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257회 작성일 2006-08-14

 
점 진전없어…입법예고 이후 갈등 `불가피'

노사정 대표자들은 10일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논의과제 40개 중 노사간 이견이 적은 23개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봤지만 핵심 쟁점들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사정은 핵심 쟁점들을 합의 타결하자는 취지로 논의 시한을 9월4일까지 연장키로 했으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핵심 쟁점들은 이견차가 워낙 커 절충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다.

정부는 논의시한 연장에 대한 노동계의 요구를 일단 받아들였지만 9월초에는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입법예고에 나설 예정이어서 노사정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시한 연장 `미봉책' = 노사정은 로드맵의 과제들이 노동계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을 감안, 최대한 절충점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 시한을 연장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당초 15일께 노사 양측에 양해를 구하고 일단 입법예고를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파국을 모면하기 위해 노동계의 시한 연장 요구를 받아들였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예고를 강행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겠다는 노동계의 압박에 정부가 한발짝 물러난 것이다.

또 로드맵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 29일부터 9월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총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노사정이 시한 연장에 합의한 저간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논의 시한이 연장되더라도 로드맵의 핵심 쟁점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번 시한 연장은 노사정간 충돌을 잠시 늦춰주는 임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 핵심 쟁점 노사 `평행선' = 로드맵은 총 40개 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제, 직권중재 폐지 및 공익사업장 대체근로 허용 등 노동계 지형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굵직 굵직한 사안들이 대거 망라돼 있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경우 경영계는 노조에 급여를 부담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급여 지원 중단시 노조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노사 자율로 전임자 임금 문제를 해결하자고 맞서고 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의 경우 경영계는 교섭 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창구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원칙적으로 노사가 교섭문제를 자율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최대 쟁점인 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제와 관련, 300인 미만 중소 기업에 대해서는 한명 또는 반명에 대해 일정 기간 임금 지급을 허용하고 교섭창구는 일단 노사가 자율적으로 단일화하도록 하되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창구를 맡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장 개념 및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대체근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로드맵 방안에 대해서도 노사가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파업 무력화를 막기 위해서는 대체근로를 전면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영업의 자유와 노사 대등성 보장을 위해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산별교섭 제도화와 변경해지제 도입, 긴급조정제도, 노조재정 투명성 제고, 손배ㆍ가압류 등의 과제에 대해서도 노사간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 노사정 충돌 `불가피' = 정부는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로드맵을 반드시 올해안으로 입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회 심의 등의 절차를 감안해 9월초에는 핵심 쟁점들의 합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단 입법예고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주요 쟁점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화에 나설 경우 총파업 등 강경 투쟁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입법예고를 전후해 노사정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추수할 때도 이삭은 남겨둬야 한다는 속담이 있다"며 "이는 독식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뜻으로 노사도 양보하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