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219회 작성일 2006-07-14

 ‘GDP0.42% 증가’ 정부 주장, ‘새빨간 거짓말’
권영길 의원, 한미FTA 경제효과 자체 검증…되려 0.32% 감소
 
정부가 한미FTA 추진의 유일한 근거로 제시했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경제효과 분석 자료들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분석자료가 나와 주목된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미FTA를 체결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0.42% 증가한다는 KIEP의 연구 결과를 KIEP와 같은 방식으로 자체 검증해 본 결과 정부 주장과 달리 GDP가 오히려 0.32%(약 2조6천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표>

 
 
 

권 의원의 자체 검증 결과가 맞다면, 한미FTA 추진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정부 주장의 객관적 근거가 사라질 뿐 아니라 조작까지 해가며 한미FTA를 밀어붙였다는 것이 돼 정권의 도덕성 시비까지 예상된다. 따라서 KIEP나 정부가 공개 검증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 매일노동뉴스
 
◇ 검증 배경 = 권 의원은 지난 4월 KIEP의 한미FTA 연구결과의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상임위와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정부에게 공개 검증과 원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당시 권 의원은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중에 무역수지 수치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무역수지 수치가 조작됐다면 이를 근거로 한 GDP 수치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덕수 부총리와 김현종 본부장은 조작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공개검증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관계자들은 갖가지 이유를 대며 차일피일 약속을 미뤘다. 원자료 공개 약속도 지적재산권 등의 이유를 들어 번복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연구 결과 이외의 모든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조작 의혹 논란이 무성했던 KIEP 연구 결과는 진실 규명 기회도 갖지 못한 채 그대로 묻혀 버릴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권 의원은 정부 태도만 비판하며 시간만 허비할 수 없다고 판단, 지난 4월 KIEP가 사용한 미국 퍼듀대학의 ‘국제무역 분석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GTAP)’ 프로그램을 4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했다. 자체 검증을 하겠다는 뜻이었다.

◇ 시연 결과 = 권 의원에 따르면 당 정책연구원이 계량경제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KIEP가 사용한 표준모형 방법에 따라 GTAP 프로그램을 통해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를 직접 검증한 결과, GDP가 0.32% 감소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KIEP는 0.42 증가한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KIEP는 한미FTA 체결 후 대미수출이 12.1%(54억 달러) 증가하고 대미 수입은 29.1%(96억 달러)가 증가해 42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가 감소한다고 내다 본 반면, 권 의원은 대미수출이 20.19%(72억 달러) 늘어나는데 비해 대미 수입은 36.55%(129억 달러) 증가해 56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든다고 내다봤다.

같은 방법과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했는데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셈이다. 이는 KIEP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데이타 또는 연구 결과를 조작했거나, 권 의원이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뜻이 된다. 현재 정부가 연구 결과의 검증과 원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권 의원 등이 제기한 KIEP의 연구 결과 조작설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권 의원은 검증 결과 GDP 감소뿐 아니라 KIEP의 연구 분석에 동원된 분석과 가정 등 근거들도 일관성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KIEP는 2005년 12월 작성한 ‘한미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연구보고서에서 곡물, 채소·과일, 작물의 100%의 관세인하를 가정하고 있으나, 지난 5월23자로 작성해 권 의원에게 보고한 설명자료(한미FTA 기대효과 CGE 분석 관련자료)에는 90%의 관세인하로 가정이 바뀌어 있었다.

또 KIEP는 지난 3월28일 권 의원에게 제출한 설명자료에서 제조업부문 생산성 증가율을 1.0%로 가정했으나 두달 뒤인 5월23일 제출한 설명자료에서는 1.2%로 번복하는 등 동일한 보고서 설명자료에 명시한 수치조차 들쭉날쭉했다.

특히 권 의원은 “한미FTA 체결 시 1.99% 또는 7.75%의 GDP 상승효과가 있다는 KIEP의 주장 또한 미리 의도한 ‘장미빛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현실적 근거가 희박한 ‘완전고용 달성’ 등 임의적인 가정을 근거로 삼았다”고 의도적 조작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 공개검증 필요 = 권 의원은 이날 “수치 조작 의혹이 풀리지 않은 속에서 한미FTA를 추진하는 정부의 근거가 더욱 희박해지고 있다”며 정부에게 공개 검증 약속 이행과 원자료 제출을 다시 촉구했다. 
 
조상기 기자  westar@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