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469회 작성일 2006-03-18

두산그룹 박용성 총수일가 "법 앞에 나 떨고 있어"  | 경제 2006.02.17

두산이 떨고 있다.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해선 화이트칼라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발언이 1심에 불구속 기소됐던 두산그룹 총수 일가에 총이 겨누어져 있기 때문.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일가는 지난 2월 8일 286억원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전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두산의 판결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시민들에 반응은 분노로 변했다. 재법에 유난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법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분노했다.

이같은 시민들의 반응과 달리 두산그룹은  집행유예 판결 이후 안도하며 그룹 지배구조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박 전 회장 등에 대해 선처를 탄원했던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재계 지도자들도 법원의  불구속 기소 결정이 내려진 후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이 이틀 뒤 두산그룹 박용오, 박용성, 박용만 등 3형제에 대해 양형이 적다며 항소를 했다.  더구나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 10일 후배 법관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을 강조하면서 박용성 형제 등에게 내려진 판결을 염두에 두는 듯한 의향을 내비쳐 두산 등 총수들이 사법처리 대상에 올라 있는 그룹들은 더욱 웅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재벌에만 약해지던 법원이 이번 기회에 법의 준엄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일반인들에 대표적인 시각이다.