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374회 작성일 2006-12-07

'연말 연례행사' 보도블록 교체 이제 꼼짝마! 
정부, 종합개선대책 확정
 
 2006년 12월 06일 (수)  표세호 기자  po32dong@idomin.com 
 
 
대표적인 예산낭비이자 '연말 연례행사'로 지적돼 온 마구잡이 보도블록 교체나 도로굴착 공사가 어려워진다.

정부는 5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낭비성 보도블록 교체 공사 및 잦은 도로굴착 공사'에 대한 종합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종합 개선대책 주요내용은 '도로 및 보도 굴착·복구 표준규칙(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다. 표준규칙(안)은 부실공사와 연말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우기·동절기에 굴착을 금지하고 공사기간·공사사유·공사 시행자 등 사전 예고제와 실명공개, 매년 12월에 각 기관은 다음해 굴착 계획 제출, 연간 굴착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자전거 전용도로 등 다른 목적의 사업과 굴착 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보도 신설·개축 후 굴착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잦은 굴착을 줄일 방침이다. 또 보도블록 교체기준에 대한 매뉴얼을 제정해 내년 하반기 각 자치단체에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잦은 굴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기·가스·상하수도 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수용하기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공동구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로와 보도 굴착 신청·허가·준공 등 전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도로 굴착·복구 온라인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