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6건 조회 1,100회 작성일 2007-03-12

제목: 선별선택 약인가 독인가.
짧지 않은 노동조합의 역사에 회사 소속원 모두는 너무나 많은 희로애락을  함께 해왔다.
노동조합의 많은 성과와 과오는 승리의 쾌감과 패배의 아쉬움 굴욕으로 단체협약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하지만 최근 노사모두가 사안별로 원칙을 벗어나 선별적 선택을 하는 것 같아 뒷맛이 찜찜하여 개인의 의견을 올려 봅니다.
 첫째
  B/G별 성과급 지급은 명백히 단협위반 입니다. 단체협약 어디에도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지급을 할 수 있다는 합의문은 없다. 물론 회사의 입장은 사정이 있다고 할수있고 노동조합 또한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나  과거 노사관계에 비추어보면 쉽게 이해할 사안은 아니다. 회사던 노동조합이던 미래에 발생할 여러 수들을 미리 예측하여 시스템화 해야하고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노사가 합의점을 찾고 그것에 충실해야 신뢰도 원칙도 지켜지는 것이다.
중요한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며 담수,화력B/G에 이어 주단B/G에 까지 지급됨으로 관행화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 동안 노동조합이 차등지급을 못하게 막아온 것에 후퇴하는 것으로 이후 개인적 차별지급 금지 기조를 유지 하는 것이 2중적 태도가 되게 되었다.
아울러 올해의 경상이익이 목표대비 36%로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성과급이 적어진다는 의미로 합법적이고 단협위반은 아니라고 해도 지급 기준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제도가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성과급의 태동은 90년대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기본급을 적게올리고 대신 성과급을 도입 하게되었다. 처음 도입시만해도 영업이익 경상이익등 용어도 생소하였으나 매년 100%정도의 성과급을 받을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의가 된것이다.
민영화 시점만해도 회사는 이익잉여금이 4,000억 정도였고 부채율 또한 100%넘지않아 목표대비 경상이익은 높았다. 문제는 최근 차입금으로 두산인프라코아등 기업을 인수하면서 기업의 가치는 크게 향상 되었지만 금융비용이 대폭 늘어나면서 태동이 명확한 성과급의 지급율 감소가 발생하였다. 문제는 성과급 지급기준이 1:1이 아니라 구간화되어 있다해도 인프라코아의 이익에 의한 주주배당금이 차입금 이자를 카바하지 못하거나 조기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년간 성과급에 영향을 줄수밖에 없다.
둘째
주총의결 사항 중 전 박용만부회장, 박용성회장 두 분의 이사선임건이 상정된 것을 알수있다.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으나 우리가 자본주의 하에 살고있는한 주주의 권한을 제한할 아무런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과거 관행화 되어왔던 자본의 본질이 밖으로 노출되었다는 이유로 차별적 처벌을 받았고 그 처벌이 우리들 개개인이 가지고있는 가치관이나 법적 기준에 못미친다해도 일반 대중들의 감정과 우리 소속원의 감정은 다소 차별적일 필요가 있으야 하지 않을까. 다만 우리들이 가지고있는 마음으로의 이해는 뒤로하고 감히 받아들이자고 제안한다.
노동자적 관점이나 노동조합 시각으로 본다면 두산자본이 반노동자적 이라고 하지만 다른 여타 현대, 삼성 효성 등등 여러 자본이 노동조합에 우호적이지 않았고 어느 자본이 더 악질적인지 되새겨 보아야 한다. 현실은 냉혹하다. 이미 국내발전시장은 바닥이 났다 해외시장이 유일한데 유사 타기업처럼 기술력도 담보되지 않은 우리회사가 현상을 유지하고 성장 발전하려면 기술,인력,설비에 지속적인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전문경영인 만으로 가능 할까?
오히려 우리 소속 원들이 박용성회장처럼 큰 분을 모셔오고 이용하는 지혜를 모아야 하지않을까싶다. 노동조합이 명분 때문에 반대한다면 오늘로 접자. 그리고 마음편히 활동 할 수 있게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내부적인 논쟁도 중단하자.
아울러 회사 또한 민영화 전후하여 발생한 아픈 상처들을 치유하고 진정한 상생의 노사관계를 넘어 회사의 성장 발전에 기여하는 노동조합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기대한다.    노동조합 또한 원칙을 지키고 과거 수적으로 대응하던 소프트웨어식 운동방식에서 벗어나 하드웨어식 운동방식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