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349회 작성일 2007-01-18

(현대차 노사 협상 타결…성과금 지급 합의)

현대자동차 노사가 그 동안의 불법파업과 잔업거부 등으로 인한 생산차질을 만회하는 조건으로 회사측이 삭감지급했던 작년 연말 성과금 50%를 ‘생산목표달성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키로 합의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17일 오전부터 윤여철(55) 사장과 박유기(41) 노조위원장 등 노사 대표와 실무회의를 잇따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사 대표는 격려금 지급시기에 대해 “생산손실을 만회하는 시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근로자들은 그동안 지난해 정치파업(2만8700대)과 올해 잔업거부와 부분파업(2만1680여대) 등 생산차질을 빚은 5만대를 휴일특근 등 추가작업을 통해 채워넣으면 1인당 약 100만원 안팎의 작년 연말 성과금 미지급분을 소급지급 받게 됐다.


회사측의 통상적인 생산계획에 따르면 휴일특근 때마다 4000여대씩 총 12~13차례 휴일특근을 하면 5만대의 생산차질을 만회할 수 있다. 토?일요일 이틀간 특근을 계속한다면 앞으로 한달 반 정도면 가능하고 그 때가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회사는 또 노조 간부 22명에 대한 고소?고발과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 등 ‘민?형사 조치’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키로 했고, 노조가 이를 추후 다시 협의할 것을 주장해 합의문에는 넣지 않기로 했다.


 

원문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1/17/2007011700629.html

 

("현대차 안 사겠다" 네티즌들 화났다 )

현대자동차 노사가 연말 성과금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현대차 불매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16일 오전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게시판에는 ‘현대차 불매, 100만 서명운동’이라는 글이 올라왔고 17일 오후 5시 현재 4000명에 가까운 네티즌들이 서명했다. 네티즌들의 비난 대상은 노조뿐 아니라 성과금 지급에 합의한 사측에까지 번지고 있다. 

 

서명운동을 시작한 다음 네티즌 ‘와우’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현대 경영진들은 또 노조에 무릎을 꿇었다”면서 “납품업체 때려잡고 소비자한테 전가시키면 그만이기 때문에 현대 경영진들은 손해 볼 게 없다”고 썼다. 그는 “국민의 한 사람, 아니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가 없다”고 했다.

 

의견을 올린 다음네티즌 ‘레이크’는 “노조에 사측이 또 백기를 들었단 말인가. 이번만큼은 올바른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결국 도루묵이 되고 말았다”고 썼다. ‘강정’은 “현대차 사측과 노조는 국민경제를 완전히 무시했다. 자동차는 물론 증권도 절대 사지 않겠다”고 했다.


네이버 네티즌 ‘yuhyan20’는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고 불법이든 합법이든 노사분규 한 번 할 때마다 돈이 올라간다는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며 “노조만 욕할 게 아니다. 한 번 들고 일어날 때마다 다 받아준다면 나 같아도 파업 구실을 찾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문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1/17/20070117006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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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어떻게든지 파업 구실을 찾아서 파업하면 생산품이나 소비자들의 시선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이 세태에서는, 무원칙과 폭력이 가장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 같습니다.

남의 돈 벌어먹기 힘들다는 말도, 성실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말이 앞으로 얼마나 더 유효할까요.

폭력단을 미화하는 영화 및 드라마가 유행하니 청소년들이 깡패를 선망 직업 중의 하나로 꼽았다는데, 이제는 거기에 노조간부가 포함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작업장은 다시 일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노조원들이 돈은 더 받더라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후폭풍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더더욱 큰 위험을 몰고 오겠지요.

 

 

우선, 사회학적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 경영진의 일관성 없는 행태와 굴복은 양비론적 시각을 더욱 확산시켜 경영진과 노동조합의 공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사고방식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분쟁이 일어나면 둘 다 잘못했으니 그렇지 하는 생각의 틀이 잡혀 버린 이상 경영진의 선택은 어떻게든지 파업을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방향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노동조합에 대한 매수, 회유, 경영권 일부의 위임 및 양도 등의 행태가 더욱 확대되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게 될 것입니다.

 

2. 노동계에서는 어떻게든지 파업을 장기 폭력시위로 끌고 가려는 경향을 보일 것입니다. 특히 과거 정권에 대한 반대투쟁의 성격이 강했던 노동운동이 권위주의 정권(부연입니다만, 박정희 정권을 독재정권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정의입니다. 강학상 개념으로는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 및 정책기조에 대한 반발이었고, 그래서 민주질서의 수호 및 도덕적인 우위 견지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업결정에서 보여준 찬반투표의 무시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무시한, 그래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식의 행태가 결과적으로는 목적달성에 유효했다는 패러다임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제 노동쟁의는 벌여놓고 보자는 식의, 조합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한 무차별 테러리즘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게다가 경영진의 유화적 태도는 약점으로 작용하기에 테러리즘의 확산의 여건은 더욱 좋아집니다.

 

3. 노동계의 파업에 대의 및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짐에 따라, 노동운동은 더더욱 국민정서와 유리될 것이고, 따라서 정당한 노동쟁의와 부당한 노동쟁의가 구별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정작 정당한 노동쟁의가 일어나야 하는 상황(안전대책 없는 위험한 작업장에서의 근로 강요, 폭행, 성희롱, 감금 등 종업원의 인격 무시)의 노동쟁의는 보호받지 못하고, 대규모 불법파업을 벌일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의 부당한 노동쟁의는 목적수단의 방법으로 경영진의 사실상 비호 아래에 더욱 창궐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정당한 노동쟁의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는 식의 냉소주의의 희생물이 되어 버리는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4. 국민정서에의 악영향 및 국론분열의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사고방식, 노동조합은 선이고 경영진은 악이라는 사고방식이 만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의견에 경청하는 마음가짐이 사라져 마음에 안 들면 일단 상대방을 악으로 간주하여 반대부터 하는 사고방식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노동조합의 전횡은 고액연봉자의 정당한 노동쟁의를 배부른 파업으로 오해하게 할 여지를 더욱 확대시킵니다. 극단적인 예이기는 합니다만 룸살롱 등의 풍속업소의 여종업원이 급여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업주로부터 여러 종류의 폭행을 당해도 그것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경제의 비중이 큰 대기업 노동조합의 파업은, 불매운동에 대해 시각을 양분시킵니다. 잘못된 기업의 행태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불매운동을 강행해야 한다는 시각과, 산하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우려하고 감정대응을 삼가해야 한다는 불매운동 자중의 시각이 양분되고, 이 두 시각의 타협점은 찾기 힘들어지거나 없어질 것입니다.

 

5. 자라나는 세대의 가정 및 학교교육에도 악영향이 심각해집니다. 용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가출, 가정내 폭력 등의 수단을 더 많이 쓰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고, 꾸짖는 어른에 대해 노동조합의 사례를 거론하는, 중화에 의한 면책의 사례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집단이기주의의 폐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가르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입니다.

 

 

경제학적으로는 어떤 여파가 있을까요?

 

1. 회사는 손실보전을 위해 분산부담의 방법을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이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시판가격 인상,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가 인하요구, 정비비용 인상의 세 방법입니다. 시판가를 올리면 내구소비재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비교적 큰 편이기 때문에 자동차 예비 구매자의 수요를 없애는 주 원인이 되므로 쉽게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수입차 가격인하에 기존 시장을 대폭 상실할 수 있으므로 위험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납품가 후려치기를 구사하면 소비자들의 저항을 줄이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가격인상이 가능하므로 충분히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납품받은 부품이 성할 리 없으니 정비비용도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비비용을 그냥 인상하면 바로 의도가 간파당하니, 물가상승률 및 인건비 상승 감안을 내세운 식의 인상이 있거나, 아니면 단가가 그대로라도 어차피 후려치기로 납품받은 부품의 내구성이 낮을 것이므로 교환주기가 짧아져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누적 지출을 많게 유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값싼 노동력의 시장에의 참입을 막는 진입장벽을 칠 것입니다. 그 방법은 비정규직 철폐의 명분 그리고 채용비리입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급여가 적다는 것을 악용하여, 똑같은 일에 왜 월급이 적냐고 선동하여 비정규직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내면서 노동자 권익을 대표한다는 대의명분을 내 걸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채용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채용비리도 경제학적으로는 관세장벽에 의한 보호무역의 효과와 동일합니다. 자신들의 급여를 희생했으니 자신들에게 보상하라는 말을 직접적으로는 못하고 사례금 조로 에둘러 말하는 식이 되지요. 그것이 불가능한 신규 취업자는 철저히 배제됩니다.

 

3.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소비자들이 신규구매를 연기하거나, 기존 차량을 보유할 경우 교환주기를 늘이는 방법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파업중에 생산된 자동차는 정상조업중에 제작된 것보다 완성도가 낮을 것이라는 예측이 쉽게 되는 이상, 누구든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쥐가 되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기에 신차를 신규구매하거나 기존 차량의 대체차종으로 구매할 고객은 안 사고 기다리려고 할 것입니다. 전부터 차량을 보유하는 경우라면, 크게 부서지지 않은 이상 계속 타면 되는 것이고, 신규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은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관망하여, 생각없는 사람들이 재고 결함차를 다 사가서 소진시키기를 바랄 것입니다.

 

4. 장기적으로는 현대/기아차에 대한 선호가 약해지고, 자동차 구매자의 계층분화가 촉진될 것입니다. 경제력에 따라서 저소득 소비자는 대우차나 삼성차 등을, 고소득 소비자는 외차나 일본차로 쏠리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쿠스/오피러스가 이끌어 온 국산 고급차 시장은 붕괴되지만 그 틈을 쌍용 체어맨이나 대우 스테이츠맨 등이 메울 것이라고는 기대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를 부담할 수 있으면 수입차로 갈 사람들이 더 많을 테니까요.

 

5. 중고차의 리세일 밸류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현대/기아차의 높은 중고차가격과 대우차의 낮은 시세가 역전되는 사태마저 연출될 수 있습니다. 파업하고 잔고장 잦다는 인식이 지배적으로 자리잡히면서 좋은 중고차가격을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차의 MSRP는 어떻게 할 수 있어도 중고차의 가격까지 메이커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으니까요.

 

6. 저가 일본차의 공세가 두드러질 것입니다. 토요타가 TOYOTA, 닛산이 NISSAN 브랜드를 도입하여 저가시장 공략에 나설 것입니다. 토요타의 경우는 고급차 크라운, 대중적인 인기 중형차 캠리, 인기소형차 카로라 및 Scion 브랜드로 판매되는 소형차, 컴팩트 SUV RAV4, 미드사이즈 SUV 하이럭스 서프 등의 풀라인업을 갖출 여력이 될 것입니다. 닛산의 경우는 르노삼성의 라인업 때문에 사실상 들여올 차종이 SUV를 제외하고는 없지만, 제휴관계에 있는 마쯔다의 주력차종을 들여올 가능성이 큽니다. 혼다는 처음부터 대중차로 시작한 만큼 기존 라인업에서는 가격인하로, 그리고 역으로 고급차 시장에 ACURA로 뛰어드는 역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아차가 마쯔다의 봉고트럭 생산 라이센스를 취소당하고, 그 틈새를 닛산이 마쯔다의 소형트럭을 시장에 전개하는 식의 무서운 시나리오도 허구라고 몰아붙이기만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7. 상용차에서의 외자계 메이커의 참입이 두드러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대형트럭에만 한정되어 있었으나 히노의 중형트럭이 곧 상륙하게 되면 히노의 중형트럭 시장 장악은 아주 쉬워질 것이라고 관측됩니다. 이미 전국에 걸쳐 있는 스카니아의 판매망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노의 중형트럭이 성공하면 그 다음은 외자계 버스가 될 것입니다.

 

8. 좋든 싫든 소비자들은 당분간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인상된 자동차 가격이 싫으면 운용을 포기해야 하고, 현대/기아차가 싫지만 그렇다고 대우나 삼성도 선택하기 싫다면 선택은 오로지 외차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거나 돈을 많이 벌어두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기존의 현대/기아차 사용자도 오른 정비비용 등에 크게 고생해야 할 것입니다.

 

9. 결국 자동차 내수시장은 상당기간은 얼어붙거나 줄어들고, 수입차의 적극적인 시장공략 의지가 있어야만 시장이 활성화되며, 피해의 직격탄은 소비자가 가장 먼저 맞고, 후폭풍은 현대/기아차의 자충수와 내수시장 침체, 경영난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동차 시장 활성화의 열쇠는 일본계 메이커들의 의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