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산별2) 금속노조 완성의 쟁점사안에 대한 논의 방향
작성자 금속현장
본문
(금속산별2) 금속노조 완성의 쟁점사안에 대한 논의 방향
- 금속노조 완성의 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 방향
- 현장중심의 금속노조 완성을 위한 준비모임 -
1. 금속노조 완성 과정에서 쟁점이 나타나는 이유
1) 금속노조 완성을 위한 조직운영의 원칙과 기준이 혼란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형식적이고 법률적(?)으로는 금속노조로의 전환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금속노조와 전환한 노조의 통합건설이지 않느냐는 정서로 인해 금속노조 완성 과정, 즉 금속산별완성대의원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쟁점에 대해 각자의 처지와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 의견과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대공장 노조의 전환투표로 4만의 금속노조와 새로 전환한 9만의 전환노조가 하나로 되는 과정에서 조직운영의 원칙과 기준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즉, 4만의 금속노조는 그간의 과정에서 한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기업별 노조를 극복하고 산별노조원리를 실현해 왔다는 자부심이 있지만, 이에 대해 금속노조의 내부 평가가 전무한 상태이다.
금속노조의 경우 산별노조운동을 먼저 경험한 단위로서 산별운동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해서 제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논리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의 운동적 원칙을 견지하면서 새로 전환한 9만에 대한 현실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물리적인 통합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나아가지 못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적고 자기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2) 금속노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토론과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전환한 노조들이 금속노조로 가입하는 과정에서 기업별의식의 극복과 산별노조 건설의 정치적 의미와 방향, 비정규, 중소영세사업장 조직화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과 준비가 부족했다. 이는 산별전환 결의 여부가 주된 관심사가 되면서 정작 산별노조 경험이 없는 전환사업장 조합원이 금속노조 완성의 상과 발전경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지회, 현장조직별로 이에 대한 전망과 조직발전 전망을 토론해 가고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금속노조를 현장의 힘으로 완성해 나가는 경로를 밟아야 한다.
3)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인 ‘조직체계와 교섭투쟁’은 토론 과정에서 합의하는 수준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핵심이 되고 있는 쟁점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업별 노조를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기준과 범위의 문제(숫자)와 한시적 기업지부인정과 기업별 노조를 어떤 경로로 지역으로 편재할 것인가? 둘째, 2007년 투쟁과 교섭형태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논란이 계속되겠지만 연맹과 금속노조의 대의원대회, 그리고 산별완성대의원대회 과정에서 논의를 거쳐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후 산별전환 단위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확정되어 갈 것이다.
2. 금속노조 완성의 쟁점 사안 (1) - 조직 체계
1) 기본 조직체계
① 쟁점이 되는 지점
- 기업지부를 인정한다고 할 때 그 규모를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와 기업지부의 지역 활동에 대한 보장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강제 할 것인지의 문제가 쟁점이다.
- 기업지부의 경우 지역활동을 강제하는 방안으로 년차별로 재정을 지역으로 집중하는 방안과 지역본부를 한 단계 두는 방안(본조-본부-지부-지회)이 검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한다.
- 기업지부에 이중 멤버쉽을 두어 지역에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안과 공식체계는 두지 않지만 지역 소집권자를 정하고 기업지부, 지역지부의 한시적 협의회를 두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② 바람직한 방향
㉠ 조직체계는 조합원대중의 투쟁 요구와 산별전환에 따른 조직통합의 힘을 중앙교섭의 힘으로 실현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
- 조직체계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산별노조로서 금속노조를 완성한다는 원칙과 방향을 분명하게 가지는 것이다. 즉, 기업별 이해와 요구를 뛰어넘어 노동자계급 전체의 요구와 이해를 대변하는 의제와 당면한 조합원들의 요구와 이해를 결합하는 방식에 맞도록 조직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자본을 강제할 수 있는 산별적 힘을 단일한 방침 속에서 전개하는 중앙교섭과 공동투쟁을 통해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금속노조가 산별노조운동의 전망 속에서 가져가야 할 조직체계의 기본은 본조 - 지역지부 - 사업장지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금속노조가 창립 때부터 가져 왔던 원칙과 방향성이기도 하다.
- 기업별노조의 변형일 수밖에 없는 기업지부에서는 산별노조로서 조직운영과 활동을 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조합원들이 기업별 의식에서 산별 의식으로 변화 발전하는데 더딜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산별노조로서 수행하는 산별중앙교섭이나 지역과 전국 차원의 사회정치적 활동도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다.
- 만도지부의 경우에서 확인되듯이, 한시적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지부에서는 조합원들의 기업별 의식과 관성이 쉽게 바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착화되는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 현실조건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기업지부를 한시적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반드시 전제가 필요하다.
- 그러나 모든 운동은 구체적인 현실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산별노조운동도 예외는 아니다. 기업별 노조에서 익숙해져 있는 기업별 의식과 관성이 완전히 극복되지 않고 있는 전환사업장의 조건, 산별전환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산별노조의 상과 내용이 충분하고 올바르게 설명되지 못한 조건, 자동차 사업장에서 판매와 정비와 같은 경우에 지역지부로 편재했을 때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조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공장의 경우에 지역지부로 편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시적으로 기업지부를 두는 것을 인정될 수 있다.
- 그러나 한시적 기업지부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금속노조 차원의 지역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즉, 기업지부라 하더라도 지부에 전임자를 파견하는 것을 비롯해 일상적인 금속노조 지역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이 없다면 기업별 의식을 극복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 따라서 완성되는 금속노조의 조직체계는 본조 - 지역지부 - 사업장지회 체계로 해야 한다.
- 다만 대중적인 논의와 합의를 거쳐서 전환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한시적 기업지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기업지부 소속 사업장들의 해당 지역활동 참여가 가능하도록 강제하는 전제 조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완성차의 판매, 정비의 경우 전국의 조직활동을 보장하는 문제와 지역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과 이에 대한 특화된 방침이 필요하다.
④ 그밖에 고려해야 할 부분 - 철강 업종
- 철강사업장의 특별한 조건을 한시적으로 보장 하는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현대제철, 비엔지스틸, 하이스코 등)
- 전체 조직체계와는 별개로 기업지부를 두되, 철강의 특성을 고민해야 한다.
2) 비정규직(사내하청) 조직화 문제
① 쟁점이 되는 지점
- 비정규지회, 비정규 조직화와 관련하여 조합원 정서는 원청노조와 가입대상을 함께하고 같이 가야 한다는 정서가 강하지만, 일부 간부와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비정규지회연대와 같은 비정규직 독자의 노조로 중심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양분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것은 비정규직 노조의 집행부 성향에 따라진다.
- 비정규직 조직화에서 쟁점은 비정규직이 별도의 독자 지회를 갖느냐, 아니면 정규직과 조직적으로 함께 묶을 것이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 비정규직 독자지회(지부) 주장의 근거
○ 정규직과 하나로 묶이면 비정규직의 요구가 묻혀 원청노조만을 바라보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와 독자적인 현장투쟁을 할 수 없다.
○ 비정규직 문제는 전체 문제인데 기업 틀 안에 배치되면 정규직화, 차별철폐만을 강조하게 된다.
○ 원청노조의 기업별 의식과 경제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현실과 기업지부를 인정하려는 분위기에서 산별적인 모습으로 탈바꿈 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있다.
○ 원청노조와의 갈등, 지역에 따라 지도부 선점 등을 고려한 사전포석으로 보인다.
㉡ 비정규직 독자지회(지부) 반대 주장의 근거
○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최대 요구는 정규직화(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이다.
○ 원청이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구조에서 독자적인 투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조차 쉽지 않으며, 단협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임금 및 근로조건을 부분적으로는 개선할 수는 있으나 여전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 실제로 금속노조 소속 15개 비정규지회 중 단체협약 체결사업장은 5개, 단협이 체결된 사업장도 사내하청의 경우엔 임금인상은 원청사의 도급가 인상에 따라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 원하청 단일한 조직으로 편제하여 원청자본을 상대로 투쟁하고, 정규직화(또는 그에 준하는 조건 확보)로 아직도 미가입된 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의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
② 바람직한 방향
○ 조직체계로 보면 하나의 공장(회사) 내에 사무직지회, 정규직지회, 비정규직지회들이 연맹, 금속노조 소속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전환된 후에는 정책적 내용과 정파적 이해에 따라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낼 것이다.
○ 따라서 금속노조 완성에서 비정규직 조직화는 독자지회보다는 정규직과 단일한 체계를 통해 원하청간의 이질감을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후 지역으로 재편할 때 하나의 조직으로 확대 재편되어야 한다.
3) 사무업종 독자지회 문제
① 쟁점이 되는 지점
○ 그동안의 노동조합 활동에서 사무직의 경우 자본의 편에 섰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독자적 지회에 대한 요구가 있을 수 있고, 정규직 또한 사무직 노동자와 함께 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 그러나 실제 사무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함께 활동하더라도 조합활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서적 이질감이 크지 않거나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 문제는 사무직이나 생산직이냐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합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② 바람직한 방향
○ 사무업종의 독자적 지회가 성공한 사례가 일부 있지만, 전체 비율로 보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독자지회로 금속노조에 가입한 경우에도 조합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사무직 노동자의 독자적 노동조합이 근본적으로 자본의 탄압을 돌파하기 어렵다는 현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 따라서 사무직 노동자의 조직화는 사무업종의 독자지회 형태가 아니라 단일 사업장에서 생산직과 함께 하는 단일한 지회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금속노조 완성의 쟁점 사안 (2) - 2007년 투쟁과 교섭
1) 간략한 2007년 정세(추후 내용 보강)
① 사회정치 관련 정세
○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정세가 극도의 긴장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극적인 돌파구가 없는 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비롯해 한반도 정세는 2006년 말을 전후로 더욱 긴장상태로 치닫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도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걸쳐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 국내적으로는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이루어질 것이고, 북 핵실험에 따라 조성된 위기 국면을 틈타 한나라당을 비롯해 수구반동세력들이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다.
○ 민족민주운동 또는 민중운동진영은 제국주의 미국과 사대매국세력들이 펴고 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공세를 저지하고 북미관계 긴장과 미국의 전쟁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반전평화투쟁의 과제가 놓여 있다. 한편 대통령선거 관련하여 민족민주운동진영이 정치방침을 세우는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② 노동 관련 정세
○ 2006년 하반기 노사관계로드맵으로 표현되는 노동관련 법제도투쟁 결과에 따라 2007년 노동정세가 규정될 것이다.
- 국회의 노사관계로드맵 개악을 중심으로 총노동과 총자본의 전면적 투쟁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만일 2006년 하반기 투쟁에서 자본의 의도가 관철된다면 2007년 노동정세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다.
- 노동진영은 자본의 노동법 개악 의도를 막고 오히려 산별노조 시대에 걸맞는 민주적 노동법개정을 쟁취하는 투쟁을 2006년 하반기 투쟁은 물론 2007년에도 사회적 힘으로 만들어내야 할 과제가 있다.
○ 자본가들은 산별노조의 2007년 교섭, 특히 금속노조 중앙교섭에 대해 완강한 거부 태도를 보일 것이다.
- 한나라당이 우세한 상황에서 현 정권은 혼란스러울 것이고, 자본은 힘을 더욱 발휘할 것이다.
- 정권과 자본의 노동정책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분열정책을 계속해서 유지 강화할 것이다. 해외공장이전과 산업공동화, 정규직, 비정규직의 분할로 인한 현장의 단결 저하 등이 그것이다.
③ 금속 관련 정세
○ 금속노조의 성과와 산별전환의 힘을 바탕으로 중앙교섭과 투쟁으로 돌파하는 과정과 함께 공동자본의 요구와 업종별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힘겨루기가 전개될 것이다.
○ 자본은 물러서지 않고 완강하게 버틸 것인데 두 가지 측면, 즉 동일자본 내에 존재하는 사무직, 정규직, 비정규직 지회가 하나의 힘으로 발휘하여 동일자본을 압박해 들어가는 것과 다른 하나는 금속 전체의 힘으로 발휘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 할 것이다.
○ 금속노조 완성 과정에서 금속노조 중심성과 전환한 사업장 조합원들의 현실적 요구를 담을 수 있는 새 흐름을 만들어내고, 현장 대중의 힘에 기초하여 주체역량을 시급히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역량 강화를 통해 2007년 대자본의 공세를 현장조직력으로 돌파하고 금속노조의 토대를 튼튼하게 세워내야 한다.
2) 금속노조 2007년 교섭투쟁의 중심기조
① 금속노조 14만 전체 조합원이 함께 싸우고, 그 성과를 통해 산별노조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 2007년에는 14만 금속노동자가 금속노조라는 단일한 조직으로 함께 싸울 수 있고, 투쟁의 성과를 통해 산별적 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의제를 만들어 내야 한다.
○ 교육선전활동을 통해 전환한 대공장 조합원들이 단위 사업장을 넘어 전체 노동자의 이해를 위해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의식화 사업을 전개하고, 이에 기초하여 투쟁목표와 교섭의제를 설정해야 한다.
② 자본의 산별노조 불인정에 맞서 산별노조를 안정되게 정착시켜 내야 한다.
○ 금속노조의 조직체계를 안정화해야 한다. 특히 전환사업장과 기존 금속노조 사업장이면서 금속노조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업장에서 금속노조를 안정시켜야 한다.
○ 규약개정을 비롯해 전환한 사업장의 내부 정비를 통해 산별노조 토대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
○ 전환사업장의 조합원들이 산별노조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대공장 사업장이 금속노조의 체계 속에 주체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대공장을 비롯한 전환사업장의 조합원들이 금속노조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를 잘 정비하는 것과 더불어 전체가 함께하는 투쟁을 통해 산별노조가 기업별노조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시켜 내야 한다.
○ 새롭게 금속노조로 가입한 대공장 노조가 중앙교섭에 참여하고 조합원들의 요구가 반영된 공동 요구에 기초하여 의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를 관철하기 위한 집중투쟁을 통해 대공장을 포함한 사용자 단체를 중앙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이미 금속노조의 중앙교섭 사용자단체인 금속산업사용자협의 외에 현대자본에 대한 집중적인 공략이 필요하다.
○ 2007년 금속노조 투쟁에서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는 현대차, 기아차의 집행부 의지를 높여내는 동시에 조합원들이 동의하는 명분과 내용을 가지고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서 전환한 대공장 노조의 경우에도 기존의 정규직 기업별 요구를 넘어서 전체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교섭 의제를 내걸고 전체 노동자와 함께 투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중앙교섭의 의제를 올바르게 제출해야 한다.
○ 2007년 금속노조에서 주요한 교섭의제와 투쟁요구는 산별노조 활동보장과 산별교섭 제도화, 구조조정이나 산업공동화와 같은 산업적 의제, 비정규직과 원하청 문제와 같은 양극화 해소, 의료와 교육, 조세와 국민연금 개혁 같은 사회공공성 강화, 그리고 임금 등이 될 것이다.
○ 조합원들의 고용과 맞물려 있는 문제를 중앙교섭의 의제로 하여 사회쟁점화 하는 한편 임금과 같은 직접적인 요구를 중앙교섭의 의제로 설정하거나 완성차 등의 특성별 교섭의 요구로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⑤ 법제도 개선투쟁을 통해 산별제도의 정착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 이와 함께 대공장노조를 중심으로 기존 단협을 사내하청은 물론 계열사 노동자들에게 확장하는 동시에 사용자단체 구성, 산별교섭 체계를 위한 민주적인 노사관계 법개정 투쟁으로 산별교섭 제도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단협효력 확장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단협(산별협약)을 전체 산업에 걸쳐 적용시켜 나가야 한다.
○ 민주노총이나 다른 산별노조와 공동으로 대정부투쟁을 통해 법제도 개선투쟁을 전개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투쟁, 사회공공성 투쟁 등 노동계급과 전체 민중의 문제들에 대해 산별노조간 공동의 요구로 하여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여 힘을 집중해 나간다.
3) 금속노조 2007년 투쟁과 교섭의 세부 방향
가. 2007년 투쟁
① 투쟁을 통해 일체감과 자신감을 높이는 14만 조합원들이 함께하는 공동투쟁을 전개한다.
○ 조합원들의 관심사는 14만으로 확대된 금속노조가 2007년 중앙교섭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따라서 크게 뭉쳐서 제대로 투쟁하는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
○ 2007년 투쟁은 사전에 완성차를 비롯한 전환사업장과 지부단위가 참여하는 단위에서 충분하게 논의하여 투쟁방향과 그에 따르는 세부방침을 확정하고 결정된 조직 방침은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다.
○ 요구안 통일, 교섭군 확정, 교섭과정, 투쟁과정, 체결 과정 모두를 철저하게 조직 방침 속에서 진행한다.
○ 지역지부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가는 사전 준비과정과 2007년 임단투 시기에 지역활동의 토대를 마련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② 금속노조 인정을 비롯해 산별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
○ 금속노조 인정과 노조활동보장, 조합비 공제기본협약 체결, 사용자단체 가입, 단협체계 통일을 쟁취한다.
○ 전환사업장과 기존 금속노조 사업장이면서 교섭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업장에서 금속노조를 인정하게 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 산별중앙교섭에 사용자단체가 가입하도록 하여 기본협약을 체결한다.
○ 산별협약 효력확장 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투쟁을 민주노총과 산별노조들과 함께 전개해 나간다.
③ 산업정책에 대응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 산업공동화 및 역수입에 대해 대응해 나간다.
- 국내 공장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고 해외생산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은 통제하도록 한다.
○ 해외자본 철수에 대해 대응해 나간다.
- 외국자본의 자본 철수와 그에 따른 정리해고 등에 대해 정부와 자본을 상대로 대응해 나간다.
○ 원청-하청의 단가문제, 제도문제와 관련된 투쟁을 전개한다.
- 원하청간에 납품단가와 관련하여 자료를 공개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
④ 비정규직 제도쟁취투쟁과 사업장별 차별철폐, 정규직화 요구투쟁을 전개한다.
○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 사내하청 비정규노동자들이 정규직과 차별하여 대우받지 않도록 한다.
⑤ 사회정치적 요구를 실현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 무상의료, 무상교육, 조세제도 등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 자유무역협정(FTA), 해외자본 문제 등 민중의 생존에 관련된 잘못된 국가경제정책을 바로잡는 투쟁을 전개해 나간다.
○ 미국의 전쟁위협과 같이 민중과 민족의 생존에 관련된 정치사안에 대한 투쟁을 전개해 나간다.
○ 민주노동당이나 민중연대, 통일연대와 결합하여 현장, 지역, 전국 차원의 정치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과제를 비롯한 노동계급의 사회정치적 요구를 실현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⑥ 임금을 비롯한 경제적 요구를 실현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 최저임금, 산업업종별 표준임금(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 차별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확보한다.
○ 산업안전, 노동시간(휴식시간 등), 고용보장, 고령자 문제 등 조합원들의 관심 요구를 실현한다.
나. 2007년 교섭 방법
① 중앙교섭을 확보하는 것을 중심 목표로 한다.
○ 2007년에는 금속노조를 인정하게 하고, 산별교섭의 틀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중앙교섭을 돌파하고 사용자단체에 가입하게 하고, 1～2년 안에 정상적인 중앙교섭을 성사시켜 낸다.
② 중앙교섭을 돌파하기 위해 전술로써 필요한 경우 특성별 교섭을 시도해 나간다.
○ 현재의 금속노조 교섭틀인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사업장 보충교섭을 기본으로 한다.
○ 새로 결합한 10만 명이 중앙교섭에 참가하도록 해야 하지만, 그 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에 대공장 사용주들이 중앙교섭과 사용자단체에 참가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 2007년 교섭은 중앙교섭을 중심으로 하면서, 새로 전환한 노조들의 경우 꼭 필요한 경우 교섭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특성별 교섭을 통해 중앙교섭을 돌파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특히 중앙교섭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대, 기아차를 비롯한 완성차의 경우 조직력을 바탕으로 하여 중앙교섭을 돌파하기 위한 전술로써 특성별교섭이 시도될 수 있다.
다. 2007년 교섭 의제
① 교섭의제는 14만을 포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며, 주체역량으로 돌파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 2007년은 다수 대공장 사업장이 전환한 조건에서 금속노조의 교섭체계나 방침의 통일성 정도가 안정화되지 못한 과도기라고 볼 때, 의제는 금속노조가 그동안 확보한 수준을 확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전환사업장과 기존 금속노조 사업장이면서 교섭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업장의 요구, 특히 대공장 노조의 요구를 반영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② 금속노조 안정화라는 2007년 기본 목표를 실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섭의제를 제기한다.
○ 금속노조 안정화에 맞는 내용과 의제
- 금속노조 인정과 노조활동 보장, 조합비 공제, 기본협약 체결, 단협체계 통일
- 산별중앙교섭 참가(사용자단체 가입), 기본 협약 체결
○ 노동자 전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회정치적 의제
- 비정규직 문제(금속노조가 확보한 수준), 최저임금과 같은 계급적 의제
- 교육, 의료, 조세와 같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의제
- 미국의 전쟁도발 반대와 같은 정치적 의제
○ 금속노조 전체가 함께 투쟁할 수 있는 의제
- 해외공장, 고용보장, 노동조건 관련, 바이백과 같은 고용 관련 의제(단, 접근은 사안별 제기가 아니라 해외자본의 총체적 문제를 제기하고 들어가는 방식이 필요)
- 야간노동 문제(임금 보전되는 주간 2교대 쟁취)와 같은 노동조건과 관련된 의제
- 임금 문제(단, 장기적으로 임금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는 목표로 하되, 2007년 중앙교섭의제로 할 것인지 여부는 논의와 판단이 필요하다.)
4. 금속노조 완성의 쟁점 사안 (3) - 규약 (조직체계 제외)
1) 현 규약 중 ‘주요 기관’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
① 논의가 필요한 사항
○ 대의원과 중앙위원 배정 문제
○ 대의원 선출 기준의 문제
○ 지부 및 지회대의원의 현장내 역할에 대한 문제
② 바람직한 방향
○ 대의원과 중앙위원 배정은 의무 행사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다만 중소노조와 여성에 대한 대의원 배정에서 할당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 대의원 수는 직선제임을 감안할 때, 규모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선출 기준은 현재의 200명당 1명 선출하는 현재의 방안을 그대로 두거나 아니면 250명당 1명을 선출하는 방안이 고민될 수 있다.(단, 준비위원회에서는 200명당 1명 선출하는 안으로 정리된 상태이다.)
○ 지부대의원 문제는 검토가 필요하다. 대공장에서 지부대의원, 지회대의원 간에 현장내 역할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단, 준비위원회에서는 본조대의원과 지부, 지회대의원을 겸직하는 안으로 정리된 상태이다.)
2) 현 규약 중 ‘임원 및 사무처’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
① 논의가 필요한 사항
○ 본조 임원의 임기 문제
② 바람직한 방향
○ 본조 임원의 임기는 조직 규모와 지도집행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3년이 적당하다.
○ 그러나 본조 임원의 임기를 지부, 지회와 통일하는 문제나 현장의 정서를 고려할 때 3년으로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3) 현 규약 중 ‘재정’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
① 논의가 필요한 사항
○ 재정운영의 원칙 문제
○ 재정의 본조, 지부, 지회 배분의 문제
② 바람직한 방향
○ 재정운영의 기본은 조직운영 구조가 정리되어야 한다.
○ 재정은 조직편재 단위의 규모와 사업 내용에 따라서 배분이 논의되어야 한다.
○ 재정의 본조, 지부, 지회 배분에서 산별전환으로 재정이 늘어난 상황에서 지회의 몫을 확대하는 것이 전환사업장들의 현실적 요구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배분율을 늘리는 방법이 아니라 사업 속에서 보충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2006.11.1)
- 금속노조 완성의 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 방향
- 현장중심의 금속노조 완성을 위한 준비모임 -
1. 금속노조 완성 과정에서 쟁점이 나타나는 이유
1) 금속노조 완성을 위한 조직운영의 원칙과 기준이 혼란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형식적이고 법률적(?)으로는 금속노조로의 전환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금속노조와 전환한 노조의 통합건설이지 않느냐는 정서로 인해 금속노조 완성 과정, 즉 금속산별완성대의원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쟁점에 대해 각자의 처지와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 의견과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대공장 노조의 전환투표로 4만의 금속노조와 새로 전환한 9만의 전환노조가 하나로 되는 과정에서 조직운영의 원칙과 기준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즉, 4만의 금속노조는 그간의 과정에서 한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기업별 노조를 극복하고 산별노조원리를 실현해 왔다는 자부심이 있지만, 이에 대해 금속노조의 내부 평가가 전무한 상태이다.
금속노조의 경우 산별노조운동을 먼저 경험한 단위로서 산별운동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해서 제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논리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의 운동적 원칙을 견지하면서 새로 전환한 9만에 대한 현실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물리적인 통합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나아가지 못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적고 자기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2) 금속노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토론과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전환한 노조들이 금속노조로 가입하는 과정에서 기업별의식의 극복과 산별노조 건설의 정치적 의미와 방향, 비정규, 중소영세사업장 조직화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과 준비가 부족했다. 이는 산별전환 결의 여부가 주된 관심사가 되면서 정작 산별노조 경험이 없는 전환사업장 조합원이 금속노조 완성의 상과 발전경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지회, 현장조직별로 이에 대한 전망과 조직발전 전망을 토론해 가고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금속노조를 현장의 힘으로 완성해 나가는 경로를 밟아야 한다.
3)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인 ‘조직체계와 교섭투쟁’은 토론 과정에서 합의하는 수준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핵심이 되고 있는 쟁점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업별 노조를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기준과 범위의 문제(숫자)와 한시적 기업지부인정과 기업별 노조를 어떤 경로로 지역으로 편재할 것인가? 둘째, 2007년 투쟁과 교섭형태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논란이 계속되겠지만 연맹과 금속노조의 대의원대회, 그리고 산별완성대의원대회 과정에서 논의를 거쳐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후 산별전환 단위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확정되어 갈 것이다.
2. 금속노조 완성의 쟁점 사안 (1) - 조직 체계
1) 기본 조직체계
① 쟁점이 되는 지점
- 기업지부를 인정한다고 할 때 그 규모를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와 기업지부의 지역 활동에 대한 보장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강제 할 것인지의 문제가 쟁점이다.
- 기업지부의 경우 지역활동을 강제하는 방안으로 년차별로 재정을 지역으로 집중하는 방안과 지역본부를 한 단계 두는 방안(본조-본부-지부-지회)이 검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한다.
- 기업지부에 이중 멤버쉽을 두어 지역에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안과 공식체계는 두지 않지만 지역 소집권자를 정하고 기업지부, 지역지부의 한시적 협의회를 두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② 바람직한 방향
㉠ 조직체계는 조합원대중의 투쟁 요구와 산별전환에 따른 조직통합의 힘을 중앙교섭의 힘으로 실현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
- 조직체계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산별노조로서 금속노조를 완성한다는 원칙과 방향을 분명하게 가지는 것이다. 즉, 기업별 이해와 요구를 뛰어넘어 노동자계급 전체의 요구와 이해를 대변하는 의제와 당면한 조합원들의 요구와 이해를 결합하는 방식에 맞도록 조직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자본을 강제할 수 있는 산별적 힘을 단일한 방침 속에서 전개하는 중앙교섭과 공동투쟁을 통해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금속노조가 산별노조운동의 전망 속에서 가져가야 할 조직체계의 기본은 본조 - 지역지부 - 사업장지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금속노조가 창립 때부터 가져 왔던 원칙과 방향성이기도 하다.
- 기업별노조의 변형일 수밖에 없는 기업지부에서는 산별노조로서 조직운영과 활동을 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조합원들이 기업별 의식에서 산별 의식으로 변화 발전하는데 더딜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산별노조로서 수행하는 산별중앙교섭이나 지역과 전국 차원의 사회정치적 활동도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다.
- 만도지부의 경우에서 확인되듯이, 한시적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지부에서는 조합원들의 기업별 의식과 관성이 쉽게 바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착화되는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 현실조건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기업지부를 한시적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반드시 전제가 필요하다.
- 그러나 모든 운동은 구체적인 현실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산별노조운동도 예외는 아니다. 기업별 노조에서 익숙해져 있는 기업별 의식과 관성이 완전히 극복되지 않고 있는 전환사업장의 조건, 산별전환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산별노조의 상과 내용이 충분하고 올바르게 설명되지 못한 조건, 자동차 사업장에서 판매와 정비와 같은 경우에 지역지부로 편재했을 때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조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공장의 경우에 지역지부로 편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시적으로 기업지부를 두는 것을 인정될 수 있다.
- 그러나 한시적 기업지부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금속노조 차원의 지역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즉, 기업지부라 하더라도 지부에 전임자를 파견하는 것을 비롯해 일상적인 금속노조 지역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이 없다면 기업별 의식을 극복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 따라서 완성되는 금속노조의 조직체계는 본조 - 지역지부 - 사업장지회 체계로 해야 한다.
- 다만 대중적인 논의와 합의를 거쳐서 전환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한시적 기업지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기업지부 소속 사업장들의 해당 지역활동 참여가 가능하도록 강제하는 전제 조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완성차의 판매, 정비의 경우 전국의 조직활동을 보장하는 문제와 지역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과 이에 대한 특화된 방침이 필요하다.
④ 그밖에 고려해야 할 부분 - 철강 업종
- 철강사업장의 특별한 조건을 한시적으로 보장 하는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현대제철, 비엔지스틸, 하이스코 등)
- 전체 조직체계와는 별개로 기업지부를 두되, 철강의 특성을 고민해야 한다.
2) 비정규직(사내하청) 조직화 문제
① 쟁점이 되는 지점
- 비정규지회, 비정규 조직화와 관련하여 조합원 정서는 원청노조와 가입대상을 함께하고 같이 가야 한다는 정서가 강하지만, 일부 간부와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비정규지회연대와 같은 비정규직 독자의 노조로 중심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양분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것은 비정규직 노조의 집행부 성향에 따라진다.
- 비정규직 조직화에서 쟁점은 비정규직이 별도의 독자 지회를 갖느냐, 아니면 정규직과 조직적으로 함께 묶을 것이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 비정규직 독자지회(지부) 주장의 근거
○ 정규직과 하나로 묶이면 비정규직의 요구가 묻혀 원청노조만을 바라보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와 독자적인 현장투쟁을 할 수 없다.
○ 비정규직 문제는 전체 문제인데 기업 틀 안에 배치되면 정규직화, 차별철폐만을 강조하게 된다.
○ 원청노조의 기업별 의식과 경제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현실과 기업지부를 인정하려는 분위기에서 산별적인 모습으로 탈바꿈 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있다.
○ 원청노조와의 갈등, 지역에 따라 지도부 선점 등을 고려한 사전포석으로 보인다.
㉡ 비정규직 독자지회(지부) 반대 주장의 근거
○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최대 요구는 정규직화(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이다.
○ 원청이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구조에서 독자적인 투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조차 쉽지 않으며, 단협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임금 및 근로조건을 부분적으로는 개선할 수는 있으나 여전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 실제로 금속노조 소속 15개 비정규지회 중 단체협약 체결사업장은 5개, 단협이 체결된 사업장도 사내하청의 경우엔 임금인상은 원청사의 도급가 인상에 따라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 원하청 단일한 조직으로 편제하여 원청자본을 상대로 투쟁하고, 정규직화(또는 그에 준하는 조건 확보)로 아직도 미가입된 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의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
② 바람직한 방향
○ 조직체계로 보면 하나의 공장(회사) 내에 사무직지회, 정규직지회, 비정규직지회들이 연맹, 금속노조 소속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전환된 후에는 정책적 내용과 정파적 이해에 따라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낼 것이다.
○ 따라서 금속노조 완성에서 비정규직 조직화는 독자지회보다는 정규직과 단일한 체계를 통해 원하청간의 이질감을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후 지역으로 재편할 때 하나의 조직으로 확대 재편되어야 한다.
3) 사무업종 독자지회 문제
① 쟁점이 되는 지점
○ 그동안의 노동조합 활동에서 사무직의 경우 자본의 편에 섰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독자적 지회에 대한 요구가 있을 수 있고, 정규직 또한 사무직 노동자와 함께 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 그러나 실제 사무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함께 활동하더라도 조합활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서적 이질감이 크지 않거나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 문제는 사무직이나 생산직이냐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합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② 바람직한 방향
○ 사무업종의 독자적 지회가 성공한 사례가 일부 있지만, 전체 비율로 보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독자지회로 금속노조에 가입한 경우에도 조합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사무직 노동자의 독자적 노동조합이 근본적으로 자본의 탄압을 돌파하기 어렵다는 현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 따라서 사무직 노동자의 조직화는 사무업종의 독자지회 형태가 아니라 단일 사업장에서 생산직과 함께 하는 단일한 지회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금속노조 완성의 쟁점 사안 (2) - 2007년 투쟁과 교섭
1) 간략한 2007년 정세(추후 내용 보강)
① 사회정치 관련 정세
○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정세가 극도의 긴장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극적인 돌파구가 없는 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비롯해 한반도 정세는 2006년 말을 전후로 더욱 긴장상태로 치닫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도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걸쳐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 국내적으로는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이루어질 것이고, 북 핵실험에 따라 조성된 위기 국면을 틈타 한나라당을 비롯해 수구반동세력들이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다.
○ 민족민주운동 또는 민중운동진영은 제국주의 미국과 사대매국세력들이 펴고 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공세를 저지하고 북미관계 긴장과 미국의 전쟁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반전평화투쟁의 과제가 놓여 있다. 한편 대통령선거 관련하여 민족민주운동진영이 정치방침을 세우는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② 노동 관련 정세
○ 2006년 하반기 노사관계로드맵으로 표현되는 노동관련 법제도투쟁 결과에 따라 2007년 노동정세가 규정될 것이다.
- 국회의 노사관계로드맵 개악을 중심으로 총노동과 총자본의 전면적 투쟁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만일 2006년 하반기 투쟁에서 자본의 의도가 관철된다면 2007년 노동정세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다.
- 노동진영은 자본의 노동법 개악 의도를 막고 오히려 산별노조 시대에 걸맞는 민주적 노동법개정을 쟁취하는 투쟁을 2006년 하반기 투쟁은 물론 2007년에도 사회적 힘으로 만들어내야 할 과제가 있다.
○ 자본가들은 산별노조의 2007년 교섭, 특히 금속노조 중앙교섭에 대해 완강한 거부 태도를 보일 것이다.
- 한나라당이 우세한 상황에서 현 정권은 혼란스러울 것이고, 자본은 힘을 더욱 발휘할 것이다.
- 정권과 자본의 노동정책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분열정책을 계속해서 유지 강화할 것이다. 해외공장이전과 산업공동화, 정규직, 비정규직의 분할로 인한 현장의 단결 저하 등이 그것이다.
③ 금속 관련 정세
○ 금속노조의 성과와 산별전환의 힘을 바탕으로 중앙교섭과 투쟁으로 돌파하는 과정과 함께 공동자본의 요구와 업종별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힘겨루기가 전개될 것이다.
○ 자본은 물러서지 않고 완강하게 버틸 것인데 두 가지 측면, 즉 동일자본 내에 존재하는 사무직, 정규직, 비정규직 지회가 하나의 힘으로 발휘하여 동일자본을 압박해 들어가는 것과 다른 하나는 금속 전체의 힘으로 발휘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 할 것이다.
○ 금속노조 완성 과정에서 금속노조 중심성과 전환한 사업장 조합원들의 현실적 요구를 담을 수 있는 새 흐름을 만들어내고, 현장 대중의 힘에 기초하여 주체역량을 시급히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역량 강화를 통해 2007년 대자본의 공세를 현장조직력으로 돌파하고 금속노조의 토대를 튼튼하게 세워내야 한다.
2) 금속노조 2007년 교섭투쟁의 중심기조
① 금속노조 14만 전체 조합원이 함께 싸우고, 그 성과를 통해 산별노조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 2007년에는 14만 금속노동자가 금속노조라는 단일한 조직으로 함께 싸울 수 있고, 투쟁의 성과를 통해 산별적 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의제를 만들어 내야 한다.
○ 교육선전활동을 통해 전환한 대공장 조합원들이 단위 사업장을 넘어 전체 노동자의 이해를 위해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의식화 사업을 전개하고, 이에 기초하여 투쟁목표와 교섭의제를 설정해야 한다.
② 자본의 산별노조 불인정에 맞서 산별노조를 안정되게 정착시켜 내야 한다.
○ 금속노조의 조직체계를 안정화해야 한다. 특히 전환사업장과 기존 금속노조 사업장이면서 금속노조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업장에서 금속노조를 안정시켜야 한다.
○ 규약개정을 비롯해 전환한 사업장의 내부 정비를 통해 산별노조 토대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
○ 전환사업장의 조합원들이 산별노조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대공장 사업장이 금속노조의 체계 속에 주체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대공장을 비롯한 전환사업장의 조합원들이 금속노조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를 잘 정비하는 것과 더불어 전체가 함께하는 투쟁을 통해 산별노조가 기업별노조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시켜 내야 한다.
○ 새롭게 금속노조로 가입한 대공장 노조가 중앙교섭에 참여하고 조합원들의 요구가 반영된 공동 요구에 기초하여 의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를 관철하기 위한 집중투쟁을 통해 대공장을 포함한 사용자 단체를 중앙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이미 금속노조의 중앙교섭 사용자단체인 금속산업사용자협의 외에 현대자본에 대한 집중적인 공략이 필요하다.
○ 2007년 금속노조 투쟁에서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는 현대차, 기아차의 집행부 의지를 높여내는 동시에 조합원들이 동의하는 명분과 내용을 가지고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서 전환한 대공장 노조의 경우에도 기존의 정규직 기업별 요구를 넘어서 전체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교섭 의제를 내걸고 전체 노동자와 함께 투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중앙교섭의 의제를 올바르게 제출해야 한다.
○ 2007년 금속노조에서 주요한 교섭의제와 투쟁요구는 산별노조 활동보장과 산별교섭 제도화, 구조조정이나 산업공동화와 같은 산업적 의제, 비정규직과 원하청 문제와 같은 양극화 해소, 의료와 교육, 조세와 국민연금 개혁 같은 사회공공성 강화, 그리고 임금 등이 될 것이다.
○ 조합원들의 고용과 맞물려 있는 문제를 중앙교섭의 의제로 하여 사회쟁점화 하는 한편 임금과 같은 직접적인 요구를 중앙교섭의 의제로 설정하거나 완성차 등의 특성별 교섭의 요구로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⑤ 법제도 개선투쟁을 통해 산별제도의 정착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 이와 함께 대공장노조를 중심으로 기존 단협을 사내하청은 물론 계열사 노동자들에게 확장하는 동시에 사용자단체 구성, 산별교섭 체계를 위한 민주적인 노사관계 법개정 투쟁으로 산별교섭 제도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단협효력 확장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단협(산별협약)을 전체 산업에 걸쳐 적용시켜 나가야 한다.
○ 민주노총이나 다른 산별노조와 공동으로 대정부투쟁을 통해 법제도 개선투쟁을 전개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투쟁, 사회공공성 투쟁 등 노동계급과 전체 민중의 문제들에 대해 산별노조간 공동의 요구로 하여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여 힘을 집중해 나간다.
3) 금속노조 2007년 투쟁과 교섭의 세부 방향
가. 2007년 투쟁
① 투쟁을 통해 일체감과 자신감을 높이는 14만 조합원들이 함께하는 공동투쟁을 전개한다.
○ 조합원들의 관심사는 14만으로 확대된 금속노조가 2007년 중앙교섭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따라서 크게 뭉쳐서 제대로 투쟁하는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
○ 2007년 투쟁은 사전에 완성차를 비롯한 전환사업장과 지부단위가 참여하는 단위에서 충분하게 논의하여 투쟁방향과 그에 따르는 세부방침을 확정하고 결정된 조직 방침은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다.
○ 요구안 통일, 교섭군 확정, 교섭과정, 투쟁과정, 체결 과정 모두를 철저하게 조직 방침 속에서 진행한다.
○ 지역지부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가는 사전 준비과정과 2007년 임단투 시기에 지역활동의 토대를 마련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② 금속노조 인정을 비롯해 산별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
○ 금속노조 인정과 노조활동보장, 조합비 공제기본협약 체결, 사용자단체 가입, 단협체계 통일을 쟁취한다.
○ 전환사업장과 기존 금속노조 사업장이면서 교섭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업장에서 금속노조를 인정하게 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 산별중앙교섭에 사용자단체가 가입하도록 하여 기본협약을 체결한다.
○ 산별협약 효력확장 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투쟁을 민주노총과 산별노조들과 함께 전개해 나간다.
③ 산업정책에 대응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 산업공동화 및 역수입에 대해 대응해 나간다.
- 국내 공장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고 해외생산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은 통제하도록 한다.
○ 해외자본 철수에 대해 대응해 나간다.
- 외국자본의 자본 철수와 그에 따른 정리해고 등에 대해 정부와 자본을 상대로 대응해 나간다.
○ 원청-하청의 단가문제, 제도문제와 관련된 투쟁을 전개한다.
- 원하청간에 납품단가와 관련하여 자료를 공개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
④ 비정규직 제도쟁취투쟁과 사업장별 차별철폐, 정규직화 요구투쟁을 전개한다.
○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 사내하청 비정규노동자들이 정규직과 차별하여 대우받지 않도록 한다.
⑤ 사회정치적 요구를 실현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 무상의료, 무상교육, 조세제도 등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 자유무역협정(FTA), 해외자본 문제 등 민중의 생존에 관련된 잘못된 국가경제정책을 바로잡는 투쟁을 전개해 나간다.
○ 미국의 전쟁위협과 같이 민중과 민족의 생존에 관련된 정치사안에 대한 투쟁을 전개해 나간다.
○ 민주노동당이나 민중연대, 통일연대와 결합하여 현장, 지역, 전국 차원의 정치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과제를 비롯한 노동계급의 사회정치적 요구를 실현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⑥ 임금을 비롯한 경제적 요구를 실현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 최저임금, 산업업종별 표준임금(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 차별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확보한다.
○ 산업안전, 노동시간(휴식시간 등), 고용보장, 고령자 문제 등 조합원들의 관심 요구를 실현한다.
나. 2007년 교섭 방법
① 중앙교섭을 확보하는 것을 중심 목표로 한다.
○ 2007년에는 금속노조를 인정하게 하고, 산별교섭의 틀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중앙교섭을 돌파하고 사용자단체에 가입하게 하고, 1～2년 안에 정상적인 중앙교섭을 성사시켜 낸다.
② 중앙교섭을 돌파하기 위해 전술로써 필요한 경우 특성별 교섭을 시도해 나간다.
○ 현재의 금속노조 교섭틀인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사업장 보충교섭을 기본으로 한다.
○ 새로 결합한 10만 명이 중앙교섭에 참가하도록 해야 하지만, 그 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에 대공장 사용주들이 중앙교섭과 사용자단체에 참가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 2007년 교섭은 중앙교섭을 중심으로 하면서, 새로 전환한 노조들의 경우 꼭 필요한 경우 교섭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특성별 교섭을 통해 중앙교섭을 돌파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특히 중앙교섭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대, 기아차를 비롯한 완성차의 경우 조직력을 바탕으로 하여 중앙교섭을 돌파하기 위한 전술로써 특성별교섭이 시도될 수 있다.
다. 2007년 교섭 의제
① 교섭의제는 14만을 포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며, 주체역량으로 돌파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 2007년은 다수 대공장 사업장이 전환한 조건에서 금속노조의 교섭체계나 방침의 통일성 정도가 안정화되지 못한 과도기라고 볼 때, 의제는 금속노조가 그동안 확보한 수준을 확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전환사업장과 기존 금속노조 사업장이면서 교섭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업장의 요구, 특히 대공장 노조의 요구를 반영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② 금속노조 안정화라는 2007년 기본 목표를 실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섭의제를 제기한다.
○ 금속노조 안정화에 맞는 내용과 의제
- 금속노조 인정과 노조활동 보장, 조합비 공제, 기본협약 체결, 단협체계 통일
- 산별중앙교섭 참가(사용자단체 가입), 기본 협약 체결
○ 노동자 전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회정치적 의제
- 비정규직 문제(금속노조가 확보한 수준), 최저임금과 같은 계급적 의제
- 교육, 의료, 조세와 같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의제
- 미국의 전쟁도발 반대와 같은 정치적 의제
○ 금속노조 전체가 함께 투쟁할 수 있는 의제
- 해외공장, 고용보장, 노동조건 관련, 바이백과 같은 고용 관련 의제(단, 접근은 사안별 제기가 아니라 해외자본의 총체적 문제를 제기하고 들어가는 방식이 필요)
- 야간노동 문제(임금 보전되는 주간 2교대 쟁취)와 같은 노동조건과 관련된 의제
- 임금 문제(단, 장기적으로 임금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는 목표로 하되, 2007년 중앙교섭의제로 할 것인지 여부는 논의와 판단이 필요하다.)
4. 금속노조 완성의 쟁점 사안 (3) - 규약 (조직체계 제외)
1) 현 규약 중 ‘주요 기관’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
① 논의가 필요한 사항
○ 대의원과 중앙위원 배정 문제
○ 대의원 선출 기준의 문제
○ 지부 및 지회대의원의 현장내 역할에 대한 문제
② 바람직한 방향
○ 대의원과 중앙위원 배정은 의무 행사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다만 중소노조와 여성에 대한 대의원 배정에서 할당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 대의원 수는 직선제임을 감안할 때, 규모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선출 기준은 현재의 200명당 1명 선출하는 현재의 방안을 그대로 두거나 아니면 250명당 1명을 선출하는 방안이 고민될 수 있다.(단, 준비위원회에서는 200명당 1명 선출하는 안으로 정리된 상태이다.)
○ 지부대의원 문제는 검토가 필요하다. 대공장에서 지부대의원, 지회대의원 간에 현장내 역할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단, 준비위원회에서는 본조대의원과 지부, 지회대의원을 겸직하는 안으로 정리된 상태이다.)
2) 현 규약 중 ‘임원 및 사무처’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
① 논의가 필요한 사항
○ 본조 임원의 임기 문제
② 바람직한 방향
○ 본조 임원의 임기는 조직 규모와 지도집행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3년이 적당하다.
○ 그러나 본조 임원의 임기를 지부, 지회와 통일하는 문제나 현장의 정서를 고려할 때 3년으로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3) 현 규약 중 ‘재정’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
① 논의가 필요한 사항
○ 재정운영의 원칙 문제
○ 재정의 본조, 지부, 지회 배분의 문제
② 바람직한 방향
○ 재정운영의 기본은 조직운영 구조가 정리되어야 한다.
○ 재정은 조직편재 단위의 규모와 사업 내용에 따라서 배분이 논의되어야 한다.
○ 재정의 본조, 지부, 지회 배분에서 산별전환으로 재정이 늘어난 상황에서 지회의 몫을 확대하는 것이 전환사업장들의 현실적 요구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배분율을 늘리는 방법이 아니라 사업 속에서 보충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200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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