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523회 작성일 2007-03-26

9.19 한국노총 항의농성단에게 실형선고한 사법부는 각성하라!

지난 3월 16일 사법부는 여실히 정부와 자본에게만 충실한 지팡이임을 자임했다.
지난해 노사정야합을 통해 복수노조를 유예시키고, 해고자를 돈으로 정리하고
부당해고를 자행한 사업주의 처벌을 완화하며, 전임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는등 갖은 악랄한 수단으로
노동자의 목숨을 죄어올 노사관계로드맵의 국회통과에 앞장선 한국노총에 항의방문을 한 8인의 동지들 중 7인의 동지들에게 전원 실형선고가 내려졌다.
지난 1심 공판때 법정구속까지 마다하지 않은 사법부는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규탄의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 전원 실형선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조합원이 찾아가도 실형선고!

한국노총 항의농성단에는 버스와 택시등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 조합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조합원이 자신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을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 아닌가!
그럼에도 사법부는 노사관계로드맵 시행의 1등공신인 어용한국노총을 지켜주기위하여 2심공판에서 마저 전원 실형을 선고해버린 것이다.


공모공동정범은 21세기형 연좌제!!

특히 이번 항의농성단 전원에게 실형이 내려진 배경에는
포스코투쟁때와 마찮가지로 공모공동정범이라는 21세기형 연좌제의 적용이 포진하고 있다.
공모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범죄를 공모하고(주관적 요건)
그 가운데의 어떤 사람에게 범죄를 실행시켰을 때(객관적 요건) 그 실행을 분담하지 아니한 공모자도 공동정범이 된다고 하는 판례상의 이론으로서 정황상의 심증만 있어도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연좌제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공모공동정범이 확산되면 앞으로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모든 투쟁은 현행법률앞에 모조리 말살되고 말것이다.


노동자 탄앞에 앞장서는 어용한국노총과 사법부는 머리숙여 사죄하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어용한국노총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자진 해체하라.
그리고 사법부는 공모공동정범을 앞세운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이로 인해 구속수감된 모든 동지들을 즉각 석방하라.
우리는 강성철동지의 선고공판을 마지막 기회로 줄것이며
강력한 투쟁을 예정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노동자 다죽이는, 노사관계로드맵 파기하라!

21세기형 연좌제, 공모공동정범제를 폐기하라!

9.19 한국노총 항의농성단을 전원 석방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