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297회 작성일 2006-11-30

[급]11월30일 오후2시20분 "비정규3법 결국 직권상정" 2시32분 표결 가결처리


 

[9신] 11월30일 오후2시20분 국회 비정규3법 결국 임채정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고 표결 강행처리!!!

오후2시 국회 본회의 시작 즉시 비정규3법을 임채정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햇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노무현 정권 정신차리라"며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 항의가 계속되자 찬반토론없이 표결처리를 선언하고 오후 2시32분 투표 시작을 선언했다.

비정규3법이 결국 강행처리됐다.

투표결과 비정규3법(파견법, 기간제법, 노동위원회법)이 가결처리되었다. 국회의 비정규3법 강행처리 소식이 알려지자 국회 앞에서 비정규개악안 저지 긴급집회를 열고있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크게 격앙해 격렬하게 항의투쟁을 벌이고 있다. "아... 노무현 정권, 아... 대한민국 국회..."

[8신]12시 15분 현재, 열우당 원내대표와 민주노동당 의원과의 면담 종료... 양당 평행선 지속

15분만에 면담은 종료되고 아무런 결과 없이 양당은 평행선을 긋고 있다. 면담 결과를 전하는 민주노동당 의원은 “열우당 측은 새로운 법안을 내오라는, 판에 박힌 요구를 하고 있다. 합의를 위한 새로운 내용이 없는 한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계속 옥쇄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29일부터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법안을 다룰 것으로 보이는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가 10부터 개최됐다. 그러나 소위는 별다른 논의 없이 12시 경에 산회했고, 오후 2시30분에 재논의 속개할 예정이다. 현재 환노위에 법안 심의를 제출해 놓은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도 법사위 전체회의실 옥쇄투쟁에 들어간 상황이라 환노위에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환노위의 소강상태는 지속될 전망이다.

[7신]11시 50분 열우당, 민주노동당 비공개 면담 시작
열우당 원내대표실에서 민주노동당 여성위원 3인과 열우당 김한길 원내대표를 포함한 법사위 의원들간의 비공개 면담이 진행되고 있다.

[6신]11시 현재, 법사위 점거 지속...강행처리 여부에 촉각

새벽 1시 점거 이후 국회 현장은 변동이 없는 상태다. 민주노동당 남성의원들이 법사위 전체회의실을 점거 중이고 입구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지키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현 점거상황을 언급하며 “원활한 처리는 어렵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11시 20분경 열린우리당 대변인실은 민주노동당 의원의 법사위 농성을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언급하며 ‘비정규직 확산법’을 또 다시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둔갑시키는 뻔뻔함을 보이며 "민주노동당은 법안처리에 협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관련하여 오전 10시 반에는 열우당, 한나라당 원내대표 면담이 있었고, 이후 11시 반부터 열우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민주노동당 여성의원과의 면담이 이어진다. 강행처리 여부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고조된 상태다.

[5신]국회범사위 전체회의실 바깥에 국회경위들 포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이 29일 새벽 1시 국회법사위 전체회의실 점거농성에 들어가고 문을 안쪽에서 걸어잠근 상태다. 민주노동당 당직자들과 국회경위들이 법사위 회의실 밖에서 뒤엉켜있다.

[4신][민주노동당 의원단 기자회견문]
비정규직 법안 강행처리 중단과 약속된 재논의를 촉구한다

비정규직 법안 강행처리 중단과 약속된 재논의를 촉구한다. 저희는 오늘 참담한 마음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서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양극화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문제입니다. 노동문제이기 이전에 심각한 민생문제입니다. 비정규 문제의 잘못된 해법은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이미 파탄 나 있는 민생문제를 극단적 파국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정당은 이구동성으로 민생문제 해결을 말합니다. 민생문제의 한복판에 있는 비정규 문제는 어느 법안보다 신중하고 사려 깊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민주노동당은 힘의 정치가 아니라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래서 결과를 맺는 새로운 정치의 전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2년여를 끌어온 비정규직 관계법안 입법을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개악입법의 강행처리와 결사 저지라는 파국을 행해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이 기대한 비정규직 해법에 대한 열의있고 진지한 대화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작금의 상황에 대해 의지할 곳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해 국민여러분 모두에게 죄송하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에서 입법저지에 나서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질책과 따가운 시선을 모르지 않습니다. 당의 열악한 처지에서 우리의 진정성이 미디어를 통해 온전히 전달되지 않으리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절망에 내몰린 비정규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것보다 더 귀한 정치적 가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호법안이라는 턱없는 수사를 걸친 반 기본권적 법안이 입법화되는 것을 막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존재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거대양당이 강행처리하고자 하는 비정규 법안은 비정규직의 양산을 제도화시키는 노동악법이며 개악안입니다. 거대양당이 강행처리시키고자 하는 비정규직 법은 사실상 2년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규모 해고와 실업을 제도화하고 불법으로 파견한 노동자에 대해 고용의무만을 부과합니다. 아울러 현 비정규 법안은 양극화의 핵심문제인 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극단적으로 악화시키는 민생악법입니다. 또한 비정규 노동자라는 우리 사회의 노예 계급의 존재를 공식화하는 반인권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850만 비정규 노동자와 노동진영의 다수가 강행 처리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11월 7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보름간의 재논의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양당은 재논의를 위한 어떠한 의미있는 실천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보름이라는 시간을 주었다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보름의 기간은 단순한 유예기간이 아니라 재논의를 위해 정당 간에 약속된 시간입니다. 거듭된 민주노동당의 재논의 제안은 매번 무시되었습니다. 아무런 재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지났다고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정치의 기본도 지키지 않는 억지일 뿐입니다. 더욱이 그나마도 길지 않은 시간을 한나라당은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저지를 위해, 열린우리당은 당-청간의 알력과 갈등으로 다 허비했습니다. 입법의 가장 기초적인 동의과정을 결여한 채, 커다란 사회적 저항이 예견되는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공당의 기본 책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비정규 노동자의 삶을 처참하게 짓밟을 권리를 그 어떤 국민도 국회에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에 짓밟히고, 거대양당에 의해 버려진 비정규 노동자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거대양당이 다수의 힘으로 민주노동당은 밟고 법안을 강행처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민주노동당의 가치와 투쟁은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거대양당이 파국을 피하는 지혜를 가져주길 바랍니다.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약속된 재논의에 임해 주길 마지막까지 촉구합니다. 11월 29일 민주노동당 의원단
 


열우당+한나라당 '비정규법' 29일 오전10시 법사위 상정 움직임'
29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노사로드맵 '본격 법안심의 들어갈 듯'
민주노총, 29일 오전 10시 국회앞 총력투쟁집회 긴급지침
민주노동당, 29일 01:00 법사위 점거 농성투쟁 돌입

[3신/11.29]29일 새벽1시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비정규법안 저지를 위해 법사위 점거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28일 저녁,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비정규 관련3법 상정 강행 합의 소식이 흘러나옴에 따라 긴급의총을 갖고 이같은 투쟁방침을 결정했다.

[2신]민주노총은 한나라당과 열우당의 비정규법안 처리 합의에 따라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비정규확산법강행저지 결의대회>를 긴급 개최한다. 한편, 11월29일 제2차 범국민총궐기대회를 맞아 경찰은 상경대오를 차단하기 위해 밤 10시가 가까워지는 시각, 전국 주요 고속도 교차로와 통행료징수소(톨게이트) 등에 병력을 집중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신] 국회에 나가있는 공동취재단 조태근 민중의소리 기자에 따르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29일 비정규집 3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고,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알려왔다.

열우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 비정규3법 29일 상정처리 합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합의한 바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노동당 의정지원단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어 "합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여야가 29일 상정처리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비정규 관련3법은 <2.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3.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4.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이다. 이상의 비정규 관련 3개 법안은 지난 2004년 11월 8일 국회에 제출돼 2006년 2월 28일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법사위에 기습상정했다.

12월 8일로 끝나는 262회 정기국회에서 여야 양당은 비정규 3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지난 9월11일 한국노총이 경총 등과 야합한 노사관계선진화법안 등도 29일부터 법안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사위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법사위 전체회의를 시작한다. 비정규 관련3법은 안건2,3,4호에 배정된 상태다. 비정규법과 로드맵법안 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등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