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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너무 쌔다
작성자 펌(박용성관련)
댓글 0건 조회 533회 작성일 20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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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털' 뒤엔 '거물 전관'있다
[세계일보] 2006년 07월 24일(월) 오전 07:07 가  가| 이메일| 프린트
국민 관심이 쏠린 정·관·재계 유명인사의 변호인단에는 늘 이른바 ‘황금 방패’가 등장했다. 검찰·법원 출신 거물급 변호사로 꾸려진 호화 변호인단은 곧잘 구속집행정지나 보석을 끌어내 ‘전관의 힘’을 보여주곤 했다.회삿돈 79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은 대형 기업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김앤장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에 사건을 맡겼다. 변호인단에는 최경원 전 법무부 장관과 김회선 전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이명재 전 검찰총장과 이승섭 전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부장 등 검찰 출신 변호사가 대거 참여했다. 구속기소 후에는 대법관 출신인 정귀호·이임수 변호사가 새로 변호인단에 합류했다.이용훈 대법원장이 나서 이례적으로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비판한 두산그룹 총수 일가의 회삿돈 326억원 횡령사건도 마찬가지다. 박용성 전 회장 측은 김앤장에, 박용오 전 회장은 법무법인 로고스에 사건을 맡겼다. 백현기 변호사와 최정수 변호사 등 전직 판검사 출신으로 변호인단이 구성됐다. 1심 재판 과정에는 마침 퇴임한 지 얼마 안된 윤재식 전 대법관이 박용성·용만 전 회장 변론에 나서기도 했다.

국내 최대 다단계그룹 제이유그룹의 주수도 회장 역시 주가조작·유사수신·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이 수사망을 조여오자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변호인단에는 송광수 전 검찰총장과 제갈융우 전 대검 형사부장, 김영진 전 대구지검장, 박태석 전 동부지검 차장 등 검찰 고위간부 출신이 즐비하다.

거물 금융 브로커 김재록씨 변호인단에는 검찰과 법원 출신 변호사가 고루 포진해 있다. 대구지검장을 지낸 박태종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김동윤 변호사,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출신인 한명섭 변호사 등이 그 주인공이다.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신광순 전 철도공사 사장과 청계천 주변 재개발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의 변호를 맡은 사람도 김동윤 변호사다.

법조팀 박희준 차장, 이천종·김귀수·강구열·신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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