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308회 작성일 2006-11-0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일 오전 10시경,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교원평가 법제화 강행한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향후 투쟁 계획을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10월 20일, 교원평가 공청회에 참여한 이민숙 전교조 대변인과 이성대 조직실장, 고진오 문화부장 등이 연행,구속된 것과 관련해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음에도 말도 안되는 핑계로 구속했다"며 분노했다.

전교조는 "교원평가 여론이 점차 반전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원평가 강행은 무리다"고 주장하고 "파행적 입법예고 철회와 더불어 교원평가를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변화를 지켜보며 "11월 22일 전조합원 연가투쟁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으로 심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교원평가 저지 위해 전교조 어떤 투쟁 준비하나

이 날 전교조가 밝힌 계획들은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면서도 대중에게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의 문제점을 알려내는 방안들이 주로 제시됐다.

전교조는 12일부터 21일까지 교원평가 입법예고를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지도부 농성 투쟁을 교육부 후문에서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청와대 앞 1인시위도 함께 진행한다.

2일부터 14일까지는 교원평가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과 이를 강행시 불복종 운동을 펼치겠다는 선언 형식의 학교 대표자(분회장)선언을 진행한다.

또한 15일까지 학부모와 연대단체 지식인 선언을 각각 진행해 기자회견과 신문광고를 게재할 예정이다.

전국 각지의 분회별, 지회별로 자발적인 성금을 통해 광고투쟁도 진행한다.

이 외에도 분회총회를 통해 현수막 걸기, 광고투쟁, 대국민 거리선전, 연대단체 설명회, 부모편지 보내기, 서명운동 등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전교조는 최종적으로 11월 22일 전조합원 연가투쟁을 상정하고 있으며 1만규모의 집중투쟁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교육부 교원평가 법제화 입법예고, 무엇이 문제인가?

전교조는 교원평가로 "제 2의 교실붕괴가 시작될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는 그동안 "교사와 학생간의 수직적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해왔지만 "현행 교원평가제는 개별 교사의 인격을 OMR에 점수로 입력하는 " 반교육적인 행태로 진행될 것이며 "학생들의 인격과 도덕에 치명적 부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교육부의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교원평가 이후 학생들의 수업태도가 좋아졌는가라는 문항에 평교사 10% 만이 좋아졌다고 대답했고 41%는 나빠졌다고 대답한 것"을 지적했다.

"수업만족도 조사로 선생님과 더 가깝게 지내게 되었는가"라는 문항에 대해 중학생 25% 만이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28%는 나빠졌다고 대답한 것도 근거로 제시했다.

교원평가의 목적과 실제 평가 항목의 무관성도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부가 제시한 항목들에는 △ 선생님은 수업준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선생님 목소리는 알아듣기 쉽고 친근감 있게 말씀하십니까 △ 선생님이 써주신 글씨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등 교사의 전문성 함양과 능력개발에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문항들이 자주 등장한다.

한편 전교조는 법조계에서 교육부의 입법 예고안을 두고 "헌법 포괄위임 금지에 해당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날 전교조가 제시한 첨부자료는 교원평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론이 2005년에 56%찬성, 36% 반대였던 것이 2006년 9월에는 47% 찬성, 47%반대로 점차 여론이 반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여론 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것으로 2005년에 실시한 찬성문항은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으로 찬성하느냐", 반대 문항은 "교원 증원 등 교육 여건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반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전국 성인남녀 700명/ 신뢰도 95%±3.7%)

2006년의 경우 찬성 문항은 "교사를 평가하면 수업의 질이 높아지므로 찬성",반대 문항은 "교사 평가보다는 과밀학교 해소 등교육여건 개선이 우선이므로 반대"로 명시되어 있다.(전국 성인남녀 1000명 /신뢰도±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