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5건 조회 715회 작성일 2006-07-21

성명서
돈 앞에 재벌 앞에 무릎 꿇은 사법부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이나라에서는 불변의 진리인가? 작년부터 세상을 떠들썩해게 했든 두산 비리 사건의 주범인 박용성 전회장을 비롯한 박용오 박용만 피고인에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벌금80억원을 박용성 박용오에게, 박용만에게는 징역3년 집해유예4년 벌금40억원을 선고하였다. 이나라가 과연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싶다.

배가고파 몇 천원을 훔친 죄로 구속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산이 국가 공기업인 한국중공업을 인수하여 노동조합을 탄압하면서 구속된 노동자가 20여명이 넘었고 구속기간만 해도 5년이 넘었는데 두산비리 주범인 박용성은 분식회계를 포함하여 온갖 탈법을 저질러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백억원을 횡령해도 구속시키지 못하는 판결을 보면서 법은 역시 가진자의 법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확인한 판결인 것이다.

검찰이나 법원은 박용성을 지금까지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불구속 하였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그러면 돈 없는 일반 백성을 비롯한 노동자는 국가발전에 역행하고 국가 전복세력이기 때문에 구속시키는 것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이 두산 박용성등을 불구속판결 한것은 이 나라 사법부가 돈 앞에 재벌 앞에 무릎 꿇은 사법부 태도를 다시한번 확인하는 실망스런 판결일 뿐아니라 더 이상 이 나라의 법은 국민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사법부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우리사회는 “화이트칼라 법죄 즉.재벌범죄에 대하여 더 이상 관대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용훈 대법원장도 취임시 “박용성 불구속 판결을 두고 누가 법원을 믿을 것인가. 200억원,300억원씩 횡령한 기업 임직원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은 말이 안 된다”라며 사법부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올바른 판결을 주문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순히 국민을 상대로 인기발언 한것에 불과한 것이었나?

이번 판결로 국민의 법 감정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따라서 사법부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며 모든 국민이 나서야 할 때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의 대대적인 개혁으로 국민에게 답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하라.

배달호열사 정신계승사업회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 두산자본에 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또한 노무현정권에 대하여 비정규직 확산으로 한국사회를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로 몰아넣고 반 노동정책의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당면한 포항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06년 7월 21일
배달호열사 정신계승사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