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310회 작성일 2007-01-19

27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규모가 47.6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6년 연구과제중심 운영체제(PBS·project-based system)가 도입된 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과학기술노조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관련 분석보고서를 내고 내부토론을 벌였다. 내부토론은 이들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모으기 위해 계획됐다. 과기노조는 조만간 분석보고서 일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7개 기관의 비정규직 규모는 간접고용된 노동자를 포함해 47.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연구·전문노조의 경우 20.75%인 것을 감안하면 과기노조 소속 사업장의 비정규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고 노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분석보고서에는 임금·복지제도 적용여부, 4대보험 적용여부 등 노동조건 현황이 상세하게 서술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력규모와 임금의 증감추이를 분석하고 고착화하는 이유를 설명돼 있다. 과기노조 관계자는 보고서에 비정규문제 해결방안과 함께 노조가 풀어야 할 과제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96년 연구과제중심 운영체제(PBS·project-based system)가 시행된 뒤 급속하게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다”며 “노조가 역할을 못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PBS제도와 관련해 그는 “이 제도로 인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많을 경우 80~90%의 인건비와 경상비를 벌어 와야 한다”며 “정규직 노동자가 많으면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98년 경제위기 뒤에는 간접고용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특징으로 제시했다.

그는 “2001년 이후 비정규직 증가율이 완만해지고 있다”며 “규모면에서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일시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착화됐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그는 토론회와 관련, “2월초에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할 특별단체협약 요구안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 의결단위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비정규직 대책팀을 비정규직 대책 특별위원회로 전환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 저자 : 매일노동뉴스 한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