단 신무기를 개발했기에 한국군의 역량으로 북의 핵무기를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인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더욱이 이 非常時비상시에 대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戰時전시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를 밀어붙여 韓美한미연합사를 해체하도록 만들어 놓고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들먹인다 해서 어느 누가 그 말을 곧이듣겠는가.
대통령은 북이 핵무기를 개발해도 쏘지 않을 것이며, 쏜다 해도 한반도를 겨냥할 리 없기 때문에 핵을 제외한 남북의 재래식 무기만 비교해 보면 군사적 균형이 유지된다는 생각인 모양이다. 안보戰略전략의 기본은 敵적의 의도를 어림짐작한 토대 위에 이쪽의 방위 전략을 세우지 않는 것이다. 더욱 경계할 것은 적의 善意선의에 기대서 이쪽의 안보체계를 흔들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대통령은 검증된 전략에 바탕을 두고 나라 안보의 틀을 짜야 한다. 적에 비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적이 전쟁을 일으킬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쟁 抑止억지이론이 바로 그런 검증된 전략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무엇을 근거로 50년 전 이 땅을 침략해 수백만 인명피해를 냈던 상대가 이제는 마음을 고쳐 먹어 절대로 우리를 해치지 않게 됐다고 확신하고 거기 4800만 국민의 목숨을 맡기라는 말인가.
외국인 투자가들은 이날 한국 대통령의 이런 희한한 安保觀안보관을 듣고서 한국에 계속 투자해도 되는 것인지 더욱 걱정스러워 졌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