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481회 작성일 2007-01-22

개헌은 해야한다

개헌논의로 나라가 뜨겁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제정된 우리 헌법은 아홉 차례 개정이 됐다. 제정 12년 뒤인 1960년 4·19민주혁명 때와 그 후 17년 뒤인 1987년 6월 항쟁으로 만들어진 현 헌법 개정은 좋은 개정이었고 나머지는 나쁜 개정이었다.
이제 20년이 지나 2007년에 헌법 개정을 제기한 것은 결론적으로 말해 시의적절하다. 사실 늦은 감이 있다. 솔직히 말하면 참여정부 집권 초기에 했으면 좋았다. 임기 말이므로 논란이 심할 것이다.
너무 전격적이어서 뜬금없기도 하다. 또 일 년 전에 대통령이 개헌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말이 바뀌니 정략적으로 볼 수도 있다. 시기와 방식에 문제가 있다.

통일 융합 상생의 선진국형 헌법 만들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개정은 하루빨리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21세기 새천년은 과거와는 크게 다른 시대이기 때문이다. 산업화 시대에서 지식정보화로 사회가 바뀌기 때문이다. 갈등 대립 분열의 시대에서 통일 융합 상생의 시대로 나가기 때문이다. 그러한 내용에 걸맞는 헌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늦었다.
둘째 1987년은 1인당 국민소득이 3300달러였다. 2007년은 2만 달러가 될 것이다. 2만 달러를 넘어 3만 달러의 선진국형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저개발국 시대의 헌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 저개발국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1987년 헌법 개정 때 체계가 비록 3000달러 체계지만 우리 국민들 특히 경제인들은 세계로 나가 수출 3000만 달러를 넘고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고 있다. 정치제도와 헌법체계가 1만 달러 체계이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넘어서고 있다. 형식과 외피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본격적인 논의의 물꼬를 터야 한다.
셋째 21세기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세계화 정보화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는 사람을 중심으로 평등을 기반으로 한다. 이것이 정의이다. 그러므로 민주정치는 전 세계가 추구하는 21세기의 기반이다. 민주화 없는 세계화와 정보화는 절름발이다. 민주화는 선거로써 꽃피므로 선거는 자주하는 것이 좋다. 과거의 선거는 권력을 잡아 민주주의의 외피를 쓰기 위해 관권 금권 선거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 부정적인 병폐를 낳았다. 선거로 인한 지역갈등도 그 중의 하나다. 그러나 우리의 민주화는 관권 선거를 무력화 시키고 참여정부 하에서는 금권 선거도 거의 사라지고 있다. 민주화와 정보화는 아직 남아 있는 지역갈등도 결국 극복할 것이다.
지금 우리 현실 정치는 민주화와 경쟁력은 배치되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민주주의는 효율을 떨어뜨려 국제 경쟁에서 우리를 탈락시킬 것이라고 현실 정치가들이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로마는 가장 왕성할 때 매년 선거를 하면서 1년 임기의 집정관 즉 대통령을 뽑았다. 민주주의야 말로 가장 경쟁력 있는 제도라는 것을 로마는 역사에서 보여주었다.
이제 개헌의 물꼬가 터졌으니 권력 잡기 위해 이전투구하는 정치권들은 제발 빠지고 거국적인 범국민 헌법개정 기구가 만들어지기를 우리는 고대한다.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하여 빠른 시일 내에 헌법의 여러 조항들을 개정하기 바란다.

거국적인 범국민 헌법개정기구 만들어졌으면
지금은 경제가 중요하다. 21세기 세계화 시대는 군사력보다 경제력이 중요하다. 21세기의 경제력은 개성 있는 사람 즉 창의적인 교육과 기술에서 나온다.
특히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평생교육이 중요하다. 헌법 제 31조 1항에는 ‘평생동안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하며 5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시킬 뿐 아니라 평생교육의 의무도 갖도록 해야한다. 경제력은 국가가 기초과학기술을 집중 육성할 때 기반을 다질 수 있다. 그럴 때 기업의 R&D도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은 헌법 제9장 경제에 신설되어야 한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헌법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처럼 육성이라는 표현은 삭제되어야 한다. 물론 대통령 임기 문제도 개정되면 좋다.
우리 국민들은 21세기에 걸맞는 경제적 안정과 민주주의를 원한다.
장 명 국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